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의 종류와 대상지역! with 김은유 변호사 강사 : 김은유 변호사 ▶추천도서 : 지역주택조합의 진실(2021년 개정판) 외 다수 (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천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산 - 홈페이지 : www.114gs.kr - 이메일 : Lawmain@hanmail.net - 전화번호 : 02-592-6390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3층(서초동, 세연타워) ◈ 1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요 ○ 법 연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규모 ○ 소규모재개발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여부 #사업대상지역 #김은유변호사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말그대로 주택에 관한 정비사업이고 또 대상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정비사업지역의 코너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을 소유하여 건물의 반 이상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순수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도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강제로 조합원에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유변호사님~ 아직 소규모재개발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도 안 됐는데 미래에 소규모재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것도 아파트분양권 못 받는 건가요? 기준이 21.6. 29 이후에 집을 산 것은 무조건 현금청산인가요? 지금 소규모재개발을 생각하고 앞으로 물건을 사는 건 현금청산 대상인건가요?
평소 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정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기본 대상지 조건이 되는데... 7호의 '마'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다세대가 끼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현재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건에 해당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21.6.30 이후 매수하면 입주권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칙의 3조 2항을 보면 21.2.4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4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분양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03년에 준공된 빌라의 경우 조합설립 전이라면 소유권 변경되도 분양신청 가능한것 아닌지요. 제가 해당되는 경우라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가로정비사업을 추진중이구요 아직 80프로 동의도 되지않은 곳인데요 저희는 빌리에 속한 복합 근린 상가 입니다 등기는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나씩 해주려고 합니다 애들도 아파트 하나씩 분양받게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강의들으니 현금으로 청산하게 될것같네요?
![[2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과 분양공고 등 with 김은유 변호사](http://i.ytimg.com/vi/XWc0HmFvB-Y/mqdefault.jpg)
![[2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과 분양공고 등 with 김은유 변호사](/img/tr.png)
![[1부]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with 김은유 변호사](http://i.ytimg.com/vi/TnG9IpP3emY/mqdefault.jpg)
▶[2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과 분양공고 ua-cam.com/video/XWc0HmFvB-Y/v-deo.html
▶[3부]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ua-cam.com/video/qIssf7xE0Mo/v-deo.html
무한반복 열공해야겠습니다.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주고도 못듣는 강의네요 최곱니다!
책도 다 구매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소규모 강의 중 최고이십니도
[1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의 종류와 대상지역! with 김은유 변호사
강사 : 김은유 변호사
▶추천도서 : 지역주택조합의 진실(2021년 개정판) 외 다수
(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천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산
- 홈페이지 : www.114gs.kr
- 이메일 : Lawmain@hanmail.net
- 전화번호 : 02-592-6390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3층(서초동, 세연타워)
◈ 1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요
○ 법 연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규모
○ 소규모재개발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여부
#사업대상지역 #김은유변호사
저는 현재 서귀포시내의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하려 준비중인데 막막하던 중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강의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할게요~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말그대로 주택에 관한 정비사업이고 또 대상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정비사업지역의 코너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을 소유하여 건물의 반 이상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순수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도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강제로 조합원에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유변호사님~
아직 소규모재개발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도 안 됐는데
미래에 소규모재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것도 아파트분양권 못 받는 건가요?
기준이 21.6. 29 이후에 집을 산 것은 무조건 현금청산인가요?
지금 소규모재개발을 생각하고 앞으로 물건을 사는 건 현금청산 대상인건가요?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책 이름은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상업 실무' 입니다.
가로정비사업인데 언제 사인을 해야 되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관련 개정 법안이 22.2.3일 발표됐고 개정안에 따르면 공표일 2월3일. 6개월 후 부터 조합설립인가후 양도금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전 법인 21.6.30일 이후 양도금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기요?
평소 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정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기본 대상지 조건이 되는데...
7호의 '마'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다세대가 끼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현재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건에 해당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21.6.30 이후 매수하면 입주권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칙의 3조 2항을 보면 21.2.4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4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분양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03년에 준공된 빌라의 경우 조합설립 전이라면 소유권 변경되도 분양신청 가능한것 아닌지요.
제가 해당되는 경우라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6일자 --복잡해진 재개발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알아보기--를 참고하세요
좋은강의 힘이됩니다
지주택누구에게 물어봐도 명확한답이 없어 답답합니다
토지사용승락서 해주어도 될까요
매번전화가오고 조합가입했야 좋은 동 .호수을 배정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고하여 아직 망설이고있습니다
상세 상담을 받으려며는 어디로 연락했야될까요
선생님 저희도 가로주택한다고 동의서 받으러다녀요
우리집은 4년에 새로5층으로지어
4명이 살고있은데
더자세한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민간 조합이 시행해야 2021년 6월이후 현금청산 안당하는거네요..
좋은 말씀듣고 갑니다..
변호사님 가로정비사업을 추진중이구요
아직 80프로 동의도
되지않은 곳인데요
저희는 빌리에 속한 복합 근린 상가 입니다 등기는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나씩 해주려고 합니다 애들도 아파트 하나씩 분양받게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강의들으니 현금으로 청산하게 될것같네요?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요?
파직카 라는 아파트직거래카페에서 추천영상 보고 왔어요. 🙏 🙏
내집마련 준비중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쉽지 않네요.
좋은영상 감사드려요.....
혹시 재개발 구역지정되면 안됩니까?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