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6화, 개발제한구역 이야기 시작! 00:38 김중은 박사님 소개 01:10 개발제한구역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03:33 개발제한구역이 정확히 뭔가요? 06:10 해외 개발제한구역 vs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10:40 개발제한구역 경계 불변의 원칙이 깨진 게 언제냐면... 13:09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16:3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20:05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보상은? 23:03 다음 화
그린벨트가 서울집값이 오를 때 마다 하나 하나 빼먹는 곶감이냐? 그린벨트는 나무를 심어서 보존하겠다는 곳 아닌가? 개인의 사유지를 제 마음대로 그린벨트라고 지정하고 농사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금은 커녕 오히려 세금을 걷어간다.. 그러면서 서울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불쌍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서 똥값을 던져주고 삶의 터전인 그 땅을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아간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유일의 이런 불합리, 부조리에 눈을 감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희생을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고 하는거야? 그린벨트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모두 사서 아파트를 짓든가, 나무를 심든가 떳떳하게 하고픈대로 하라..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땅을 강제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강제로 만들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깡패국가에서는 통용 한다고 봐야 한다. 그곳에 사는 분들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시내 중심가를 위해 가쪽을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는 개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 변두리 지역의 사람에게 자연을 보존하라는 강제를 하는가? 한 집단을 위해 한 집단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도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도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할려면 국가가 돈을 내고 사서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는 돈을 들이기 보다는 사유재산을 침해 하기로 마음먹고 그린벨트화 한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밖에 안보인다.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강제로 그린벨트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도의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기 식의 행동은 모지란 사람들이 할 일이다. 즉,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본은 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그들의 제도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사유재산이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은 존중 받아야 한다. 헌법적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동을 70년간 끌어온 것을 이제는 무효화시키고 역사적인 가치나 주민편의를 위하거나 나름 개발보다 보존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곳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사서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선진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런 제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에 심각한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제도임을 밝히는 것 중요해 보인다. 빨리 이 제도가 해제되어 세계적으로 국가가 저질러온 만행을 개선한 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날이 오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70%가 산 그린벨트.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교묘하게 토지형질 바꿨다. 정부 LH 필요시 농지도 집을 짓고 있는 마당에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는 풀어줘야 한다. 몇십년간 재산권 침해 받으며 지금까지 왔고 아무것도 행사할수 없다. 그린벨트 시세대로 나라에서 인수하든가 아님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고,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미 도시는 확장 Sprawl되어서 그린벨트를 넘어서 커져 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섬으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강원도 산에 가서 마셔라. 그린벨트 유지목적은 대장동개발처름 오직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원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유지하라.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발상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하여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라.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집중진단] 6시간만에 끝난 비상계엄…환율 급등·주가 급락 '후폭풍'](http://i.ytimg.com/vi/mtPJTL8d_WM/mqdefault.jpg)
00:00 6화, 개발제한구역 이야기 시작!
00:38 김중은 박사님 소개
01:10 개발제한구역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03:33 개발제한구역이 정확히 뭔가요?
06:10 해외 개발제한구역 vs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10:40 개발제한구역 경계 불변의 원칙이 깨진 게 언제냐면...
13:09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16:3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20:05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보상은?
23:03 다음 화
사유 재산인데 아무것도 이윤이 남는 행위를 1도 못 하는데 세금은 걷어가고
세금을 걷지 말던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던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거지같은 법
개발제한구역해제 국민청원 전문가가 해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비굴하다 시대에맞추어서 살아야지 그린벨트 피해자는 너무억울하다
피가 끊는다 규제 풀어라
그린벨트 모두 풀어야 해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토지주해방되길바람니다..
그림밸트우리땅푸러주세요저는고령이라서농사도못지겠고너무너무힘드러요
크래인차는댈수잊엇으면해요
그린벨트가 서울집값이 오를 때 마다 하나 하나 빼먹는 곶감이냐?
그린벨트는 나무를 심어서
보존하겠다는 곳 아닌가?
개인의 사유지를 제 마음대로
그린벨트라고 지정하고 농사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금은 커녕 오히려 세금을 걷어간다..
그러면서 서울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불쌍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서 똥값을 던져주고 삶의 터전인 그 땅을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아간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유일의 이런 불합리, 부조리에 눈을 감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희생을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고 하는거야?
그린벨트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모두 사서
아파트를 짓든가, 나무를 심든가 떳떳하게 하고픈대로 하라..
억만번 옳으신말씀 공감합니다
백번 공감합니다.
정부가 들어내 놓코사기 치네 사기치는게 별꺼 아니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기친다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땅을 강제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강제로 만들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깡패국가에서는 통용 한다고 봐야 한다.
그곳에 사는 분들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시내 중심가를 위해 가쪽을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는 개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 변두리 지역의 사람에게 자연을 보존하라는 강제를 하는가?
한 집단을 위해 한 집단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도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도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할려면 국가가 돈을 내고 사서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는 돈을 들이기 보다는 사유재산을 침해 하기로 마음먹고 그린벨트화 한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밖에 안보인다.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강제로 그린벨트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도의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기 식의 행동은 모지란 사람들이 할 일이다.
즉,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본은 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그들의 제도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사유재산이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은 존중 받아야 한다.
헌법적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동을 70년간 끌어온 것을 이제는 무효화시키고 역사적인 가치나 주민편의를 위하거나 나름 개발보다 보존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곳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사서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선진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런 제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에 심각한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제도임을 밝히는 것 중요해 보인다.
빨리 이 제도가 해제되어 세계적으로 국가가 저질러온 만행을 개선한 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날이 오길 바란다.
도시안 비닐벨트는 그만 해제해 쏵다 풀어야합니다. 혐오스럽고 오물덩이들에 지역주민들 불편하고 힘들다. 농사만짓던 50여년전 법을 아직도 그대로니... 시대에 맞게 개발도하고 땅효율성을 더높이는게 우리나라에 맞는거지 ... 선택적 환경운운 그만하고 개인소유지를 넘오랫동안 억울하게 옭아매 재산권침해 위헌입니다
네.억만배공감 합니다
4:29
개발제한구역법이 현실과 타협을 안하는 이유 낡은 행정 입니다. 제발 변해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시대~) 6.25사변~)
보릿개 ~)개특법지정 8대조상님 노고 세월에 묻히고~~
후손은 조상님 자리 지키며 경제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약한사람한테는 세금으로 때리네 그린벤트 공정하지 못하다 자기재산은 자기가 쓸수있게 해라
정부는 권력으로 필요하면 풀어서쓴다 말도안되는야비한 정부다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국민은 조금 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수십년을 개발제한으로 묶어서 필요로 할때 사용못하는 공산국가와똑같네
대한민국은 70%가 산 그린벨트.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교묘하게 토지형질 바꿨다.
정부 LH 필요시 농지도 집을 짓고 있는 마당에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는 풀어줘야 한다.
몇십년간 재산권 침해 받으며 지금까지 왔고 아무것도 행사할수 없다.
그린벨트 시세대로 나라에서 인수하든가 아님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50년이상 살아봤습니까?
개특법 단속팀 각종 규제로
주민의고통을 잘 압니까?
수도권만 안푼다더니 필요하면 야그야금
헌법불합치 라면 하위법의 과태료부과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땅을 풀어줘라 공산당 이가 집도 있지만 땅도 있다 그린벨트 풀어야된다
잘못된 법이라고 헌법재펀소에서 판결난 법도 지켜야하나!!!
법은 항상 힘있는자들에게는 봉이지.
법은 힘있는 자들 의 잣대...
여하간 개인소유라는 진리가 무시된 악법!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재산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은
강도같은 짓 아니냐?
재산세를 받지 말던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던가?
국가는 토지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로인해 LH직원들이 내부자료 통해 땅 투기하고
기존 그린벨트 토지 주 들만
피해보고 헐갑에 구입해
누가 돈 벌까 공사 건설사
토지주
분양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사회
그린벨트때문에 힘없고 빡없는사람은 바보 처럼 살아야되나 자기땅에 맘대로 못하고 이게 무슨나라가 옛날 검정고무신 신을때 시대하고 똑같이 하고있으니 이게무슨 나라가 강제로 아무것도못하게하는나라
무조건풀어야됩니다땅도작은나라에서무슨제한입니까
불합리한 그린벤트 (비닐벌트) 전면해제 하라
그린벨트주민 곶감이아니다.
서울사람들 환경보전
목적으로 규제한 그린벨트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 침해이다
그린벨트 지정당시
서울인구 300만에서
1000만시대
70년대 농경사회
2000년 산업화시대
변화에 따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한 규제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고,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미 도시는 확장 Sprawl되어서 그린벨트를 넘어서 커져 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섬으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강원도 산에 가서 마셔라.
그린벨트 유지목적은 대장동개발처름 오직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원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유지하라.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발상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하여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라.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단속 다 못하는거 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때문에집도몾짖고대출도않되고.해제해주시요.민가근처는풀어주세요.
저는
음식점 휴게점
소매점 미용실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 축사 허가 받은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람이 없어 장사가 됩니까?
고령자가많아서 공동체생활 요양시설
추천합니다
1972이전대지에는
건축면적60%이더군요
원주민은 시공비가 없습니다ㅠ
71년동안 바뀌는 것이 없내
그린벨트 가치 없으면 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