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수자 인데 계약금 2천만원 주고 3개월후에 잔금날 수표를찿아서 부동산으로 갔는데 매도자가 안오고 부동산 소장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하더니 3시간후에 와서는 매도자 말이 옆 집에는 5백만원 더받고 팔렸는데 아무 서류도 안져왔다고 하고는 도망가듯이 가고는 아무리 전화 해도 안받고 밤11시에 통화가됬는데 오늘 잔금을 안받아서 계약 해제 한다고 해서 팔기싫으면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마음데로 하라고 해서 결국 은 법정 까지 가서 2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수표 증명서류 문자내용 모든 서류 제출 해도 결국은 법정에서 2천 1백만원 받고 협의 하라는 내용 판결 받고 너무 고통 스러운 2년 기간 지긋지긋 한 2년 의 세월 보낸적 있어요 제판에서도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도 민사는 2년 기간을 끌고 판결 은 협의 하라는 내용 이고 얼마나 억울한 이런 법이 현재 법원서 일어나고 있 습니다 협의안하면 언제끝날지 모른다고 판사가 말했읍니다 지금도 그때를생각하면 괴심합니다
상가를 계약했는데 보증금 10프로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특약이 아니고 특약위에 기본조약으로 7조에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서상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액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약금 10% 받을 수 있나요 ? 취소해야되는데 너무 아깝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특약으로 전세대출 미승인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키로한다 만약 1억 전세라고 하면 계약전 제가 소지금액(2천)융자 80% (8천) 전세 대출금이 부족하면 계약은 힘들다 이야기했고 부동산 측 전세대출은 걱정없이 80%나온다 안나오면 돌려주겠다는 구두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어달라 본인이 은행상담사 소개해준다 오케이 해서 계약서 썼습니다 이럴경우 미승인은 아니지만 대출금한도가 적어 잔금을 못 치룬다면 반환조건인가요?? 이럴 경우는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과 위약금약정 - 부동산계약시 필수특약해설 4편 [부동산으로]](http://i.ytimg.com/vi/Pgk81sN7TSc/mqdefault.jpg)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lsWymngmNZ8/mqdefault.jpg)
교수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역시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디테일한 예 까지 감사합니다
저도들었습니다
저는 매수자 인데 계약금 2천만원 주고 3개월후에 잔금날 수표를찿아서 부동산으로 갔는데 매도자가 안오고 부동산 소장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하더니 3시간후에 와서는 매도자 말이 옆 집에는 5백만원 더받고 팔렸는데 아무 서류도 안져왔다고 하고는 도망가듯이 가고는 아무리 전화 해도 안받고 밤11시에 통화가됬는데 오늘 잔금을 안받아서 계약 해제 한다고 해서 팔기싫으면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마음데로 하라고 해서 결국 은 법정 까지 가서 2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수표 증명서류 문자내용 모든 서류 제출 해도 결국은 법정에서 2천 1백만원 받고 협의 하라는 내용 판결 받고 너무 고통 스러운 2년 기간 지긋지긋 한 2년 의 세월 보낸적 있어요 제판에서도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도 민사는 2년 기간을 끌고 판결 은 협의 하라는 내용 이고 얼마나 억울한 이런 법이 현재 법원서 일어나고 있 습니다 협의안하면 언제끝날지 모른다고 판사가 말했읍니다 지금도 그때를생각하면 괴심합니다
별도의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위약금 약정은 안했을때
계약서상의 부동문자 위약금 계정이 있으면
그걸 특약으로 볼수있는지요?
상가를 계약했는데 보증금 10프로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특약이 아니고 특약위에 기본조약으로 7조에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서상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액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약금 10% 받을 수 있나요 ? 취소해야되는데 너무 아깝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교수님 저는 개약금천만원을주고개약을했는데알아보니대출이안돼서중도금을못주게돼서혜지가됐는데개약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가계약도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해제할수 있나요? 해제할수 있다면 가계약금 반환도 가능한가요?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중계사 잘못 만났음
단순변심인데 약정없으면 달라고 할수있나요?
말씀잘들었습니다.질문있는데요?
선생님 .민사소송중에손해배상청구를 임대인이 저 임차인에게 했는데요.저희는다세대주택이구요.원룸에사는임차인이있습니다.아직계약기간중인데요 제가물세가많이나와서임대인이상식밖이고비양심적이라원룸에사는임차인한테 제가 문자를보내서 세탁기와물을얼마나쓰는지 소리가나면 알려달라고부탁을했는데~임차인이고3학생인데 이학생이 스트레스에 괴롭다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말하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해주고 저희에게손해배상청구를했답니다 남아있는월세비와부동산복비계산해서요~있을수있는일인가요?임대대인과연관없는일인데 왜그랬을까요?
손해배상하면 제가물어줘야하나요?임대인과고3학생의계약이 임대차게약에 있어 저희들때문이라면 임대인은 계약이행만하면될껄 임대인이합의에의한 계약해지를해놓코 왜 저희보고 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 맞는걸까요?상세한답변바랍니다
계약이 해제가 아니고
계약이 해지가 맞는 말 아닌가요?
해제가 맞습니다
해제는 원래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거구요
해지는 계약은 인정되나 앞으로 유지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해지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해지 한다고 하지요. 즉 기존까지는 유효하고 해지하면서 계약이 소멸 하는 것입니다. 해제는 원래대로 돌리는것입니다.
이메일 공개하시면 안되나요?
처음으로 로펌투자클럽에 투자 맡겨봤는데 수익 죽여주네요
로펌투자클럽 너무 유명하네요 진짜 수익률 하나는 업계 최고인듯,,
요즘 코인,주식 그런거 왜하냐 로펌투자클럽 참여하면 수익 훨씬 많이 볼 수 있는데
로펌투자클럽 핫하다길래 알아봤는데 수익 안정적인게 제일 큰거같네요
특약으로 전세대출 미승인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키로한다
만약 1억 전세라고 하면
계약전 제가 소지금액(2천)융자 80% (8천)
전세 대출금이 부족하면 계약은 힘들다 이야기했고
부동산 측 전세대출은 걱정없이 80%나온다 안나오면 돌려주겠다는 구두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어달라 본인이 은행상담사 소개해준다 오케이 해서 계약서 썼습니다
이럴경우 미승인은 아니지만 대출금한도가 적어 잔금을 못 치룬다면 반환조건인가요??
이럴 경우는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저도 비슷한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되셨을까요??ㅜ
ㅇㅇㅇ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특약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우기면 머리아파집니다. 돌려주기로 했다는 증인이라도 있다면 가능하지요.
로펌투자클럽 아시는 분? 투린이에서 투자 고수 만들어준다던데
요즘 로펌투자클럽 왤케 핫해요? 핫하다 못해 뜨겁네,,,
로펌투자클럽 왜 이렇게 유명함?? 우리엄마도 알던데;;
로펌투자클럽 수익 엄청나다는데 진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