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벌금을 건축주한테 받아야지 속고서 매입한 사람한테 벌금내라는건 도독이지.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생긴일을 매입한 사람한테 부단하라는건 억울하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다 국민들한테 책임전가 한다니간. 2019년에 개정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던데. 개정을 잘 못한거 같은데. 딱 정해서 말을 해야지. 불법건축물일 경우 건축주가 책임지는걸루 애매하게 법 개정하지말고, 딱 건축주 라는 말이 있어야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라 바로 조치가 된다면 고려해볼만하지만 대부분 위반건축물들은 특히 경매시 낙찰가 하락등으로 전월세 임차인들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은 원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만약의 사고시 분쟁 최소화 및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더 좋은 일들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경매에서 다가구 옥탑확장한것이 합법적인 평수안에 들기는 하는데 시멘트로되어 있는 건물 (원룸식)이 있는데 변기는 떼서 없고 수도시설은 있더라구요.그것은 철거 해야할까요? 혹시, 그것을 싱크 시설 없애고 주인이 창고나 미술작업실로 써도 위반건축물로 강제 이행금 부담해야할까요?
집 매매를 하려고 탑층만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탑층이 거의 다 테라스 위반 건축물입니다. ㅜㅡㅠ 부동산에서 매물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불법 확장이 양성화 되어 있는 집이라고 전혀 문제 없다는데.... 양성화(합법)를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 주인이 한 번 받으면 제가 매매 후 나중에 문제 없이 이어지나요?
3 층에 1 층 상가 2 3 층 원투룸인 건물인데요 4 층에 만들다가 멈춘 1.5 룸과 원룸이 있습니다 창문도 자리만 있고 화장실 자리는 있지만 파이프 말고는 해놓은게 없고 전체적으로 벽도 미장도안한 상태입니다 4 층 으로 나가서 오른쪽은 1.5 룸 왼쪽은 원룸 이렇게 벽과 지붕 정도만 되어있습니다 건물주인은 사람이 살지 안으면 불법아니라고 창고로 쓰고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건축사 말 듣고 4 층에 방 만들다가 나중에 불법인가 알고 공사를 멈췄다고 합니다 이건물 다 마음에 드는데 4 층 부분이 매입후 나중에라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벌금내고 골치아플거같아 고견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곧 임대인이랑 전세계약 앞 둔 사람입니다. 집을 보니까 베란다가 약간 사선으로 있는데 밖에서 보니 컨네이너박스 같은 재질이더라구요.. 중개사는 이만한 매물없다며 문제없는 매물이라고하는데 이거 위반건축물 아닌가요? 옥상이 있는것 같은데 옥상은 잠겨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할 집의 바로 아래층 건축물대장을 뽑아서 봤는데 평수가 다르더라구요…. 계약하지 말아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은 통상적으로 3가지 방법 (민원신고, 공무원 현장점검, 항공사진)에 의해서 등재되며,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인원과 업무등 한계, 항공사진에 나오지 않도록 위장, 건물 내부의 위반건축물 등 이유로 전체적으로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점검에서 등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항공사진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더욱 금액이 높아지고, 시정될때까지 부과로 해당 법령이 바뀌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먼저 매매가나 경매시 입찰가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많다 적다는 개인의 감안 기준에 입각해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이고 물건마다 그 가치가 다르므로 그 비율도 달리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매나 매매시에 현행 변경된 법조항에 근거해서 시정이 완료될때가지 부과이므로 이제는 최초 1번 내는 강제이행금 내용과 더불어서 불법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감안하시면됩니다. 그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면적이 클수록 또는 건축물 구조에 손을 댄 경우일수록 그 부담해야할 원상복구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큰틀에서는 건물표준시가 및 불법건축물 행위를 한 면적, 그리고 가중비율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문의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으로,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각 상황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요. 해당 계산 근거 기준은 건축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부과기준 및 감경, 가중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은 오후도 즐겁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건물은 지하에 원룸이 4개 있고 1층 에서 3층까지 원룸이 각층 마다 4개 있고 3층 한 원룸을 연결해서 4층에 주인세대라고 부르는 큰 2룸이 있습니다. 총 16호실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지은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하다가.... 내일 위반건축물(방쪼개기, 19년 4월에 걸렸고 건물은 18년도에 준공, 저당권 29억은 완납) 잔금치루는데... 지금이라도 해지 해야할까요..?? ㅠㅠ 이 글을 보시면 저는 잔금을 다 치룬 상태겠죠.... 특약으로 1. 해당 물건에 어떠한 설정(담보등..)을 하지 않으며, 만기시 돈을 임대인이 주지 않을시에는 xxx 부동산 대표(언니)가 돈을 준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괜찮다가 갑자기 불안 불안..... 부동산은 2곳(개업공인, 공동개업 각각 1억씩) 보증증서도 받았는데...... 하..... 들어가는 건물 이행금은 곧 끝나고, 집주인은 그 다음에 모든건물 다 월세로 돌린다고 했었는데....... 하.......ㅠㅠ 근데 서울에 이런집이 없다고 봐야 하더라구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집 모두 불법건축물...... ㄷㄷㄷㄷ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그냥 괜찮다고하는건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 자문 구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이사갈 집을 구하는중인데 원룸을 전세 입주를 할려고하는데 원래 근생에 거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나 보증금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말들 많은거같은데 1,2종 상관없이 근생은 전세로 가는게 위험한가요? 아니면 융자가 없거나 융자율이 30프로선이나 미만일경우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할까요? 어디 여쭐곳이 없어서 덧글로 자문 구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근생에 주거 임차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입신고도 안되고 보증보험 가입시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는 동안 이상 없어도 만료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려워 보증금 회수도 힘듭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거주택에 전세를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제목옆에 그리고 해당내역에 위반내용과 면적 등이 기재되며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제목옆 큼직한 글씨는 없어지지만 내역에서 위반내용 시정내용 기록이 남습니다. 한번 걸리면 위반 시정과는 상관없이 내용이 남아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먼저 정식으로 위반간축물로 등재된것은 건축물 대장 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아직 걸리진 않았지만 위반사항을 알아보시려면 건출물대장 현황도면과 다르게 증축 개축 변경(샌드위치패널. 샤시. 경량철골 등 모두 포함) 등을 하였다면 건축법상 위반 불법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이행시까지 무조건 계속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5회로 인해서 모두 종료된것인지 계속적 부과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해당 구청 위반건축물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말로만 듣는것만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식당 계약을 할 시에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포함 시설에 대해서 인계를 받은 것이라면 현재의 임차인이 책임을, 그렇지 않고 건물주가 설치한 것이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없는 호수를 하나 만들어서 강제이행금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02호까지 밖에 없는 빌라 건물에 403호를 만들어 놔서 강제이행금이 나왔는데 제가 받고 싶은 곳은 203호거든요. 이때 강제이행금이 저에게도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부과되는게 아니고 소유주(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4층 2개의 호수를 3개로 개축(증축)한 경우 1) 건축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이면 전층/전체호수를 한 건물로 보기 때문에 건물전체(전체 호수)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3층 세입자도 전세대출 등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2) 각 호수별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4층 불법증개축한 해당호수의 소유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해당호수(세대)에만 불법건축물 표시가 됩니다.......건축물대장 발급해서 건축물 전체에 대한 불법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해당층의 해당 호수에만 불법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 보시면됩니다 3)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구청 건축물관리과에 방문하시어 전월세계약 또는 매매 하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방문싯점을 기준으로 불법건축물 적발사실이 있는지 또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복도형아파트에 겨울에 찬바람과 비바람을 막을려고 복도에 창을 만들어서 설치하엿는데 업자도 말을안해주고 관리사무실도 말이없다가 설치후에... 시설물 설치확인서에 싸인하라는데... 내용은 화재시.또한사고가낫을때 민.형사상 손해보상을 책임진다는 내용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1층이라서 밖에서 출입문쪽이 다보이고 담배를 피우니 연기가 다들어오는데 정말 대책이없나요?
선생님 이번에 옥상건물에 루프탑이있는 층에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철거하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사업도 못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전에 사용한 사람이 만든걸 제가 철거해야하나요? 일단 의견서를 내고 3월까지 미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자인서를 쓰라는데 여기선 이 건출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철거하겠다라는 각서같은 내용이 있네요 ㅠㅠ
선생님 이웃이 아버지 생전에 지은 집에서6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목이 제방이라 무허가건물임을 이웃들도 알고는 있읍니다 10년 전부터 저희 밭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매립하는 문제로 다투기도 달래보기도 하였으나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 시청에 무허가주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경우 오랜 세월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지상권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국유지에 오래 거주하면 지상군을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여쭈어 봅니다
선생님 질문좀 드릴께요. 협소 주택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은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매매된 협소주택은 골목 끝 에 있으며 골목 끝 정도에 샷시로 막아서 골목을 사용중입니다.부동산에서 도로를 때어 보니 3명 명의의 개인 소유인데 부동산에서 20년째 별탈없이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해서 계약금10%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옥상도 옥탑이 있는데 전 주인이 20년전 처음 집 지을때 용도는 옛날 노란 물통이 있던걸 옥탑을 지었다고 했으며 그것을 최근 샌드위치 판낼로 더 증축을 한 상태인데 어머니가 건물과 인프라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알고도 계약서에 명시한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질문요지는 1.골목이 개인 소유라 막은 샷시를 철거를 한다고해도 갑자기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시 통행료를 내고 통행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골목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옥탑은(약10평)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한다면 옥탑 전체를 철거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옥탑 뼈대는 나두고 확장된것만 철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1. 도로로 현재 사용중이라면 개인 사도로서 사람의 통행은 막지 못하고 차량의 통행은 막을 수 있으며 추후 신축 공사시 괸로 굴착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협조 안되면 새로 건물 짓지 못하게 됩니다. 2.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셔야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제제할려면 확실히 해라 맨날 하고난다음 꼭 불법이다 부숴라 한다 불법일때 무서운 벌금을 하면 된다 맨날 불법 증축한다음 제제하여 벌금등을 물게 하는 것이다 신고 건축할때 건축주 한테 확실한 교육을 시켜라 맨날 아무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 중축한다음 부숴라 벌금내라 하고 있는것이다 돈빼앗아 가기위한 수작인가
강제이행금관련에 대하여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4층 일조권제한으로 인해 베란다가 생겨 이부분에 지붕을 하여 공간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층 주택1가구 입니다 27평입니다. 베란다는 약8평입니다.(건폐율 용적율은 이미 꽉찬 상태) 이 부분에 있어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하면 될까요? 영원히 해야 할까요?.. 꼭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주택관련 법들이 대폭 강화된 건 괘씸죄에 대한 감정적 징벌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최악의 케이스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통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단순개조 등을 과도하게 파렴치한 행위처럼 몰아가는 면이 크다.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꼰데적 발상.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후퇴!
![불법(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의 모든 것 //1부 [단희TV]](/img/n.gif)
저런 벌금을 건축주한테 받아야지 속고서 매입한 사람한테 벌금내라는건 도독이지.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생긴일을 매입한 사람한테 부단하라는건 억울하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다 국민들한테 책임전가 한다니간. 2019년에 개정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던데. 개정을 잘 못한거 같은데. 딱 정해서 말을 해야지. 불법건축물일 경우 건축주가 책임지는걸루 애매하게 법 개정하지말고, 딱 건축주 라는 말이 있어야지.
나라가엉망
법에 건축주, 행위자,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라고 나와있는데요,,ㅋㅋㅋ 웃기네요 법은 찾아보지도 않고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게ㅋㅋㅋ
씨발 전 정권 건축관리자들 뭐했어? 애초부터 관리를 잘해서 불법 건축물이 판치치 않도록 해야지 이미만들어놓고 불법으로으로 석여 매매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임..
근데 소유주한테 부과하는게 문제라고요..건축주를 행정상으로 찾아야지요
위반인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계약 부추기는 중개사들 정말 많더라구요 다들 그렇게 산다면서 계약 며칠 남겨두고 파기 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라 바로 조치가 된다면 고려해볼만하지만 대부분 위반건축물들은 특히 경매시 낙찰가 하락등으로 전월세 임차인들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은 원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만약의 사고시 분쟁 최소화 및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더 좋은 일들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건축물이 많던데 대부분이 위반건축물이었네요. 경매를 받을때 내가 받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벌금까지 부과된다니...경매를 진행할때 항상 조심해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촌에 농기계 주차나 햇빛 가림이 많이 필요한데 당시에 상당하였을 경우에는 농업용시설은 규정이 정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한 업자가 문제 안되게 설치한다고 하면서 진행한 건도 있는데 양성화 절차는 없나요?
푸름각 옾첐 시드 100기준 하루에 3~40 정도? 먹네요
밖에나가면 건축물 구조 유심히 볼껏같네요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항상 화이팅! 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제게 필요한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경매에서 다가구 옥탑확장한것이 합법적인 평수안에 들기는 하는데 시멘트로되어 있는 건물 (원룸식)이 있는데 변기는 떼서 없고 수도시설은 있더라구요.그것은 철거 해야할까요?
혹시, 그것을 싱크 시설 없애고 주인이 창고나 미술작업실로 써도 위반건축물로 강제 이행금 부담해야할까요?
좋은 내용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양성화가 절실합니다^^
이행강제금 내면서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올시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집이면 이행강제금 5회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통건물이 경매로 나온 경우, 위반건축물 등재돼 있을때 경락대출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주택중 저기에 해당 안되는 주택이 몇이나될까요?
쪼개기에 관해 문의 합니다.
한층에 한세대씩 있는 건물인데
1층 세대에 세대수를 늘린 것은 아니고 거실에 벽을 설치해서 방으로 사용합니다. 방이.2개였는데 3개가 된 이런 경우도 위반 건축물인지 문의합니다. 한 가정이 사용합니다.
줗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ㆍ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녈이전부터이행강제금낸사람은소급적용하지아니한다가맞는가요?
불법건축물인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에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는데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 주택이 있습니다. 오래 된 집(30년 이상된 집)을 리모델링 한 것인데 불법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3층주차타워에서 스팀세차업을하고있는데 지금은그냥 천막으로 사무실로사용하고있는데 샌드위치판넬로 사무실만들면 불법인가요?
5층건물에 3층입니다.
발코니 2005년이전 확장 양성화 됐다고 하는데 신고 안해도 되나요
필요해서 확장및 축소해쓰는데 뭐가 잘못된건가?
안전상 문제없으면 되지.
법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괴롭히는법..누구를 위한법이냐.
아예 법을 바꾸면 되잖아..
위반건축물에 전세계약금 10%를 주고 계약이 끝난 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이더라도 저와 상관없으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잔금을 치루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집을샀는데 용적률이 0.4평정도 초과된 건물인데 불법건축물로 찍히게되면 제가 내야되나요? 그리고 용적률0.4평초과된걸로 불법건축물로 찍히나요?? (제가주인됬는데 1년정도됬어요)
경매군님 안녕하세요.저희는 외국에서 한국에와 몇년동안 열심히 돈벌어서 빌라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불법중축이래요.그래서 5년동안벌금을 내고 지금살고 있어요.정상으로가는 방법은 없을가요?
집 매매를 하려고 탑층만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탑층이 거의 다 테라스 위반 건축물입니다. ㅜㅡㅠ 부동산에서 매물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불법 확장이 양성화 되어 있는 집이라고 전혀 문제 없다는데.... 양성화(합법)를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 주인이 한 번 받으면 제가 매매 후 나중에 문제 없이 이어지나요?
신축다가구건물이 옥상에 불법증축이 되어있는데 증축층은 4층이고요
전세자금대출은 위반증축층만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전층이 다 안나오는건가요?
또 고발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나오라고 하면..어찌되는건가요?
이것 포상금 주나요?
포상금 받을실분? 있으시면 말하세요. ^^
이행강재금을 조금아라두 줄이는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전세 집 구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이 있었는데 중개인분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안하셔서 몰랐다가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가계약금이 걸려있는데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위반건축물이란 얘기안하셨으니까 가계약금 달라는 식으로요!
집문제로 lh대출이 안나올때 가계약금 반환하겠다는 가계약서는 썼거든요
건물과 벽사이 공간이 있어 비가림 천막을 해서 창고로사용 하는데 ㆍ불법 가건물 이라네요 ㆍ다오픈 데있고 지붕만 비안맛게 해노았는데 이것도 가건물 에해당 되나요 ㆍ?
이미 5회 이행금 납부한 빌라 매매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언 듣고 싶네요
법 개정으로. 시정될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가 규정인데 실무에서 또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잇는것같습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빌라가 위반 건축물인데요, 내놓을려고 합니다만
이런겅우 매매도 대출이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970년대에 주택 은 위반 하여도 되나요
3 층에 1 층 상가 2 3 층 원투룸인 건물인데요 4 층에 만들다가 멈춘 1.5 룸과 원룸이 있습니다 창문도 자리만 있고 화장실 자리는 있지만 파이프 말고는 해놓은게 없고 전체적으로 벽도 미장도안한 상태입니다 4 층 으로 나가서 오른쪽은 1.5 룸 왼쪽은 원룸 이렇게 벽과 지붕 정도만 되어있습니다 건물주인은 사람이 살지 안으면 불법아니라고 창고로 쓰고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건축사 말 듣고 4 층에 방 만들다가 나중에 불법인가 알고 공사를 멈췄다고 합니다 이건물 다 마음에 드는데 4 층 부분이 매입후 나중에라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벌금내고 골치아플거같아 고견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9월 빌라를 구입을하고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회만 부과 하면 되는걸까요?
집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하철에서 5분거리라 4층빌라에서 4층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19평빌라고요 거기 베란다가 3~4평정도 보이는데
베란다 천장만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쨰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진짜ㅠ
가게에 화장실 맨홀이 있는것도 모르고 계약해서 영업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분뇨가 넘쳐서 가게 안에 들어와 카페트를 젖히자 뜨~~헉 맨홀이 나왔는데
화장실 정화조가 있는데 이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위반건축물로볼 수 있나요?
옥탑방 화장실 있어 위반건축물 등재 되어있는데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곧 임대인이랑 전세계약 앞 둔 사람입니다. 집을 보니까 베란다가 약간 사선으로 있는데 밖에서 보니 컨네이너박스 같은 재질이더라구요.. 중개사는 이만한 매물없다며 문제없는 매물이라고하는데 이거 위반건축물 아닌가요? 옥상이 있는것 같은데 옥상은 잠겨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할 집의 바로 아래층 건축물대장을 뽑아서 봤는데 평수가 다르더라구요…. 계약하지 말아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이전 건물주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윗층 넥상 가건물때문에 오년째 누수가 심합니다
윗층사람들 안하무인인데요
신고하면 철거 원상복귀되나요???????
사진보내고 싶은데 답변주세요??????
아파트 베란다확장은 해당 안되나요?
주변에 보면 위법한 건축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이 안되는걸까요? 한동에서만도 수십건씩 이상씩 보이는데 말이죠. 어느정도는 그냥 봐주는거 같습니다. 주변에서 민원만 제기 하지 않으면 말이죠.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은 통상적으로 3가지 방법 (민원신고, 공무원 현장점검, 항공사진)에 의해서 등재되며,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인원과 업무등 한계, 항공사진에 나오지 않도록 위장, 건물 내부의 위반건축물 등 이유로 전체적으로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점검에서 등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항공사진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더욱 금액이 높아지고, 시정될때까지 부과로 해당 법령이 바뀌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5억으로 경매나 매매를 하는경우 강제이행금이 1천만원이면 너무 많은거죠?
1천만원씩 5번으로 마무리된다해도 5천미만이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이행할때까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것같은데요?
보통 강제이행금은 얼마정도이고 계산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먼저 매매가나 경매시 입찰가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많다 적다는 개인의 감안 기준에 입각해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이고 물건마다 그 가치가 다르므로 그 비율도 달리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매나 매매시에 현행 변경된 법조항에 근거해서 시정이 완료될때가지 부과이므로
이제는 최초 1번 내는 강제이행금 내용과 더불어서 불법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감안하시면됩니다. 그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면적이 클수록 또는 건축물 구조에 손을 댄 경우일수록 그 부담해야할 원상복구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큰틀에서는 건물표준시가 및 불법건축물 행위를 한 면적, 그리고 가중비율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문의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으로,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각 상황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요. 해당 계산 근거 기준은 건축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부과기준 및 감경, 가중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은 오후도 즐겁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엇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제가 본 건물은 지하에 원룸이 4개 있고 1층 에서 3층까지 원룸이 각층 마다 4개 있고 3층 한 원룸을 연결해서 4층에 주인세대라고 부르는 큰 2룸이 있습니다. 총 16호실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지은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곳 보면 협박성이 크던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문의입니다
예로 4층 다중주택인데요
1,2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4층은 다중주택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시가의 100분의10!
즉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것인데
예로 1층 102호가 근생인데 주택으로 102호를 주택임대차로 월세계약해서 용도변경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안한다면
그건물전체의 시가표준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2회 부과받는건가요?
해당 102호 부분만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받는것인가요?
농막비닐하우스안에 6평농막을 2개넣으려는데 불법인가요?
농막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해당 허가 평형 이상이면 위반입니다. 농막과 관련해서는 위반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조건 등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bestauction 고맙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하다가.... 내일 위반건축물(방쪼개기, 19년 4월에 걸렸고 건물은 18년도에 준공, 저당권 29억은 완납) 잔금치루는데... 지금이라도 해지 해야할까요..??
ㅠㅠ 이 글을 보시면 저는 잔금을 다 치룬 상태겠죠.... 특약으로 1. 해당 물건에 어떠한 설정(담보등..)을 하지 않으며, 만기시 돈을 임대인이 주지 않을시에는 xxx 부동산 대표(언니)가 돈을 준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괜찮다가 갑자기 불안 불안.....
부동산은 2곳(개업공인, 공동개업 각각 1억씩) 보증증서도 받았는데...... 하.....
들어가는 건물 이행금은 곧 끝나고, 집주인은 그 다음에 모든건물 다 월세로 돌린다고 했었는데....... 하.......ㅠㅠ
근데 서울에 이런집이 없다고 봐야 하더라구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집 모두 불법건축물...... ㄷㄷㄷㄷ ㅠㅠ
저는 비가림 렉산 을 설치했는데...누가 신고해서 철거라는데...활용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그냥 괜찮다고하는건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 자문 구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이사갈 집을 구하는중인데 원룸을 전세 입주를 할려고하는데 원래 근생에 거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나 보증금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말들 많은거같은데 1,2종 상관없이 근생은 전세로 가는게 위험한가요? 아니면 융자가 없거나 융자율이 30프로선이나 미만일경우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할까요? 어디 여쭐곳이 없어서 덧글로 자문 구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근생에 주거 임차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입신고도 안되고 보증보험 가입시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는 동안 이상 없어도 만료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려워 보증금 회수도 힘듭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거주택에 전세를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대출 연장됩니다
안된다고하시는데요
1회인지는 모르겠네요
대구시장기동555-8번지 불법컨테이너..불법창고 4개나 있어요
위반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게 일단 걸려서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면 대장에 낙인이 영원히 주홍글씨처럼 찍히는건지요? 아니면 원상복구해놓고 다시 검사받으면 위반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서 삭제가 되는건지요?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제목옆에 그리고 해당내역에 위반내용과 면적 등이 기재되며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제목옆 큼직한 글씨는 없어지지만 내역에서 위반내용 시정내용 기록이 남습니다. 한번 걸리면 위반 시정과는 상관없이 내용이 남아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배란다쪽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새는 상황이고 다른 집에 피해를 줘서 샷시를 만들수밖에 없는 상황이여도 불법인가요? 이미 건물주가 저에게 샷시를 만들수 없는냐는 부탁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정말 어쩔수 없는 방법이 잖아요….
위반건축물인지는 알수있는 방법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먼저 정식으로 위반간축물로 등재된것은 건축물 대장 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아직 걸리진 않았지만 위반사항을 알아보시려면 건출물대장 현황도면과 다르게 증축 개축 변경(샌드위치패널. 샤시. 경량철골 등 모두 포함) 등을 하였다면 건축법상 위반 불법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를 들어 4층 5층이 위반건축물인 건물인데 저는 3층에 산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강제이행금을 내는건가요? 다세대주택이요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소유자(세대)에게 부담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집옆 주택 위반했네요~ㅋㅋ신고되어 벌금을 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년넘게 옥탑설치하고 잘 지내는것 같음~
1종 근생(의원) 상가분양 받았는데 2종근생 (음식점)으로 표지변경없이 사용해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나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 표지변경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해서요.
공실 이자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업종이라도 구해야 할거같아서요
위반건축물은 양성화 되어있어도 거기들어오는 임차인은 대출이 안나오나요?
양성화 했으면 당연 임차인 대출 해줍니다.
빌라같은경우는 탑층은 거의 위반건축물로 보이던데 맘에드는집이 탑층인데 위반건축물이라하는데 벌금을5번 납부했다고하는데 이사가도 될런지요.
집이 너무 맘에들어서요.
이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이행시까지 무조건 계속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5회로 인해서 모두 종료된것인지 계속적 부과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해당 구청 위반건축물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말로만 듣는것만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bestauction 이전 주인이 강제이행금을 5회납부했다면 새로운 주인은 상관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 적용되는것인가요?
또한 전 주인이 2회를 납부했다면 새로운주인은 3회만 더 납부하면되는것인가요?
선생님 농지 한쪽에 진입로 겸 주창차장 목적으로 10평 정도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이것도 불법에 해당 되는 지요
1,
베란다에 지붕을 씌웠는데 ,(지붕길이 2m조금넘어요),샷시나 기타 막은것은 없읍니다. 이것도? 불법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지요?
건축사에서 지붕이 길게 나오면 불법이지만 단, 썃시를 달면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여. 강제철거된다 하여서
지붕만 달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
4가구 설계들어갔지만, 시청직원 실수인지 ?건축물대장에 7가구로
등록시켜줘서 등기후, 5가구로 변형시켰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위반건축물인줄모르고 식당계약을했는데 나중에분쟁시 임차인이 책임져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식당 계약을 할 시에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포함 시설에 대해서 인계를 받은 것이라면
현재의 임차인이 책임을, 그렇지 않고 건물주가 설치한 것이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층단독주택 시공했는지 1년된집인데요
공간이부족해 옆쪽에 130cm×500cm지붕을할려는데 불법 건축물로 불류되는지 알고싶어요
준공(사용승인)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호수를 하나 만들어서 강제이행금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02호까지 밖에 없는 빌라 건물에 403호를 만들어 놔서 강제이행금이 나왔는데 제가 받고 싶은 곳은 203호거든요. 이때 강제이행금이 저에게도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부과되는게 아니고 소유주(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4층 2개의 호수를 3개로 개축(증축)한 경우 1) 건축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이면 전층/전체호수를 한 건물로 보기 때문에 건물전체(전체 호수)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3층 세입자도 전세대출 등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2) 각 호수별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4층 불법증개축한 해당호수의 소유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해당호수(세대)에만 불법건축물 표시가 됩니다.......건축물대장 발급해서 건축물 전체에 대한 불법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해당층의 해당 호수에만 불법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 보시면됩니다 3)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구청 건축물관리과에 방문하시어 전월세계약 또는 매매 하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방문싯점을 기준으로 불법건축물 적발사실이 있는지 또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쫄지말라고 해놓고, 이거보고나서 더쫄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데 가스 난방 , 싱크대 등 설치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 밖에서보면 가게 , 실내는 가정집 ...
A라는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신고되었을경우 쪼개기로 생긴 공간에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으면,
강제이행금이 면제가 되나요?
아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년동안 계속 신고받을때마다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나요?
또 만약 위반건축물 신고를 받기전 위반한 집주인이 자진신고를 할경우 면탈하여 강제이행금 등을 피해갈 수 있나요?
대부분서민들이많은데꼭그렇게세금을물려야되는지아파트가격만자꾸올라가지않게남한테피쌔안주는한해서양성화시켜줘야된다고봅니다
일부에게 혜택을 준다면 공평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법 자체도 의미가 상실됩니다.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가끔 시행하는데 그것만도 큰 혜택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축주한테 벌금쎄게 때리면 될일인데 엉뚱한데 벌금물리니 계속 위반하는거 아닌가😅
경매할때 매각물건명세사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았는데 막상 낙찰 후 보니 배란다에 샌드위치 판넬이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나요?
매각물건 명세서 언급 유뮤와 상관 없습니다.
저는 상속세에 문제있다고봅니다.
예를들면 부모님이 1000조있었습니다.10원도안쓰고돌아가셧습니다.세금으로 500조냈습니다.제가 500조받구 죽었습니다.10원도안쓰고 자식한테 물려주니 250조세금맞았습니다.
250조받은자식이 10원도안쓰고 아파서죽었습니다. 그 자식이 125조세금냈습니다.........
결론 10원도안썻는데 왜 돈이없죠?내돈인가요?국가 잠시맡겨놓은돈인가요?내돈이 국가돈인데요?
10원도안쓰고???어떻게 이런일이일어나죠?
10억이상있으면 전부 국가 재산이라는겁니다.이제는요 무슨뜻인지아세요?저는 그돈도없지만 앞으로10억이상 모을필요없다는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인가요?세금우선주의인가요?
국가는 우리가대대로번돈을 999조9990억을 손까딱안하고 가져가셧네여?예수님도 10분의1만 강조하셨는데 여기는 1만남기구9를가져가는군요.
이러다가 시민혁명일어나서 하늘나라가시면 난죄가없는데 이딴소리하지마시길바랍니다.
상속세가 크긴합니다..현실에 맞게 50~100억까지는 공제를 해야...상속 두번하면 재산 국가가 가져갑니다...
건축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악법 입니다 내땅에 공익에 반하는 것 외에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이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 입니다 이 악법을 국회의원은 폐지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국개위원이 되세요
동의합니다
올소!
공무원들은 전부 부칸으로 보냅시다.
동의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에 돈이부족해서 빌라매매알아보는데 불법건축물만 보여주더라구요 ㅠ ㅡㅠ 살까말까 고민중이였는데, 영상보고 눈탱 맞는거 피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빌라 소유자분들께서 불법건축 관련된 문의나 강제이행금 그리고 해결 관련되서는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문의 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화이팅!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도형아파트에 겨울에 찬바람과
비바람을 막을려고
복도에 창을 만들어서 설치하엿는데
업자도 말을안해주고 관리사무실도
말이없다가 설치후에...
시설물 설치확인서에 싸인하라는데...
내용은 화재시.또한사고가낫을때
민.형사상 손해보상을 책임진다는 내용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1층이라서 밖에서 출입문쪽이 다보이고
담배를 피우니 연기가 다들어오는데
정말 대책이없나요?
준공 사용승인당시 형체를 유지해야하고 아니면 전체 동의를 받아 검토후 해당되면 합법화할수 있는데 공동 주택에서는 사실상 전체 동의 받기 어려우므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 매수하려는데 위반건축물입니다 구청문의했더니 5회납부만하면 되는 물건이라서 주인이 납부 했다는데 매수후 재개발 바라보려구요 현재재개발 동의서 징구중이거든요 후에 입주권 나올까요?
부동산에서는 재개발시 건축물을 보는게 아니라 토지만 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데 괜찮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평생 은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꾸벅요 ㅎㅎ
선생님 이번에 옥상건물에 루프탑이있는 층에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철거하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사업도 못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전에 사용한 사람이 만든걸 제가 철거해야하나요? 일단 의견서를 내고 3월까지 미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자인서를 쓰라는데 여기선 이 건출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철거하겠다라는 각서같은 내용이 있네요 ㅠㅠ
이행강제금이 맞아요 제목수정 바라요
솔까 옥탑방, 1층 주차장 방 전부 불법이지.
이행강제금이 맞는게 같은데...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속아서 매입했으면 전주인이 사기죄지 알고 매입했으면 이행금내던 복구하고
선생님 이웃이 아버지 생전에 지은 집에서6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목이 제방이라 무허가건물임을 이웃들도 알고는 있읍니다
10년 전부터 저희 밭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매립하는 문제로 다투기도 달래보기도 하였으나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 시청에 무허가주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경우 오랜 세월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지상권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국유지에 오래 거주하면 지상군을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여쭈어 봅니다
선생님 질문좀 드릴께요.
협소 주택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은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매매된 협소주택은 골목 끝 에 있으며 골목 끝 정도에 샷시로 막아서 골목을 사용중입니다.부동산에서 도로를 때어 보니 3명 명의의 개인 소유인데
부동산에서 20년째 별탈없이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해서 계약금10%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옥상도 옥탑이 있는데 전 주인이 20년전 처음 집 지을때 용도는 옛날 노란 물통이 있던걸 옥탑을 지었다고 했으며 그것을 최근 샌드위치 판낼로 더 증축을 한 상태인데 어머니가 건물과 인프라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알고도 계약서에 명시한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질문요지는
1.골목이 개인 소유라 막은 샷시를 철거를 한다고해도 갑자기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시 통행료를 내고 통행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골목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옥탑은(약10평)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한다면 옥탑 전체를 철거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옥탑 뼈대는 나두고 확장된것만 철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1. 도로로 현재 사용중이라면 개인 사도로서 사람의 통행은 막지 못하고 차량의 통행은 막을 수 있으며 추후 신축 공사시 괸로 굴착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협조 안되면 새로 건물 짓지 못하게 됩니다.
2.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셔야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불법증축건축물4층에 전월세 가계약금 당했는데 4층 판넬로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달라했는데 안주고 신고할테면하라고 하고버팅겨요 이럴때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신고는 해당 구청에 위반건축물 담당 공무원(주무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하라는거보니
뭐가 있는거 같음. 신고하고.ㅇ
가계약금돌려받을 소액재판
소송 이나 부동산 주인
연대해서 걸어요.
위반건축물 민원제기하면 이행강제금 발부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최초 위반건축물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이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시정될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번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bestauction 감사합니다 선생님 ~
불법 건축물을 제제할려면 확실히 해라 맨날 하고난다음 꼭 불법이다 부숴라 한다 불법일때 무서운 벌금을 하면 된다 맨날 불법 증축한다음 제제하여 벌금등을 물게 하는 것이다 신고 건축할때 건축주 한테 확실한 교육을 시켜라 맨날 아무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 중축한다음 부숴라 벌금내라 하고 있는것이다 돈빼앗아 가기위한 수작인가
전세 계약할려고 했는데.
다중주택인데 취사시설이 있더라구요.
계약 진행시 제가 피해를 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통상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이 각 방 독립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불법건축물입니다.
다중주택이면 취사시설 없는것, 아니면 취사가 필요하면 정상적인 원룸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다이어트 하실 분은 "닥터래시오"와 "해인감비환"을 동시에 드셔보세요. 놀라운 효과를 보실거에요((((((((((((((((((((
위반건축물 전세를 들어가려하는데요 융자가 하나도없어도 위험할까요? 전세권 설정하고 선순위로 들어간다고 해도
저도 궁금하네요ㅠㅠ 전 보험은 물론이고 전세권설정도 못해서...
위반건축 해당호수는 너무 위험해요 절대 가지마세요 전세대출 보증보험 모두 불가한만큼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제때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아요 (매매 전세금 차이가 거의 없어서 집주인들 돈없어요 전세입자보다,,,)위반아닌 정상집가세요~
저두 알고 싶어요. 보험 안되는거랑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것 외에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hkyoungnuna 전세대출, 보험 집이 잘 안 빠지는것 외는 없습니다.
건물에 대출이 있으면 더 안 좋겠죠
다음 양성화는 언제일까요 ㅜㅜ
기다리다보면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기약은 업지만요. 좋은 하루 되세요.
@@bestauction 감사합니다
5회제한 폐지되었군요..젠장
강제이행금관련에 대하여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4층 일조권제한으로 인해 베란다가 생겨 이부분에 지붕을 하여 공간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층 주택1가구 입니다 27평입니다.
베란다는 약8평입니다.(건폐율 용적율은 이미 꽉찬 상태)
이 부분에 있어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하면 될까요?
영원히 해야 할까요?..
꼭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법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이 될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주택관련 법들이 대폭 강화된 건 괘씸죄에 대한 감정적 징벌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최악의 케이스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통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단순개조 등을 과도하게 파렴치한 행위처럼 몰아가는 면이 크다.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꼰데적 발상.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후퇴!
법이 그지같아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위반건축물로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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