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 5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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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вер 2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사유가 추가 됐음에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문제는
여전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새롭게 추가된 면제 사유가 더해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와
가입하지 않았을때는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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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보증보험#보증보험
정부가 이런걸 법 이라고 만들어놓고 꼴값 하고 있다
국민을 괴롭히는 개정권~ 문재앙
진짜 2년이하의 징역은 무식한 양아치 아니고서는 생각할수없는 발상이다.
그러니까요 ..
무식한 깡패집단도 아니고..
기가 막히네요 ..
정말 이정부는 국민들 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보는거 같아요 ..!
어떻게 국민들 괴롭힐까 ..그 궁리만 하는집단 같아요
늘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법령설명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궁금했던 내용이었어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임차인을 새로 받을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 안하되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5프로 상한선을 지켜야하는거죠?
보증보험사 정치권 커넥션이 상당히 의심이 드는데... 합리적인거 아닌가요?...김어준이는 요런데는 합리적 의심을 안하나 보네여....
그니까요 진짜 지들만의세상 ㅠㅠㅠ
내년에 선거 잘해서 다집어 넣어 버렸음 속이 션할거 같네요
털딜도는 이런거 관심없을 듯
@@davids5869 돈 안내주는 집주인 직접 겪어보신적 있나요?? 사기 당해보셨어요? 살인사건본적있어요? 신문에는 별별이야기가 다있죠. 길 지나가다가 사기 강도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그러니 모든 길에 내가 서있을테니 돈 조금씩 내놔바! 한다면... 그게 뭔가요?? 그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사기꾼 김어준이 좋아하는......소설은 그쪽 같은 사람들이 쓰고있죠.... 0.1%이야기를 마치 자신의.이야기인양.... 목적은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기위함이죠.
처음에는없던제도
이제와이렇게복잡하게
만들어야하나요
없어져야합니다
먼저 꾹 누르고
참가합니다
늘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항상정확한정보감사합니다~^
선생님, 목소리 톤이 늘 차분하고 발음이 정확하여 잘 듣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혼앞둔 예비부부(제 딸)가 외국인소유의 오피스텔에 가계약을 한 경우인데요.
외국인임대인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을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못해준다고 하면 임차인은 할 수 없는건지요?
도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발빠른 소식 좋아요~~
정신나간 정책!!
안녕하세요 보증금 1000 에 월세 55 같은 월세 계약은 임차인에게 전세권 미설정 동의서만 받으면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는거지요 ?
계약서상 계약일이 9월 14일 이후인 경우 에요 (법안 공포 후)
임대사업자시랑면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보증보험 가입을 하지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 이시면 우선변제금을 넘지 않아 가입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우선변제금 을 안넘어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하라는거 같은데요?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임차인 바뀌면서 보증보험 관련 도움이될까해서 글 남깁니다. 오피스텔기준 해당건물에
전망이 막히는곳
시세와 전망트인곳
시세 차이가 많이나서
전년도 시세라도 최저가
매매로. 산정을해서
사실상 임대인한데
이익될게없음
단 거래가액 차이가 많이
안나는곳은 상관없음
주택임대사업자4년 단기 말소되어도 보증보험가입 해야 되나요?
등록임대사업자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임대주택이 저는 장기8년인데 8년 지나면 자동말소 등 절차좀 갈켜주세요 또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인지등이요~~
감사합니다 ~~
자동말소된 사람은 보증보험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채무금액(근저당설정액+임대보증금)이 주택가액(공시가×1.5×0.6)보다 적어 대상금엑이 0보다 적어서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일 경우에도 임대계약 신고할 때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관리자분이나 아시는분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네요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국가는 공무원만 더 뽑아서 국민을 되려 못살게하는 법만 만들 궁리만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국가 운영 정말 쉽죠. 남의 피땀 흘린 돈 빼서서 지돈 마냥 배터지게 먹다가 남은 돈 뿌리는 형국이니 말이죠. 막걸리 마시고 블랙아웃된 저의 뇌피셜입니다.
투표 잘 해요. 이게 나라냐?
정말 극공감이에요 이게 좌파식이죠..제가 문재앙을 찍었는데..소름끼치네요....그들의 민낯을 하니씩 하나씩 보면서 저의 과거 사고에 대한 댓가를 지금 치르는 중.....제가 선택했으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받아들이고 내년 대선에선..정신차리고 보게요
감사합니다 ❤ 🙏 💕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남깁니다ㅠ!!! 제가 전세가입(2년)을 한지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매물이 임대사업자 매물이고 임대인이 1년에 5% 전세금을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곧 갱신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한다고 했고, 이번에 인상된 계약을 다시 하면 그걸로 보증보험을 신청한다고하는데,, 전세계약한지 1/2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데 갱신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한다는걸 그냥 믿어야하는지 ,, 제가 그냥 갱신계약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면제 대상입니다.대출없고 일억정도 오피스텔에 보증일천.월세 42만원입니다
그래도 세입자에게 확인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면제되는확인서를 따로 준비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은 7뤌말까지입니다
차기 세입자 들일때해서 제출하면되는지. 6월전에 세입자에게 받아서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보험회사와 짰네. 임대하는게
죄인 세상이 되었네. 생돈을
넣어야 하나?
괜히 주임사 등록해 ..
집 고쳐주고
부동산 수수료에
되려 월세내고 사는격이네요
난 하나 세주고 있어서..
세제 혜택도 하나 없는데..8년뒤 양도세 뿐 ..
피곤 하네요 ..
암것도 안해도 될일을 이번정부는 3,4번 일을 시키네요 ..왕 짱나는 정부!
그러게요
안성국님!!
극 공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뇌물 먹었다는 생각이 자꾸드네요.그 법안 만든 놈 뒷조사 해봐야 겠어요.
질문이있어요 꼭좀답부탁드려요
전세3억아파트고
부부공동명의 남자가임대사업자
대출없는상태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이시세60%안된다고
미가입동의사인해달라고하네요
전세금이 시세60프로가안되면
무조건보증보험미가입사유인지요
만약제가싸인 안하면 어떻게되는지요
답꼭부탁드려요ㅜㅜ
임대차계약을 lh와 9월 7일 체결했을경우 공표일 전이라 보증보험가입을 해야할까요? 다시 lh와 표준임대차계약을 9월14일로 해서 체결하는게 나을까요?
lh에서 표준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자와해도 된다고하셨는데 렌트홈 등록에 문제가 안될까요?
현재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된 임대사업자로 임대물건 3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에 2채는 자동말소된 상태로 임대하고 있고 1채는 장기 임대주택 상태로 임대하고 있다면 자동말소된 2채는 지자체에 신고된 것으로 보나요? 신고 안된 것으로 보나요?
자동말소 된 상태로 임대하고 있는 2채의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말소 된건 ..
5월 종소세 신고때
월세 소득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게 담보권설정금액+임대보증금 계산에서, 임대보증금이 1순위이고 담보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에서 순위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합산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서 원룸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 하는데....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를 등록 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도 처벌이나 벌금을 물지 않나요? 양도세 부분 생각하면 임대 사업자를 세무서에만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임대 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미비하고 부당한제도 없어져야합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하지요~~
투기목적의 갭투자자들이 보증금을 많이 떼어 먹으니까요~~
@@user-fw2qg3dr7u 소용없어요. 임대차3법은 너무 허술합니다.
다세대 주택 사기꾼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전입신고 이후 00시 00분 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돈없는 거지를 미리 섭외해 놓고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집주인을 바꿔버리고 보증금을 먹튀해버리는 사기를 많이 칩니다. 이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아무런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어버립니다.
다가구 주택 사기꾼(빌라 건물주) 같은 경우, 처음엔 이전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면서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는 주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으니깐 잔여금을 입금 후 입주하겠죠. 하지만 입주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불법건축물&근린생활시설이여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임대차3법의 약점을 제대로 파서 보증금만 먹고 빤스런하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원악 졸속으로 입법시킨 법안이다 보니 멀쩡한 임대인만 적폐취급하면서 사기꾼들만 활기치는 세상이 되버린거에요.
최근 뉴스를 보니깐 요즘 인천 미추홀구와 강서구 쪽에 전세보증보험의 혜택도 못받고 집이 경매로 나오면서 추운 길바닥으로 쫒겨나기 일보직전인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현 시점에선 왠만하면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계약하거나 집을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iderOut89 법의 맹정이 있더라도 큰 틀에선 법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법이 정밀해질수록 사기꾼도 정밀해지는법 아니겠습니까 님의 말씀처럼 주임법 3법이 졸속으론 보여도 시작이 되었으니 보완도 되겠지요
저 주임법 3법이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시행하고 있는 법이지요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이 정권에 따라 달리해석되면 안되겠지요
지금은 대항력 효력 발생전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문구를 특약에 넣기도 합니다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범죄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법의 취지를 문제 삼으면 안되지요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당할만큼 사기꾼들이 정교합니다 법은 더 정교해질것입니다
6:00 표에서 공동주택 시세가 1억이면 1억3천으로 기준 가격을 잡아서 심사한다는 말이 맞나요? 기존 안 대로면요
법인 임대인이랑 주택임대사업자랑 별개인거죠? 해당 영상은 주택임대사업자만 해당 이겟네요??
선생님 여쭤볼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1.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 들어놨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100% 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장범위가 제한이 있는지?
2. 임대보증보험이 있을 경우 개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을 필요는 없는지?
3.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의 보험료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임차인의 25% 부분까지도 임대인이 보장하는 식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왜 그런건지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바쁘실테니 여유 되시면 정말 짧게나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임대계약 보증금 3억, 월세 1백만원 인데, 임차인의 확정일자 권리가 최우선권리인 경우 (해당 아파트는 대출,압류,근저당... 등의 무담보상태 임)에도 보증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나요 ?
주택산정가의 60프로 이하이면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는데요.
보증보험가입대상이 아니면 부기등기도 같이 안해도 되는건가요? 별도의 문제인가요?
원룸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입이유는 현재 주택의 양도세비과세와 원룸 건물 처분시 양도세 중과를 면탈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룸이다보니 대부분이 월세인데요 (30호실)
일부 전세가 있는데 6~7천만원정도가 6개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5천만원이하로 낮추어 주게되면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주임사 오피스텔 대출 77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1만원...이것도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0년 3월 계약 후 묵시적갱신상태면 안하도 되는건가요?
국민을세무사 공부시키나 유트브님께말하는거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
보험을들고
임대인이 비용전액지불하면
된다는거지요?
잘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해가쉽네요.
주택임대사업자 담보대출이 최권최고액으로 60프로 넘으면 감액등기해야하나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으로 받을예정이라 동의서는 받을수 있어요ㅜ
임차인이 안심전세자금대츨 받아서 들어오면 면제 대상이 된다는건가요???
그렇다네요.대신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해야한다네요
보증보험은 가입이 아예 안되고 18가구가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전세로 들어갈지 고민이 됩니다.
융자는 아예 없다고 해서 안심하라는 중개사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선순위 보증금 얼마있는지알아야죠
조카가 자녀가 없는 극빈자인 고모에게 최우선변제금이하로 전세를 줄 때 보증보험 가입안 해도 인정 될까요? 실제사항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다면 고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보증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주택산정가격이란게
공시가를얘기하나요?
안산에 보증금 2천만원이면 보증보험가입안해도되는건가요?
대출은없습니다
37루752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ㅡㅡㅡㅡ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 정도이고 전세가격이 7천, 담보는 없는 상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녜 안해도 돼요. 대신 세입자가 전세 등기가 필요 없다 라는 확인서 필요함.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ㅡ거주주택 비과세혜택
아파트임대자동말소 5년내 거주주택 매도 해야 비과세인데
거주하고 있는집이 재개발을 한다고 5년전에 이주하라고 하고 다시 다 지어서 입주한다면 입주한 집이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ㅡ
2ㅡ지금집은 재개발 한다고 못 팔고 이주하고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들어가서
그집에 산다면 그집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을수 있나요ㅡ
그렇게되면 지금 재개발하는집과 자동 말소된집과 1가구2주택이 넘는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ㅡ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최우선구독자입니다. 가입 면제사유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월세보증금" 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최우선변제금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을 뿐, 월세보증금이란 표현은 따로 없기 때문이지요. 근저당 설정일자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집니다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얼마이든. 월세 보증금이 해당 적용기간(근저당 설정일)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라면 보증보험 가입면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물론 세입자 동의 조건 충족한 경우). 늘 존경하는 박찬웅 님의 답변을 꼬옥 기다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설정액 등등 합한 금액에 건물 평가금액의 60%를오바한 금액을 보증 보험에 들어라 이런거죠.당연히 그 이하면 해당 없는거죠.
보증금 1900 만원 까지. 보증보험 드는거에요. 시청에서. 그러더라고요
@@user-fo9xv1kx1m
무슨 소리예요?
최우선변제금에 월세 보증금도 똑같이 적용 되는거죠?
오피스텔은 소득세법규정 적용하여 공시가×120%를 기준으로 합니까?
네 오피스텔의 주택산정가격은 기준시가 X 120% 입니다.
면제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안하면 가입해야 하는건가여?
맞아여
너무 어려워서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 정말 힘들어요 주임사 ㅠ
네 법이 자주 바뀌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두요 ㅜㅜ 이거뭐 너무어려워서 임대주는거 포기할판입니다 ㅜㅜ
기준싯가가 내려가서 보증보험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경우임다
상담 요청합니다
오피스텔 첫입주로 전부 임대사업자인데 기준싯가로 보증보험산정하라는 건 아니지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상담요청요
이번에 전세계약하는데
집주인이 주택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아닌가요?
주임사 등록이 안되어 있는집은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ㅂ보험 안해도된다는거아냐 우리다하지말고 잡혀갑시다 코로나에 실직되고 나이마노 취업안되 감방가면 먹거자고 합시다
단톡방 하나 만들었음 좋겠어요...
정부가 지멋대로 ..바꿔서는 벌금이니 뭐니 ..
뭐하는짓거린지 ..
첨부터 이런 항목이 있었다면 애초에 주임사 등록도 안했을텐데 ..
그럼 말소라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
정말 짜증나는 정부네요
감방이 복잡합니다 갈사람이 많아서 보험가입안해도 갑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거지?
임대사업자인데 새로구입한빌라를 전세 놓을때 새로구입한 빌라1채만 임대주택 등록을 안한다면 새로구입한 빌라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요건은 어떻게 될까요ㅡㅡ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알파
감사합니다
@@황알파
빌라는 되나요
그리고 빌라사면 거주주택이 2주택 되는거죠
2주택 안돼려면 임대등록 해야하죠
임대등록하면 보증보험 들어야 하는데 임대등록 빌라사고 1년있다 해도 되나요ㅡ
그럼 그때는 보증보험 안들고 다시 계약할때 보증보험드나요 아님바로 들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새로산 빌라를 주임사 등록 을 했나요?
@@이파리-u9l 아니요 안했어요ㅡ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하는경우 보험 안들어도 되는겁니까??
맞아요.
월세 보증금이 오천만원 입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오천만원 인가요???
월세는 가입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네 월세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mvpshow 임대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받는경우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임대자가 아파트를 1억3천에 사서 임차인이 1억2천에 전세살면 차액이 1000만윈 밖에 안되는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나요 주인이 보증보험 들어줄 의무는 없는지요 주인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되파는거로 알고 있읍니다
@@mvpshow
안해도 되는걸 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훈-i1c 월세나 전세나 지역에서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 일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현재 5000만원 까지 최우선 변제금 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3,000만원이라... 너무 심하고 가혹하다~ 이런 공산주의도 없는 듯...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 책... 아무 세제혜택도 없고,.. 막중한 의무만 있어.... 더이상 하지 마세요~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인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어쩌라는 것 인지요????
저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 5년동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세보증보험불가로 3000 만원 과태료가 나왔으니~~~ 이행강제금과 동시에 보험미가입3천~ 과태료.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었슴 좋겠네요. 보험가입을 하고싶어도 할수없게 만들어놓고 보험가입 안되어있으니 과태료 3천내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도 같은처지입니다 팔고싶어도 팔수도없으니 어떻하면 될까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여 전세 임대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할수없는데
등록하지 않은 아파트도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 인가요 ???
임대사업자 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제는 안됩니다.따라서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아니니 보증보험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user-zm6je2bn7r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헷갈리는게 임대사업자로 여러개의 임대 주택이 있어도 가입 의무가 없나요 ?
@@황알파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채라는 말씀이시지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것이 아니고..
네..임대사업자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단,주택이 여러채이시니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나 양도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user-zm6je2bn7r
장기8년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다른 임대주택은 등록되어서 보증보험 에 가입해야하는데 새로 취득한 아파트는 등록을 할수없는 관계로 가입해야하는건지 했갈리네요 미등록아파트는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정확한지를 몰라서요...
@@황알파 임대인분이 가입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세입자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세입자가 보증료 부담하고 직접 가입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확실이 아니시다면요.
보증보험제도없애져야합니다
전세시장가격에
훨씬못미치는공시지가150프로안에들어야가입된다는것이
말이되나요
시장가겨에못미치는가격이라임대사업자가되고싶어도못합니다
억지로만든제도
임대인도가입하고
전세들어오ㅡ는사람도가입하는2중적인보증제도
없애져야합니다
임차인은25%,
임대인은75%
누가 가입하든 그비율대로
지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가입 했다면 임차인에게 돈을 보낸 통장내역과 보증보험가입증서를 해당 주택과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주택이 시장가격에 못 미치면 임차인이 가입하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료
월세는 얼마까지 받아도되는지요??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8년임대
세입자가
보증보험 안들었도
된다고합니다?
이럴때는요
네 세입자가 안들어도 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법에 명시된 사유만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방은 보증금액 면제 사유에 해당해도 감정 평가서 있어야 받아 주든데.
지금 완전 개판인듯.
에휴.
임사자가 죄인도 아니고.
최근 현타 씨게~ 옴 ㅡㅡ;;;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9250만원전세인데 청년은행대출백프로 은행에서담보 보증다됬는데도 임차인이 따로보증보험들어야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촌 지역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세받고 있는데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