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치명적 약점?! 이거 놓치시면 4년간 들인 공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니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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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сер 2024
- 상생임대주택 혜택은 생각보다 큽니다.
조정지역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12억 초과분에 대한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역시 면제가 됩니다.
(둘은 다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거나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중도해지' 통보가 가능하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약으로 무마할 수 있다구요?
글쎄요...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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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도해지 #제네시스박
상생임대주택 혜택은 생각보다 큽니다.
조정지역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12억 초과분에 대한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역시 면제가 됩니다.
(둘은 다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거나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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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무마할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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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도해지 #제네시스박
😢😢😢😢
@@제네시스박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서 머리쏙쏙 들어와요
[등기전 분양권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상생인대인 요건의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기재부' 직원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으신 바가 있을런지요? 이런 조항이 있었는지요? 이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요?
구체적 사례)
2020년 9월 첫입주시에 분양권상태에서 전세 임대차계약이 많았습니다.
2022년 가을,겨울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여 입주하지 않고 '거주요건'을 만족하려는 임대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고, 5%내의 증액으로 전월세가 안정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존임대차'에서 '상생임대차' 갱신이나 신규임대차 진행이 많았는데요.
기재부얘기처럼, 마치, 매매 진행하면서 등기이전 전에 전세를 맞추는 경우(계약과 계약금 입금)와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건데.이런 제도를 믿은 선량한 임대인에게 막중한 피해가 갈 얘기입니다.
분양권상태에서 첫입주하지 않고 임차를 주었다고 해서, 직전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세금다내고 대출도 해주면서, 시행사에서 수분양자로 소유자가 바뀐다고 보는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익한 영상 너무감사드립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너무 잘 하시네요.
지혜롭고, 현명한 분석이십니다. 이사를 못합니다. 움직이면, 손해
언제나 성실하신 제네시스 박님!
오늘 이번 강의도 짱~~~입니다.~~
감사합니당.~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잘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24,12,31까지 한시적
이라 임기응변정책
5년은 해야지
연장 꼭필요 합니다
👍 최고예요
좋은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상생임대인 비과세를 받을때 증빙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직전임대차 계약서, 상생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증빙 이렇게만 준비하면 될까요?
투기꾼 아닌 1주택자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강탈해가도 되나요? 촛불은 이럴 때 들어야할 것 같네요.
재테크 부동산 세금 - 상생임대주택 활용시 주의점!
다주택자입니다
21년7월에 전세 계약해서 내년23년
7월에 현세입자랑 5%안에서 재계약
하면 상생임대조건이 된다는거가
맞지요 ?
근데 요즘 전세가가 억단위로 내려서
현세입자 나가고 새로운분에게 임대를해도
(당연히 전세가가 예전보다 낮겠죠)
임대인이 깍아주고 싶어 깍은건 아니지만
암튼 상생임대조건에 혜당이 되는거겠네요?
영상 너무 쉽게 잘 봤어요
분양 받은 아파트 2022년 6월 27일 전세를 주면서 전세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루면서 잔금날 등기접수 까지 진행 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내도 추후 2년 후에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 등록이 가능 한가요?
다른 영상에서 세입자 돈으로 잔금 치루면 안될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상생임대인 해택을 받을려면 첫번째 계약서 하고 두번째 5%인상된 계약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주택 매도 할때 증빈 서류로 제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재 연장 할때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22.1~24.1월까지로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23.9월에 지금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되는거죠? 임대기간도 23.9월부터 2년으로요..
기존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중도해지통보권에 관련 질문있습니다
직전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5%인상만으로 계약후 23년 6월에 끝나게되고, 그이후 상생임대계약으로 또 두번째5% 인상만으로 계약 할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통보권이 보장되나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라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는 것과 기재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1주택자고 6년보유중인 아파트 5년간 살고있는 현세입자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10ㅕㄴ거주하고 장특공 80프로 받고자합니다
상생임대 2년후 8년을 실거주하면 장특공 80프로 공제받을수있는지요
이럴경우 상생임대2년은 인정 안되고 8년 실거주로 본다는말이 있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그렇지만
연장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여부 판별법 강의에 의하면
2020.09.11
취득일자
(기존임차인승계)
2021.4.1 전세 만기일
2021.01.05
보증금인상하면서
5%이상인상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함
2023.4~5
LH전세임대 세 임차인 새로입주예정
상생임대가능한지요?
제가 요즘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져서요@@
부탁드립니다.
햇갈렸는데 시원하게 풀리네요. 1년 5개월 계약인데 1개월 더 살아달라고 임차인한테 말할려고하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1년 6개월 산거를 머로 증빙을 할까요?
상생임대인 계약하고 2년있다가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계약 21년10월 시작하였고, 2년이 지난 23/10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여 25/10 만기인데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4년 12월까지만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써있어서..
안녕하세요, 직전 임대차계약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21년10월이 직전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어보이나, 그게 아니라면 다소 힘드실 것 같네요...
묵시적 계약이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
2년이 안된 도중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계약위반이니 계약대로 하시거나 세입자 구해지면 복비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중도해지시 손해 등에 대한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박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섭게 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일주택자가 보유만 했다는것은 결국 자신은 전세 살고 있다는것인데 또 다른 자기 집이 있는것 아닌데 꼭 거주요건을 넣었는지? 더불당것들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user-bk6yr9bm4d 맞습니다.
과자소리가
입속에서 나네요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 부터 지금까지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4년 남편명의로 구입한 인천 부평에 위치한 아파트를 2021년 2월에 제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1.06.09 - 2023.06.30 이고 새 세입자 구하면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인 저도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에 충족되나요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이상 임대하면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은총가득하시고 행복하신 날들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직전임대차가 2억1천에 전세금인데 상생임대차계약시 보즘금 2천 월세80만으로 계약한다면 5프로 상한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이 된 후 상생임대차계약 2년 했지만 임차인이 중도퇴실하는 경우
=> 동일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차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합산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분의 강의를 봤을때 그분은 상생임대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인 경우에는 일반 임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달리
2년내 중도 해지통보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분 강의가 틀린건가요?
질문있어요.
상생임대인의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2019년11월에 갭투자하여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았고,
2020년6월에 기존세입자와 다시 재계약을 2년하고,
또다시 2022년6월에 2번째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 본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1가구1주택입니다.양도세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드릴곳이 없습니다.도와주세요~~~감사드립니다.
죽어라번돈. 세금으로다뺏어가네. ㅠ
신규주택(분양) 취득시 전세금으로 잔금 치뤄도 상생임대인 적용이 되냐 안되냐로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 부분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안되는걸로 들었는데
진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상생임대 취지를 보면 굳이 안해줄이유도 없는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저 역시 안 되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주변 세무사님들 의견도 보수적 의견이 많네요)
안되는걸로 유권해석 나왔습니다
@@제네시스박 취득은 2018 년에 했고 22년에 한번 24년에 한번 5%로 재계약했는데요. 취득시 전세금으로 잔금하긴했는데 이경우도 혜택 못받나요?
직전임대차 계약자 질문드립니다
집을 사면서 임대차계약을 기존 집주인하고 집사는날 다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꺼로 계약서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12년전에 산 시골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에 입주권2개매수해서 준공후 3년이내에 시골집 매도하면 비과세일까요? 시골집은 1억미안이고 거주는 2년이상했어요.
예를들어 신축아파트
2022년1월 1일 임차인한테 가계약금200만원 받음
2022년2월 1일 임대인 돈으로 분양대금 전체완납 후 등기
2022년 3월 1일 정식임대차 계약 체결(기 받은 2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금 받음)
2022년 4월 1일 나머지 전세금받고 임차인 임대시작
제돈으로 잔금 다 치렀는데 저는 직전임대차 계약이 되는건가요?
전입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현재 1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나머지1주택 22년2월에 인상없이 재계약했는데 비과세 양도세될까요?
상생임대 계약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신규 임대기간과 통산하여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단(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없어서 확인 가능하실까요?!
반대로 임대인이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가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더라도 임대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 준다. 이는 임차인이 나갈 때마다 상생임대 기간이 ‘리셋’되면 임대인의 혜택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일부 임차인이 상생임대 계약 유지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따위의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이 같은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딱 5%인상한건 5%'이내'에 해당되는건가요 초과되는건가요? 뜻이 자칫 혼동되네요. 4.xx%로 올려야하는건지. 국어가 어렵네ㅋ
5% 까지는 괜찮습니다 ^^ (그래서 저는 꽉 채우지 않고 일부러 살짝 부족하게 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직전밈대인과 상새밈대계약자가 돔일인이야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 상생임대계약 모두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특공제도와 양도세의 불합리한 점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왜 ?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이 나라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모두 몰랐을까요?
지난 정부의 세금제도부조리는 선거결과에 따라 정상화 될지? 모르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 봅니다.
기간언제까지일까요
올해까지인가요
내년도 되나요
상생 계약은 24.12.31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한가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
👍 최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