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물을 매수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는데 근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순위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에 입주권이 나올까요? 17년도에 23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건물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지만, 건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면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받더라도 정확한 것은 조합의 정관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 ua-cam.com/video/xAKOWNf050g/v-deo.htmlsi=XMzhycQF8s0JsKPj 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댓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정식 절차를 통하여 상담 신청을 받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한 후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구두 내용만 듣고 상담을 하니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더 깊이 문제 해결을 속시원히 끝까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아래 절차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1. 핸드폰(010-8920-3323) 문자로 상담을 신청 2. 상담료(30분 당 5만원) 입금 3. 관련 사진과 서류 전송 4. 상담 진행 저의 강의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즌2] 22대국회, 양성화시킬까? 불법건축물 원상복구가 답입니다. 건축사 이관용건축강의](http://i.ytimg.com/vi/03Du7hBzTWg/mqdefault.jpg)
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가 있을까요?
구건물을 매수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는데 근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순위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에 입주권이 나올까요? 17년도에 23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건물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지만, 건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면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받더라도 정확한 것은 조합의 정관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 ua-cam.com/video/xAKOWNf050g/v-deo.htmlsi=XMzhycQF8s0JsKPj 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저는 토지만 낙찰 받았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974년에 건축을 했고 토지대장과 건축 허가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국유지 땅에 건물이 3/1정도 물러 있네요. 이런 경우에도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될수 있나여?
재건축하지 않으면 건물로 인정되는 무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철거하면 다시 국가땅에는 허가 받지 않고는 건축못해요..
안녕 하세요 혹시 하나만 여쭤 볼수 있을까요 ?
재개발 단지에있는 10.89평짜리 단독 무허가 주택이있는데요
토지는 개인소유이고 건물만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니 1981년 이전에 있었던 건물인데요 제가 보니 그전에도 지붕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최근들어 2020년과 22년에 지붕이 완전히 새것으로 확달라졌고 건물 외벽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수리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분양권 받는것에대한 여지가 있을수 있는것인가요 ? 혹시 조합과 협의하에 정관에 포함되면 분양권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댓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정식 절차를 통하여 상담 신청을 받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한 후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구두 내용만 듣고 상담을 하니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더 깊이 문제 해결을 속시원히 끝까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아래 절차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1. 핸드폰(010-8920-3323) 문자로 상담을 신청
2. 상담료(30분 당 5만원) 입금
3. 관련 사진과 서류 전송
4. 상담 진행
저의 강의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감사하비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요
@@김양순-r7k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