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국가배상책임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포항 지진 국가배상책임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
지난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을 낮게 보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열발전 연구를 국가의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책연구는 국가의 직무집행"이라며 "단순히 법령상 절차를 지켰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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