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27] 조세개혁! 어떻게 이뤄야 할까?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27] 조세개혁! 어떻게 이뤄야 할까?
논란의 조세개혁!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현재!
최진기의 생존경제 27회에서는 종부세 개편에만 집중되어 있는 조세개편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해본다!
관련 강좌 goo.gl/gsa18o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26] 이 보다 쉬울 순 없다! 종부세 개편안 완전분석](http://i.ytimg.com/vi/ag__UMclow0/mqdefault.jpg)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26] 이 보다 쉬울 순 없다! 종부세 개편안 완전분석](/img/tr.png)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0] 최저임금 논란없는 나라를 위하여](http://i.ytimg.com/vi/wOel2k8y5fA/mqdefault.jpg)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lsWymngmNZ8/mqdefault.jpg)
이번에도 최진기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강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겟지만, 이 강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답이냐 아니냐를 논하는것 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고봅니다. 중요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논쟁할 사고력을 길러준다고봅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게아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논쟁점을 이끌어가야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사안들의 진실공방에서 주의해야할점이라던가 본질적인 쟁점사안을 잘끄집어내는게 ‘최진기’이구나를 느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생존경제를 단순히 주장과 진리라고 바라보시기보다는 그 논쟁점을 어떤식으로 이끌어가고 분석하는지를 보셨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진기쌤 생존경제 계속 해주세요!!! 이번에피소드는 정기결제를 하고 봤어도 아깝지않네요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재산세가 1.1프로입니다. 10억짜리집이면 천 백만원을 일년에 냅니다
공장도 건물 가격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도 1.1 프로 냅니다
한국은 재산세가 너무 낮아서 투기가 심한듯.. 강남처럼 이곳에도 베버리 힐스에 가면 50억 100억 이상되는 집이 많지만 수입이 지속적으로 많지 않으면 재산세 감당이 안됩니다. 50억이면 5천 5백만원 내야 하는데...
넘사벽이라 생각 하고 내 분수에 맞게끔 살게 만드는게 미국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캐나다에 캘거리에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돈으로 1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략 일년에 500만원정도를 제산세로 냅니다
개혁의 범위를 넓히지 말고 집중하자고 하면서, 작년에 개편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논점으로 잡다니 실망입니다.
경제에 관한건 김상조와 주진형이 역시 최고군요.
아파트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매년 정액제의 종부세를 내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때문이고그 상승이익은 팔때 소유주한테 돌아가는것이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을때에는 하등의 이익도 가져가는게 없지요불로소득이면 아파트를 양도할때 양도세때 거두어들이면 되는것이지요.
잘봤습니다 진기쌤!!!😻
최진기님을 응원합니다. 또 중간에 쉬지말고 꾸준히 영상올려주세요
미국이랑 일본이 법인세 낮추는 추세인데 그걸 무시하고 법인세를 어떻게 올리나요? 외국 수준으로 올려야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외국수준으로 낮춰야 해요.
종부세 간접인상은
토지공시지가인상이고
이미 2018년1월1일 토지 공시지가인상되었더군요!!!
최진기 힘내라 난 너 믿는다
상일 노 최진기가 힘내는지 말지가 뭐 그리 중요한지요.
pt jay 유투브에 글올린게 처음이라
답글이 방가웠는데요
말씀하신 요지를 모르겠네요
이런게 하나하나 설명필요한가요?
이해가 안되시면 설명 해드려야할텐데...
일단 구독.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정부는 종부세로 1조원의 세금을 더 내게하자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완화에 초점을 두는것같습니다.
종부세의 목적이 다주택자(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린다는 단순 목적도 어쩌면 포함되지만,
주택의 과잉공급인 반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청년세대가 집 매매의 개념을 꿈도 못꾸면서 집을 가지는 것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종부세말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집중해야한다기보다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을 가져가고,
그와 별개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학문적 양심에 따라서 강의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합니다.
스위스 헌법을 보면. 스위스의 각주마다 공용도로를 누구돈으로 건설하고, 누가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느니 하는. 도로에 건설과 이용에 대한 권리에 대한 조항이 아주 많이 나온다.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작년보다 더 많이 걷어야 하고. 그 추가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에 온통 정신이 쏠려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1년에 현재 한국정부 예산이 400조라는데. 세금이 400조가 걷히고 정부가 그걸 사용하면 400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부자에게 많이 걷고, 가난한 자에게 조금 걷어서 400조를 모아서 정부가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400조가 다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근데 그 400조가 강남에 IC를 건설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하며,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는데 사용되면 어찌되겠는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도 그 세금이 다시 기득권 층의 재산주위에 뿌려진다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오히려 불평등은 심화된다. 비근한 예로 최근 현대자동차는 삼성동에 사옥을 건설하면서 10조원 통크게 불러서 정부에게 비싸게 땅을 샀다고 하지만. 그 보상인건지 정부는 현대차 사옥부지 지하로 GTX가 바로 연결되는 혜택을 주었지. 그 GTX건설 비용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즉 이 동영상에서 보듯이. 정부가 세금을 작년보다 더 걷어야 된다는 걸 당연한 걸로 전제해놓고서. 추가세금을 누구에게서 더뜯어내야 하는 식으로 가면 큰 물줄기를 잘못보는 것이다. 스위스 헌법에서 주와 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누가 비용을 내야하고. 누가 그 도로를 공용으로 통과할수 있냐마냐를 가지고 무려 헌법에서 시시콜콜 따지고 있는것은. 결국 도로라는 것이 스위스 국민전체에게 뜯어낸 세금으로 특정 지역에 그 세금을 바르는 것이고. 길이 라는건 일단 생기면 그후에 그것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면서도 도로주변에 존재하던 사람이 무조건 혜택을 보기때문에. 그것의 공사비를 지불하는 주체와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상이 크게 달라져서는 안되기 때문이 아닐까.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을 정권의 시다바리로 만든다. 어느정도의 세금은 내야하겠지만, 정부재정의 크기 자체가 국민들의 주머니 크기에 비해서 비대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무엇보다 걷은 세금을 바르는 방식이 불평등을 완화할수 있게 쓰이는지 담보되지 상황에서 정부 1년 예산 크기만 늘린다고 부익부 빈익빈이 개선되지 않는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내고 박근혜가 살던 삼성동에 왕복 14차로 라는 공항활주로 같은 대로를 내니까 다 같이 잘살게 되던가? 아니면 서울vs지방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강남신화가 창궐하던가? 우리집 가장이 월급 500을 받아서 식비로 많이 쓰는지 문화공연 관람으로 많이 쓰는지, 교육비로 많이 쓰는지는 그가족이 알아서 하는거지 온국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결국 세금은 가지고 전국민이 고민하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개인으로 한정될수 없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며. 세금을 누구 주머니에서 뺏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걷은 세금을 어디에 바르는지도 살펴야 한다.
단순히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올려서 세율 확보하자는 논리는 좀 빈약한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투자, 고용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인데 그 매력포인트를 없애자??
그런 단순한 흑백논리가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위한 실효세율 감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법인세를 올려서 세수 확보하자는 논리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 합니다
다 좋은데 종부세 올리면 그만큼 전월세자가 부담하게 될거다라는말은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건 강남부동산 수요가 받쳐줄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지금강남구 매물폭탄을 설명할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강남에만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더이상 그돈주고 거기살 사람 많지않을겁니다 그래서 오른종부세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기보단 실거래가 떨어지면서 부담해야될 종부세가 점점 낮아질것이라고 예상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보다 실질 법인세를 올리는게 세수에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포인트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종부세는 세수 증진보다 집값잡기위한게 목적일텐데요.
이중과세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조세정의가 먼저니까 설득을 해야될꺼 같은데
그리고 양도세없습니다, 조세제도가 매우 단순, 명확, 공정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한다면 소득세 (일을 해서 벌었던 , 금융 이자 등 의 소득이던) 와 제산세만 내면 됨
최진기 샘은 이번 9.13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서울 임대업자입니다.
임대물건도 상품이죠. 임대업자라고 전부 종부세 대상이 아니구요. 많은 부분을 본인이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을 임대해주는 1주택 노년층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집 하나 사서 세주고 본인도 세를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지간히 비싸지 않으면)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죠.
남들이 안 올리고 대세하락기라면, 내가 종부세 낸다고 막 임대료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긴 하겠지만 실현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독점이 아니라서 담합이나 언론의 분위기몰이가 없으면 내 욕심따라 그렇게 안됩니다. 월세 얼마 올려봐야 공실 한두달 나면 도루묵이니까요.
원료가가 올라도 경쟁업체들이 꿈쩍 안하면, 당장 나홀로 가격올리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서울은 임대수익율이 4프로정도밖에 안돼서 바닥에 다다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옵션을 덜 해주거나, 관리비를 올리거나 등등의 조치를 먼저 할 겁니다.
실효세율을 높히자라..... 결국 아래에서 세금 더 거두자는 얘기입니다. 법인세인상은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소득세는 이미 46.2프로입니다. 거의 50프로라고요. 실효도 높고요. 종부세 이중과세면 취득세도 이중과세입니다. 종부세를 높혀서 불로소득에 고율과세 해야합니다. 노동소득보다는요.. 조세정책으로 무슨얘기할까 기대했는데..
다주택자가 기득권세력이고 법인소유자는 기득권세력이 아니니 저항이 별로 없을까?
법인세올리면 제품가격 인상해서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는 논리는 없네?
국민들의 기본 생존권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투기를 막자는 국민들의 원성을 이상하게 세금걷는 문제로 변질시켜 세수가 어쩌고 저쩌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네요.
보유세 인상이 월세 인상을 초래하면 주택 월세소득세율 대폭상향 시키고 전세금대출도 금지시켜야 월세,전세금 못올린다.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지 못하게하는 정책이 필요하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니...
기업만부자가 되고
유보금이 넘쳐난다고
참 최진기다운 해석이네
기업유보금의 구성을
잘 살펴보세요ᆞᆞᆞ
그렇치 않다는것을 알게됨
자산양극화 심한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 법인세법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가 뭔데? 중소기업 진흥이랍시고 세제혜택 줘서 그런건데 그럼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더 힘들게 하자고?
경리인데요통계는 모르겠고, 중소기업 대기업 다 근무해봤는데 (현직)대기업은 법인세 깍아주는게 거의 없습니다.인원하고 투자에 대해 아주 조금만 깍아줍니다.물론 절대액은 크겠죠.법인세 깍아주는건 중소기업만 깍아줍니다.대기업은 명목세율 다 내요.물론 외국납부세액 깍아주는건 있죠.예를 들면 삼성이 본사에서 5억 베트남에서 5억 벌면총 10억 벌었으니 2억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베트남에서 5000만원 냈으면 1억5천만 내는거죠.어느나라나 하고 있는겁니다
최진기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강북에 전월세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강남 집을 삽니까?
옛날엔 댓글알바로 사기치더니 이젠 이렇게 혹세무민ㅋㅋ. 법인세 실효세가 왜 떨어지는지, 왜 선진국은 법인세 점점 낮추는지 설명해줘야지. 그리고 소득세 ㅋㅋ 가난한 사람이 더 낸대 ㅋ. 하위48프로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해봐요 진기씨.
보유세랑 이중과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 논리에 따르면 모든게 이중과세죠. 돈벌때 소득세 내고 돈 쓸때 부가세 내면 이게 이중과셉니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세금 내야한다니..ㅋㅋ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니 세금 내야하나??ㅋㅋ
잘못판단하네
강남에서 세입자 이사갑니다...
억지로 올린 부동산 거품 때문에 생긴 가계부채 잡으려 하는 것인데. 부동산 거품 터지기 전에 해야지.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예멘난민 강의좀 해주시죠
좋은 강의 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많이 배우내요~ 하지만 진기님 다주택자 설은 거의 확실한듯~ ㅎㅎㅎ
종부세 꼭 하고 넘어가야지요. 순차적으로..
ua-cam.com/video/Z6YZZT71Hdc/v-deo.html
충격적이네요 이번 강의는. 불과 몇년 전에 뉴스위크를 통해 법인세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지 않으셨나요? 해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이란게 본디 입장이나 처지가 바뀌면 생각도 180도 바뀌는 법이죠
ㅋㅋㅋㅋㅋ
그때 그때 달라요
몇년전엔 집이 없었는데 그동안 좋은강의로 돈많이 벌어서 다주택자가 된게 확실해 보이내요
부동산관련 주제에선 진짜 말도 않되는 헛소리를 시전 하시는 우리의 진기샘~
당연히 올려야지 ㅇㅅㅇ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올바르게 쓰이는가?
세금을 거두면 뭐하나... 정치인들이 헛돈 쓰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34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실업률은 점점 높아간다.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써도 실업률이 늘어나는, 천하에 저능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말들이 많네~~ 좀 과장해서 표현하지만 맞는말이구먼~~정치이념은 그럴수있다고 치지만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애들은 무슨 생각일까?ㅎ
법인세 올리면 기업이 그냥 당하나요? 제품가격을 올려버리지 않나요?
누구 말대로 갈수록 수구 쪽 대변으로 살짝 돌아가네
모 틀린말도 아니지만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겠다는 의도겠지만
대기업 땅부자
빌딩 자산가 입장에서 말하면
그쪽논리도 설득력 있는논리가 되는거지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들 다 망해가고, 해외로 나가고 난리났는데, 종부세 말고 법인세 올리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계는 일자리 마련때문에 법인세 인하하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한국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장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는데 ㅋㅋㅋㅋ 종부세로 월세도 오르겠지 ㅋㅋㅋㅋㅋ 좋은 구실이다.
저도 법인세 문제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항상 생각해 오던것을 강의로 쉽게 알려주시니 제 속이 뻥 뚫리는것 같습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데 큰.공감을 함
그런데 왜 전 세계 잘 나가는 나라들은 왜 법인세를 내리나요?
오토코지겐 그렇게 올려서 공장이 싹다 해외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
0:21 나 아니야 나 아니야 😬
의료보험료까지 감안하면 한국 부자들의 소득세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논리가.ㅠㅠ.. 서구 선진국들이 재산세 내는건 어찌 설명할려하시는지?
Soon Lee 미국의 경우는 논리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꼼수를 써서 상위 1% 1cent도 안 냅니다. 일예를 들자면 본문에서 나온식으로 세금보고일 며칠전에 폭락 위험이 적은 우량주식이나 주정부부채로 99% 자산을 사버립니다. 서구가 자본주의를 먼저 실생시켜서 헛점도 많습니다.
그와중에 스웨덴 스페인 세금 오지게 걷어내내ㅋㅋㅋㅋㅋ
명목세율은 2017년인데 실효세율은 2014년 데이터인가요...
논리가 약하네요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도 내야죠
50프로 가까이가 세금안내는데
조세 형평성이 문제
최진기씨..경제적 여러 사실을 대중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영향도 있지만요..
평생 세무 문제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전혀 동의할수 없는 의견은..정말구역질 나구요..
전문가인척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첫번째 반대 논리는 제대로 된 논리죠. 재정학에서도 자산유동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럼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김비밀 응
멍베트 사업 하는 사람들은 자산 유동화 문제 때문에 기계나 주식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집에는 과세하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죠. 우리나라의 조세의 두 기둥 중 하나가 조세평등원칙인데 이를 부정하면 누가 세법 체계가 무너집니다. 세법체계가 무너지면 세법을 신뢰하고 세금을 내요? 행정권력의 폭력이지. 국정원, 기무사 그런 곳만 국민을 사생활을 침해할 것 같나요? 사유 재산을 국가가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북한에 사시는 게 어울리실 것 같네요.
그래서 진기님도 언급하셨잖아요..? ^^ 자세히 설명하진 않으셨지만...이중과세인데... 여기엔 토지의 특수성(한정된 자원) 이있다고... 종부세 도입하는 나라는 행정권의 폭력을 쓰는 것인가용? 아니면 북한을 추앙해서 따라가는 건가요? 북한,북한, 질리기도 하네요... 조금 진정하시죠...
김민식 이중과세랑 다른 문제죠. 처분할 때 이미 재산세 낸 것을 포함하냐 여부랑 재산세 때문에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게 구분 안됩니까? 그건 종부세 반대의 첫번째 논리인데 저 강사님이 엉뚱하게 이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곡학아세하잖아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주민세,양도세,부가세 를 낼 돈이 없어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세금 때문에 강제로 자산을 처분해 세금을 내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으로 갈일입니까? 종부세는 님이 언급하신 조세형평의 문제로 강사님도 지적하신 이중과세가 때문에 문제인거죠.. 세금낼돈이 없어서 자산을 청산해야한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님의 주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경우 자산을 처분해야한다. 그런경우(자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게 하는 경우)는 행정부에 횡포이므로 북한으로 가야한다. 전 이렇게 들리는데요..
사유재산을 국가가 처분하도록 강요하는게 정상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때에 따라선 강제로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 자산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지 안내고 버티는게 민주주의 시민 입니까? 그럼 내 자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행정부의 횡포이므로 안내고 버텨야하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북한이랑 동급이다? --;;; 앞으로는 재산은 다 부동산으로 취득하고 종부세 거부 운동하면 민주투사가 되는건가요?
조세평등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법체계가 무너진다 언급하셨죠 따라서 그럼 종부세가 과세형평 조세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이냐 에대해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만 (즉 이중과세냐 아니냐? 형평성의 문제는 이런것이죠.. 사유재산을 강제로 팔야야하느냐는 헌법상의 자유와 관계 되는거죠. 이부분을 아시니 북한으로 가라 하셨겠지만요...하지만 이미 이부분은 재산세 낸것을 포함하냐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게 구분이 안되냐? 하시며 거부하셨죠?) 님의 말씀엔 공감하기 어렵네요... 조세의 형평성 말씀을 하시곤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이중과세와는 다른문제다라고하시면... 이게 어디로 가는건가요? 조세형평의 문제(즉, 이중과세)인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강제로 팔게하는 것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자라면 조세형평이야기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 셨구요..--;;;;;
저번에는 집값 폭락하면
서민도 힘들어진다
종부세 올려도 세입자가피본다
어차피 뭘해도 서민도 힘드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가??
서민이야 집값 폭락이 좋지
집값 폭등이 좋나??
논리가 갈수록 수꼴 유학파
경제학자로 변해가네
월세 전세 올려달라고 하면
능력에 맞게 이사가면 되지
서민이 전세금 천만원 올리기 쉬운줄 아나 ?
천만원 이천만원 올려주세요 하면
서민 전세 월세민
70프로는 다른 지역으로이사간다
전세.월세입자가 받쳐주지 못하면
부동산 폭등은 없는거지
I think he always eulogize moon's policy wth
이민주 조선말 써
Because this policy is right
이민주 because he is a fucking commi
will Im
You think that because you are a fucking idiot.
종부세도 찔끔 올렸더만. 뭘 그렇게 엄살부리는지. 여하튼 그 천민자본주의.
어떻게든 남의 것 뺏어서 나눠가지려는 빨갱이 정신~
Peter Park
빨갱이가 뭔지나 알아? 빨갱이가 왜 생겼는지는 알고 있냐? 무식아.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잘 작동하고 있는거같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과두체제,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를 탄생시켰어. 결국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3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경제대공황이 세계를 휩쓸었어. 공산주의는 바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거야. 자본주의 시장경제매카니즘에 내포한 고질적인 문제( 자본집중과 양극화)를 조세와 경제정책으로 시기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그 반동이 더욱더 격렬하고 파괴적으로 다가오게되는거야.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나치즘으로. 아니면 기타 극단주의로. 니가 지금 부동산종부세 찔끔 올린것가지고 빨갱이니 뭐니 하고 엄살부리는건 아직 진정한 공산주의지옥불을 맛보지 못해서 하는 어리석은 개소리야.
고상하게 본인 세금 부터 좀 팍팍 더 내 보쇼..ㅋㅋ
자기는 세금 내기 싫지만. 남이 더내기 싫은 건 천박하다??
본인 생각이 더 천박한듯..ㅋ
어휴 뭐만하면 빨갱이 드립 이런 틀딱니들 언제 다 뒤지나? 언제까지 빨갱이 운운할래 나이값하쥬?
뉴스위크 강의때 상반된 말씀 하셧던건 뭐에요? 이제는 딴말씀 하시네
근데 이사람 강의를 왜 봐요? 한두번 저도 봤는데 그때그때 다르던데 안보면 강의 안하겠죠
우리도 반 낼께 대신 니들도 백을 벌든 50을 벌든 반 내
법인세와 부자세 그리고 상속세 올리는건 황금오리 배가르는것
뭔 대동법200년걸렸단걸 요즘시대랑 비교해서말하냐;; 그시대에는 최진기씨처럼 서민이 나라 정책에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했으면 죽었어요 ;;;
종부세가 오르면 월세가 오른다??? ㅋㅋㅋㅋ 웈기다 ㅋㅋㅋㅋ안올라도 올라 ㅋㅋ
걍 올리기 쉬운 구실하나 잡는거죠 내가 종부세 냈으니 월세사는 니가 대신 내라라고.
최저임금탓으로 오만거 다 올리는데
믿고 거릅니당
왜 정부 옹호하는걸로 들리는걸까....
나는 30만원 짜리 월세에 사는데 몇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 세금 걱정을 내가 해야하나? 세금 팍팍 메겨~!!!
그럼 니 월세가 오른다니까 ㅉㅉ 이래서 빨갱이들에게 선동당하면 다들 거지된다
Ahn Vincen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집을 누가가지고있고 누가 세금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5만 짜리가 75만 및 보증금 1억 될려나
조 또 그지새끼
넘나 개소리인것 같습니다.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거란 말입니다까. 양극화를 줄이는 좋은 방안입니다. 집은 주거해야할 공간이지 투기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국가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죠
최진기씨 불과 몇달전에 우리나라 경제 아직탄탄하다 드립치셨는데 s&p500이나 나스닥 신고가에 다다르고 있는데 코스피혼자 대가리쳐박는중... 저분 주장 반대에 돈걸면 무조건돈범ㅋㅋㅋㅋㅋ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스, 아르헨티나., 수도 없는 좌파 정부의 파산 .. 모든건 시장 경제에 맡기고 세금은 미국 일본 의 모델을 따르면??? 안되나요..
1빠
3빠
현실 적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조세정책인데.. 앙재문이 미친 정책들 때문에 줄줄 새는 돈 메꿀라고 그냥 올리는거지뭐...에효...이게 나라냐
좀 지겹네요.너무 민주당정책 받쳐주시는게
민주당 정책 받쳐주지 않고 지겹지도 않은 컨텐츠를 보세요... 조갑제 칼럼 추천드려요... 그거보고 경제공부 하시고 깡통차시길.. ㅋㅋㅋㅋ
이소희 ;; 영상 제대로 보고 온거 맞나요? 객관적으로 잘 설명 해 주셨는데 민주당을 받쳐주다니요...
종부세를 올리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각종 상황들을 잘 설명 해 주셨는데, 이런 글을 왜 다는건지;;
신사임니당 이번 영상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세금증세가 박근혜정부부터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세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내라하면서 노년은 불안하고 이미 선진국들도 복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저는 부동산으로 돈 벌어본적은 없지만 돈 한푼안들이고 동업하자는 정부의 시각이 짜증납니다.왜냐하면 실패하는 경우에 도와주는게 없으니까요.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예산 그따위로 쓰쟌아요?
발기인 전문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쉽게 풀어서 설명을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학전공했지만. 경제 관련된 설명하실 때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과목 가르친다고 노벨상받아야 한다고 얘기 하지 않듯이...
김기모 선진국이랑 똑같지는 않죠.그만큼 혜택도 없으니까.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세금 올리지는 않죠.토지세도 공시지가 10프로 에서 그 이상 올리고 공시지가 안올려서 문제라 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꾸고 증세가 아니라하고 솔직하지 않다는거죠.그리고 이득에 반 내노라하면 실패한거에대해서 상대방도 책임지는게 이치에 맞는거 아닌가요?
법인세 실효세를 올리면 20조가 더 들어오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전체 세수는 지난 5년간 200조에서 300조로 거의 50% 가까이가 가파르게 늘어난 마당에 왜 세수를 증가시킬 생각만 하는지. 여기서 더 세수를 짜내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 이야기라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담배세가 10조가 넘는데 종부세가 이보다 적은게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비정상적인 담배세를 조정해서 낮워야지 종부세를 적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금이 늘수록 기업 개인등 지출여력이 떨어져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등 법인세 소득세 세금을 줄여가며 경기부양을 하는데 이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더 쥐어짜낼까만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공무원을 늘리고,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들의 고혈을 짜내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내수가 받쳐줘야 중소기업이살고 튼튼한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발판이 되죠 언제까지 대기업중심의 낙수효과만 바랄겁니까??
홍성준 세금을 올리면 내수가 진작될까요? 오히려 반대가 아닐런지요.
그세금을 바탕으로 아동수당이든 청년수당이든 하고 최저시급 차액 보상해주고 해야죠
있는 사람 돈 뺏어 소비여력줄이고 없는 사람 나눠주면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닌가요? 최저임금 올라서 내수가 나아졌나요?
공무원좀 그만뽑자
종부세 올리면 월세가 오르겠지 ㅋㅋㅋㅋ 서민 고통이 나아질까나,, 나는 회의적임.
그럼 대안이 뭔가요?
안지민 안 건드는 게 최선이에요. 세금은 덧 난데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김비밀
지금 입주대란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데 집세를 올린다고?
지하철노선이 점점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역세권 이점도 점점 희석될것이고 부동산 주 수요층인 청장년인구도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집세를 올린다고? 배짱있으면 올려보라고 하지.
산이 그래서 많이 올랐지^^
김비밀
뭐가 올랐다는거지? 집세? 안올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