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아라...귀농자 규제 확 푼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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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귀농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을 유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농어촌에는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해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 지역 지도입니다.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포함됐습니다.
출산이나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 초고령화 진행은 빨라 텅 빈 농·어촌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상대적 불균형이 더 심화하는 형태로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건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멈추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해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과다한 구비 서류 제출도 없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민박 관련 규제 완화, 귀촌자들을 위한 빈집 정보 제공과 철거 비용 완화 등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영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팀장 : 이런 부분들을 요청받아서 검토했고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이번 은퇴자 이주 활성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등을….]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요양 병원과 각종 생활 지원 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른바 '은퇴자 복합 주거단지' 정책 추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분양이나 부실 운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보완책을 마련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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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규제 보다 더 시급한게 텃세 부리고 삥뜯는 현지 주민들이 더 문제인거 같던데 ㅋㅋ 예전 귀촌 세대들 혀를 내두르고 다시 도시로 가게 됬는데 ㅋㅋ
삥뜨끼는게 멍청한거지 ㅋㅋㅋ
그 사람이 매일 찾아오거나 스토킹 짓하면 고소하면 그 뿐 뭐가 문제인가요?
설마 원주민과 가깝게 지내고 싶으세요?
농산물은 도시에 다 처팔면서 출신지 따지는 지능 덜떨이 모자리들이있어.
@@호야-n1d죠또 모르지? 가봐 전만아 ㅋㅋㅋㅋ
부동산투기가 더 문제인대 부동산 값어치가 없으면 당연히 텃세도 없지 절대농지규제 풀고 부동산 투기 없도록 각종 지자체 지원금 부처 없애야함
귀농 규제보다 서울땅값을 10만원으로 낮게 해주면될것을? 서울서도농사짓게
귀농귀촌자들을 도와주는척 하면서 등쳐먹는 시골사기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귀농해봣자 살던 사람들이 나가라고 다 쫒아냄
시골 텃세부터 잡아라 ㅋㅋㅋ 시골이 도시보다 더 더러운 곳이다.
촌동네 텃세가 문제인데...
맞아요. 심한동네 많음.
동네 이장님 갑질도 장난 아니고
농산물 후려치기도 있고 무엇보다 장가가기 힘들죠.
살곳이 못되
병원도 멀고
돈벌이도 못하고
농사 개고생하고
이장님이 문제에요😂
ㅎㅎㅎ 이장들과 늙다리 주민들이 귀농자 사기쳐막어도 말도 못하고…. 당하는데…? 탁상행정 …. 집어쳐라….
농막 규제 부터 풀자 .. 인구 소멸 지역으로 귀농하는 사람들 돈이 얼마 있다고 ,,
귀농자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원 주민들 갑질이 문제지 귀농자만 보면 등쳐 먹을려는 심뽀들 특히 이장놈들이 더 심해
다 뉴스만보고 지껄이네 ㅋ
@@호야-n1d니가 가보라고 전만아 ㅋㅋㅋ
5도 2촌 농막 짓고 적어도 일주에 이틀은 제천 백운면에서 농사 짓는다. 경영체 등록 다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 그 곳에 주거하지 않는다고 모든 수혜혜택은 외면받는다. 직불금, 농기구, 비닐하우스 , 농약구입 보조금 등등..솔직히 백운면에서 농약, 비료, 필요물품 다 구입하고, 제천시에 토지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단지 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런 어거지 부터 고쳐라..나 한사람이 제천시에 쓰는돈이 적은 돈이냐???? 면사무소 전화하면 이장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장님과 협의해야한다.. 한다.. 대체 이장은 뭐고 이장과 면사무소는 무슨 관계냐???? 더러운 경우 당해보면 안다..이장이 왕이라도 되냐???
귀농하면 망합니다.
농산물값 경매장에서 똥값 이니 거지된다.
이장과 갱산도 경주쪽 텃세장난아님
자경확인서도 이장싸인무조건들어가는것은 이장권력줌 주민동의함되지
귀농 귀촌 절대 절대 하지마세요
귀농 규제가 엄격해서 사람들이 지방에 안내려가는게 아닌데 ㅋㅋㅋ
인프라가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다 주민들 텃세가 어마어마한데 누가 지방 내려가서 살려고 함?
농협.농심보 규제부터 풀어야한다.
시골
이장제도을
없이
새마을 지도 체계로
봉사와? 모범 자을
선정하고
투표로 올바르게 시골의
체계로 바뀌어나가야 할때입니다
누가 간데?
병원도 없고,
마트도 멀고
버스는 몇대안다니고.
농사가 돈이되나 귀농하게 농어민외 3700 이하가 문제지 젊은이들이 와야되는거지
22년 출생아 수 : 24만 9천명 / 22년 사망자 수 : 37만 2,939명 / 23년 출생아 수 : 23만 / 23년 사망자 수 : 35만 2,700명
연간 10만명 이상 감소, 단순 계산으로 10년 뒤 100만명 감소인데, 문제는 24년 부터 고령화 진입. 27년 부터 초고령화 진입을 하게 되면 10년 이내 연간 인구 감소율은 30만까지 도달...20년 뒤...농촌이 문제가 아니라 출생률이 문제다. 출생률은 갈수록 감소하고, 사망률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15년에서 20년만 지나면 베이붐세대 사망 시기야.... 그때 즈음 되면 연간 출생률 10만명 내외, 사망자 50만명이상이야...
이장제도 없애라. 그거만 없어도 귀농인 200%증가한다
귀농한 유투버들 보면 주민들이 사기치고 등쳐먹어서 흑화하고 소송전하는거 꾸준히 올려주던ㄷ...
시골 텃세 지역 텃세 공무원 갑질 지적질 이장 지멋대로 열받아서 여기 아니면 살데가 없나 하고 떠난다 이 탁상 행정아
지방 공무원과 시골 텃세가 가장 큰 문제다. 나도 은퇴 나이인데 시골갈 생각하면 규제가 문제가 이니라, 이런 텃세 문제가 먼저 생각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출생율 자살율 생각해봐라
이거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님 교통 편의 시설 택배 등등
죽지 못해서 농협의 노예로 살 사람아님 누가 귀농 귀촌할까나
지방 지역은 사람이 없어 소멸해 가는데..
메가 도시 서울만 계속 크게 만들어
주위 위성도시 사람들만 부풀리니.;
맨날 미어터지는 지하철 버스만 늘리면 뭐하노??
악순환 반복이지..
그저 표심 얻으려고, 지키지도못할 양심만 파는 정치인들
텃세가 모든 메리트를 잡아삼켜버리는걸 왜 나랏님만 모르는거지?
젊은사람을 유입시켜야지
변함이없네 눈가리고 아웅하는정책 농지법이나 폐지해라
왜? 농어촌으로 안가는지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네.귀농,귀촌자들의 생생한 그 이유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라.
놀고들 자빠진다 야 귀농 귀촌인들 돈이나 뜯고 텃세나 부리는것 때문에 농촌이 비는건데 먼 개소리냐
은퇴자들 파산으로 내모는구나. 농사짓는다구 깝치다가 파산으로간다
전에해본거다. 은퇴자버섯농사하라고 지원하다가. 버섯똥갑되고 파산햇다
귀농왠만하면 말리고 싶네요
텃새로 귀농하고 다시오는대 몬 귀농 문제나알고 귀농하라해라
그게 개선안이냐?
농촌구조 자체를 바꿔라.
시덥잖은 농지법 없애고.
소멸되는 곳은 다 이유가 있겠지...인위적으로 그래봐야 시간낭비다 ㅋㅋㅋ
마을 이장부터 모조리 짤라라..
그럼 너나나나 귀농 쉽게 할거다.
텃세가 진짜..힘듭니다.ㅠㅠ
시골 원주민들과의 사이가 원만하게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서로에게 좋은방향으로ᆢ
귀농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투기사업판 된지 오래
이장을없애고 그냥 동사무소장이 더신경쓰게해 이장이 문제다
귀농해서 돈버나 농산물은 다 망하는데
귀농?
왠만하면 다 말아먹음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대량생산 방식으로 가야 됨
현대판 유배지
쌍욕만 하고 싶네요. 귀농 대책은 농협 대출 심사 완화 내지 정부 직접 출자 신용 보증공단 설립 내지 유통 문제 개선이지 본질은 개선 안하고 일선 공무원도 모르는 정책만 또 추가하네요
뭐 언제는 출산율이나 지방 인구 소멸 같은데 관심도 없던 언론이나 정부나 대책 내놓는다는 것부터가 헛소리지요ㅋㅋㅋ
귀농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은 주말농장 규제도 좀 혁파했으면 .. 일단 사람들이 와야 돈이 돌고 농촌생활 잘 맞는 사람들이 귀농할거 아니냐?
게임도 초보자존부터 시작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입구컷 시켜버리니 ㅋㅋㅋ
귀농하면 마을이장이 마을발전 위해 돈내놓으라고함 ㅎㅎ
귀농인들 많이들 오세요.
나는 땅팔고 도시로 가게요 ^^
돈띁어먹을 생각만하네.꼭 돈싸들고 지방에가서 살아야되나.
유동인구를 늘릴생각을 해야지.현실적으로 귀농해서 먹고살수 없잔아.한심한정책일세.
이장을 없애라^^
20년동안 매해 맨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런데 지방 소멸 막은적이 없어.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어. 기대가 안돼.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단 1번도 성공한적이 없어. 그런데 가능하겠어?
얼마 전에.. 귀농 청년 뉴스 봤다면 귀농 절대 못 해 ^^
귀농 청년들 올필요없음
정부 세금으로 지원 받아 교육받고
능력도 없으며 빛내서 파산하고 텃세탓이라며 지껄이는 인간들 필요없음 ㅋㅋ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딴 교육시키는게 아까움
중한건 인구수가 아니라 경제활성도라 차라리 인구는 주는 편이 나을수도 있다. 시골 농지 좀 젊은 사람들한테 몰아서 줘라..생산자가 힘없으니 맨날 유통에 휘둘리고 소비자 비싸게만 먹어야 하고......정부에서 오만 지원책 해줘도 코딱지만한 땅 경작하는 노인들이 마이크로 단위로 갈라먹으니 항상 가난하잖아...농사 안지을거면 언능 다른 농사꾼들한테 좀 넘기고....코딱지만한 농지를 너무 많은 농민 가구수가 끝까지 쥐고만 있어서 그것도 문제다 그러다 노인 죽으면 자식들은 농사 한번도 안하면서 남 시킨거 반띵 먹을 생각이나 하고...
30년째 똑같은 기사. 거짓말 안하고, 지방소멸 이 기사는 나온지 20-30년이 넘었어. 대책도 모든 정권에서 모든 국회 임기 동안 항상 나왔어. 그런데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어. 한번도 인구가 늘어난적이 없어. 20년동안 매년 매번 대책이라고 정치인들이 내놨는데,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어. 진짜 단 1번도 성공적이 없어. 매번 인구가 줄었어. 그런데 이제 성공할까? 기대가 안돼.
이장제도 페기가 답이다.
되겠냐? 텃세가 심한데
텃세 부터 해결하고 뭘 하던지... 탁상 정책이라 더니.. ㅉㅉ
그냥 둬 해봐야 세금낭비다
귀농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해? 그냥 이사가서 농사 지으면 되지. 땅떼기 규제항목이랑 편의시설 규제항목좀 바꿔라 농촌사람들 뭔 규제가 그렇게 많아서 자기땅에 할짓도 못하게 만드냐?
돌았냐?
내려가서 삥뜯기고 빈몸으로 어디로 가라고..
새로운 빈민생산정책이니?
인프라가 없는데 누가 시골 사나요
서울이 최고 입니다
백날 풀면머해요 텃세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돈뺏아가는데 안내면 엄청 괴롭히고 시골인심이라는 단어는 역사속으로
그게 중요한게 아닐텐데...
예산 낭비
국고 낭비
국가 경쟁력 낭비 입니다
정말 쓴데 없는 짓 입니다
그냥 서울을 없애는게 빠르지.
말도 안되는소리
마을 발전 기금부터 잡아내라
텃새땜에 차라리 돈있으면 캐나다지
지방소멸도 근본적인 문제는 안풀고 뻘짓하네
탐라도는 현실 감각을 모른채.오로지ㅇㅇ미쳐서 . ..큰일이다.한심한 ㅇ
일단 이장님들
텃세교육이 시급
이장 꼴통들 텃새 교육이 아니고 이장제도 페지가 답인거죠
노예짓하다 죽었으면 하는거겠지.
이장에 횡포를 업쎄야지❤❤❤
이장의 횡포를 없애야지
귀농 ㅋㅋㅋ누가해
응 🐕 소리
갑질텃세
텃새나 없애라!
또 헛발질하네 텃세나 갑질 방지나 해라
초소한 생활이 되어야가지
텃세 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 특 :
텃세는 싫어요 땅값은 높아도 좋아요
bbq맛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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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활성화부터 해봐라
모든 행정청이나 국회의사당 청와대 등등을 모두중부지방으로 이전시켜야한다 서울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더심해진다 서울을 축소시키고 서울특별세를 물려서 다른 시도에다가 퍼줘야한다
도시집에서직선거리삼싶키로는땅갑도비사고해서최소오십키로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