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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가 아닙니다 계속 살고. 있습니다 위조로 만들어서 죽지도 안했는데 위조로 만든것입니다

40미만은 면허발급금지해라.

토지가 아닌 건물 부동산인 경우 당사자간 지분이전으로 공유관계 정리에 대한 얘기와 금액기준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합의가 안돼 공유물분할소송까지 간경우 지분매수로 해결하는거로 쌍방이 원할시 그 금액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소제기전 제시 되었던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높은 금액으로 주장해도 되나요? 감정평가를 재판부에서 먼저 하라고 권하는지요? 원고나 피고중 누가 신청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05년도에 0.12로 취소되었다가 생계형으로 110일정지 구제됐습니다. 25년1월 0.079로 정지지만 2아웃취소라네요. 구제가능방법이 있을까요?

집에 도둑이 침입했을때 사시미로 찌르는거는?

대출관련 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말이 이상하네요 전기차 충전소는 말그대로 충전소이고 주차금지구역입니다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도 완충시 일정시간 초과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주거래은행 압류했는데 상대가 수급자예요 ㅠ 재산도1도없고ㅠ 울고싶네요 이럴땐 받을길이없나요?

노숙자로사는게 좋네요

참 억욱울하네요

서민들은뭐에요

절도사건도 송치댓는데 체무불이행해도대나요 합의를안바서요

종합보험가입 항목에서 책임보험은 의무로 넣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전화 안받을시 가족이 내요증명 받아도 효력이 있을가요?걔약 해재건압니다

감사합니다.사고 한거 같지만 정말도움 되는 정보 였습니다. 😀

3년전 대리운전 후 아파트 내 음주운전 단속0.2x 벌금 1100만원, 행정처분 없음 현재 음주운전 0.151 경찰조사전 즉, 음주운전 2회이나 행정처분은 1회일때 면허취소 기간 정정이라던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ㅜ

공기업 근무중 만약 성매매로 처벌받는다면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아동성매매가 아닌 일반?성매매일경우요)

09년에 면허정지 100일, 24년 12월에 호흡0.039, 채혈0.045 적발시점이 소주 5잔마시고 30분도 안돼서 적발되었고, 채혈시간은 1시간이내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 12월 30일가지 징역살었어요. 윤창호법 일명 2진아웃이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고, 솔직히 윤창호가 뭐하는놈인지도 몰랐어요! 아침 6시까지 회사 출근해야돼는데! 이런경우 어느정도 희망이 있어보이십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5급 = 대위 이게 제일 말이안된다.... 31살 대위가 55세 사무관한테 머라고 하는거 보고 군무원 면직했다.....

픽업트럭인데 중간차선 주행했다고 경고장 날라왔습니다 초행길이고 4차선인데 차 엄청많고 차선변경않되고 블박 신고당해습니다 난감하네요 차선수시로 변경할수 없고1차선 주행한적없어요 차 팔까봐요

사망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50키로 구간이었고 6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 중 무단횡단을 하시던 어르신 분을 못 보고 치었습니다...보험은 종합 보험으로 들어 있고 12중대 과실은 없습니다..제가 형편이 어려워 형사합의가 안된다면 징역을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행자금을 제가 일단 내고 12월15일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여행이 12.3일에 취소 됬는데 여행비 수수료를 상대측에서 지불한다고 했다가 연락이 안되는데 이 같은 경우 수수료 전액을 다 받고 싶은데 약정금 , 대여금 중 어떤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인이 3명이고 1명에게만 전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3명 모두 인감도장은 날인하구요 이렇게 해도 되는거죠? 상속포기 서류를 따로 작성 안해도 되는거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소급조회를 하면 채무자가 과거에 소유했던 자동차나 계좌 이체내역도 알 수 있나요?

법률 공부하는데 이해가 정확히 되었습니다

하 나 마 나 해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받았는데 그걸 할 현재 상황이 어려운데 벌금형으로 탄원서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와.. 오늘부터 민사해보려고 이것저것보다가 소액사건인데 오래걸리겠어 하며 찾아봤는데 진짜 장난아니네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소통하는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신기.. 24.11.26 화 2018

변호사님 명쾌한설명 감사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고 6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으로 승소한 생태이고요 이럴 경우 피의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실형 끝나오 나올때까지 기다려나 하나요?

학력만 속인거는 혼인취소 안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올려도 될까요?

증여세 때문에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해서 저는 알아보다가 머니가드로 편하게 했어요!

후후 죄명이 재판 방금 당첨~

뭐야 댓글이 없어

피고의 통장은 이미 압류되었고 급료에 직접 압류를 할수 있나요.

그렇군요.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소송 시작했는데요.답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랐던거알게 되어서 기쁘네요.감사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해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수 있을까요???

법을개정할려면 제대로해야지 운전면허취소는왜10년이내2회로 하지않고2001년7월이후 로 그대로 놔두었나요 그렁2050년이되어도2001년에단순음주산것하고병삽해서운전면허취소시킨다고웃기는법이네

법관들의 대우가 지나치구나

모욕 약식기소(벌금형 300)이면 법원에서 벌금 300 그대로 내라고 하나요? 검색해보니 모욕죄는 벌금이 200이 최대이던데... 모욕욕설은 개새끼, 호로새끼 두 단어 였습니다 초범이구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배상명성신청 후 승소하여 집행권원은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재상명시나 조회절차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상대가 과연 돈이 있을까 싶어서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고 반응 좀 보고싶은데 절차상 바로 가능한지, 이렇게 진행하는것도 유의미한 대응인지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영상보고 찾다가 차용증작성 머니가드 앱에서 편하게 했어요..ㅠㅠ 맞춤법TV 덕분입니다.

딱 나랑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도움됐네요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퇴직 전 인수인계 제대로 했고 인계자한테 모든 자료 넘겼으며, 회사 공용 서버에 모든 소스코드 및 자료들을 미리 다 백업해서 올려 놓고 제가 사용했던 로컬 pc 를 포맷하고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의거, 필요적 취소사유라서 구제가 안될듯요.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문제가 지속 이수화되듯이 법원에서도 선처를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생전에 제가 증여를 받았고 형제1명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1년 이내에 유류뷴청구가 가능한가요?

훌륭하십니다 🎉🎉🎉

좋은 내용 정말 고맙습니다.판결확정 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판결6개월 내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만 안되는건가요?재산명시절차는 가능한거구요?

도주치상 관련인데요. 합의보고 진단서 미제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병원에 공문을 보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보니 본인은 처벌은 원하지않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서를 제출해다고합니다. 이 경우 도주치상이 성립되는지 6:27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