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기박 1년에 80센치까지는 성토할수 있는걸로 알고있고 많이들그렇게 성토를 합니다. 그이상 못하게 하는이유는 더잘아시겠지만 농사용도보다는 불법으로 다른용도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천수답이면 관계시설을 잘하는게 맞을듯! 그리고 국가에서 얼마나 농부들에게 혜택을 많이줍니까? 이제는 모든 혜택을 끊을때가 되었습니다. 귀농인들 푸대접하고 온갖 갑질은 다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모든 혜택을 자기들만 누리기 위해서 이지요! 귀농이방인들은 국물도없습니다.
농사 경작하는데... 뭔 규제는.. 몇번째일까? 농지법으로 농촌에 혼선을 준 시간들이.. 현 대통령만 욕할게 아니다. 이게 농촌의 계엄령이지 뭔가? 농촌에 해가림, 비가림과 상당히 주변을 포장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원상복구만 외치는게 최선인가? 농지를 흙반입 반출 없으면 냅두지.. 뭔 잣대기로 잴래? 참 책상에 앉아서 뭣들하냐? 일이라고 농촌현실 좀 반영해 달라고 사정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골프장과 산지개발이 왜 거기에 끼냐? 절대농지, 산지, 골프장은 하지마. 농사 경작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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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제 시행 전초전인가 봅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전초전작전개시요.
종북세력들이 만든 개법이니 오죽하겠어유
민주당의 작품
농지는 공산정권처럼국가에서 모두 가져가든지 아니면 농지악법철패하라. 농민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
문재인정권 말기때 lh임원 농지투기로 인하여 농지법을 강화(농지위원회신설) 전국농지를 다 묶어놓아 도시인의 농촌이주를 막는꼴이되어 인구소멸을 가속화에 불을지피고 이로인해 농촌경제 활성화는 사그러들어 심각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다 또 농지법을 강화한다? 아예 농촌말살정책을 쓰는구만요~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농촌못살겠다가 시작된거지요
농사는 박사들이 지어야겠네. 자유국가에서 재산권 침해가 너무도많아 농사 못 해먹겠다.
변호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법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률이 필요합니까?
농민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이 법률을 만든 담당 공무원 부서를 없애야 합니다.
맛는말임니다공산주이법임니다
공산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규제만능주의가 제일 국민들을 힘들게합니다. 도데체 누구를 우한 행정인지 탁상행정 질립니다.
옳은말씀입니다^^갑질하고~~몸사르고~~물이차는논을 성토하려니 안해주네요~~~거지로 업신여기고 있으니~~~곰무원 되지말고~~~열린마음으로 허가되야합니다
@@흥기박 1년에 80센치까지는 성토할수 있는걸로 알고있고 많이들그렇게 성토를 합니다. 그이상 못하게 하는이유는 더잘아시겠지만 농사용도보다는 불법으로 다른용도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천수답이면 관계시설을 잘하는게 맞을듯! 그리고 국가에서 얼마나 농부들에게 혜택을 많이줍니까? 이제는 모든 혜택을 끊을때가 되었습니다. 귀농인들 푸대접하고 온갖 갑질은 다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모든 혜택을 자기들만 누리기 위해서 이지요! 귀농이방인들은 국물도없습니다.
정부는 반듯이 농촌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간다. 현재라면..
세계 최강 규제다. ㅋㅋ 공무원 많이 뽑아 놓으니 철두철미한 규제라는 결과가 참담하다.
토지공개념 = 공산화
@@정운종-b1p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당은 절대로 찍어주지 않아야됩니다.그러나 국힘당은 싹다 없어져야돼!
😅이건 공산당법이네
규제심해 농촌못살겠다
공산당법 악당법만 통과시키고 다수당이 공산화 만드네요
농촌을 죽음의 농촌으로 만드는 놈들! 누구를 위한 농지법 일까? !!!!!!!!!!!!!!!!!!!
농사 경작하는데... 뭔 규제는.. 몇번째일까? 농지법으로 농촌에 혼선을 준 시간들이..
현 대통령만 욕할게 아니다. 이게 농촌의 계엄령이지 뭔가? 농촌에 해가림, 비가림과 상당히 주변을 포장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원상복구만 외치는게 최선인가?
농지를 흙반입 반출 없으면 냅두지.. 뭔 잣대기로 잴래? 참 책상에 앉아서 뭣들하냐?
일이라고 농촌현실 좀 반영해 달라고 사정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골프장과 산지개발이 왜 거기에 끼냐?
절대농지, 산지, 골프장은 하지마. 농사 경작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썩을놈들이 힘없고 불쌍한 농어민들만 괴롭히는구나 법법법 어지간들해라 권력있는 니놈들 사람만들 법 좀 만들어봐라
농지악법철폐하여 농촌경제 부활하자!
농지에이런법을하는거이공산주이다
잘못된 악법을 만든 사람 현실에 어긋난 법이다
행정입법같은데 즉 농림행정공무원들이 농민들 죽이려고 자꾸 농지 규제만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국회로 보낸거죠 국회의원보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법아닐까요.
미쳐브러 ᆢ
언간이 해라
실상을 파악하고 법을 만들든 없애든 하시지요
탁상공론 일뿐입니다
농인을 위임하여 법을 만드시오
암것도 모르고 씨브리샴 누가 그 법을 지키고 따를것아니것오 ᆢ
짠하네요 ㅠ
아파트나 대형건물 신축시 지하부분에서 굴취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흙을 어디다 버릴까요?
대책없이 규제만 하는 정책.
농촌만 못살게 구는법...또 나왔군 .....아니 ,,왜 ? 아무도오지않고,망해가는 농촌만 아주 거지로 만든정책들만 와글와글 나오나 ?
그래도 형님들은 좌파 뽑잖아용 lh이후 그리당하궁ㅋㅋ
민주당의공산화과정
농촌은 개발하면 안되고 도시는 농촌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인구감소 도시로 떠나라 는 식 농촌의 막장길을 봅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법규가 농촌을 망하게하네
이놈들이 정신이 나갔네
농지만 규제하는 정책 반대한다
경지정리 안한 시골 농업진흥지역 즉시 폐지하라
현실과 괴리감 있는 하위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통과 시키는 의원들 모두 문제이며 세금 낭비 아닌가?
내 땅을 나라에서 왜 관여하고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에 적합하지않는 흙을 넣을 이유가 있나?
생계와 관련 된 문제인데...
참 지랄도 이런 지랄은 보다 보다 첨본다.
농촌은 살기 힘듬
LH 놈들의 불법 착취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농지법 당장 개정하라
올해 농촌인구 감소통계를 보면 전라,경상이1,2위 다
인구분산정책에 힘쓰라
헉...
성토를 하는데도 신고?,
미친거구나..
절토 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누가 만든거냐? ㅋㅋㅋㅋㅋ
에휴....한심아.... 법을 법같이 좀 만들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십팔떼법
농촌에는투표수가별로없으니정치인들이관심이없고지들마음데로약자들을휘두를수밖에없지
농촌이죽어가고있는데무슨 명령이이리많노
공산국가 되어가는군
벌금 뜯어가기위한 기발한 법 입니다 한걸음 한걸을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