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저번에 댓글에 우회적인 방법도 있다는 것이 인출청구권 압류를 말씀하신건지요. 신탁 계좌 압류를 한 저의 대리 변호사님이 잘하신건지 돈 받을수 없다고 인터넷 뚜들기면 다 나오는데요 . 정말 변호사를 잘 못만나 이렇게 꼬이네요 . 내 안의 적이 따루 없네요. 인출청구권 압류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6년간 질질 끌면서 임원들이 조합원들이 개인별로 낸 투자금 2천만원을 모두 사적으로 사용하고 6년이 지난 지금 간신히 토지보유를 했지만 그동안의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빚만 조합원들 앞으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그 토지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방치만 되었는데 서류상의 관리빚인 100억은 소송가능 한가요ㅠ 그쪽에선 처음부터 토지95% 보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탈퇴가 가능한가요?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n분의 1로 피해를 나눠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착잡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하십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안내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02-2038-7001)으로 연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잘보고갑니다..문의하나 부탁드립니다..송파역 인근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송파역지역주택조합 한다고 동의를 부탁해서 했고요 재건축등등 개발이 한다고해서 했는데 장기간동안 안되고 있습니다..위치는 헬리오시티 거너편 이고요 지주조합에 대한 위험부담 부탁드립니다..동의서만 하고 금전부담이나 그밖에 손실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일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자산 신탁사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법률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안녕하세요. 댓글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법률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지역주택 가입으로 해제 하고 싶어 유선상으로 상담은 받았구요. 내용상 동호수 없어진것에대해 해제가 가능할듯으로 보인다 하셨는데 계약서에 보니 동호수 변경에 이의를 두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네요.ㅜㅡ 이러면 해제는 무조건 불가능 한거죠... 도시개발완료를 위해 시공사에서 시에 납부해야 할 돈이 있던데...그것만 내면 진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는건가요? 3차로 가입이 되었고 제대로 설명도 안해줬고 싸인만 받기위해 정신을 쏙 빼 놨던게 기억이 남니다. 조합5건 승소 한듯 합니다. 돈 돌려 받을꺼면 소송하라네요.자신 있는듯 ㅜㅡ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했다면?](http://i.ytimg.com/vi/nWS6_5oD4nw/mqdefault.jpg)
조합주택을 4년전에 구입했는데 실수로 조그만 집을 샀는데 자격박타로 5000만원 넣었는데 720만원 돌러준다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요
직접상담이 저 정확하겠네요.
다른 댓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수고 많으십니다
6월 3일에 계약금 일부 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계약금은 6월 10일 납부한다고 하고
계약서 적고 서류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해지가 되고, 계약금 낸거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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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저번에 댓글에 우회적인 방법도 있다는 것이 인출청구권 압류를 말씀하신건지요. 신탁 계좌 압류를 한 저의 대리 변호사님이 잘하신건지 돈 받을수 없다고 인터넷 뚜들기면 다 나오는데요 . 정말 변호사를 잘 못만나 이렇게 꼬이네요 . 내 안의 적이 따루 없네요. 인출청구권 압류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기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건에 관하여 언급이 부적절함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하나만하겠습니다..조합에 들어온지3년이좀넘었는데 처음계약당시 동ㅂ건설이었거든요 그때제가 정남향에34평 111동7층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2년여가 지나고 건설사가 바뀌었어요 포00건설사로 바뀌면서 그건설사에서 설계도를 다바꿔버립니다.임시총회를 통해서 ok가됫구요. 그러면서 제가원했던집이34평 건물들이 전부 동서향으로 바뀝니다.원래는 24,30평이 다른방향이구 34평이 정남향이었거든요 .근데 건설사가바뀌면서 정반대로 24,30평이 남향 34평이 동서향으로 변경됫어요.. 이런부분에서도 해제가 가능할까요?아직 삽도안떳는데 추분이 8800나왔습니다.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처음 설명들었을땐 혹시나 1군건설사가 되도 추분이 많이나와야 1000~2000일거라고 설명듣고한건데 너무 암담한심경입니다 ㅠ
애초에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추가분담금 안내문 등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w4l 어느변호사를 만나야할지 모르겠어요ㅠ지역안에 어느법률사무소를 가도상관없는건지요?
@@PJH0609 지역주택조합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가 가능할까요?
진행비1500만내고 5%내고 한달안에5%내면
10%는 대출로되고 공사비50%대출되고 입주시 30%내면 된다고하고 해서 가입했더니 10%가 대출이 안되니 자납하라고 해서 없는돈 만들어서 내니 지금흐지부지 합니다 이건도 해제 가될까요?
지금3년째 조합설립인가도 신청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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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합원으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확인 증명서까지 떼줬는데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서 추가분담금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라고 계약했는데 얼마전 시공사 확정되면서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해제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3월에 가입하고 15개월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못할시 전액환불조치한다는 안심 보장 특약서를 받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자꾸 미뤄졌다고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사회소집후 회의를통해 어떻게 할지 결정 한다는데 전액환불이 안될경우 소송하면 받을수 있나요? 소송시 승소해도 조합측에서 미루면 돈은 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서 소송도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안심보장특약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 53% 사용승낙서 받았다고 한 계약서상 내용과 구청에서 확인한(46%) 조합추진위에서. 신고 내용이 다른데 이걸로 인한 해제 요구 가능할까요?
댓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자세한 사항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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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혹시 형들한테 반 협박 당해서 핸드폰 대리개통을 2개 하게 되었는데요 근대 그게 자기들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다고 해서 한달지났는데 제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거 어떡해 해야 신고 할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요...ㅜㅜ 도와주세요
형사상 공갈 또는 협박, 사기에 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학생이라면 해당 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년간 질질 끌면서 임원들이 조합원들이 개인별로 낸 투자금 2천만원을 모두 사적으로 사용하고 6년이 지난 지금 간신히 토지보유를 했지만 그동안의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빚만 조합원들 앞으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그 토지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방치만 되었는데 서류상의 관리빚인 100억은 소송가능 한가요ㅠ 그쪽에선 처음부터 토지95% 보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탈퇴가 가능한가요?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n분의 1로 피해를 나눠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착잡합니다..ㅠ
임원들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채무가 생긴 것에 관하여 임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야 가능합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된 상태고 분담금6천이상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 가입했고
2020년완공예정 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삽도 뜨지않은 상태입니다.
소송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공예정기일이 늦은 사유로만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분담금이나 토지 확보상황 등의 사유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챙기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들고가면 상담할수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싶구요. 가서도 변호사분과 상담할수있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하십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안내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02-2038-7001)으로 연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잘보고갑니다..문의하나 부탁드립니다..송파역 인근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송파역지역주택조합 한다고 동의를 부탁해서 했고요 재건축등등 개발이 한다고해서 했는데 장기간동안 안되고 있습니다..위치는 헬리오시티 거너편 이고요 지주조합에 대한 위험부담 부탁드립니다..동의서만 하고 금전부담이나 그밖에 손실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쓰고 매입계약서에 매매금액까지 쓰는 경우 향후 수 년이 지나서 시세와 맞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요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ㄱ.가입.시켜놓고.조합사무실에선.업대사찾아가.법으로하라네요
지역주택조합은, 일부 예외도 있지만, 마구잡이로 가입을 시키고 향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탈퇴를 잘시켜주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이 경우는 조합의 채무불이행 내용을 확인하여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지불한지 30일 안됐는데 해지가능할까요?
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일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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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해약하려고하는데
해약시 필요한서류 대략적으로 알수있을까요?ㅠㅠㅠ
세대주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 박탈되었을때의 경우 입니다ㅠㅠ
자산 신탁사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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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엘지로지역조합아파트 채무불이행으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해당 조합에 관한 업무사례가 있으므로 법인으로 상담요청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남 서희 계약금 4500만원이 들어갔는대요 조합에서 횡령혐의로 지금 구속상태인데요..이런경우 해제하고 돌려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부동산에서 소개로 변호사라고 하면서 본인이 3개월안에 받아준다면서 서류를 가져오라햇대요...변호사인데 지금은 잠시 안하고 4개월 5개월후에 다시 취득한다고 햇다네요? 변호사 사이트에 검색하면 안나오드라구요..정지상태면 안나올수도 잇다고 하든데 사실인지
조합장의 구속과 우리 납입금의 반환이 확실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변호사 관련 내용은 불법적 요소가 많고 만약 변호사라면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니 상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고싶은데 위 번호는 유료인가요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임대 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시공사가 변경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제 사유가 되나요? 변경목적으로 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법률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대행비와 1차 중도금 넣고 처음에 계약한 동호수가 없어진다고 해서 대행사와 조합장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 미루더라구요 지금은 조합장과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재판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댓글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법률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했는데 패소가나면 돈도 다 잃는경우는 물론 조합탈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현재 법정 휴정기간으로, 휴가 복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도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랜시간끝에 사업승인이 되었는데
제가 집단대출을 안받았다고
제명처리되었고 투자금은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런 행위가 가능합니까?
대출을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이 될 수는 없고, 아마도 대출 등을 통한 중도금 납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제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한 번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법적조항다알면 안합니다
무지한서민들이 사기당하고 뒷북치고
고통속에서 희망줄 형민소 고발하는겁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있습니다.집도.조정대상지역도.아니기에.다된다해서.계약을햇는데.몇년이흐른뒤.시청에알아보니.등재가안되여다는말과.시키는데로.브릿지.대출까지.받은상태인데너무난감합니다.어찌해야.좋을지.도와주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처리가 안 되어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조합에 확인해보고나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가입했어요
벌써 계약금 추가납입금액 현금4500받아갔고 대출까지 사천칠백정도들어갔습니다. 대출까지받은시점에서 이건 더이상 아닌것같은데 지금이라도 해제할수있을까요? 토지매입,승인도 안나있는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발을빼고싶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이나 사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인천 송도에위치한
더마리나베이조합원입니다 7월에경자청에서부적격자로통보됐네요
경자청과조합모두조합원을이용한것입니다
집도팔았건만이렇게집값이올라손해2억
사전점검까지했건만
입두2달전조합부적격자라네요
경자청소명결과도
전잘못이없네요
상담받고싶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부적격자 통보로 인한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02-2038-7001)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투브 담당자
자도 해제 하고싶은데 변호사님 전화 번호좀 일수있을까요?
저희 법인의 법률상담 문의 전화번호는 02-2038-7001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는사람손에끌려가혹해서 500만원계약금을선입금하고 2000만원을 2일안에입금하기로햇습니다
아무것도알아보지못한채로 선뜻계약을하고왓는데 늦게나마유투브를 찾아보니 너무불안한게많네요ㅠ
이같은경우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환청구는 올해 12월부터 적용됩니다.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주택 가입으로 해제 하고 싶어
유선상으로 상담은 받았구요.
내용상 동호수 없어진것에대해
해제가 가능할듯으로 보인다 하셨는데
계약서에 보니 동호수 변경에 이의를 두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네요.ㅜㅡ
이러면 해제는 무조건 불가능 한거죠...
도시개발완료를 위해 시공사에서 시에 납부해야 할 돈이 있던데...그것만 내면 진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는건가요?
3차로 가입이 되었고 제대로 설명도 안해줬고 싸인만 받기위해 정신을 쏙 빼 놨던게 기억이 남니다.
조합5건 승소 한듯 합니다.
돈 돌려 받을꺼면 소송하라네요.자신 있는듯 ㅜㅡ
해당 문구도 약관조항이므로 사안에 따라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대리인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계약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3천 용역비3천을 걸고 가입했는데 혹시 해제를 한다면 용역비는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해제해도 용역비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약관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는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해당 약관의 무효성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