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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으로 사실상 가능한 사안이다.
혹시 천공이 "군사기밀"?!
![[특보] 관저 앞 시위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尹 변호인단 "체포 미뤄야"…공수처 "집행에 영향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i.ytimg.com/vi/SjoRH-Kg1wI/mqdefault.jpg)
![[특보] 관저 앞 시위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尹 변호인단 "체포 미뤄야"…공수처 "집행에 영향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tr.png)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으로
사실상 가능한 사안이다.
혹시 천공이 "군사기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