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지붕씌운거 철거통보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건축사이관용 건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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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ер 2024
- 옥상에 설치한 지붕 철거통보 시정명령
#옥상지붕설치 #옥상지붕불법건축물 #지붕철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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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공무원과 통하는 집은 불법도 눈 감아 주고 있는 팩트인데! 그렇다고 내가 고발 할 수도 없고!
법을 만들어놓고 가구마다 공문보내주는것도 아니고 농촌지역주민들은 모름니다 저도 시정명령 벌과금 시청마음대로입니다 불법건축물 시청직원 돈받아먹은사람거물은 핑게대고 벌과금부가안함 안성시청
옥상방수는 전 국민의 고통입니다.
누수 없는 건물을 처음부터 지을때 허가를....
일개 개인이 10년이후 건축법을 어찌알수있으며 공사업자들이 더 잘 알텐데...
개인물건을 왜 지자체탓하시는지요....노후됬으면수리하면되고 신축이면 신경써서 관리시공하면되지요 왜자꾸남탓들하시는지
누수 없는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해안가면 더더욱... 방수는 결국 소모품이고 방수재 수명이 다하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시작되죠. 결국 계속 방수재 발라가면서 노후화를 늦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진행되면 아무리 작업해도 계속 누수가 생기고 때우던가, 아니면 새로짓던가 선택해야죠
@@세상에없는 남탓한거로 읽으셨어요? 탓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 하므로 전문가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쓴글 이였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
지붕있는 건물을 지으면되지 바보야
법이 국민들이 편안히 잘살수 있게 만드는건데 빗물방수용이면
당연히 설치해서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텐데 불필요한 공뭔과 구닥다리 법령은 개편되어야 한다
법이 참 현실을 몾따라가는게 문제요 방수를 기준해서 높이만 규제하면 될것을
제가 알기론 최고 높은 곳이 1.5인가 1.8 이내로 지으면 크게 문제 안생김...
물론 벽은 절대 만들면 안되고요..
국민들 호주머니만 털어갈 개법만 만들고 있다
옥상 중앙높이 1.8미터 옥상둘레 1미터 나라가 허가한 높이 입니다
저것처럼 옥상을 사용할 욕심에 높이올리면 만약 땅이 경사진 곳이어서 저집밑에 살고있다고
가정하여 해가 중천에뜨면 다가려 365일 음지입니다 한번 살아보면 기분이? 정말 짜증남니다
이건 안살아본 분들은 이해들 못함니다
저렇게 지붕 허가받고 옆에 칸막이 막고 세주면 매달 월세받아 먹으려는거 막는거다 ㅎ 다 알지 ~~
옥상 빗물방지용 천장이 뜨거워 햇빛차단용 그냥 쓰도록 법을 고쳐라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돈들여 설계하고 도면하고 너무 함들게 하지 마라 더러운 법 똥같은 법이나 치워라😢
그런 것은 가설물로 신고하면 됩니다..저 곳은 옥상을 이용할 용도로 보이므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시공업자는 알고 있을텐데 주민들이 요구한 듯.
공무원 하나당 규제하나 발생
내가 경사가있는 곳에 살고있는데 근처 집들이다 2층집으로 이거 허가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밑에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윗집에서 지붕을 나라가 허가한 옥상 바닥기준 중앙1.8미터 옥상둘레 1미터 여기에맞게
지붕을 올리면 되는데 저것처럼 옥상을 사용할욕심에 높게올리면 해가 중천에뜨면 윗집에 가려 해가하나도 안든다
나는 지붕도 아니고 태양광 전기판넬을 윗집에서 옥상을 사용할려고 2개들붇혀 높이 올렸는데 큰방.작은방 창문 거실창문
다가려 집안이 서늘하다 근데 구청에 신고하니 구청에서 태양광은 높게올려도 정해진 법이없어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직접 살아보면 부처님 같은 분이라도 입에서 욕나옴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법 갖고 장난치면 자신이나 이웃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 못하나? 뒷집 일조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도로에 햇볕이 안드는 문제는 없나?
저도 슬라브 옥상인데 지붕 만들려다 그냥둡니다..저 규제가 이해가 되거든요.바짝 붙여서 지붕 만들어야 하는데
진짜 구옥이라 설치 잘해야하는데 업자를 못믿어서요.태풍불어서 만약 시설물이 날라가서 피해를 주면 걱정이어서요...귀찮아도 그냥 바닥 방수공사하려고요..
신고하고 허가 높이대로 1500정도로 하면되는데 저리 높게 지은건 꿩먹고 알먹고 하려다 체한거지요.
그러게요 ㅋㅋㅋ
옥상 바닥기준 중앙 1.8미터 옥상둘레 1미터 나라가 허가한 기준입니다
옥상에서 빗물 새는거 아무리 방수해도 측면 벽에서도 빗물이 들어 온다 옥상에 순수 방수용 지붕은 허용해 줘야한다. 시 의회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비누수용 어느정도는 합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 누수방지용 지붕이었다가 간을 만들어 방이 될수 있고 창고가 될수 있으니 그것이 참 그렇지요
불법구조물을 합법화 시키면 건물개조 너도나도 끝이 없다. 설치업체의 불법건축 공사 농간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맡게 시공했으면돼는데 허용치수보다 높게해서리~^
누수방지용 일수도 있으나
높은 지붕을 하고 옥상을 사용한다면 불법이겠죠.
@@user-mu9cs5kd5j 주목적이 방수,창고 활용 이다, 구청에서 감독이 느슨하니 너도 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오래전 만들어진법 개정도 안하고 벌금만 매길려는 안일한 법은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법이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요, 안전. 왠지,우리 개는 안물어요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안전이 최우선이죠 바람조금만 불어도 날아갈수 있는게 저런 지붕인지라 낙하문제도 있고 그런이유로 만들어둔 안전제도 같습니다
안전때문이 아니라 증축이 되는경우라 저런거임 1.5미터인가 1미터인가 이하로하면 상관없는데 무식하게 2미터이상으로 만들어버리니 증축으로 되는거라 불법이지
문제는 누수방지용보다 더 높게 설치하고 옥상을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게 문제지
샘플 사진만 봐도 집을 하나 더 올린 수준이네
옥상 안쪽으로 칸막이를 막고 월세 준 집도 봤습니다.
지금 그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왜 나쁜일인가요...?
창고를 쓰든 월세를 내놓든 제대로 증축해서 주거공간을 늘리면 누구한테 나쁘다는건가요?
월세경쟁때문에 그 지역 집주인들한테 나쁠 수 있다 이거 하나 말고 누가 피해보나요...?
증축을 방지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증축하는지가 중요한거죠ㅋ
국회에서 주택이 누수가 될때 건물이 무너질 우려를 위해 우리나라 국회 의원들이 누수를 막기위해 낮은 지붕을 씌우는 것을 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개인가?
이 사람아.
낮게 덮어 씌우면 되는데 불법으로 높게 씌우니 문제가 아닌가?
@@skim6565 이양반아 남의 글을 읽고 답글을 쓸려면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달아라 내가 낮게 지붕을 이라고 분명히 쓰있잤아
한국 국회의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파싸움
국회의원들은 절대 그런법 안만든다
놀러 다니는데 바빠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신고 서류 만드는것도 현실적으로 힘든게 오래된 건축물은 대부분 도면이 없어서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새로 작성하는것도 비용이 꽤 나오고 구조안전 진단서도 오래된 건물일 경우 진단 받는것도 힘들다고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상담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다 기존 건축물에 시공된 불법건출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실사때 문제가 될 수 있어 다 철거해야한다는 말도 있고요.
설명 해주신거 처럼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되는데 누수때문에 옥상에 단순히 지붕만 쒸우는거는 간소화및 허용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8m이하로는 괜찮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더 높이해서 문제라는거죠
농막같은 가설물은 신고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건축사를 통해 허가 받아야 합니다. 다락방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은 건축법 적용이 않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설치하는 업자가 있는 데 예방조치는 없고 일방적인 처벌하는 일도 행정귀책 여지가 많아요
이행강제금 안한다니 웃기네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
설치업자들은 불법이라는걸 다압니다
건축주 꼬셔서 해묵고 나가면 그만...
업자는 않된다는 걸 주인이 우기는 경우가 많죠..손해배상 들어 올 일을 하진 않죠.
우리나라 사각모양 콩크리트 건축시 방수 아무리 잘해도 새더라. 울집. 옆집 방수비만 엄청깨지고 칼라강판 씌우고 안샌다..앞뒤집에 일조건 해당안되면 허용해줘라
저거 허용하면 너도나도 다 할 것임.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벽 치고 살림집 만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당연 하지 그냥 놔도 제발
아니 그게 왜 나쁜일인가요...?
창고를 쓰든 월세를 내놓든 제대로 증축해서 주거공간을 늘리면 누구한테 나쁘다는건가요?
월세경쟁때문에 그 지역 집주인들한테 나쁠 수 있다 이거 하나 말고 누가 피해보나요...?
증축을 방지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증축하는지가 중요한거죠ㅋ
건축법상 해결하기 쉬운데 안하는거죠 이건..... 지붕하고 벽체를 설치해서 사용하니까 문제지 방수목적으로 지붕만하고 4면이 막혀있지 않으면 사용목적이 확실하기에 어느정도는 인정해줘야하는거죠...... 진짜 단순하게 누수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구조계산(내진-설계)해서
건축설계하고
요건 충족하면 가능ᆢ
지자체마다 조례가 틀림
새집은 비 안새죠. 비새는 집은 30여년이 넘는 낡은 집이지요
낡은 옛집이 내진 검사 통과할수 있을까요
일조건 전망권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나 신고 꺼리도 아니다
그것이 자유민주 자본국가이다
@@yhy2025
공산국가도 법은 존재함ᆢ
참 이기적이네요ᆢ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 가지요???
@@yhy2025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사람들을 위해 유투버인데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 비교해서 바뀌면 신고놓는 신고충도 있음 ,,년도별조회해서 신고하면 빼박임
철거 안하면 매년 11월경에 과태료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유민주 자본국가이다
@@yhy2025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고스톱도 룰이 있어요.
저도 세준건물이 노후화되어 지붕누수로 인해 방수페인트공사할라다가 칼라강판으로 바닥지붕햇네요.. 바닥지붕은 건물높이보다 낮아 신고대상도 아니라네요 비안새니 느무좋씁니다.ㅋㅋㅋㅋ 방수도장공사비도 만만찬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됨.,,,,물받이는 스덴으로 해야 녹이 안씁니다.
법이 사람을 위한법인데. 그법에 상처와아픔을겪고있네요. 공무원들도 상식에준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봐도 타당성이있으면 융통성있는 .탄력적인 행정을 펼쳐야지.자신들이봐도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법을 핑계로 묵과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정업무가 아니지 않은가? 탁상행정하지만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등을 펼쳐야 할것이다.
사진에 보인것 처럼 지붕을 올리면 강풍이 불었을때 붕괴되어 파편이 날아가서 2차 3차 패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철거 안하면 매년 11월경에 과태료 꼬박꼬박 나옵니다
시설물 증축이 맞네요
상식 잘배우고 갑니다
👍 👍
시청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시골 대부분 농가들이 대부분 다했는데 양성화시켜줘야지 펍타령만하는지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한건 당연히 위법이죠 신고가 어려운것도 아닌데 높이 지으려면 증축허가 내면 되고요
신고가 어려워요. 건축사 끼고 돈도 많이 들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이를 낮추면 되는데
굳이 철거를 해야 하나
중앙 높이가 150-60cm되는걸로
알고 있음
단속보다 해법을 찿아라
처음에는 모르고 한분들도 많을것
사보도 자키를 이용해 절단 낮춰보세요
사진상 지붕이 아니라 한층높이 건축인대 ~ 단순 지붕은 허가 해야
의정부동네한번가보세요
동네전체가옥상에놀이공원같이해놓았네요
빨레도널고너무좋아보여요.
지난번 양성화 기회가 10년전에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쯤이면 다시 양성화 기회를 줄거 같은데...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3미터 이상 높인게 문제네요? 그러면 시골집들 지붕 높여 노은것 들은 괜찬은 건가요? 높이가 1미터가 안되게 보이던데요.
저희도 건물 지붕에 방수 문제 또는 여름에 태양 뜨거운 관계로 지붕을 씌우 싶습니다.
전에 이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문경에 가보니 거의 옥상에 이렇게 지붕을 해놓았 더라구요.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지역에서는 아무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서 문경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문경살기 좋은 동네라는걸 느꼈습니다....
말씀감사합니다
방수작업을 계속해도 빗물이 들어오는데 어찌해야합니까?
양성화도 문제가 있지요
일단 이행강제금을 때려맞아야되고
건축법이 날로 강화되고있기때문에 주거로 허가를낸다면 내진설계있어야하고
건물옥상에 지붕이 뭘로 허가를 내야하는지 모르나 각관파이프 두께도 3티는 써야되고
불연재 소재 써야되고 등등 철거비용이나 보강비용이나 또이또이하다
옥상 방수 돈좀 들여 제대로 방수하면 저렇게 지붕 올리거 보다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편할거 같은데요.
지붕씌우면 한여름에 그늘이 생겨 시원하기는 할거 같네요.
촌에 이런집 많던데......지방에 특히 많음........우리나라 현재 1미터라도 지붕을 만들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베란다나 발코니에 지붕을 씌우면(샤시시공등) 무조건 신고하고 허가받아야함 아니면 다 불법 건축물 철거대상. 옥상도 마찬가지.
영상에나오는건 증축수준이라 철거 해야되는거에요
집을 살다보면 ,살고있는 사람이 살기좋게 꼭 고쳐야 할 부분(비새고, 햇볓이 너무 많고 등)이 많아서
신중히 생각하여 돈들여 고치고 때우고 쓰는데,법의 잦대를 대서 거주민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달까지 우주여행하면 뭐하노, 집지붕에 물새는 것도 해결못하는 데.
아시는 지인분도 누가 동네에서 신고해서 그주변 다 철거 했다고 하더라구요
오래되니 비새고 그래서 설치한것인데 긋이 철거 까지 해야하는지 원~~
이행강제금 해마다 3번 내보세요 철거않하고 버티나 집도 안팔림
비도세고 누수되는대 합법으로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가요~나름대로 지킬건 지키
구요~빗물 누수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공시담당시청건축담당문의하고시공을해야되는데그냥업자말듣고하면불법건축물에해당이되요 세차장에서 보면그물망으로치는이유는지붕사용시건축물로들어가요 요즘 은드론으로도확인이되고 하니깐 옛날 생각했어그냥공사하시면안되요
누수 때문에 힘든걸 전부 나몰라라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공간을사용하면 문제지만 방수를 위한것은 허용하는것이 맞다
말만 신고 절차고
실제는 허가사항인 것이 우리나라 행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형태는 누수를 막기에는 비용도 확실한 방법도 찾기 힘들고 집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지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거주하거나 창고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를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단지 빛물 누수만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국민을 위한다 하는 정치권은 이야기 하면서 이런것 조차 해결 못하는 행정은 그 행정 자체가 의미 없다 생각한다.
비 오는 날씨에 외출하려면 우산을 쓰든지 모자를 쓰야 한다.
몸이 빗물에 맞지 않기 위해서.
건물 옥상은 햇볕이나 풍우에 노출돼,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모자를 씌웠는데,
그런데..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건, 법의 과한 해석 아닌가?
(신고 않고 집을 주거용으로 한 층 더 올려 지붕을 만들었다면..그건 불법이랄 수 있겠지만.)
(사전 신고 안 한 경우엔, 과태료 좀 내고, 추가 시설의 지붕은 그대로 두고 사후 신고하면 안 될까?)
누수때문에 지붕씌워도 철거대상이라니 그 공무원넘 비올때 그집에 기거해야 하는법을 만들자
지자체가 조례로 지붕이 새는것을 방지
또는 건물 보호적인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게 맞다고 본다
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또박또박 법조항 따져서 융통성 없이
하면되겠나요? 그렇다고 옥상에서 숙식을 하는것도 아닌데~~
저걸 허용해주면 주택가에 빌딩도 가능해짐;;
신고 없이 지붕설치법. 옥상 난간 높이보다 낮게 지붕을 설치하면 됨. 작업이야 업자에게 맡기고 배수구 설치만 잘 체크하면 됨.
옥상을 못쓰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없으니까 해볼만함.누수 때문에 머리카락 다 빠지신분은 해보세요.
서민 위하는척 하며 정작 서민 잡는 악법이 너무 많이 힘있는 지들은 무슨짓을 해도 괜찬고 서민은 빗물 햇볕 찬단용도도 안되고
높이때문에 문제 있을겁니다 높으면 증축이 됩니다 꼼수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 좀 오래된 건물들 옥상에 방수처리해도 비가 새고 그래서 건물이 붕괴될수도 있죠. 그러니 순수한 비막이용 지붕 씌우는거는 허락해야 합니다. 저걸 다시 뜯으라고 하면 해체하다 집에 흠집남.
누수방지라면 허용해주는게 맞네요
아파트는몰라도
일반 주택 집 치고 불법 한건도 없는집 없을걸요 아마
건축사에게 좋은 소식이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지붕 설치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1.8미터 이하의 지붕 설치는 신고 절차나 허가 없이 설치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 그냥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건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높이1.8미터 이야기는 다락설치규정인데요, 기존건물에서 높이가 증가하면 무조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기존 건물 지붕위에 덮어서 씌우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높이가 증가되면 안됩니다. 업자말 듣고 불법건축물 걸려서 철거도 못하고 벌금내는 집들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정 궁금하면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100% 불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양성화 시켜 줘리...안전은 집 주인이 책임진다는 각서 쓰고...,
군산에는 거의 저런 지붕이 많아요.
태양광 패널 몇개 놔두면?
누수 방지용 지붕 설치에 태클 들어갈 이유 전무하고 합법적입니다.
그러나,위의 예에서 보듯 지붕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붕 높이 보다 50~200cm이상 높여 타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지붕을 덧씌우면서 박공 지붕이나,모임 지붕 처럼 만들어 디자인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빗물 누수 지붕 만드는 집들도 많아요.
모든게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니 법대로 철거 해야합니다.
누수방지는 합법시키고
누수방지를 핑개삼아 주거지로 개조하는건 불법으로 간주해야된다
공간을이용한것은문제지만빗물땜은허용해야지요
무리집도 물새서 생각중 인데
개똥같은법 국히에서 빨리 고처라...
주민이 뭔하는것. ㅡ. 고통 혜결방법을 이 개법이 변화를 개선.도움을 주지않고. 수많은 고통과 .짜증과. 민원을 발생시키며.. .어쪄다 거대한 태풍이 불어 사고로만 강조하지만. .25년동안.설비 업자의 자체 판단 기술력으로. 문어지거나. 날아간적. 뉴스한번 들은적 없다.ㅡ. 만원이 많은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이 .신박한 아이디어로. 건물 누수와. 외벽 누수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한 . 맞춤형. 자재까지 생산 유통되고 있는상황에. 이 빙신같은 철밥통들은. 일반인이 여기까지. 생각해줘도. 늘 .변화없는 법규만 강조.지적질하고. 돈질. 협박질. 난감한 진퇴양난질만 워력 행사 하더라.ㅡ. .앞에 돌다리가 위험하면.건너는 다리가 필요하고. 긴 화단이 멀어 돌아가기 힘들면..화단을 발고 넘어다닌다는 위법을 강조하기전에. 통로를 많들어 주면되고.. 몸에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을 쓰듯.건물도. 씌우면 어떨까하면. 시멘트가 손톱을 글어지는 옥상바닥에 콘크리트.10 전을부운다는 생각도 했으나. 가중무게 10톤 이상에 안전문제가 생겨. 각 파이프로. 힘을 분산하고. 전체를 용접으로 엿겨 3 톤 정도의 힘을 받게 무게를 받치고. 지진에도. 전체고정으로. 조금의 분리현상도. 잡아줄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고. 생각되어. .고민끝에. 25 년전에 이이디어로. 적용해. 시공해 주었는데. 고질적 문제가. 외부벽 누수끼지 잡히고.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있고 롤 모델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이고. .이 신박한 아이디어를 도움.연구.발전 시키지 않고. 오직. 불법으로 메도 하며. 국토부까지. 변화를 주길 .수차레 제안. 청뭔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답답한 결론 . 철밥통의 한계를 보이여. .지금도. 철거하는 짓거리로.출동하고 있네요.ㅡ.엿같은 개법..ㅡ
그냥 방수 하는거 배워서 4~5년마다 날잡고 주말에 한번씩 직접 해줘야할듯 -_-...
법은 국민들이 준수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거가 정당하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국회가정상이아닌데일을제데로할수가있나요 맨날하는짓들이자기두목한명지킬려고말도안되짓만하고있는데국민들아픔이눈에보일까요
불법이란 말 그대로 '하지마라'인데...
설렁탕집 바깓에 1.5미터정도 지붕 매달고 가마솥을 설치했다가 구청통보로 철거하는걸 본적이 있네요~.
대개 항공촬영으로 적발된다고 하고 지방도 여지없더라구요~.
그럼 허가받고 증축을 하고, 건축면접이 넓어진만큼 세금을 더 내던지...
국민이원하는민원을 해결하는것이 공무원이 할일이다 방수 목적이라면 그냥허락해줘야한다 아니면 철거하고 국가에서 방수를 해주면 된다
지붕 아니고도 가능한 시공법이 분명 있는데 저리 해놓고 합법해달라는건 이기적인거죠... 시공비가 적은 돈도 아닌데 적법한가 알아보고 하셨어야 하고 업체가 속였으면 업체탓 하셔야하구요...
업체가 법까지 알아봐주진 않아요. 시공만하는 업체 불러다놓고 왜 알아봐줬냐고 탓할거면
애시당초 법과 시공능력 다 갖춘 건축사무소에 맞겨야 맞다고봅니다.
@@user-Chambbong 업체보고 알아봐달라는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ㅎ 그리고 솔찍히 업체들 어지간하면 알잖아요
속 보임. 업자는 알고 있었다.
지붕을 만들면 그중일부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돈을받고 내주는경우 발생할수있음..
시공방법이 의심스러운점도 있네요 차라리 옥상바닥에서 약 30센티정도 띄우고 설치하고 배수구와 연결하면 태양열도 차단하고 빗물에 의한 누수도 방지하고 그럴건데 공간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될듯 하네요
철거통지보낸공무원 퇴출시켜라 시대를역행하는 저질악법 이나 먼저 철거하라 !
말도 안되는 소리. 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옥상지붕은 꼭 필요하다. 전국이 부동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지자체는 국민들의 삶을 도와야 한다.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무슨 철거...
봄가을 청주
여름겨울 필리핀 클락공항근처에서지내는데 우리집 골목 양쪽이 옆집아저씨와친척땅이라
골목양쪽에 대문을만들어 골목을 사유지처럼 쓰고있음 주변에서 철거하라고해도 상관없이 사용중
그래서 나도 허가없이 튜블러로 2층집짓는데 다들 괜찮다고함
나한테 해만 없다면 굳이 원수만들지 않기에 지내기에 참편함
안녕하세요 귀농준비중인사람입니다 지금 고향에 본체는 있는데 옆창고가 오래되 무너질것 같아 다시 헐고 짓으려
합니다 지금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지붕은 쓰레트이고요
이곳을 다시 벽돌로 짓거나 아님 판넬로 지을때 차이점과 또한 신고 해서 지어야 할지 궁금함니다
옛날에는 그냥 헐고 지었던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신고를 해서 헐고 지을지 그냥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판넬로 지어도신고해야하고 아님 벽돌로 지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일단 옆창고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있다면 그 면적 그대로(그이하) 지으면 개축입니다. 개축할려면 도면그려서 해야하니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논의해보세요. 건물은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하면 불법건축물 됩니가.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그냥 지어도 되요
스레트 지붕이 있으면 철거신고 하셔야 할텐데요. 건축사 도장은 받고 신축하셔야 할 듯요.시골은 이웃에서 신고치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그게......시골이 평온하다가도 지방선거철 되면 날카로워 집니다.
촌에 쓰레트는 각 지방마다 지붕개량 사업이라고 국비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하시면 돈도 아끼고 좋을듯요. 공무원하고 얘기만 잘되면 쓰레트 건물철거정도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불당한 법은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울산 북구에도 이웃과분쟁으로 2두집 문제가 되었한집이 철거되니까 그사람이 온동네 30집을 신고을 하는 바람에 온동네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네요
1.5m 이내로 지으면 되는데 2.5m 지어놓고 왜 안되냐 항의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 같음
우리집은 그냥 바닥에 깔았어 그냥 제일낮게 30cm로 물매잡고 기존지붕하고 차이가 없어.
이나라법은 국민을 위한법이 아니다..
이러한 법을 만든자부터 먼저 처벌해야한다
벌,세금 용법?
태풍 불면 지붕 날아가서 주변 차량 덮치고 사람 치고 물질적, 인명피해 주는 대부분은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증축 가능하면 2층짜리 집 지어 놓고 사람 욕심에 가설로 5층건물 만듭니다. 그리고 건물은 불법이다 보니 안전진단는 받지도 않을테고 하중으로 인한 건물붕괴 , 지반침하등 여러 문제가 또 생기구요.
제발 모르면 닥치고 사세요..
괜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은 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듭겁니다.
님같이 몰상식하고 무개념 인 사람들이 처벌 좀 받아야 할것 같아여 ㅋㅋㅋ
미관상도 좋구만
별걸 간섭하는 지나친 행정규제 ᆢ시민들 괴롭히는 규정만을 위한 행정 남발 중지하라
저렇게 높게 올리고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있고, 창문까지 달아야 쓸모가 있긴 하죠.
요즘 법 피해서, 50cm이하로 지붕 설치해서, 사람이 올라가도 튼튼하다는 업자들 광고도 보긴 합니다
농가주택 옆벽에 베란다를 달아도 불법인가요?
처마 70센티까지는 합법..베란다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므로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데
철거라면 큰일이겠습니다.
증축 지붕 높이 1.8미터 미만이면 신고절차 없이 방수지붕 시공해도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저는 이것도 증축이라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락규정을 가지고 층수와 면적에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말한거 같습니다. 기존 건물에서 높이가 증가하면 증축대상입니다.
@@leekwanyong 아래 댓글에도 기존 옥상에서 180cm 미만은 다락이라면서 신고 안해도 되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무조건 신고는 하되 다락이냐 층수냐의 문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 해야 합니다
높이 얼마가 정해져있는데 지붕을 옥상사용할려고 높이 올렸으니 불법 건축물이지…지붕얼마든지 설치해도됨 건축법에 정해진 높이이상만 안올리면됨
이런행정절차가 다 세금과 건축사들 밥벌이때문에 만든 절차다.
공간을활용안하구방수땜은허용해야지요
업자입장에서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는게 최우선인거 같습니다.
저렇게 올려서 가슴조리느니 신고들어와도 걸리지않는선에서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교통 위반 5대 법규중 안전띠 매기는 벌금을 내야하나요?누구를 위한 법규죠?ㅡ자기자신?아니면.보험사?(경찰이 그 시간 있으면 남에게 피해주는 사항에 전염하면 좋을텐데.보험사에서 혹시 리베이트라도?
집은 내진설계 없이 지었는데 지붕은 내진 설계 합격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진나면 지붕만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기존 주택까지 현재 내진규정에 마추어야 합니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경우죠.
실질적으로 수평증축만 가능합니다.
지붕날라가서 사람때리는건 말이됨?
@@user-rh2yn7mf8e 내진이 뭔지 모르냐..바람이 아니고 지진이다.
@@user-tv6kf7lq6s 응 알아
내진설계도 안되어있는 고주택에 증축수준으로 지붕을덮는건 말이되고??
안전이 우선이다
@@user-rh2yn7mf8e 아는 게 .. 내진하고 내풍하고 구분을 못하냐.
판넬로 지붕을. 쒸워더니 남방비용 안들어가요. 물이세고 춥고. 무더위땐 찜통이구요. 서민이 겨우 집한칸 장만해서. 사는데 지붕쒸운것쯤은. 봐줘야 된다고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의 사업장 바로 옆건물에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에서 부탄가스통을 저의 사업장 주차장에 허락도 없이 놓고 씁니다.
그리고 부탄가스통에 비 안맞게 하기 위해 주차장 쪽으로 차양까지 설치했더군요. 이것 해결해 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말했지만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핑게고, 벌금은 당연히 내야하고, 설치 요건에 부합하면 승인절차를 밟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듯...
주택이 비가 새고 들이치고 낡아서 고쳐야 할때는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집을 고쳐줘야 하지 않겠나요?
양성화도 조건이 있어요ᆢ
그냥 안됩니다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