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내 돈! 당장 돌려주시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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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받지 못한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법원에 가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법원의 판결효력을 갖는 '지급명령' 에 대해 알아보고
차근차근 함께 써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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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한경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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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jhklaw.net/
[협력 및 건의] lawonlife@gmail.com
Song: MBB - Feel Good (Vlog No Copyright Music)
Music provided by Vlog No Copyright Music.
Video Link: • MBB - Feel Good (Vlog ...
title: Extreme Energy
Type of music: Rock
Mood: Energ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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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하기 5] 지급명령 신청하기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img/n.gif)
원금에 대한 범위를 유일하게 알려주셧네요.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간단하고 일반인이 혼자서도 할수있는 어려운법이야기 많이 부탁드려요 힘이 됩니다^^☆♧♡♤
혼자 해도 되는데 사무소 끼고 하면
좋은점이 무엇인가요?
좋은정보 예시안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접수방법도 예시가 있을까용~?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지인한테 강제집행을 법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몇칠뒤에 우편으로 갔는데. 그분이 우체국 연락을 안받고 그집에서 딴곳으로 전입신고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되나요?
지급명령을 해서 "채무자는 지급하라". 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후에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경매， 통장압류등등.
변호사님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강의영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구갑니다~
최고네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골치 아팠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런 채널이 빨리 수익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질의 강의네요.
잘 지내지? 늘 편안하고 건승하길 바래
진즉 알았더라면
안타까워라
구독 꾹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차이가 뭘까요!!.
지급명령 절차 다했어요
은행압류 해주는 사무장소개받아서 돈을 건넸는데요
그돈도 사기 당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하고 싶네요
돈 받기는 정말 힘드네요
난 열심히만 살면 되는줄알았는데
ㅋㅋㅋㅋㅋ 오마이갓
간단한디 그걸 맡기셔요ㅠ
아 진짜 절망적이시겠다.
ㅠㅠ 힘내세요 사기꾼천지네요ㅜ
지금까지 못받은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너무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혼자 할수 있을거 같네요
지급명령.. 첨에는 채권자들에게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또한 누가봐도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다해도 너무나도 쉽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처리되며 결국 민사로 가야합니다.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써 상대가 돈 뗴먹은거 자료수집해서 정성스레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에게 인정을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한다는 한장짜리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라니 ㅋㅋㅋㅋ 조금이라도 상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시간낭비 송달료 인지대 낭비입니다.
ㅠㅠ 그렇군요
지급명령신청서 직접가서 작성하면 당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나오나요
아니면 지급명령 되었다고 우편으로 오나요?
2주4주 소요되는듯요ㅋㅋ 우편송달요
인지대송달료 내잖아요
ㅋ
감사합니다 ~~^^
참 경찰 기관들이 멍청하게 일하니까 번거롭게 세금을 내고도 고생을 하네요
제가 직업 군인인데
19년6개월 근무하고 전역하였습니다.(연금대상자)
지금 회생 변제 중인데요
퇴직금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압류?
(잔고는있으나 출금가능금액0)가 되어 이유를 알아보니
군복무 당시
퇴직금 담보 대출을 받았던것 때문이라네요.
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시
국민은행에서 우선 순위를 갖는다에
제가 서명(각서)을 했다고합니다.
(현 변제 채권자 목록에는 신용대출 건으로
포함되어있고 변제중)
20년 복무하였으나
군인 연금으로 하지않고
개인 사정 상
퇴직 연금을 일시불(수당 .연금일시금)로 받았습니다.
퇴직수당과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국민은행 측에서
지급정지(압류?) 한듯한데요.
1) 통장에 지급정지 상태로
보유중인 자산은 어떻게처리되는지요?
2) 다른 지식인 글을보니
법적효력이없는 각서(서명)라던데..
담보가아닌 신용대출이고..
어떤게 맞는지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3) 그리고 법률 지식인 대다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말인즉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건들지 못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일시불로 수령시 1/2 를 변제해야하는건지요?
※천식 및 목.허리디스크로 전역! (진단서 . 진료기록)
※ 퇴직 수당(2천)+ 퇴직연금 일시불(8천)
※남은변제금약5천
같이 일하던 직원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해서 첨에는 30 그리고25 담에 또 10 해서 총 65만원인데 이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3주째 연락만하고있고요 되도안되는 말로 담에 준다 고만 하는데 금액이65만원인데
지금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 계약이 아직 안끝났지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남은 일수 이틀 한달월세 30이니 나누면 만원정도 되죠
그래서 이만원 보내드리면 되겠느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니 자기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런데 그것만 주겠다는게 말이 되냐 청소비 10 저기 수고비 50 저같은 경우 일년 계약 하고 육개월만 살다 나가는거니 40 총 100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보증금이 100인데
ㅋㅋ 이건 그냥 돈을 안주겠다는 거잖아요 ㅠ
청소비 드릴수있습니다 근데 뭐 주겠다하면 자기 수고비 뭐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100넘게 계속 부르시더라구요 뭐주겠다하묜 뭐 더 달라 뭐 달라 ;;
제가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건데 그 세입자도 돈을 주니 저는 남은 일수만 주면된다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러니까 ㅋㅋㅋ 진짜 할말이없어요 부동산은 모르는 일이라고 둘이서 합의하라고 계속 그러고 진짜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합의 절대 안될거같아요
이거보고 똑같이 작성했는데 4:41초에 나오는 "지급명령결정본 송당일부터"X ->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보정명령날라왔어요~
혹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그러셨어요.참고.하게습니다~💟🙏
저도요.
내용은좋으니 이것만참조하시면 될것같아요
가진거없는 사람한테 지급명령
필요할까요
변호사님. 너무잘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좀상담받고싶은데. 좀도움을받고싶은데
복잡해서 상담받고싶어요~~~찿아뵙고요
유익합니디
설명 참 자세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와 구독버튼 클릭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채무자 주소를 9년전 돈 빌려줄당시의 채무자주민등록등본의 주소로 기록해도 되는가요?현재주소는 몰라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택용으로 개조된 근린상가시설을 15년1월~17년1월간 전세로 계약을 하셨는데 전세만기전에 퇴실한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2억을 준다고 약속하고 20년 11월인 현상황까지 말로만 준다고 하며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순진하셨던 어머니는 그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다 결국 법적 처리를 원하셨고
금전적 이유로 아들인 제가 여쭤봅니다
현재까지의 통화녹음 및 문자로 증거는 확보해뒀으며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와 같은 경우엔 집주인이 준다고만 하고 주지않는 경우라 민사소송보단 지급명령을 활용하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ㅎㅎ
그와중에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약만료후 3년넘게 세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보여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려봅니다
지급명령, 반환소송,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다 해봣는데 아무런 강제력도 없고 결국은 쌩까면 그만 이던데요 ㅋㅋ
법원: ㅈ같으면 법 만들어오세요~
경찰: 민사라 절대 관여안하니 소방서에 말하세요
변호사님 간단설명 넘 감사드려요~ 상대가 우편을 안 받는 경우(어떠한 방법으로도) , 우편이 돌아오게 될텐데., 이런경우 어덯게 해야하는지요? 회사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공시송달로 바꾸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했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서 7일내에 등기소 촉탁될거같은데 그래도 집주인이 꼼짝을 안하네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가야하나요?
지급명령에서도 지급지연 이자 소송비용 보증금 다 청구 가능한지요?
만약 경매진행시 제가 받을 비용보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 재산압류 신청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봤자 뭐해
채무자가 송달거부하면 아무 의미 없는것을. .
공시송달도 안되요 썪을..
변호사님 2년전에는 없던 '전자소송 진행여부' 체크란이 법률공단 인지 및 소송료 계산 화면에 나타나있는데
이거를 진행여부를 예로 해야하나요 아니요로 해야하나요? 금액차이가 있네요
주민번호를 모르면 신청자체가 안되나요?
소형 중장비 임대업입니다
2021.2.13 부터 5. 31까지 작업하고 세금계산서 까지 발행해줬는데 현재까지 결재를 못받았습니다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연체이자 부분을 지금 적고있는데요, 민법상 5%적용해서 현재까지 연체이자 개월수로 계산해서 넣어야 할까요? 개월수 계산하니 6개월 나오고 90만원정도가 더해지는데 총 받을 금액도 9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적으면 될까요?
변호사님 여러분 채무자가 연락두절 잠수탔는데요..
이름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자세한정보를 알수있고 법원에 신청할수있을까요
다른분들은 말만하는데
실물을 보면서하니 이해도 쉽고 설명도 꼼꼼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촉비용(송달료+인지액) 이거 지급명령신청할때 제가 선결제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급명령이 반환소송의 1/10 비용이라고 여기저기서 그러던데, 그럼 해당장면 건이 반환소송으로 즉시 진행한다면 82만원이나 내야되는건가요? (지급명령비용이 8만2천원정도 이니)
감사합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채무자 휴대폰번호만알면 그것만적어도되나요??
몇천 사기꾼년한테 사기당하고 민사. 형사 다해서 형사는 집행유예 2년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민사로만 해결하는수밖에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밖에 없나요?
지급명령인터넷으로도써서보낼수있나요해외라서답답하네요
보험회사 진단금 받아주실수 있을까요 ? 어디로 연락 하면 될까요
정식회사를 세우기위해 밑에서 알바식으로 일해주었던 친구가 바이낸스라는 코인거래소를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진 천만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으니
10배에서 50배까지 빠른시간에 늘릴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서 천만원을 보내주었고 도지코인이 미래성이 있어서 매수해놓고 홀딩해달라고 해놨는데
돈을 보낸지 2-3일쯤후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더니 통화가 겨우 됐는데 죄송하다고 내 허락없이 도지를 매도하고 자신이 더 가능성있는 코인에 투자해서 다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했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돈을 움직여 매매하고 돈을 날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합니다ㅠ
4월 중순쯤이었는데
통화된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며 전화끊고 지금껏 전화도 문자도 모두 아프다 죄송하다는 핑계로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어가네요
이친구 중학교시절에 제가 교회 선생님인
적이 있어서 내가 책임질테니 전화좀받아라라고 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연락안되다가 몇일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변에 얘기 안하시겠다고 했으면서 왜 얘기했냐고 하며 더이상 전화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겠다고 까지 덮어주려고한 저에 대한 그친구의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가능하면 민형사 모두 걸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져리게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들의 부모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기 신고 했는데, 지급명령은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나요?
하 진짜 돈빌린거지급 명령하려고 대행사 문의하는데 유투브건 머건 400만 이라니까 쌩깝니다
이혼소송으로.판결을.받았는데.돈을.주지.안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강의가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금액대비 수임료가 비싸서 고민되었는데요
이의신청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갈시도 셀프로 처리 할수있는건가요
한글로 써서 문서형으로 첨부하나요 전자소송 하려고 하는데
이전회사에서 퇴직 후에 유류비등 지출비를 안줘서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90만원정도로 소액이구요. 근데 지급명령 나온 후 로도(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음)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형사고소 재판결정문받았는데 피의자 징역10개월 배상신청은각하한다고 해서요 연대보증선거랑
제이름은 빌려서 준거랑같이 신청했거든요
지급 명령 관련해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주소 수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확한 주소를 알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 소송으로 해야 조회가 가능 한가요~~??
지급명령전자소송 가족이 대리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님께서는 10일날 퇴직금 일시불은 정상지급받고 사용했으나
11일날 갑자기 지급정지 당하신거네요?
회생은 몇회 미납이신가요?
저도 이거때문에 되게 골치아픈상태인데..
원래는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건 없는것이고.. 그냥 신용대출이거든요..
규정상 퇴직금은 담보가 안됩니다.
(간혹 회생 진행할때 퇴직금까지 재산으로 청산가치 넣는경우도 있긴해요.)
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아니고서 그냥 인가면 상관없죠..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왜 상계처리되요..? 퇴직금담보대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명칭은 신용대출이라 인가받았으면 퇴직금은 그냥받는거에요..라고 얘기하는거죠..
근데 은행입장에서는 직업군인들 신용상관없이 퇴직금 한도내에서 배려해준 대출이라서..
처음 대출받을때 계약서에 퇴직하면 상계처리한다라고 항목을 우겨넣은거죠..
은행도 안전장치를 해놓은거에요.. 어차피 퇴직금 대출받으면 급여통장도 못바꾸고
결국 자기 은행으로 입금될거니깐..
근데 내 퇴직금만 은행에서 쳐다보고 있는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들어온것을 당일날 모르고 이제서야 알게되서 부랴부랴 막은걸로 보이네요..
퇴직금대출받을 당시 해당은행에서 작성한 계약서나 또는 대출이 있다면
퇴직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저는 국민에서 대출 받을때 그런 내용을 안내받고 서명해서 별수없었구요..
결론적으로 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셨다면 상계처리하는게 맞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퇴직금 담보대출과 일반직장인신용대출 2개가 있었는데요.
퇴직금 담보는 강제상계처리 했고 직장인신용대출은 안됐습니다.
채무자 목록에서는 그대로입니다.
혹시라도 채무해지 신청서같은걸 넣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지랄할까봐서..
법원 회생위원에게 연락해서 얘기했더니
남은 국민쪽에만 변제금을 입금하기로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받았다. -> 일반대출 상계처리안됨. -> 퇴직금담보대출만 상계처리 입니다.
라고 지식인에 다른 군인분이
댓글달아 주신겁니다..ㅠ
계좌지급정지된거..
상계될까요 저도?
피의자가 지급명령에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거가 확실하면 배째라 할수없겠죠 증거없음 민사로 하셔야
민사판결후 몇년 내까지 지급명령서가 유효한가요?
그리고 판결후 몇년까지 판결이 유효한가요?
판결후 피해자가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는경우는 지급명령서도 못받는건가요?
10년아닌가요 불복하면 민사로 가고요
오~~~
혹시 대금 미지급 관련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거도 증구가 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 진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상대변호사가 이의제기 제출한 것까지 진행됨)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형사소송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질문하나만 해도될까요?ㅠ 소액건이고 어디서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저는 사업자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중개업체(구매대행)를 끼고 들어가는데요, 그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금을 벌써 3개월 넘게 못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담당 수사관한테 물으니 곧 검사한테로 넘어갈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지급명령도 신청하려는데요, 채권자가 저 뿐만아니라 여러명인데 한개의 지급명령서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에서 나온 공적 문서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금액은 많아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실제 피해금액 하셔야 돼요~
부풀리면 안되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지정된 금액이 있나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그런거없어요
지급명령우편을 받았는데 제거가 아니거든요.
저는 채무자의 가족인데, 채무자는 저희와 주민등록거주지가 따로 되어있고 집나가셔서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우연히 받게되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그냥 반송해도 될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소액 사기를당했는데 상대방 주소는 아는데 주민번호를 모를경우 지급명령 신청할수가 없나요? 그리고 꼭 법원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이런때는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변호사님 회사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전자소송 질문있습니다..작년에 산재신청해서 승인났는대요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할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하면 되는거죠? 1년이된 지금에서 신청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수는있을거같은데 모르는부분이많은데 메시지로 상담가능할까요..?
연체된 월세도 가능한가요?
차용증은없고 돈얘기한 카톡만 있는데
금액과 그외내용이 정확하면 된다고함니다
변호사님 중고나라사기로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검찰청직고소한상태입니다. 아직 수사중이라 아무결론 안났는데 계좌번호 기준으로 사실조회신청해서 인적사항 파악후 지급명령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계좌주가 통장대여알바로 명의대여자여도 제가 입금한 계좌주니까 그사람한테 지급명령신청이나 추후 민사소송 가능한걸까요 ㅜ
잘못하셨네요~~
이럴때 고소하셔서
배상명령신청이 최고입니다!!!
굳이 민사갈필요없어요
변호사님~ 19년전 5천만원을 빌려갖고 차용증(보증인, 이자 월1%)을 받았습니다. 2012년까지 이자를 받다가 돈 없다고 발뺌하고 연락두절 행방불명 되어 마지막 날짜인 2012년에서 8년이 지난 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금 5천만원 이외에 8년동안 받지 못했던 이자인 45,500,000까지 총 95,500,000원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원금 5천만원만 청구 가능한가요?? 꼭 좀 도와주세요ㅜ
변호사님 최고 소장을 낸상태에서도 지급명령신청서를 내도 가능한가요?
간절한 부탁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소장은 뭐죠?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요
우편을 안 받으면 나중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두어번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않고 반송이 되면 바로 판결이 나는걸로 압니다
@@user-fk3rd4rg1g 고의로 회피하면 방법이 없는걸로 아는대 아닌가요
주소보정명령 내려올거에요~
정식 소제기하면
공시송달제도 이용해요
변호사님 억울하게 채무자가됐어요
답변서 채무계획서보내라고하는데보내야하나요
일부빌린건인정됐는데 연인사이끼리주고받고도내놔이런식입니다.도와주세요
상대주소모르는뎅ㅜㅜ
공증쓴것도 포함되나요? 만기되어가는데 아직도 못갚은사람이 있어서요 ㅠㅠ
공증도 판결문과 같은효력이라네요 변호사가 그래어요
바로집행가능욤
변호사님 상담 받고싶은데 상담료는 어떻게 되나요??
lawonlife@gmail.com으로 연락바랍니다^^
@@user-vb4ml3hg7s 메일 보냈는데 안보시내요 ㅜㅜ
@@user-vb4ml3hg7s 저도메일확인부탁드려요
채무자 인적사항 을 거의 모르잔아여
차용증 쓸데 주민번호랑 주소지 반드시 적고, 주민증과 대조해서 본인확인 반드시 거치는것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주소는 모르면 공시송달제도 이용하면 된다고하더군요.
이쁘세요
지급명령과 배상명령 신청은 다른가요?
똑같아요 ㅋ
배상명령은
검사기소됐을시 신청가능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요
공정증서 가지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필요없나요?
네 바로집행가능합니다
소제기할필요 없어요
제가 학생인데 혹시 10만원이라도 가능할려나요..?
상관없음. 다만 송달료 등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음
변호사님 채무자의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해 해야 되나요?
공시송달 있을거에요
@@user-nc7zp7lw9q 아 감사합니다..하지만 그전에 해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저희 회사(채권자)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해 있고 채무자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해 있으면 관할 법원은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원고구요 피고한테 300만원 달라했는대 피고는 100만원 준다하고 둘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했는대 조정회부결정
이 떳습니다 5월12일날 떳내요 그래서 제가 6월1일부터 새로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대 6월1일전에 조정기일이 열리면 그때 한번 참석하고 합의가
안되거나 본안재판이 열리면 신입이라 직장때문에 재판에 참석을 도저히 못할거 같은대 만약에 본안재판이 열리면 그전에 미리 불출석사유서 제출
하면 진술간주로 여겨져서 참석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불출석사유서 내고 출석 안해버리면 소취하로 되나요? 이미 서면으로 하고싶은말 증거물 다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불출석사유서 제출했는대 그래도 소취하가 되는지 아니면 진술간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머 이런경우갰나요
5년된것도 가능한가요?
사기는 공소시효 10년이에요
이렇게 좋은내용을 듣게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 명령대로 또 지급을 못할시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궁금하네요 진짜어뜨케될지 배째라는식으로나오면..
은행도 신불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노답일듯
제가알기론 지급명령을하게되면 강제집행을할수있대요 신용불량자아닌이상가능
돈떼먹은 사람이 이의제기할 확률 90퍼
시간손해 보지말고 바로 소송~
명백한 사실증거가 있는대도 잡아떼면 괘씸죄가 성립되지안을까요 증거가 없다면 모르지만 땡깡부리는것도아니고
@@Pro.Vocal.Hong. 네 별에 별 변명대면서 합리화 합니다 그럴거아니였음 애초에 때먹지않죠 인성이 뭘 중간에 욕을했니 준다고했는데 의사표명을했는데 모욕을당했니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아무리 화가나도 욕을하거나 가서 때리거나 하면 많이 불리해지고 그게 화가나고 짜증납니다
상대방이 잠적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시송달 정식재판신청하셔야
선생님... 투자목적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상의 변제기일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중도상환요구시 할수있다고 되어있어 2월달부터 요구를 하였구요. 근데 도중에 이자도 못받게되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
추후 알고보니 애초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
바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 입니다. 혹시 지급 명령신청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이랑 동시에 진행 해도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