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종류와 양성화 요건, 내용과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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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0

  • @user-il4ws1pm9t
    @user-il4ws1pm9t Рік тому +31

    제발 양성화 1번만 해주세요

  • @성칠경-h2y
    @성칠경-h2y Рік тому +2

    2019년 이전불법 건물 이행금 몇번납부 하면 양성화 되는줄 알고있는데 이후에는 원상복구 까지계속 이행강제금 나온다고 알고 있습 ㅡ

  • @TV-ec6pr
    @TV-ec6pr Рік тому +1

    강원도에 60대 초보 귀촌인입니다.
    경사지가 대부분이라 앞쪽으로는 석축이 있고 아래에는 주택이 있는데
    폭우로 인해 석축이 무너져 재시공을
    했는데.군청에서 무허가시공이고 석축일부가 아래집경계로 토지사용승낙확인을 받으라고하는데
    아래집에서는 계속되는 요구로 추가경비를 들여도 2년넘게 해주질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공사부분은 원래 사용할수없는 심한경사지며 그속에서 터진물이 원인이되어 축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더억울합니다. 이제는 조경까지
    요구하는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 @eddielee6452
    @eddielee6452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 빌라를 갖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5층 꼭대기층이고 일조권으로 사선부분을 경량철골같은것으로 증축하여 위반 사항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맞은편에 건물이 있어서 일조권에 영향이 있었는데 그곳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게되면서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 건물도 멀찌감히 떨어져 있어서 일조권에 영향이 없어 졌습니다.
    이상황에서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1

      어려울것 같은데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ranchoi2539
      @ranchoi2539 Рік тому +2

      저하고똑같은상황이네요,전이행강제금5번내고ㆍ양성화되기만을손꼽아기다리고있는데,서영교의원이특별법발의했으나이재명이막음,,

  • @김덕자-m8d
    @김덕자-m8d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저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손안벌리고 살려고 고생고생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다가를 매입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온탑방도 있고 그린 상가라는것도 알았지만 살 당시에는 상가 대신 룸으로 대어 있었는데 거기는 상가 자리는 아닌듯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법으로 저촉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세살던 세입자가 어느날 부터 세를 내지 앉는것입니다~
    세를 달라했드니 이집 불법건축물이니깐 세를 못준다는거예요
    그레서 저희도 아뜨거라 모든걸 알아봤드니 고발이 들어가면 원상복귀 해야 하는데 경비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영꿀해서 대출받고 전세끼고 샀는데 정말 여유돈이 없습니다~
    3년을 질질 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애를 먹이는데 미치고 환장할 지경 입니다
    이사 비용도 터무니 없이달라고 기분 나뿐소리 하면 협박합니다~
    그들은 방세는 내지 않으면서 너무 너무 잘먹고 잘 삽니다
    가꿈조롱소리까지 합니다^^
    우리 두부부는 정말 먹을거들먹고 여행한번 제대로 간적없이 악착 같이 살어서 집산댓가가 피를 말리는 고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성화 꼭 부탁드립니다 돈이 얼마들어가더라도 세낼거 다 내고 불안에서 해방되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3 년받아서 그런지 신장두계가 망가저 삼성병원에 이식을 받았습니다
    양성화 꼭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썻지만 제마음은 더 절절합니다
    얼마나 살진몰라도 편이 살고싶습니다

    • @썬플라워-d4v
      @썬플라워-d4v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너무 가슴아프네요
      그세입자 천벌받을겁니다
      저도 불법 옥탑이 있는건물을 모르고
      구입해서 수천만원
      철거비용이 없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꼭 특별법으로 양성화 기회를 기원
      드립니다
      건강 잘쳉기세요

    • @MY_GO-
      @MY_GO- 7 місяців тому +3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로 고지 안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전주인,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진행하면 100% 승소합니다.

    • @감별사-z8i
      @감별사-z8i 3 місяці тому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네요

  • @user-hangeul
    @user-hangeul Рік тому

    시골 부모님집에 뒷마당쪽에 크게 창고(지붕이 올라가져있고, 벽3면은 막혀있으며, 앞부분은 트여있는 구조)를 지으셨습니다. 지어진시기는 2013~2014년 정도되고,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아래 댓글보니 85제곱미터보다는 큽니다. 시에서 나오는 이행강제금을 안내려면 시정해야되는데, 추인허가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 @emilyseo3071
    @emilyseo3071 Місяць тому

    필로티 빌라 4층소유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양성화가 기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신고당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들어서요

  • @올리브-s7q
    @올리브-s7q Рік тому

    선생님 문의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정이생겨 급하게 한달내 이사를 해야해 집이 급한데요
    가진돈이 얼마안되어 집을 못차고 전전하던중
    금액이며 위치며 제형편에 딱맞는집을 찾았어요
    20년된 10층짜리 아파틎꼭대기층에 두집이 나란히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두집다 베란다가 넓고 좋다했더니 불법샷시를 올려 쓰고 있어 알아보니 준공후 초반에 두집다 벌금을 한번 냈었고 대장을 때보니 한집은 불법건축물이란 노란표시가 있고 한집은 깨끗하더라구요
    그럼 깨끗한 한집은 영상에서 말씀 하신것처럼 한시적으로 시행한 양생화를 한것일까요? 같은층 두집이
    비슷햐시기에 증축하고. 벌금도 똑같이 맞았다는데 한집은불법건축물이고 한집은 아닌게 이상해서요
    만약 양생화를 했다면 그집은 앞으로 베란다증축으로는 문제될게 없는집인거죠? 빨리 살집을 마련해야되는데
    어니 알아볼때도 어디에 물어봐야뎔지도 몰라 막막한마음에 문의글 남깁니다
    조언주심 큰힘 되겠습니다~^^;;

  • @junghs7812
    @junghs7812 4 місяці тому +1

    저의경우 입니다.저는 결국 철거 하였습니다.철거 안하고는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 @sanglee7877
    @sanglee7877 Рік тому +1

    만약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에 등재되지 않은 근린주택을 매입 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라면
    애초 근린으로 허가시 실내 도면(건축물현황도)과 다른 부분(실내 가벽이나 가스렌지 싱크대)이 있어도
    이제 다세대로 허가났으니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한 후라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과거 근생이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은 주거용이 아니어서 주방 욕실을 넣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 후 무허가 증 개축을 하고 일반 주택보다 약간 싸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주열-w2c
      @유주열-w2c Рік тому

      @@road-64

  • @동주김-l2k
    @동주김-l2k Рік тому +2

    방이 비좁아 보일와세탁실 경계벽을 허물고 방을 넓히다 보니 보일러가 방안으로 들어와 밀봉된채 설치되었다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까요 양성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2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 증축 등을 행한 건축물입니다.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만약에 양성화 신고 기간이 지정되면 해당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주김-l2k
      @동주김-l2k Рік тому

      @@road-64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 @0ducki0
    @0ducki0 Рік тому +2

    벌금4배 부과로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서울시)

  • @cod149
    @cod149 Рік тому +6

    이행강제금 5번내면 양성화 해준다는데 맞나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과거 85제곱미터 이하는 5회만 부과 했었는데
      법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은 2019년 4월부터 최대 5회 납부에서 시정될때 까지 변경됐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5회납부 와 관계없이 시정될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 @hyun8323
      @hyun8323 Рік тому

      ​@@road-64 그럼 85m2 미만일경우 5번만 내면 되는건가요?

    • @경강희
      @경강희 Рік тому +1

      제가 옥탑방 있는데 85제곱미터 가 옥탑방 만 칩니까 ?
      아니면 건물전체면적을 다칩니까
      건물전체는 400제곱미터 넘어요

    • @ranchoi2539
      @ranchoi2539 Рік тому

      ​@@hyun8323아니요,2019,4,23일이후로걸렸다면평생내야한다네요,그이전에는85제곱이하는5회내써는데지금은그냥평생내야한다는데이젠4배😢

  • @kwanwonChoi
    @kwanwonChoi Рік тому

    집 매매를 하려고 탑층만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탑층이 거의 다 테라스 위반 건축물입니다. ㅜㅡㅠ 부동산에서 매물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불법 확장이 양성화 되어 있는 집이라고 전혀 문제 없다는데.... 양성화(합법)를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 주인이 한 번 받으면 제가 매매 후 나중에 문제 없이 이어지나요?

    • @징징-y8l
      @징징-y8l Рік тому +1

      양성화 된거면 승인받은거니 문제없죠

  • @baumdesign__
    @baumdesign__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2017년에 불법 건축물에 걸려서
    2019년 9월에 1회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은1년에 한번씩 나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5년만 내면 벌금이 안나오는건가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건축과에서 부과되고 있는것은 년1회 계속 부과되고
      위반사항이 뭔지?
      어느부서에서 적발했는지 해당 부서에 물어 보는게 가장 정확 합니다

  • @Cameragangster
    @Cameragangster Рік тому

    과거에 벌금을 5회납부했는데 20여년ㅇㅣ지나서 누가신고를 또해서 이행 명령통지서가 다시날라왔는데 이런경우는 또내야하는건가요?

  • @yjb2002
    @yjb2002 Рік тому

    150.52제곱미터의 단층 다가구주택 옥상에 2종근린상가(사무실, 창고용도)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직증축하려고 합니다.
    모든 법적인 위반사항 전혀 없고 진행만하면 되는데,
    기존 다가구주택건물이 20년된 조적조(기둥없는 벽돌 하중구조)라 나중에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것 같아서 준공허가가 안날수도 있습니다.
    이상태로 준공안나면 위법건축물인가요? 불법건축물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어느 지역 인지 모르겠으나
      증측 하시게 되면 내진설계 대상이 되니까
      내진 설계서를 내야합니다
      안내게 되면 허가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허가를 내실 때 주변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옥-n9u
    @김성옥-n9u Рік тому

    시유지 임야에 20년 넘은 주택과 10년 넘은 저온창고를 8년전에 매입했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주소지 지번이 어떻게 되나요?

  • @아리-x5b6i
    @아리-x5b6i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매매한 건물이 엘레베이터가 위반건축물이던데 양성화 방법이나 비용 궁금합니다.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해당 구청 건축과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 @조성훈-s7y
    @조성훈-s7y Рік тому

    민원신고로 양성화진행중인데 이행강제금도 내야 양성화가 진행되는지요?
    유선상담도 가능할까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이행강제금이 나왔으면 내야합니다

    • @조성훈-s7y
      @조성훈-s7y Рік тому

      @@road-64 네

  • @윤창제-x2u
    @윤창제-x2u Рік тому

    토지 400평에 다세대 빌라10세대가 재건축업자에 의해 19세대를 지어 9세대를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토지주가 40평의 주인이 변경되었고 건물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준공인데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주소지가 어딘가요?

  • @하누사랑
    @하누사랑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옥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위반건축물이 되었는데 양성화기간동안 해제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옥탑은 물탱크실 및 계단으로 되어있고요, 이럴경우 옥탑방을 전입신고하여 주거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2

      건축물대장상 물탱크실 및 계단으로 되어있으면 전입신고하면 안되고 건축법상 해당용도에 맞게사용해야 합니다

    • @하누사랑
      @하누사랑 Рік тому

      @@road-64 전입신고를 받아주긴 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도 위법 건축물이 될수가 있을까요? 이미 계약한 건이라서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1

      @@하누사랑 전입신고는 다른 문제이긴한데 건축법적 으로는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것이 맞습니다

  • @youngminkim8768
    @youngminkim8768 Рік тому +1

    불법은 하지 맙시다.

  • @태기김-q2k
    @태기김-q2k Рік тому +1

    상담 가능한가요?

    • @태기김-q2k
      @태기김-q2k Рік тому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화번호 부탁드려요

  • @불법단속-s2i
    @불법단속-s2i Рік тому

    허가
    불허 합니다

  • @abc50394828
    @abc50394828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전세가 많이 묶여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부동산 사모님이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며 소개시켜 주어 집을 보았는데 (빌라 4층건물에 4층 엘베x)
    당시 집이 엄청 넓었고 거실창문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부동산 사모님이 말씀 하시길
    서류상 문제는 전혀 없고 2009년에 완공됐고 여짓 별문제 없었다 베란다가 확장되어 넓다 이정도로만 말씀하셨고 저는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넑은집 뷰가 좋은집 이라
    혹해서 매매를 하게되었어요 매매당시에 입주 기간이 좀 되어서 당시에 대출이라던지 이런걸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전세 세입자 퇴거 날이 다가와
    1금융 디딤돌 대출 신청을 했고 감정평가사가 집을 보시더니 이 집은 어려울것 같다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인즉 서류는 깨긋하나 확장 부위가 너무 넓다 18평인데 18평을 더 넓혀 놓은것 같다 라
    는 말을 하셧어요 이때부터 저는...멘탈이 나가기 시작했고 어떡해서든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2금융 주택담보 대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도 어렵다라는 말을 들어 저는 앞으로
    어떡해 살아야 하나..생각만 들고...어찌저찌 전세금을 마련한다해도 이미 그 집이 문제가 많아 대출도 안나오고 지금은 괜찮지만 혹여나 불법건축물로 걸리게 될시 몇백이나 되는 벌금을 내면서 살아
    야하는 생각과 지금은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않고 잠도 못자는 상황 입니다.. 지금은 전세금을 빼주고 집을 저한테 판 부동산 사모님에게 다시 팔아달라 얘기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떡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지..막막하기만 합니다...조언좀 부탁 드릴게요...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많이 힘드시겠네요~
      질문 요지를 보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빌라 4층에 4층이면 일조권 사선제한, 불법 확장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아직 단속이 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 몇 군데 더 알아보시면 2금융권에서 감정평가 사가 나오지 않고 위법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탁상감정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abc50394828
      @abc50394828 Рік тому

      @@road-64 네..우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 2금융 탁상감정을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위성사진을 볼때 증측부위가 너무 심해 실사를 해야 한다고,,,결국 방문감정을 받았는데 안된다 하셨어요 급한데로 토스 사업자대출이 잘 나와 전세금은 빼줄수는 있을꺼 같습니다..
      현재 그 집에대한 정이 많이 떨어져 매매를 결정 하게 되었는데...요즘같은 시국에 팔수 있을지 걱정만 되구.. 그냥 적발될때까지 살다가 적발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냥 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는게 나을지..조언좀 부탁 드려요.ㅠ

    • @road-64
      @road-64  Рік тому

      @@abc50394828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쉽게 매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살다가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 @abc50394828
      @abc50394828 Рік тому

      @@road-64 감사합니다 사장님~위로가 되네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 @ranchoi2539
      @ranchoi2539 Рік тому +1

      저두이런경우인데베란다조금넓혀다고.부동산과분양하는년놈들때문에속아서샀는데불법증축이라알았을때는부동산중개사도없어지고.분양사도전화안돼고.저희는다섯번이행금내고증여했습니다.문제인정권때법이바뀌어서지금걸리면평생내라고.그래서윤석렬찍었더만.언젠가는한번해주겠죠.하면서기다리고있답니다.좋은소식있길바랍니다.

  • @koreannews6720
    @koreannews6720 Рік тому +2

    불법건축물이 왜 생겨나나?
    담당공무원은 따숩고 씨원한 사무실에 틀어박혀 탁상행정만 해쌌네.
    관할지역 수시로 순찰업무는 안하나?
    관할지역이 시베리아처럼 광활한 지역도 아닐텐데...
    10일에 한번 관내 건축현장들을 휙 둘러보는게 뭐가 그리 어렵나?
    시청, 구청을 가보면 공무원들 모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이나 뒤적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이나 하더라....

    • @user-qwertyui666
      @user-qwertyui666 Рік тому +1

      어.. 광활한데요ㅋㅋㅋㅋ 제 담당지역 면적 총합이 175만제곱미터에요 역대급이라는 하남스타필드가 46만제곱미터이구요...ㅋㅋㅋ

  • @박구영-e2s
    @박구영-e2s Рік тому +2

    어닝도불법이라고 해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