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3월13일(수) 1일1제 370일차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제주도가아름답구나]

강의 깔끔 👍

[@eric-j3l3q]

이전등기, 양도는 실제로 이전, 양도 되었는지 검토해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빈깡통이라도 실제로 주었다면 부실기재가 아니다. 첫번째 사례는 빈깡통 자체도 허위로 꾸면 낸거다. 그래서 부실기재다.

[@luck7478]

출석

[@slee5308]

✔️

[@jk81766]

24061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