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노인이 동의없이 그저 전단지를 부착했을뿐인 한낱 항의전화따위엔 현장을 몸소 출동해주시는 한가롭고 한심한 세금피싱 국가 경비공무원 그래도 예전엔 경찰 중 일부가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다른 수많은 경찰들까지 욕 먹인다 생각했는데 요즘보면 그냥 정년까지 철밥통만 쫓는 버러지들만 모아놓은 집단에서 일부만 소명의식을 갖고 직분에 충실한건지도 모르겠다
경찰이 저를 10년 넘게 괴롭히고 깡패짓하고 감시하고 악소문유포등 온갖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 N비뇨기과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병원 검색하는걸 미리 알고 경찰들이 병원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포섭하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세제주사를 놓았습니다. 3년후 수원 백성병원에서 또 같은일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경찰과 공범이고 입원을 유도하여 링거주사를 이용해 세제주사를 주입했습니다. 몇달후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cctv로 집앞병원 가는걸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세제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user-no7pz2ys8v 음... 그니까 너네 동사무소에서 니네집에 난대없이 찾아와 공공시설 설치해야 된다. 증거? 옛날에 땅주인이 허락했다 카더라 확인서 있다 그러면 집을 비워주고 사유지에 아무거나 막 설치하게 냅둔다 이거지? 법적으로 공인되거나 도시계획 같은 명확한 설비자료가 없는데도? ㅋㅋㅋㅋㅋ 원전 얘네 집에 만들면 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저를 10년 넘게 괴롭히고 깡패짓하고 감시하고 악소문유포등 온갖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 N비뇨기과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병원 검색하는걸 미리 알고 경찰들이 병원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포섭하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세제주사를 놓았습니다. 3년후 수원 백성병원에서 또 같은일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경찰과 공범이고 입원을 유도하여 링거주사를 이용해 세제주사를 주입했습니다. 몇달후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cctv로 집앞병원 가는걸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세제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shigh8778 정황상 공공관로를 사유지라고 임의대로 매립해버린거같은데;; 몇십년전에 설치한 공공관로를 현재 공무원이 뇌물받아서 재공사 하게 했을까요? 반대로 공공관로 있는거 알고 산 땅을 스트레스로인한 심장마비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눈물로 호도하면서 언론플래이로 저 주인이 얻고자하는 이득은 과연 공정한건가요? 경찰과 집행담당자에게는 난동을 부리고 카메라 인터뷰에서는 우는거보면 반말을 교묘하게 존대말로 자막달고 한쪽에만 치우친 취재언론사도 저 주인아줌마도 짜증나긴 매한가지네요
경찰이 저를 10년 넘게 괴롭히고 깡패짓하고 감시하고 악소문유포등 온갖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 N비뇨기과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병원 검색하는걸 미리 알고 경찰들이 병원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포섭하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세제주사를 놓았습니다. 3년후 수원 백성병원에서 또 같은일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경찰과 공범이고 입원을 유도하여 링거주사를 이용해 세제주사를 주입했습니다. 몇달후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cctv로 집앞병원 가는걸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세제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user-hm4gm6ty2o 애매하긴 하네요. 다만 늘어난 주택수로 인해 우수 및 오수의 범람사태가 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지않을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토지의 수익성, 사용성을 포기하는 것은 합당하나 그 행위로인해 소유자의 생활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않을까싶네요. 결국 저 오수관로는 현재의 용량으로는 유사시에 제역활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복구정도가 아닌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기존것을 제거하고 새 관로를 넣는 공사가 필요한게 되어버리죠. 어차피 공사할꺼면 굳이 사유지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user-hm4gm6ty2o 신축빌라단지가 없던 수십년의 시간을 같은 가치로두고 판단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신축빌라단지가 들어오면서 오수관로문제가 제기된것이니 그 이전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만.. 애초에 신축빌라 시공당시 오수관로를 우회해서 이상없게 지었으면 문제가 안될것을 시공사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해야할일을 하지않고 그것을 묵인 하고 준공해준 해당관청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35-10 여기 인거 같은데. 이건 그냥 집주인 잘못. 에초에 저기에 구거형태로 들어가 있는 도로지분을 사유지라고 우기는거 같은데. 이미 도로가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맹지 탈출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로가 사유지를 지나가고 있는 케이스 인데. 도로 지분을 내 땅이라 우기는건데. 엄연히 도로로 인정 받는 땅을 사유지라고 우길 수는 없음
@@jspark156 님 사유지 뜻 모름???? 지목 관계 없이 개인소유면 사유지임 글고 공유지던 사유지던 매매를 통해 개인이 소유하면 사유지 됨니다 우 오수 관로 시공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토목공사는 개인으로 부터 땅을 사고 땅위에 지장물을 보상 해주는것 부터 시작함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만큼 땅을 사서 지적분할을 합니다 모든 보상이 완료고 서류 작업이 끝나면 공사를 시작함니다 여기서 문재가 이 토목공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3년인가 5년인가 근무하면 근무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무원이 그자리에 왔고 관로가 지나가는 땅을 필요에 의해서 영상속 피해자 이전 주인에게 팔았고 그 땅 주인은 딱히 피해가 없으니 아가리 싸물고 있다가 현 주인 에게 땅을 팔게 된거라 추측함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오것지만 보통 이런 문재가 터지는건 인수인계가 100퍼센트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임 근데 인수인계를 100퍼센트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제 할까 공무원이던 현땅 주인이던 꼽혀서 앞뒤 없이 설쳐데고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해결은 1도 안될걸로 보임
직접 저 위치 찾아봤는데 어거지입니다. 제가 찾아본것만 최소 20년이상 현황도로 관습도로 사용한거 맞고 우수관로로 사용됐던것도 맞습니다. 영상속 저분들이 말한대로 공공관로 아니고 사유지라고 도로 없애버렸으면 아랫마을 사람들이 만든 단독주택이나 건물들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 못받는데 길 아니었으면 허가 못받는데 어떻게 지었냐 물어보면 아무말도 못할거예요. 이건 그냥 약자코스프레임.
웃기네 저정도 규모의 주택가를 지었으면 지하관도 엄청크게 짓는데 보통 도로를 따라 파지 사유지에 배수구를 왜? 진입도로를 따라 간이배수구를 같이 공사해서 배수구해주고 조성된 주택가에서 다른 사유지에 오물이나 빗물이 들어가면 침식되서 이거 소송하면 당하니까 애초에 터닦을때 같이 공사해버리던데 사진에 보면 빗물과 토사가 그냥 밀고 내려오는게 도로공사 하면서 뭘 빼먹고 안한것 같다. 촌 노인들 상대로 저렇게 공사시작하고 땅주인 바뀌면서 이의제기하니 체포한건가?
같은 공무원이지만 외근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보면 진짜 머리에 든것도없이 갑이된것마냥 갑질해대고 민원걸리면 해결하는사람은 따로잇고... 같은 공무원으로 참 쪽팔리기도하고 패죽이지도못하겟고...미치겟습니다... 보호자도아니고 그냥 확 패 주겨버릴수도없고... 갑질하는것들때문에 고생도 더 많이하는 공무원도 있다는걸 알아줫으면 좋겟네요... 저런것들이랑 같은 취급당할때마다 회의감들어서 미칩니다...
저희조부님도 대한제국태생으로 증조부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고 확장하여 김해 북부에 큰땅 소유하였으나, 해방 후 정부사업이란 명목으로 6할 넘는 땅을 빼앗기셨다고 하네요. 최근에도 땅빼앗 사람을 보았고, 힘이 없으면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아파트 안살면 다 빼앗기는건지.. 지금은 옆집 일반주택 가진자가 0.9m침범해서 공사해서 분쟁중이네요.
![[제보를 받습니다] 토유주 VS 마을 주민, 4개월째 마을 진입로 분쟁 KBS 210630 방송](http://i.ytimg.com/vi/drRZAWR5HlA/mqdefault.jpg)
![[제보를 받습니다] 토유주 VS 마을 주민, 4개월째 마을 진입로 분쟁 KBS 210630 방송](/img/tr.png)
법으로 조져서까지 해서라도 담당공무원과 경찰관 파면조치되기 바랍니다.
ㅇㅇ
파면? ㅋㅋ
보통 이런경우 공무원이 돈받아먹은 경우가 태반이지
시청관계공무원과 경찰관은 추후에 수사해서 이런 집권 납용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람니다
경찰 상당히 문제 많아 보입니다. 뒷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허가준공무원 구속시켜라
경찰도 구속시켜라
대한민국 법이평등한것이가.약자가보호받는시대가.언제올까.
@@yoo-oe6kv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가 오기도 전에 자멸합니다..
강력범들 앞에서는 도망가고
도주의 우려도없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수갑채우고 잘하는짓이다.
언제 노인이 동의없이 그저 전단지를 부착했을뿐인 한낱 항의전화따위엔 현장을 몸소 출동해주시는 한가롭고 한심한 세금피싱 국가 경비공무원
그래도 예전엔 경찰 중 일부가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다른 수많은 경찰들까지 욕 먹인다 생각했는데 요즘보면 그냥 정년까지 철밥통만 쫓는 버러지들만 모아놓은 집단에서 일부만 소명의식을 갖고 직분에 충실한건지도 모르겠다
경찰이 저를 10년 넘게 괴롭히고 깡패짓하고 감시하고 악소문유포등 온갖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 N비뇨기과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병원 검색하는걸 미리 알고 경찰들이 병원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포섭하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세제주사를 놓았습니다. 3년후 수원 백성병원에서 또 같은일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경찰과 공범이고 입원을 유도하여 링거주사를 이용해 세제주사를 주입했습니다. 몇달후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cctv로 집앞병원 가는걸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세제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맞습ㄷ
@@user-sj9iw3vm5q 이 분 말은 🐕소립니다.
거기다 한국인도 아님ㅋㅋ
힘없는 분들이지요 에혀 정부가 좀 잘 좀 해주지요 안타까운일이네요
용인시 경찰, 공무원 모두 위법하였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a01045229412이게 언제적에 허가되어 시행된 건축이야기인지 알고나 하는건가?
내로남불 형보수찢 지지자야!
당연 합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가는
이 대한민국 썩은 정치
뇌물 처묵은 놈들이 분명 있을거다
수갑체운 경찰 해고하라
채채채채
저런 공무원들 파면시켜라.
저 공무원이랑 경찰들 고소해서 꼭 처벌받길
경찰은 관로 공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방해를 주장해도 그냥 돌아 와야 맞나요. 만약 공공관로 였으면 직무 유기죄로 처벌받아 되나
주거가 확실하여 체포 사유가 안되 는 거 맞나 그럼 공무집행 행위는 계속 될 건데 되어야 맞나
@@user-no7pz2ys8v 틀린 공무집행은 공무집행이 아니지. 무식한 공무원및 경찰들이지.
@@user-no7pz2ys8v 음... 그니까 너네 동사무소에서 니네집에 난대없이 찾아와 공공시설 설치해야 된다. 증거? 옛날에 땅주인이 허락했다 카더라 확인서 있다 그러면 집을 비워주고 사유지에 아무거나 막 설치하게 냅둔다 이거지? 법적으로 공인되거나 도시계획 같은 명확한 설비자료가 없는데도? ㅋㅋㅋㅋㅋ
원전 얘네 집에 만들면 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ekopark3201 원전보단 원전처리시설을 지어줘야져
민형사 고발로 구청 경찰 개개인을 조져야됨. 저런 무책임한 놈들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철저한 조사합시다.
이런 방송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억울한 심정을 풀수있어다행
자자체 잘못인듯..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배수계획및 피해방지계획등.. 하천변으로 길게 빼게 했어야지..
경찰이 저를 10년 넘게 괴롭히고 깡패짓하고 감시하고 악소문유포등 온갖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 N비뇨기과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병원 검색하는걸 미리 알고 경찰들이 병원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포섭하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세제주사를 놓았습니다. 3년후 수원 백성병원에서 또 같은일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경찰과 공범이고 입원을 유도하여 링거주사를 이용해 세제주사를 주입했습니다. 몇달후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cctv로 집앞병원 가는걸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세제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가지고있는데. 토시사용승낙서가 없다라????
아마
힘있는 어떤넘이 힘을 사용하여 허가내줬을겁니다..😮
일반인이 허가신청하면 저상태로는 절태로 허가 못냅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 많은 수의 주택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오폐수의 양에 따른 관을 타설해야지 몇몇이 쓰는 곳에 몇십집을 꽂아놓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당연히 요구할만하다고 봄.
구청직원놈국민혈세로뱃대지두둔히월급.받아쳐먹고주민불편아랑곳없이.책상.머리앉아허가?
경찰 이놈들 정신줄 놓았네요.
남의땅에서 공무집행 방해라는게 어디서 나온거야? 공문을 가지고 오래도 못가져 오면서 어케 공무집행방해로 엮는거지??
거의 깡패수준이게지 저게무슨 공무원인지.'
역으로 역고소가 답일듯
견찰넘들 고소하고 파면이 답이죠...
경찰쌔끼들돈먹엇나?수갑채운경찰놈잘라버려야한다인권피해배상해라
@필독 와... 진짜임?
조희팔욕할거도없네...
저분들 제대로 실력 있는 변호사 구하셔서 제대로 일 처리 하고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음
저동네 공무원들 대단하네
한번 혼쭐나야 정신차릴 듯
전원주택지 개발한 사람이 남의 땅에
오물을 흘려보네나요?
수갑을 채우면 영장을 가져와야지
무식한 경찰이 앞으로 뭔 수사를 독점 하리오
공무원 싸가지 봐라
행정청에서 불법을 묵인했군요.
사유지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합니다
수갑채운 경찰도 책임있네요.
님 앞으로 사유지 없습니다 세금 푹탄으로 자동 소유주는 정부에 헌납 해야 함니다
@@user-rf2hs8nq2f 한심하다해야하나~
남이원육/공산당마인드고?
우리나라 사유지 도로가 3분의1 인데 이걸 국가가 해결 못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거의가 다 남땅 밝고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담당 시청 직원은 사직해라 세금 아깝다
대규모 주택단지 허가 해준 처인구 건축계 담당자가 의심 스럽다.
무조건 법적으로 ^^ 사용승락서도 없이 뭐요? 사라져요 왘ㅋㅋㅋㅋㅋ
공무원 이거이거 완전 적폐 그자체잖아?
경찰 공무원도 집무유기 엄벌에 처하고
구청공무원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저런 놈들이 자기집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개거품 물고 날리떨었음것입니다
국민 세금이아깝다 공무원 사퇴시켜라
맞아요 세금 아까워요
세금내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다 니 시담당자하고 경찰 사직시켜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공권력남용
해당 구청공무원은 직무유기,졸속행정
철밥통이니 쌉가능이죠, 개판쳐도 공권력이 보호해주니까. 이거 진짜 정책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무원이 지 성질대로 법을 집행하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 땅에 저런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이 피해 입지않게 도로에다가 하수도를 옮기면 되는데 왜그리 공무원이 고압적이냐? 이것들 직위해제 시키고 짤라라
공무원들 일처리가 참 대단하다 월급이 아깝다
사람대신로보트로끄윽
세상에서 제일 일못하고 무능한것들이 공무원
저런 기본도 안되는 인간들이 관에서 공무원으로 앉아있으니 ~
저 공무원 놈들은 해고되어야한다
공무원 월급 세후 180? 많다. 더 줄여라
펜션단지 조성시 저런식으로 우ㆍ오수를
배출하게 허가한 담당공무원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ㆍ
저건 말이 안되는 허가 임ᆢ
여러 변수에 대하여 충분히 체크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탁상행정처리한듯..
수갑채운 경찰은 명예 훼손 및 공권력 남용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처인구 주민입니다. 담당공무원, 수갑채운 경찰 신상공개하고 파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발업체와의 유착도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리업체도 시청도 배수가 없는 저런현장에 건축허가를 내준것은 유착관계가 있는겁니다
공감합니다
철저하게 조사가아닌 수사를 해봐야합니다.
경찰이 중공 공산당화 다 된거 같아요 어처구니 없네요
크게 동감합니다 . 과거로 회귀하는 공직자+공무원들.
수갑채울 일은 아닌데 ᆢ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수갑 채운 경찰은 징계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를 국유지처럼 이러면 안되지
경찰이나 일반공무원이나 지들 일 아니라고 그냥 대충 업무처리하는건 전국 어디가나 다 똑같구나.
경철처벌해야.한다.
땅과 관련해서 논쟁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은 사망 내지
중병이다
정말 조심해야돼 될 수 있으면
피해야할 싸움이야
일을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들은
짤라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읍니다.
공무원 철밥통 끝내야합니다.
사유지 사용 승락서 없이 사자의 확인서만 받고 억지를 부리는 용인 구청 공무원을 성토합니다. 그리고 무법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관계 다툼으로 기인했더라도 경찰의 동행하자는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난동을 부렸으면 테이져건도 아깝지 않음.
무슨경찰을 처벌해 사후 법적다툼을 진행하더라도 경찰말은 일단듣고 따라야함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함
공무원이 억지 부린다는건.
뭔가 있다는거죠.
다른곳은 오수관 다 도로 지하에 묻는데.
이곳은 용량도 맞지 않는 노출된 사유지 관로에 연결.
한마디로 빌라 건설 업자는 엄창난 이득 챙긴 겁니다.
과연 괸련 공무원의 묵인 없이 그럴수 있을끼요?
@@shigh8778 정황상 공공관로를 사유지라고 임의대로 매립해버린거같은데;; 몇십년전에 설치한 공공관로를 현재 공무원이 뇌물받아서 재공사 하게 했을까요? 반대로 공공관로 있는거 알고 산 땅을 스트레스로인한 심장마비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눈물로 호도하면서 언론플래이로 저 주인이 얻고자하는 이득은 과연 공정한건가요?
경찰과 집행담당자에게는 난동을 부리고 카메라 인터뷰에서는 우는거보면 반말을 교묘하게 존대말로 자막달고 한쪽에만 치우친 취재언론사도 저 주인아줌마도 짜증나긴 매한가지네요
@@user-vd6mu7ly3o 정당한 지시가 아니자나 멍청아. 동행할 의무가 어딨냐. 사유지 진입 막는건 합법이고 사유지에 들어가려면 체포영장이던 뭘 들고와야되는거야.
경찰이라도 지멋대로 남의 집에 못들어간다고 알겠냐?
뒷거래
어떻게든 막아야지
사유지승리하시길
왜 용인시 는 저따위 말도 안되는 짓거리로
저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기가 차네
바보냐? 용인시 말이 맞는거다.
공무집행 방해가 정확히 먼지도 모르고 공권력 휘두른 경찰 직무정지 바랍니다
꺼떡하면 공무집행 방해니 뭐니 무슨 지내 편한대로의 근거를 들고오는 공무원들의 강압성 웃김 공무원들 철밥통 폐지 해야됨
하랄땐 안하고 하지말아야할땐 하는 청개구리경찰....
머저리같은 공직자도 있긴
있구나?
@@user-pl2zn2kz8z 태반인듯
경찰이 저를 10년 넘게 괴롭히고 깡패짓하고 감시하고 악소문유포등 온갖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 N비뇨기과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병원 검색하는걸 미리 알고 경찰들이 병원에서 수사중이라며 의사를 포섭하고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에게 세제주사를 놓았습니다. 3년후 수원 백성병원에서 또 같은일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경찰과 공범이고 입원을 유도하여 링거주사를 이용해 세제주사를 주입했습니다. 몇달후 수원 새론가정의원에서 경찰이 cctv로 집앞병원 가는걸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섭해서 저에게 세제주사를 주입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공모을 했네,
천벌 받을 도둑놈들!!!!
자유 자본주의 의 기본은 전쟁과 재난상황을 제외하고 국가가 개인재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데 있다. 수갑을 재웠던 경찰은 위법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경찰관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걸 알면 대한민국 40%가 넘는 인간이 문재인을 뽑았을까
@@skyred985 그게 바로 공산당인데ㅋㅋ
@@skyred985 북한 가
@@skyred985 그런 나라없음. 국유화한다고 뺏어가서 소수의 지도계층이 독식하는거임. 조선양반제처럼.
@@skyred985 북한은 사유재산 없습니다. 월북하세요.
정말 너무하네....
용인시 공무원 수준 잘 알았습니다
특히 출동 경찰관은 직권남용으로 해임해야합니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빨갱이들인가봐요. 사유지를 그 따위로 점유하고.
그냥 이나라 공무원 수준이 다그런거지뭐
수준이 무식하네요 그냥 깡패인가? 그리고 불법체포한 경찰은 규정도 모르면 자진 사퇴하시길 무식한 견찰
@@user-mq5ju4ns4g 국민의힘은 빨갱이.
@@user-mq5ju4ns4g ㄹㅇ 용인시 공무원만이 아니고 앵간한 공무원은 다 노답임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로
사망할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겠네요
특검해야 합니다
ㅏ요
경찰 구청장 시장 다 처벌받아야...
공무원들 일하는게 다 그렇지.
약자편은 절대 안서지.
돈이 안되니까~
땅주인은 억울하겠네요
저 공무원 간부가 문제다. 소송해서 이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세요
저 땅에 수십년간 오수관로 통과.
땅주인은 수십년간 이의제기 안 함.
A씨는 오수관로가 통과하는 것을 알고서 2020년에 토지 매입.
새소유자가 오숙관로 파괴.
대법원은 토지 원소유자의 사용ㆍ수익권 포기 논리로 공공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있음.
소송가면 이길까요?
@@user-hm4gm6ty2o 애매하긴 하네요. 다만 늘어난 주택수로 인해 우수 및 오수의 범람사태가 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지않을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토지의 수익성, 사용성을 포기하는 것은 합당하나 그 행위로인해 소유자의 생활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않을까싶네요.
결국 저 오수관로는 현재의 용량으로는 유사시에 제역활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복구정도가 아닌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기존것을 제거하고 새 관로를 넣는 공사가 필요한게 되어버리죠.
어차피 공사할꺼면 굳이 사유지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user-hm4gm6ty2o 신축빌라단지가 없던 수십년의 시간을 같은 가치로두고 판단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신축빌라단지가 들어오면서 오수관로문제가 제기된것이니 그 이전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만..
애초에 신축빌라 시공당시 오수관로를 우회해서 이상없게 지었으면 문제가 안될것을 시공사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해야할일을 하지않고 그것을 묵인 하고 준공해준 해당관청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35-10 여기 인거 같은데. 이건 그냥 집주인 잘못.
에초에 저기에 구거형태로 들어가 있는 도로지분을 사유지라고 우기는거 같은데.
이미 도로가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맹지 탈출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로가 사유지를 지나가고 있는 케이스 인데.
도로 지분을 내 땅이라 우기는건데. 엄연히 도로로 인정 받는 땅을 사유지라고 우길 수는 없음
@@jspark156 님 사유지 뜻 모름????
지목 관계 없이 개인소유면 사유지임
글고 공유지던 사유지던 매매를 통해 개인이 소유하면 사유지 됨니다
우 오수 관로 시공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토목공사는 개인으로 부터 땅을 사고 땅위에 지장물을 보상 해주는것 부터 시작함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만큼 땅을 사서 지적분할을 합니다 모든 보상이 완료고 서류 작업이 끝나면 공사를 시작함니다
여기서 문재가 이 토목공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3년인가 5년인가 근무하면 근무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무원이 그자리에 왔고 관로가 지나가는 땅을 필요에 의해서 영상속 피해자 이전 주인에게 팔았고 그 땅 주인은 딱히 피해가 없으니 아가리 싸물고 있다가 현 주인 에게 땅을 팔게 된거라 추측함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오것지만
보통 이런 문재가 터지는건 인수인계가 100퍼센트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임
근데 인수인계를 100퍼센트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제 할까
공무원이던 현땅 주인이던 꼽혀서 앞뒤 없이 설쳐데고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해결은 1도 안될걸로 보임
수갑 채운 놈은 처단하라
사유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했으면 당연히 그기에 대한 근거와 보상을 제시하야 맞는게 아닌가?
진짜 한심하다 견찰
힘없는 사람에게는 공권력을 휘드르고
경찰새키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아무나 수갑채우나 경찰시험볼때 뭘배우고 시험보나.한심한경찰 차라리 조폭들을경찰뽑지.
공공관로라는걸 시가 입증을 못하면 공공관로가 아닌거야, 저런 쓰레기들이 공무원으로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
저런쓰레기공무원들 다 시말서쓰고 나가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도청. 시청. 군청.구청 .면사무소등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혐행범으로 벌금 먹습니다.
@@user-bh5ef1nk1l 나가겠냐? 철밥통중 철방통인데? 공무원도 짤리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직접 저 위치 찾아봤는데 어거지입니다. 제가 찾아본것만 최소 20년이상 현황도로 관습도로 사용한거 맞고 우수관로로 사용됐던것도 맞습니다. 영상속 저분들이 말한대로 공공관로 아니고 사유지라고 도로 없애버렸으면 아랫마을 사람들이 만든 단독주택이나 건물들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 못받는데 길 아니었으면 허가 못받는데 어떻게 지었냐 물어보면 아무말도 못할거예요. 이건 그냥 약자코스프레임.
사건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소유권 분쟁에 경찰이 수갑까지 쓴다는 것은 과한 조치로 보이네요!!!
진짜 직권남용이내요
저러니 견찰 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하지
😒저런 사람들은 반듯이 벌 받을꺼예요.
힘내세요.🍀🍀🍀
토지주도 돈좀 있으실꺼 같은데 똑똑한 변호사 선임하셔서 싸워주세요 응원합니다
저동네 시의원들 그리고 윗선 공무원들 던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길래 토지주를 저러는지 내 머리론 이해가 안되네 ㅋㅋ
법은 진즉에 법을 버렸다
처인구라니... 제가 사는 동네인데 저런일이 있었다니... 어머니께 들어본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네요... 사연 당사자분 지금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지은 마을 규모보고 새로 공공관로를 새로 만들어야하는데 기존 작은거로 이거면 된다 이래서 그런거아님? 넘치고 그런일 없으면 상관없는데 윗마을생기면서 넘쳤으니 문제지...
수갑체운 경찰을 체포해서 구속해야된다고 봅니다
웃기네 저정도 규모의 주택가를 지었으면 지하관도
엄청크게 짓는데 보통 도로를 따라 파지 사유지에 배수구를 왜?
진입도로를 따라 간이배수구를 같이 공사해서 배수구해주고
조성된 주택가에서 다른 사유지에 오물이나 빗물이 들어가면 침식되서
이거 소송하면 당하니까 애초에 터닦을때 같이 공사해버리던데
사진에 보면 빗물과 토사가 그냥 밀고 내려오는게 도로공사 하면서 뭘 빼먹고
안한것 같다. 촌 노인들 상대로 저렇게 공사시작하고 땅주인 바뀌면서 이의제기하니
체포한건가?
무고죄로 꼭 역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누굴 언제 채워야 되는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우리의 세금으로 살아가면서 기본도 몰라서 위협적으로 수갑을 채운것이 말이 됩니까????
토지주가 얼마나 억울할까
저렇게 오수가 범람까지 하고
가족까지 잃었으니
힘내세요~
신.호
@@user-zh7gj9xz8o 자신이 없으면 댓글 달지마셔
나라 잘 돌아가네....ㅋㅋ 남에 땅에다 뭐하는거지?
용인시가 관리를 제대로 지들 일 안한것이구만!!!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들이 안한 것이구만!!!
이래서 총기소유허용해야 한다.
저 경찰의 행동은 불법이다.
선량한 시민을 힘없다고 공권력으로 우격다짐 하는건 범죄다
합법적인 보상을 해주던지 조치를 해줘야 하는것이 마땅하고
개인 소유에 적법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것을 막는것이
공무집행 방해라면 주인 허락없이 개인 땅을 침법하는건 사유재산 침해다
우리나라가 불과 수십년 얼마전까지도 미개해서 법이 없을때 십시일반으로 저렇게 자기땅을 도로로 내놓고 살었는데 세월이 흐르니 땅값도 오르고 자식들은 예전 새마을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사유지-개인 이런거에 더 민감한 시대가 와분거지~
법으로 해결하면됨. 용인시 경찰도 법적으로 책임유무를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님께서도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줄 알고있습니다 제데로 공무집형 바랍니다.
소송 돈듭니다
그법이 경찰편을 들어줄 겁니다. 아마도 간단하게 그냥 현장출동한 경찰이 판단내릴 권한이있고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다면 맞는 판단이다. 라는 답변일껍니다.
@@user-gd8co2ur8p 경찰은 민사가 아니라 불법체포로 검찰이나 감사원에 직접 신고해버리면 됨.
경찰은 자신이 행하고있는 공무가 적법한지 검토도 안하고 일하는건가?
사유지보장을 해줘야지 고소하세요.그게답임
웬지 익숙하게 느껴지네 언제든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을법한
나라꼴좋다내땅가지고권리못하면어디가서하나더러운세상
공무원중에 받아쳐먹은 자가 있다.
이래서 내가 생각 하는건.
하급 관리 부터 상위 고위 관리 까지 일단 걸리면 아웃 연금 금지 법적용 해야한다.
또한 국회의원들 역시 금고형량 이강 받으면 배지 내놓고 아웃되고 다시는 정치 활동 못하게 만들어야한다.
ㅋㅋㅋㅋ 요즘 견무원들 위에서 찍어눌러도 절대 결제 안함ㅋㅋㅋㅋ 그 해당하는 담당자가 돈 받아 처먹은거임ㅋㅋ
법위에 군림하는 대단한 경찰이네요
불법체포로 처벌해야합니다
팩트는 간단합니다. 윗 마을이 생겼으면 당연히 아랫마을 사람들을 생각해 공공관로를 새로 개설했어야하며 이전 땅주인이 승인했더라도 새로 땅주인 그것도 거주자가 생겼으면 그걸 생각하고 진행하는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무슨 중국도 저렇겐 안하겠네요
내용수정 : 이전 땅주인이 승인 -> 이전 땅주인이 승인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회장이 사실확인.
@@claid4919이야기 들었다고 도장 찍어줌?제3자가? 본인 땅도 아닌데?
@@youngnam944영상에 나온내용을 나한테 왜 따짐?
공공의 이름으로
보상수용하고 ,
개인재산을 수십년간 무단 사용했으니 소급해서 지불해야해
수갑채운 견찰놈하고, 저기 공무원들 다 파면시켜야된다...;;;
그럼 지구는 누가 지키냐??
허가 내준 공무원 뭔가 문제가 많네~ㅠㅠ
용인시청 분들 똑 바로 하세요
공무원들이 따닷한데 앉아서 하청만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철밥통들을 짜를수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하수로 문제
나라에서 나서야 한다
이웃간 갈등인 곳이 너무나 많다
이쪽도 저쪽도 너무 고통~~
이건 법을 떠나 상식이하의 행동이지 ~ 자기소유의 땅에 자기 차량을 세운게 수갑을 채울만한 사유인지? 수갑을 채운 경찰과 공무집행을 시민협박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관련공무원까지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람
경찰관 자질이 문제입니다.
수갑 채웠던 경찰관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ㅉ ㅉ
무혐의는 공무집행방해의 사후적 판단인거고 현행범체포'사유'는 현재성 명백성 필요성임. 사유 중 필요성은 당시 상황만 따지고 부당하다 적법하다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거라 종합적으로 봐야됨. 변호사가 주거가 일정하다고 필요성 결여 주장해도 판사 해석에 따라 달라짐.
상황도 모르고 결찰욕부터 하는건 좀 글쵸
수갑남용은 죄가안되나
경찰이 편파적 오버하는데는 인맥 금맥, 지연, 혈연등의 비리가 개입되 있기가 쉽상입니다
공무원이 저런짓만 안했어도 다툼이 없다.
건설에서도 해결에 있어서도
일하기 싫다고 느껴진다.
모든 법에는 허술함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증명 됨
시공사가 착공 전에 토지주한테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서 양해를 구하던지 그게 어려우면 해당 토지를 우회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공무원이랑 회장 그리고 경찰이 참 대단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권력 남용 오용으로 보이는건 잘못 된생각인가?
공권력 심사해서 오ㆍ남용이면 사퇴시켜야한다.
행정관청이 개인을 압박하여 민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법은
민주적인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되는 악행다. 행정관청은 정의를
수반하는 선에서 개인의 권리를 배제하면 안됩니다.
정의로운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행정을 국민은 기다린다.
좌파정부는 개인 사유재산 보다 공공재산을 더 중요시 하는듯...
국가요직 곳곳에 그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이런 정부에서 국민들이 자살율1위를 할수밖에 없죠.
말만 잘하는 좌파정부.
말만 잘하는 강성노조.
어찌하면 좋습니까?
토지주가 원하는거 해주면 해결 되겠지... 관로설비 잘하고 금전적 보상
@@bigpitcher3525 그게 뭐라케요?
공무원이 서류도 없이 일을 거지같이 하고있네요.
@@user-eo4hi7xf3o 받아쳐먹은게 있으니까 그러는걸거임ㅋㅋ
이런일로 수갑을 채웠다고? 이건 업자와 경찰간 유착을 의심할 만하다 수갑채운 경찰에 대하야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관로공사해본 사람으로서 오수.우수 전부 도로쪽으로 합니다 저건 잘못된거임 위에 마을이 생기면 관로자체를 따로 신설해서 기존도로의 관로와 연결하죠
사람도 등급을 매겨서 쓸모 없는 인간들은 성노예, 머슴, 인체실험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게 사회가 효율적으로 굴러가게끔 만들어져야 함.
@@user-lb9qw7ru2m 이열 시진핑이나 할 생각
🇰🇷🇧🇷
@@includingyo 찢재명이면 쌉가능ㅋㅋ
@@user-gn6ib5vb3z 니 아가리로 들어 가는 음식이 아깝다.
니가 윤석렬을 지지하던 말던 그 건 니 맘인데, 설칠데서 설쳐야지
여기서 까지 그 짓거리를 하냐.
사실확인서를 3자가 들어서 작성한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할수도 있다.
원상복구를 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위마을은 다른사람의 사유지를 침해한 것이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공권력 동원한 불법적인 체포는 엄벌해야 합니다.
집팔아 쳐먹은 놈도 사기꾼임ㅋㅋ우수오수를 저래 해놓고 집팔아 쳑먹는놈이 어딨지ㅋㅋ
맞아요 체포가 열받네 ㅋ공산주의도아니고ㅋ
힘네세요.
그냥 공무원을 제대로 처벌해. 그래야 이런 일 다시 안 생긴다.
경찰 아무말이나 지껄이냐?
수갑을 왜 채우냐?
땅주인을,,
공무원들 다 그만두고 집에서 놀자
일 못하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안주는 법안도 만들어라
비리경찰입니다
100%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말 한심하네요~~전원주택 짓기전에 배수로나 아랫마을 피해방지를 조치햇어야죠~~아무대책없이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징계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구속시켜
같은 공무원이지만 외근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보면 진짜 머리에 든것도없이 갑이된것마냥 갑질해대고 민원걸리면 해결하는사람은 따로잇고... 같은 공무원으로 참 쪽팔리기도하고 패죽이지도못하겟고...미치겟습니다... 보호자도아니고 그냥 확 패 주겨버릴수도없고...
갑질하는것들때문에 고생도 더 많이하는 공무원도 있다는걸 알아줫으면 좋겟네요...
저런것들이랑 같은 취급당할때마다 회의감들어서 미칩니다...
카더라을 기관에서 밀어 붙이면 정의가 없는거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남발하면 더이상 공복이 아니라 깡패다
사유지에 공공?
국유지나 시부지를 개인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해도된다는 것인가?
사유지에 공공관로는 땅주인이 못하게하면 못하는것인데 용인시관계자들은 과연 공무원자격이 있는걸까요...
맞는 말인데 오물등으로 피해입고 있다는 사람도 사유지 그 사람들이니 고쳐줄테니 열어라 하는거고 사유지 사람은 내땅이니 국유지에 새로 만들어하던가 보상을 해달라는거고
그니깐요
현실적으로 예전부터 토지사용승낙받고 진행했던 공사를 토지주가바뀌었다고이제와서 옮기라는것은 주변여건이어떠한지는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불가함 그럼누군가의사유지를통하거나 보상을해야하는데 누가사유지를내놓고 보상단가안맞으면 협의도안됩니다 전국에이런토지한두개도하니고 보상은현실작으로불가능
그냥 부득이득반환소송해야하는것임
😅
굉장하네 ㄷㄷ
저희조부님도 대한제국태생으로 증조부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고 확장하여 김해 북부에 큰땅 소유하였으나, 해방 후 정부사업이란 명목으로 6할 넘는 땅을 빼앗기셨다고 하네요. 최근에도 땅빼앗 사람을 보았고, 힘이 없으면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아파트 안살면 다 빼앗기는건지.. 지금은 옆집 일반주택 가진자가 0.9m침범해서 공사해서 분쟁중이네요.
인터뷰한 공무원이 똑같이 저런 일을 당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저런 곳을 골라 강제로 거주시키고 살아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 공무원 안방에 공식적으로 똥물을 흘려주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되겠죠.
진짜 수갑채울 범재자들한테는안 채우고 죄없는 시민한테수갑을채우고
공포조성
권공력 남용이네
경찰관 구속하라
이건 부작위 살인까지
공권력 남용 심각하네
시의원 들 자격없네
역시 용인시답네
온갖 개발비리,부정,난개발,잡음이 끊이질않는
용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