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271평 과수원인데 과수원안에 20평 정도되는 집이 있고 용도는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구입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믿을수도 없고 어디에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막만 설치되면 뭐할까요? 정화조 설치를 금지하는데... 정화조 설치하려는 자체가 주택용으로 사용할려고 한다고 추측을 미리 해버리더군요. 참나... 그럼, 일하다 용변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공무원님들... 이게 댓글들 보면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남양주시청은 정말 답이 안나오더라구요.ㅠㅠ 비닐하우스의 비닐도 정해진 비닐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더 강한 비닐도 요즘 나왔던데 그건 안되냐니깐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ㅠㅠ 왜 같은 법을 가지고, 지자체 담당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말 억울한 지역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과 다르네요. 공무원은 자주 바뀌니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 이내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 공포(2018.09.21 시행) 된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 (별표 1 제5호 나목 6)을 신설했습니다. 별표 1 제5호 나목6 신설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막을 설치할 수 없어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농막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을 경우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의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농지원부를 통해 "실제"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농사짓다 힘들면 하룻밤 묵을 수 있나요? '신개념 농막?' 정부 발표 들어보니/2024년 2월 21일(수)/KBS](http://i.ytimg.com/vi/fxUjv9smwE8/mqdefault.jpg)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img/n.gif)
그린벨트,전에~카라반은
설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271평 과수원인데 과수원안에 20평 정도되는 집이 있고 용도는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구입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믿을수도 없고 어디에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막만 설치되면 뭐할까요? 정화조 설치를 금지하는데...
정화조 설치하려는 자체가 주택용으로 사용할려고 한다고 추측을 미리 해버리더군요. 참나...
그럼, 일하다 용변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공무원님들...
이게 댓글들 보면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남양주시청은 정말 답이 안나오더라구요.ㅠㅠ
비닐하우스의 비닐도 정해진 비닐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더 강한 비닐도 요즘 나왔던데 그건 안되냐니깐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ㅠㅠ
왜 같은 법을 가지고, 지자체 담당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말 억울한 지역 많습니다.
전남 순천에
전망 좋은
그린벨트에
여가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방법을 알여주세요
전남 순천
전 300 평
전망 좋은 곳에
농막 설치
캐팽장 도
함깨 하고 싶어요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린벨트 답에 파쇠석 깔면 불법인가요??
수도권쪽에 농막가능한 그린벨트지역있을까요
그린벨트도 농지대장 있으면 농막가능합니다. 저는 시흥시의 77평 농지대장 만들었더니 가능해졌습니다.
국립공원내에 살고 있습니다~
땅은개인 사유지지만 국립공원안에 있기에 건물은 짓지못하게 합니다. 농막 설치가 가능한가요?
비닐하우스 는허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립공원자연화경보전지역도분할또는농막 가능한가요?
절대 농지도 설치 문제 없는건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그린벨트 임야에는 농막 가능한지요,?
그린벨트 산에 산양삼 키워도 되나요
저는 도립공원으로 묶인 땅에 농사 하는데 관리사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린밸트지역 토지 200평을 구매하여 농막설치를 하려하니 유독 그린밸트만 농지원부(300평 이상)가 있어야 한다네요
어디서도 못들었는데 안된다니 난감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인 지목이 임야입니다.
여기에 텃밭이있어 농기구 보관및 잠깐 쉴수있게 농막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린벨트지역에 버섯관리사를 지을수 있을까요?..
이동식 농막보단 버섯관리사동을 두고싶은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안된다규하면
농막 설치를 할수 없는건지요
부산 기장군 입니다
기장균청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안된다고 합나다~~
지자체에서 안된다고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그린벨트인데요 농막 허가 안된다하네요 150평인데요 ㅜㅜ
안녕하세요! 경북 고령인근 그린벨트이며 보존녹지인 산을 약 1000평정도 구입하고자합니다. 예전 경작하던 밭이 300평정도 있어 밭도 일구고자 합니다. 이곳에 농막이나 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할지요?
농업인만 그린벨트지역에 농막설치가능한가요?300평이하입니다
그린벨트 내 농막에 전기설치
가능합니까?
전남 장성에 개발제한구역 임야로 6천평(3필지)로 있습니다
35년전 구입후 과수원으로만 있는데..
혹시 캠핑장 또는 야영장 할수 있는지요?
농막은 필지당 한개씩 놔둘수 있나요?
감나무 과수원인데.. 나무도 오래되고 답이 없네요 ㅡㅡ
법대로라면 필지와 상관없이 농막은 1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잘봤어요 ^^
잘못된정보인듯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농막 설치 안됩니다.(남양주시청 및 관련법규 직접 확인함) 가능한 경우는 농업인등록자(약1000평이상이어야등록가능)는 가능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과 다르네요. 공무원은 자주 바뀌니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 이내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 공포(2018.09.21 시행) 된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 (별표 1 제5호 나목 6)을 신설했습니다. 별표 1 제5호 나목6 신설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막을 설치할 수 없어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농막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을 경우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의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농지원부를 통해 "실제"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막에 정화조는 설치가능한가요?
인터넷 글을보면 어느지역은 설치했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고 하고 알수가 없네요...
그린벨트6평허기를받아농막을일층은공구용이층은방을만들었읍니다그런데일층6평은외각에판넬로비바람괴바람막이로세워졌읍니다.지금외각판넬을제거하여공간이용토록행정명렬을받았는데일층을공구보관용으로현재와같이사용할수있는방법은없을가요
금산군에 그린벨트 13만평정도가 있는데 농막을 몇평까지 지을수있나여?
전,답에서의 농막은 6평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