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b9b 농수산부 공무원들이 귀다마 들어야 할 소리네. 잘 듣고 농업정책에 반영하시라.그게 진정한 농민위한농정 아니냐,탁상공론식 행정 고만하고 실질적 현실을 보고농정을 펼처라. 농촌인구는 줄고 그나마 고령에 인력부족으로 농지는 묵어나가는 현실대책 시급하다. 절대농지 풀어라!
제발 농업관련단체가 이익 챙기려는 행동을 멈추세요. 예를 들어 무슨 단체만 할 수 있다는 등(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 놈)은 절대로 농민들은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그놈들을 끝까지 찾아 단죄를 해야 합니다. 농지 전용 권한도 지자체가 아닌 농민 자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으니, 농지 우대법외는 없어도 됩니다.
그린벨트 전부폐지가 답입니다 자유대한 에서 이런 공산규제법은 철폐되어야합니다 사유재산 너무 합니다. 서울인근 조금 그린벨트 필수이나 지방은 인구가 80이상 노인들 그것도 사람구경힘들고 농촌 인구 향후 20년후 다죽고 개미새끼 한마리 없는실정 그린벨트 지방은다 없에야합니다. 전혀 맞지않다. 재산권행사 전혀못하고 자식도 안오는 농촌 사람살려주세요
국민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농막을 짓고 사시던 국민 허가를 득하던 무허가던 농막 하고 쉄터하고 말장난 아닌가요 일단 농막을 짓고 사시는 분이던 주말농장 하던 분이단 이분들 농막을 쉄더로 신청을 받아주고 그동안 무허가던 허가득 했던 쉄터로 일괄처리 해서 무허가도 없애고 일괄된 쉄터로 가야지 농막 은 규제하고 쉄터는 완하하는 짓은 불시만 낳는 짓거리고 국민을 이갈질 시키는 짓거리 라 볼수 밝에는 없지 않네요 제발 조그만 주말 농장 까지 규제 하면서 물가 잡지 못하는 한심한 규제 정책 같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user-in3kz3dg5h우리가 먹고사는 일은 땅에 씨를 뿌려 싹이 트고 성장 과정을 거쳐 결실을 이루어 소득으로 돌아가는데 수입원에서 농부들은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데 요즘 시대라고 땅에서 먹거리를 생산 안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도 안하는것 같네요 농사는 일반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닌걸 왜 모르는지 답답한 소릴 하네요 잘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 ...
ㅡ.농촌에 지상권 집들 아궁이 불때는 구조 생긴 그대로만 개축가능데,(이상태로 단열,수리 비용이 더 커) 깔고 앉은 평수 범위내에서 개축(신축) 허용해야 이동주택이라도 설치가능, ㅡ.인구 소멸지역과 과밀지역 건축법 별도 지정, 농촌 빈집 헐고 나대지 상태로 만들면 구매자 많은데 나대지로 만들면 비업무용토지가되어 세금 폭탄 맞으니 헐어낼 수 없는 유령도시되는 것(차별 개정) ㅡ.체류형 주택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ㅡ.도시서민(대지 구입 주택지을 재산 부족) 도시 떠나 내려가려해도 전입을 못하면 주민등록 말소(불법체류자됨) 도시 부자가 전입하고 농사지을 일 없슴 // 인구 유입하려면 이 문제 부터 해결... 농촌 경험했었던 100만 출생 세대 지팡이들면 농촌 내려갈 존재는 사람짐,(농촌의 허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젊은이 유입 가능할까) 늦기전에 현 4~50대 은퇴 세대들 타겟 정책을 세워 ㅡ.마을 이장(마피아) 반드시 폐지//
이 농지법 개정이 도대체 누구와 협의하고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관중심 행정은 문제이기 특히 민주주의에서 정부역할은 늘 쓸데없이 거대해지기만 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중심 행정이란 것은 국민과 소통도 없이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미 농지법이 농촌소멸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왔죠. 그리고 난개발을 조심해야 하는데.. 농업에 종사한다면 그냥 왜만해서 처마1미터 이런거 쓸데없는 잡규정 풀어주세요. 그냥 허용하는 면적 안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합니다.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해서 작업을 할 경우도 많은데... 굳이 규정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니 처마같은 것은 필요 없겠지요. 또, 자기 돈 시설에 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꼭 농촌에서 태아나서 죽어야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농지법을 바꾸려면 농지를 갖고 있거나 또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규제가 따르니 못짓고, 연로해서 못짓고, 집과 먼곳에 있어서 못짓는등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런점을 수렴해야 농사를 지을 사람이 늘어 납니다. 타향에 멀리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지으려니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기구 농수 등 여건이 맞아야 되니 그런부분 정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많아 포기 하게 됩니다. 예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논을 서로 맞바꾸어 타당한 계약 하 에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타인의 땅에서 대신 농사 짓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두고보세요 저 법이 적절히 활용되면 좋은데 과연 그런정도의 판단을 하고 용지변경,시설물 확충등등을 할까요? 부작용 몇년만 지나면 난리날듯 눈에 선하네요 옆집과 담넘어 나뭇가지 넘어와서 낙엽이 떨어져도 소송가는 세상인데 농지 소유주들끼리....사움도 많을듯.....하고 ... 부작용도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남에대한 배려는 작아지고 자기 이익만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국가 농업에 대한 큰 그림은 없이 지방소멸과 맞물려 준구난방식 대처만 하다보니 정책들간의 충돌에 국민들이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 이름만 농지일뿐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농지로서의 기능도 상실한 토지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환경오염, 소음, 불법개발등 단속할거는 단속 안하고 농사 짓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단속하니 농사 흉내만 내고 불법 농막은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 개편안을 보아하니 농지대장 등재는 오히려 강화하고 지자체 권한을 키운다하니 안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함.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형영농법인과 연계된 농업진흥지역 보존은 오히려 강화하고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과감하게 풀어야 할 농지는 재구분하고 용도지역, 지목등 제도적개편을 반영한 큰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함에도..혼란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은 계속 되는구나
지금 한국의 농업 문제는 농지가 지나치게 쪼개지고 사유화 되어서 대형화 농업을 할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의 80퍼센트가 임야라서 농지가 적은데 지나치게 사유토지가 많아서.. 각 농지마다 길내고 각 농가마다 기계를 들이고 하다보면 생산성도 안나오고 힘만 듭니다. 거기서도 도로가 없는 맹지는 아무것도 못해서 사용도 안하고 있는 휴경지가 너무 많음. 외국처럼 대형농지에 농업화가 가능해야함.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http://i.ytimg.com/vi/6tWL0wTsuFg/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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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j
우리나라 토지 부동산 중국인이 못 사게 해야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사게 하는게 맞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 빠지면 부동산값 떨어져서 시러해요
참고로 전 중국도 중국인도 일단 싫다는 선입견이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8년 자경 1억을 10억 이상 상향해야 합니다
@@행복한인생즐거운삶 뭔소리 인가요.
감면부분 말씀하시는듯
맞아~ 자경도 8년은 오바지
자경8년은 문재인이 없애버렸습니다 무조건양도세 부과 됩니다
거리제한을 풀어주세요 자가용있어 어디든지 갈수있는대 차없던 시절 이야기지 ᆢ거리제한 꼭 풀어주세용
거리제한 풀린지가 언제인데. . .이런 말씀을.
거라제한은 풀렸지만 직불금 받으려면 그 지역에 살아야 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평생 시골서 농사짖다
나이들어 요양원 병원비라도 써야 하는데
악법을 만들어 고향산천
어르신들 다 죽으라는농지법
더불어 범죄당이 만듦
어차피 다 국가 것 되게 하려는게 의도
@@유툽전용-y1x
정답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고
법을 만들은것 맞아요ㅠ
농사짓는 분들은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주 못된것이죠
농사안지어본넘이콩놔라 팥놔라 잘한다.
제주처럼 당하지 말고 중국인에게 판매금지하여 우리나라 땅 우리가 지키자 !!!!!!!!!!!
큰일 입니다.제주는
야금 야금 좁혀오고있는
작업질하는
부산 해운대 서울 구로구 금천구. 부천등 이런곳도 거의 중국 야금야금. 그외지역도 많음.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비해 부동산특혜까지. 민주당놈들 하는짓이 중국쁘락지인듯
희룡이가 ㅄ짓한거죠
중국인에게 팔더라도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정도로만 팔아야되는데
규제가 없으니 원.
어떤 농지라도 자유롭게 사고팔고 할수있는 것만이 농민을 위한것이다
규제다풀어주세요 절대농지가 무슨필요가있나요 농사지어봐야 남는게없느데 농사지어서 먹고살수없으니까오ㅡ
자경중30키로제한없에야합니다
그건좀 이상하네 ㅠ
@파라다이스-p4i왜?
자경30키로제한할려면 직장하고 주거지도 30키로 로 제한하고 30키로넘으면 투기로봐야함 그래야 농민들고충을알기나하지 자기들하고 상관없으니 나몰라라함
@@insoo7777 진짜 농민들 그렇게 왔다갔다 기름값 시간들여 농사 지어봣자 안그레도 수지가 안맞는데 ㅠ ? 예전엔 8 키로재한 햇는데
타지역에서 1500평 농사지는데 타지역이라3000평이상 농사지어야 직불금도 받을수있다는데 농사짓는다는게 중요하지 타지역이라 안되고 그럼 농막에 주소라도 옴기거 해주던지
체루형 심터가 생긴다고 해서 농민들한태 무순 도움이되나 다쓸대없는 일이다 농지를 누구나 십계 사고 팔고 할수있게 싹풀어라 시간이 없습니다
농지규제가 심하다보니 농촌은 폐허가 되고, 농사짓는 농부들은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니 누가 농사를 지을지 걱정이다.
더구나 팔려고 해도 농지법 규제로 땅이 팔리지도 않으니...
@@장성호-b9b 공감
@@장성호-b9b 농수산부 공무원들이 귀다마 들어야 할 소리네. 잘 듣고 농업정책에 반영하시라.그게 진정한 농민위한농정 아니냐,탁상공론식 행정 고만하고 실질적 현실을 보고농정을 펼처라. 농촌인구는 줄고 그나마 고령에 인력부족으로 농지는 묵어나가는 현실대책 시급하다. 절대농지 풀어라!
맞는 말씀이네요 제가살던 고향 마을에도 빈집이 많이 생기네요 어른신 돌아가시면 빈집이 생기는 현상이네요
시골토지?
이졘 최악이다.
경작해도 종자.부자재.농약.특히 인건비(13~15만원)빼고 나면 최저인금 수준도 안된다.
토지도 못팔으니 ....
사유재산을 정부가 너무 규제한다.
,,,시골농지 너무 규제하지마라,,,촌놈도 밭팔고 병원비 좀 보태보자
👍
농지연금 국민연금 상가주택대지연금 통합관리해야조 재산세내는데 왜 빼는지????
국회의원들에게 일년에 천평씩 농사를짖도록 법으로 지정하거라 그래야 농지법이 제대로진행될거다
나무가지 여기저기 꽂아 놓고 농사짓고 있읍니다 할수도😂
@@별별별-l8t이미 눈가리고 많이
절대농지자체를 없에야한다
농막에서 잠을 자든 말든 왜 정부가 간섭을 하냐고
내 농막에서 내가 잠은 자던 말던 정부가 관섭해야할 ㅉ같은 나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정신 못차렸네
농촌에 인구소멸 일손부족 등등
골든 타임인데 진짜 월급루팡들
다 사퇴해야해
농촌이 더욱더
무질서 하게 생겼네^~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 세계최고 농지법이 만드셨다
노인빈곤율 세계 2위 부끄럽습니다. 농촌 다 빈촌 사람아얘없는데 농촌 4도 3촌. 5도 2촌. 적극해서 농촌
살수있게좀 해주세요. 도시소득 농촌소득 너무차이나서
수도권은 조금규제하고 서울에서 100키로 아래농지는
규제 완전 폐지. 서울인근 논밭 평당 200만원
이후농촌평단가 10만원짜리 너무많다 입니다
국회의원.광역.기초의원들
탓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과 제도를 발의할수
없어요.
공무원들은 농자도 모르면서 농부들한테는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은가?힘들게 농사지어봤자,돈 몇푼 못쥔다.그러니 농촌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70넘으신 어르신들만 남았다🎉
규제 풀면 젊은이들이 돌아와? ㅂㅇㅅ같은 소리하고 있네. 니네처럼 단순한 생각하니까 시골이 계속 처 망하는거야.
평생 촌놈이라는 꼬리를달아놓는 농지법
폐기해라
농지법규제 전부 풀어라. 농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꼭 농사를 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냐. 농지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악법 중에 악법이다. 요즘 시골 어르신들 죽을 맛이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닌 농림부가 좌지우지 하니 규제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하겠어요.
그럼 누가 규제? 설마 농민,지자체? 정신차려라. 한마디로 개판된다.
규제가 선넘은건맞지ㅎㅎ
법안을 농림부가 아니고 국회가 법안 만들잖아요
탁상행정,농지는 농사짖는 농민의 모든 고초를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야합니다
농림부가 무엇을 제대로 알겠읍니까
농사를짖는 농사꾼이 농림부에 들어가야 제대로된 법안이 나올텐데요
쉽지않아요
그린벨트 농지도 풀어줘야함
소유자가 뭔 죄냐ᆢ
제발 농업관련단체가 이익 챙기려는 행동을 멈추세요.
예를 들어 무슨 단체만 할 수 있다는 등(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 놈)은 절대로 농민들은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그놈들을 끝까지 찾아 단죄를 해야 합니다.
농지 전용 권한도 지자체가 아닌 농민 자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으니, 농지 우대법외는 없어도 됩니다.
농지규제없애야한다.농촌인구고령화로앞으로농사지을사람이없다.도시민들이마음대로매입할수있도록농지법을대폭개정해야한다.수입없는늙은농부가농지를팔아쓸수있도록정부에서전면개편해야한다.
공감합니다!
찬성 ~
공감합니다
농지규제하는공무원 필요없다, 국민세금 먹지말고 집으로가라.
자기땅 마음데로 쓰도록해라.
절대농지 풀어라. 규제만이 만사가 아니다. 절대농지 안 풀려면 현지시가로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라.
토지를 전문으로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국가에서 농사짓기 편하게 경지를 정리해주었는데 규제를 풀수는 없겠지요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공시지가에 파실건가요~??? 이미 공시지가 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손해보고 파실것 아니면 책임지지못할 말은 삼가하심이 좋을듯
@user-ycman3 절대농지 토지 평당 20만원 이상이면 농 ㆍ어촌공사 매입예산 부족으로 매입 자체를 검토 못산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토지 전담중개사라고 하여 물어 봅니다.
농지정리 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시고하시는 말씀이신지요
글면 경지정리 안된 농지를 절대농지로 해놓은건 그대가 풀어줘라 @@이하영-g2h
쏘리 토지부동산 중개자에게 말한거임
뭔가 꼼수가 숨겨진 것 같아요.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나이들어 농사 안지어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는 문제가 있지요.
거리제한 최대한 풀어주세요
요즘 도로좋고 차도 거의1인가구 다 있어
주말농작재배하여 농촌도 살리고 건강도 살립시다
좋은정보 빠르게 알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싹다풀어라
상수도 그린벨트도 풀어라 우리는 먼죄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농사만 지으라 하냐 무슨 혜택도 없으면서
그린벨트 전부폐지가 답입니다
자유대한 에서 이런 공산규제법은 철폐되어야합니다
사유재산 너무 합니다. 서울인근 조금 그린벨트 필수이나
지방은 인구가 80이상 노인들 그것도 사람구경힘들고
농촌 인구 향후 20년후 다죽고 개미새끼 한마리 없는실정
그린벨트 지방은다 없에야합니다. 전혀 맞지않다.
재산권행사 전혀못하고 자식도 안오는 농촌 사람살려주세요
상수도 그린벨트 다 풀면 수도권은 생수 사서 생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게 특권인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풀고 규제는 계속 할겁니다
상수도 그린벨트? 그러한 필수지부터 정부에서 매수하기 바란다!
절대농지제도좀풀어줘야합니다
농지 또한 국민의 재산이다
재산권의 규제는 최소화 함이 좋을건데 국가의 이익에만 집중된 규제 범위를 축소함이 좋겠다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모든 규제 다 풀어도 농촌 살기 힘들다고 본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찔끔찔끔 풀어주는척 하는데 농지법 다 풀어야 합니다. 무능력한 농식품부
농지법은 잘개정을 해야 되요, 외국인에게 절대로 거래나 경작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체험농장 300평 매입하는데 거리 제한 (자경거리 30키로 내) 언제 풀릴지요???
직불금을 못받는거지. 매입하고 자경하면. 다른문제는.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데 규제가너무심합니다
좌빨집권 김03시대부터 준공산주의가 되었어 ㅡ금융실명제 자체가 공산당이 하는짓이다 !
국민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농막을 짓고 사시던 국민 허가를 득하던 무허가던 농막 하고 쉄터하고 말장난 아닌가요 일단 농막을 짓고 사시는 분이던 주말농장 하던 분이단 이분들 농막을 쉄더로 신청을 받아주고 그동안 무허가던 허가득 했던 쉄터로 일괄처리 해서 무허가도 없애고 일괄된 쉄터로 가야지 농막 은 규제하고 쉄터는 완하하는 짓은 불시만 낳는 짓거리고 국민을 이갈질 시키는 짓거리 라 볼수 밝에는 없지 않네요 제발 조그만 주말 농장 까지 규제 하면서 물가 잡지 못하는 한심한 규제 정책 같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서울 아주수도권 제외하고는 그냥 푸는게맞지
농지법은 공산국가에서나 써먹어야지 못된법규엿다
농지법 취지 자체는 역사상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다만, 대략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을 보세요 땅투기하고 싶으오?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 지자체한테 일을 떠넘겼고 지자체는 몸 사리느라 무조건 안된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체류형쉼터는 농민의 농지활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농민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 .. 화딱찌나네요
지자체가 농업 발전 부조리의 첨병이다 .
일률적으로 규제를 법으로 완화 혹은 폐지하라 . 지금 영농이 어떤 시대인데 가로막고 있으면서 꼼지락질 하고 있나 , 지금 땅에서 농사 하는 시대냐 ?
@@user-in3kz3dg5h지자체 공무원들은 거의 지역거주민들 이니 타 지역에서 이주 한 사람들 한테는
있으나마나 한 법 입니
다
다 자기들과 같은동네 아는사람 한테 더 유리한 행정을 할테니
@@user-in3kz3dg5h우리가 먹고사는 일은 땅에 씨를 뿌려 싹이 트고 성장 과정을 거쳐 결실을 이루어 소득으로 돌아가는데 수입원에서 농부들은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데 요즘 시대라고 땅에서 먹거리를 생산 안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도 안하는것 같네요 농사는 일반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닌걸 왜 모르는지 답답한 소릴 하네요 잘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 ...
탁상공론 말아라
정부 공부윈들이 농촌세가 흙 한번 만저본인간 단 한명이라도 있냐? 현실 외면 정책 그만두고 농림부 산림청 폐지하라.
감사함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함니다 화이팅
아직도 공산주의 같은 규제 싹 풀어라.농업생산성이 말이 아니야.규제만 풀어도
좋은설명감사합니다❤
절대 농지 해지 해라!
이것 쫌 이상한데요 냄새가 나는데 규제는 있어야 하고 재대로 되어야함 중국인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
다 풀고 부동산 투기붐좀 일으켜 농촌사람도 돈좀 만지며 삽시다
제촌자경인접지역30키로제한없새야 합니다70키로도1시간면가서농사짓는데30키로 불필요
@@박대선-b3q 난 280km다니며 농사짓고 잏는데 텐트치고 숙박하면서
농지법을 농민을위한농지법이안니고 농지는 도시나 농촌있는사람건 아무나사고 팔고하게해야한다
농지에 뭘하든하게 해줘라. 카페하면지역 농산물쓰고. 숙박시설 지으면 허가좀해주 세금걷어서 농민 지원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이 되괴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이런정책을 왜하는거지요?
양곡법등과 연관해서 국토침탈의 시작인것 같아 불안합니다...
오 좋은 정보로군요. 좋아요 구독 꾸욱. ..
ㅡ.농촌에 지상권 집들 아궁이 불때는 구조 생긴 그대로만 개축가능데,(이상태로 단열,수리 비용이 더 커)
깔고 앉은 평수 범위내에서 개축(신축) 허용해야 이동주택이라도 설치가능,
ㅡ.인구 소멸지역과 과밀지역
건축법 별도 지정,
농촌 빈집 헐고 나대지 상태로 만들면 구매자 많은데 나대지로 만들면
비업무용토지가되어 세금 폭탄 맞으니 헐어낼 수 없는 유령도시되는 것(차별 개정)
ㅡ.체류형 주택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ㅡ.도시서민(대지 구입 주택지을 재산 부족) 도시 떠나 내려가려해도 전입을 못하면 주민등록 말소(불법체류자됨)
도시 부자가 전입하고 농사지을 일 없슴 //
인구 유입하려면 이 문제 부터 해결...
농촌 경험했었던 100만 출생 세대 지팡이들면 농촌 내려갈 존재는 사람짐,(농촌의 허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젊은이 유입 가능할까)
늦기전에 현 4~50대 은퇴 세대들 타겟 정책을 세워
ㅡ.마을 이장(마피아) 반드시 폐지//
마피아 공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절대농지법이 300평이였는데 200평도 되는지요?
거리제한 필요없음
상수도 유입도 안된다고 하니 뭐해요
체류형쉼터 있으나마나
현재의 농지법은 현재 농사짓는 사람 죽으면 차츰 농사짓는 사람 없어지고 농지는 전부 산천이 된다.
절대농지란 악법이 농민들죽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증오심을 가진 농림부가 해봤자지.
그린밸트 풀어라. 절대농지도 해제하라. 농민의 맘을 니들이 아냐? 농사지어 보고 하는짓거리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재경자촌 지발 좀 없애라.
유익한정보 잘듣고 갑니다
개발제한구역좀 없애주지 ㅠ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궁금한점있어 문의 드립니다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용가능한가요? 꼭 정화조 시설이 필수인가요? 설치안하면 안되나요?
아마 식품공장하려면 동네사람들 반대로 못할걸요
이 농지법 개정이 도대체 누구와 협의하고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관중심 행정은 문제이기 특히 민주주의에서 정부역할은 늘 쓸데없이 거대해지기만 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중심 행정이란 것은 국민과 소통도 없이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미 농지법이 농촌소멸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왔죠.
그리고 난개발을 조심해야 하는데.. 농업에 종사한다면 그냥 왜만해서 처마1미터 이런거 쓸데없는 잡규정 풀어주세요.
그냥 허용하는 면적 안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합니다.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해서 작업을 할 경우도 많은데... 굳이 규정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니 처마같은 것은 필요 없겠지요. 또, 자기 돈 시설에 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꼭 농촌에서 태아나서 죽어야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입지조건 안좋은 데 사는데, 개발규제까지 해놓고 나몰라라 함. 무안 람사르슾지, 수위원보호구역 대충 선 그어 정해놓고 주민들 피해는 관심없는 군이나 정부
@@soan4422 너는 조상대대로 시골노비였냐 자연보존하는곳에 싼가격으로 들어가서 돈에 눈이 뒤집혀 정부탓 시전하니
정부가 나서서 농촌을 소멸시키는구나..
정부가 아니고 192석 민주당에서 법만드는 겁니다.
그라운드씨 유트브 검색하셔서 참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팔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악법
쌀소비도줄고
이젠 쌀이 대세가완전아니지
절대농지란 용어가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합니다
농지 살인적 양도세 해지않해면 하나마나다 정말 앞뒤 앞맞는 국회의원들 빨리 폐지하라
팔년 농사지으면 양도세 없 는데 무슨 세금을 그렇게 내는지?
민주당이. 잘할려 하면 머든지 민주당이 반대 하잖아요. 민주당 공산당. 같아요
대농들 법인들에게 흡수되게 만들지마라.~~
그들의 자녀에게 청창농명찰을 달고 더욱 부자가되게 몰아주지마라!!!
농지법을 가장하여 농업 기득권에게 유리한 규정 반대한다!!!!
농지법.거리제한통작거리.해제하고중국인에게매도절대불가.3년후발각되면공무원까지처벌대상해요
농지법을 바꾸려면 농지를 갖고 있거나 또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규제가 따르니 못짓고, 연로해서 못짓고, 집과 먼곳에 있어서 못짓는등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런점을 수렴해야 농사를 지을 사람이 늘어 납니다.
타향에 멀리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지으려니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기구 농수 등 여건이 맞아야 되니 그런부분 정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많아 포기 하게 됩니다.
예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논을 서로 맞바꾸어 타당한 계약 하 에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타인의 땅에서 대신 농사 짓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절대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정책을 변경하고, 이것이 몇년뒤 어느정도 구체화 되었을때 주말영농 허용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풀어주면 또 농민들만 불쌍해요..
쌀은 남아도는데농
지법이???
도움됬어요 감사합니다
공무원 지들이 나쁜짖 저지루고
규제 만들어서 서민들만 힘들게 만들었다
😍😍😍😍😍😍😍😍😍😍😍😍
농막제도 좀 밖꾸자 설치되여 있는 농막은 장기간 연장하여서 사용 할수있도록하자
거리제한은없는지요
기존30키로 규정바꾸면50키로알고있습니다만
두고보세요 저 법이 적절히 활용되면 좋은데 과연 그런정도의 판단을 하고 용지변경,시설물 확충등등을 할까요? 부작용 몇년만 지나면 난리날듯 눈에 선하네요 옆집과 담넘어 나뭇가지 넘어와서 낙엽이 떨어져도 소송가는 세상인데 농지 소유주들끼리....사움도 많을듯.....하고 ... 부작용도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남에대한 배려는 작아지고 자기 이익만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진짜 ㅡㅡ천만 다행입니다 ᆢ
시골 천지가 농지고 노인 수발 ㅡ비용으로ㅡㅡ논ㆍ밭 팔리지도 않고 ᆢ
신도시 들어서고ᆢ주변에 농사못함
농지인 주인외ㅡ임대로 도 요즘 할 사람이 없다 ㅠ
거리제한 없애라.
농지 지하수.전기시공 모터설비 1000만원
중장비사용료 농막시공비 평당5백만원 울타리시공비 종자구입비 농기구구입비 하우스시공비 기타 비용 많이부담됨ㅠ
국가는 농지규제 제도 해제하라
그래야 경쟁력이 살아난단
잘대농지 즉 논인데 여기에는 주변 인가도 없다. 쌀생산량이 초과하여 휴작을 권장하면서도 태양광발전 시설도 못 하게 한다. 차라리 이거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못 하게 하고 임야는 또 허락하면서 말이다.
저도 절대농지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느정도는 가능하게 됐으면 합니다만
절대농지는 손을 댈 수 없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존해야하는 구역이라 아마도 농업보호구역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국가 농업에 대한 큰 그림은 없이 지방소멸과 맞물려 준구난방식 대처만 하다보니 정책들간의 충돌에 국민들이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
이름만 농지일뿐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농지로서의 기능도 상실한 토지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환경오염, 소음, 불법개발등 단속할거는 단속 안하고 농사 짓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단속하니 농사 흉내만 내고 불법 농막은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
개편안을 보아하니 농지대장 등재는 오히려 강화하고 지자체 권한을 키운다하니 안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함.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형영농법인과 연계된 농업진흥지역 보존은 오히려 강화하고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과감하게 풀어야 할 농지는 재구분하고 용도지역, 지목등 제도적개편을 반영한 큰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함에도..혼란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은 계속 되는구나
지금 한국의 농업 문제는 농지가 지나치게 쪼개지고 사유화 되어서 대형화 농업을 할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의 80퍼센트가 임야라서 농지가 적은데 지나치게 사유토지가 많아서.. 각 농지마다 길내고 각 농가마다 기계를 들이고 하다보면 생산성도 안나오고 힘만 듭니다. 거기서도 도로가 없는 맹지는 아무것도 못해서 사용도 안하고 있는 휴경지가 너무 많음. 외국처럼 대형농지에 농업화가 가능해야함.
그린벨트하고 절대농지로 지정된 땅들은 정부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공원지구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해제하는 것으로 한다가 답이다
농지법 농부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잘못된법과 규제를 좀 풀어주셨음합니다
앞으로 먹거리 우리농산물 먹기가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문재인때 묵어둔토지법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뭉가는 두리뭉실 얼렁뜽땅 임기 채운 무능한 사람.
농지임대도 중간상인 만들어 놓고 수수료 빼먹는다
나 역시 농사 짓고 있지만 지자체자율권 확대는 바라지 않는다. 결국 중앙정부를 약화시킨다는 것인데 지방정부 자율권주면 이나라 개판된다. 국회의원권한만 확대하자는 것인가!
🎉😂❤외지인도 토지사고팔고 농업인과 동일하게하고 세금제도도 농업인과 외지인이 같게 바꿔주야 합니다.🎉😂❤
민주당이 법을만들면 결국 서민들이 피해보는 아이러니
쌀이 남아도는데 정대농지가 왠 말이냐?
중공인 농지 취득금지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재 신고 하면 되는건지... 농막 존치기간이 끝났는데 말이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체류형쉼터 가능한지요.헌재 농막을신고 없이 설치했는데.체류형쉼터 전환이가능한지요.참고로 농로와 접해있고.최근 구청에서 오수관도 설치 했읍니다.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