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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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8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роки том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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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nbv6475
    @mnbv6475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케이오-l5b
    @케이오-l5b 3 роки тому +2

    핵심내용 이네요 이 영상의 사례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하는게 나을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роки тому +1

      네. 소액심판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새벽녘-u6x
    @새벽녘-u6x 4 роки тому +4

    이영상보시는 사연자분,저도 비슷한상황인데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혼자서 해보세요

  • @유브오
    @유브오 3 місяці тому

    가진게 없으면 받지도 못하는데 에휴

  • @연세대경영학과김진혁
    @연세대경영학과김진혁 3 роки тому +8

    혼자서 위자료 소장 가능하고, 통상 위자료는 판사들이 적게 30-50만원 인정됨..상대방 벌금을 귀속했으면 된거지 소송을 안하는 것이 나음

    • @연세대경영학과김진혁
      @연세대경영학과김진혁 3 роки тому +1

      @Mommy Son 폭행당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했더니 위자료는 20만원 인정해줌

  • @데이지-o9i
    @데이지-o9i 3 роки тому +1

    협박을 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소송중 이혼도 하게 되었고 협박으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는중입니다.

    • @AVA-ITI
      @AVA-ITI 3 роки тому

      청구는 가능한데 원하는 만큼 못받으실거에요 이미 실행을 받았으니 민사 가도 실형선고 받았으니 감액해 줄겁니다 변호사 선임비정도 나올텐데 이러면 민사를 해도 의미가없는거죠

    • @데이지-o9i
      @데이지-o9i 3 роки тому +3

      @@AVA-ITI 괴롭히고싶어서요. 실형살아도 분노가 가라안질않아요. 상간녀공격했다고 애아빠가 제게 대신 보복중이거든요.

  • @이별여행-n6h
    @이별여행-n6h 5 місяців тому

    폭행 민사소송 기간도 있나요 10년전 일입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5 місяців тому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3년입니다.

  • @하라노-s9x
    @하라노-s9x Рік тому

    저 병원비 800만원이 나왔는데
    상대방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전 민사소송을 300만원 밖에 못받게되는건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Рік тому +1

      꼭 벌금과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는 통상손해로 보고 그 외에 정신적 손해 등을 추가하면 800만원 +300만원 가량이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HopeJ-u3s
      @HopeJ-u3s Рік тому

      ​@@daehanjoongang 병원비가 저도 그만큼에다 전치8주가 나왔는데 소송시 받는 금액이 보통 병원비만큼밖에 안되려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