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형량｜문서위조 처벌｜유형위조 무형위조｜사문서위조변조죄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39화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형량은 어떻게 될까?
문서 위조 처벌 요건, 중요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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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 #형사전문변호사

[@iama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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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순내-c5f]

대학출석시, 예전에 사용했던 2일 정도 결석하는 의료진단서를 3주 정도로 기간을 개인이 무단으로 의사 허락없이 포토샵으로 기간을 늘려서 대학에 제출하여 3주 정도 빠지는 행위같을 일들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kingdomofgodkim9368]

와이프가 20대 초반 사회초년 시절에 장모님이 인감증명서를 떼오라는 요구에 아무 의구심 없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인감증명서를 줬는데 그것이 수십년후에 막대한 채무를 지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돈을갚으라는 통지를 받게됬는데
여기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 채권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장모님이 수십년전 같이 계모임으로 알게되고 거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난것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빚의 수렁속에 빠뜨린거에 대한 법적 처벌 할 그런건 없나요?

[@종근이-x2b]

법률지식 너무 감사합니다

[@경수부]

사문서 위조건으로 전화드렸었는데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frddr]

설명력은 단연으뜸이며 무료로 강의?접할수 있어
매우 행복 👍👍👍👍👍

[@김아리-f8f]

설명을 너무 잘하세요 자주 들으러올게요!

[@as84841572]

잘 보고 갑니다

[@라라-d2m]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좋아요
피부도 좋으시네요^^

[@yangks9205]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박은빈-m6b]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완희-n1m]

정말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softmilkicecream]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공문서위조죄도 기대!!!*_*

[@파워후쿰척쿰척]

진짜 이해가 쏙쏙돼요!! 대단하세요

[@minseochoi-p4s]

좋은 영상 감사합니당 :D

[@완희-n1m]

정발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

[@김대승-n7e]

영상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강대형-m1g]

설명 역시최고입니다.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iamalawy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ungmuanryu5067]

좋아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이쁜이호두]

안녕하세요
시원시원한 법률문제들
귀에 쏙쏙 들려 주셔서
잘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주택도시공사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을주는 디딤돌대출(저금리)로 집을 사게됐어요. 근데 아는지인 법무사무장에게 등기를 맡겨 등기소에 가셨는데
제가2002년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주택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는거에요
태어나 난생 첨 집을 사보는건데 난데없이 집을사서 두달만에 처분했다고 올려져 있대요
전 생애최초 구입자고 공시가가 1억미만이라 취득세도 감면대상이라 좋아했는데 기가막힌 일이
발생돼 백오십만원을 안내도 되는 취득세를 어쩔수없이
내게 됐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됐는데 지인 사무장은 그런사람 알수도없고 못찾는다고
그냥 취득세 내라고 하니까
어쩔수없이 내긴핬는데
전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이거 찾아낼수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시인을찾아서]

민사소송중에 있는데원고측이 증인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증인한테 물어보니 자신은 절대 써준적없다더라구요.그래서 저는 형사고발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형사가 원고를 불러 조사했는데 증인이 쓴게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구요.이경우 원고는 처벌받는지요.저는 증인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reynardpark9362]

경력이력서의 경우 이전 회사의 해외지사행정 업무 중 습득한 전자서명으로 이력서를 쓴 경우, 혹은 전 직장의 고객사에서 일했다고 경력을 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문숙-o6p]

사문서 위조를 고소한 때가 8월 초인데 이송( 이관) 시켜놓았어도 보통 2~3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관된 경찰서 수사관 한테 전화가 와 물어보니 확정할 수는 없어도 1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깜 깜 무소식!
형사포탈에 들어가 조회해 보니 수사중!
수사관 말 듣고 난지 1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 볼까요?

[@hyeinyu1663]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확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01:00 에서 무형위조(자신의 문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존재)의 경우 처벌이 어렵고,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의 기간에 한 달 정도 차이의 허위 변경을 했을 경우에도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벌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의 경우 공문서 일까요..?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중 공문서변조죄에 대해 다루는 내용에서는 처벌되는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리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그리과학]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작성을 했고,
사문서 담당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직원을 고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울고웃고-j3s]

주택임대차계약서 세입자 동의없이 작성사인하고 센터에 신고및등록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하나요?

[@로즈라떼]

와 이렇게 어려보이시는 변호사님은 처음 봅니다. 저희 딸보다 동안이세요 문의드립니다. 만16세 아들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 제가 반대하니 부모동의서를 혼자 작성해가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 하고 근로계약서와 오토바이리스 계약서까지 쓰고 일을 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부모동의 없이 일을 시켰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속인거니 사문서 위조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해당될까요

[@Gimbal_King]

관공서 의 허가가 필요한데 없는 사실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여 허가를 득해도 그럼 처벌이 안된다는건가요? 헐

[@psps90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을 친절하게 달아주시는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 지인이 과거에 이혼 후 별거 중이던 친모에게 사문서위조작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당했는데, 저는 주변 변호사분과 경찰서 민원상담관과 상담을 통해 문서위조는 친족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는데도 담당으로 배정된 형사로 하여금 친족상도례가
거론되며 각각 두번이나 반려를 당했습니다. 지인은 이미 친모가 만들어준 카드빚과 지지부진한 고소과정으로 인해 심신으로 굉장히 지친 상태라 포기하는걸 고려하고 있는데 차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사문서위조작 등 문서위조는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 지식이 틀렸던걸까요?

[@곽민석-g1f]

이삿짐센터가 계약서를 타이삿짐셈터 즉 a라는 업체가 b업체에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했고 그걸 차후에 알았을경우 사문서 위조신거 가능할까요?? 신고가능하면 어디로 해야할까요??

[@전해라-k3n]

누수탐지 업자가 누수소견서작성 할 때, 평소에는 전유 공유를 기록하지 않는데, 관리소장이 시켜서 내용을 전유로 쓰게 하여, 그 이유로 소송에서 패하게 만들었을 경우는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lovejulie222]

감정평가서 위조도 사문서 위조로 분류되지요? 이 경우에도 무형위조라 처벌은 되지 않나요?

[@S.Y-m3y]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사자는 아니나, 관련있는자가(제3자) 위조 행위자의 사문서위조(인장위조.도용포함)를 알았을때,
고발할수 있나요?

[@TYH1996]

법무법인에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법무법인에서 일도 하지않았는데, 선임료 지불하라고 지급명령왔고, 이의신청 제출했더니 보지도 못한계약서에 비슷하게 가짜싸인해서 서증제출했는데, 사문서위조가 성립되나요?

[@윤슬아빠-w9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상대방이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서명에 대한 위조 입증은 원고가 해야하는것인가요? 이럴때는 어떤방식으로 입증할수 있을까요 ??

[@스카이인성]

생보사 자회사 손해사정사의 사정서가 보험사 보상담당자에 의해 주요내용를지우고 소비자에게 발급하면 사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될까요?

[@iamalawyer]

해당 문서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정원위-b3f]

제가 21년12월달에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2월달에 일을했다는 고용보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을 한적이 없는데요 알아보니 5년전에 일용직일을 이틀 나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제 주민번호로 일을 한것처럼 실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회차로는 4번 했다고 하는데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21년 22년 합쳐서 4번올렸데요 근데 제가 21년도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도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올리셨는지 궁금하구요 이거는 사문소 위조죄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도용인가요..?

[@뽀로로-c7l2w]

김세라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세가 구십이 넘은 할머니를 사위가 모시고 은행에 가서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근저당(담보)설정하여 마이너스통장을 증액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보았더니 담보제공자가 적어야되는란에 사위가 대필로 내용을 작성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은행에서는 할머니께 서류에 관한 내용을 인지시켰다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대필이 필요할 시 공증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는말도 하면서 이름이 자필이고 다른 빈칸은 대필로 했지만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말만합니다
(대필을 허락하겠다는 공증서류는 첨부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위되는 사람은 할머니의 집도 담보대출하여 10년째 갚지않고 땅역시 이번이 두차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수억원을 가져갔습니다
너무 억울해 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안타까운데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iamalawyer]

사문서위조라기에는 살짝 애매하구요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
또는 의사무능력의 문제로 풀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정확한것은 서류를 봐야 답변가능할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인장위조문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피고(1)회사에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제3자가 저와의 양수도 계약서로 명의개서 하였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익일 입금내역도 있었습니다.
당시 입금불명으로 판단하고 그냥 사용했던것 같습니다
제출된 계약서 사본으로 인장을 감정한 결과 저의 인장과 상이한 인장이라고 합니다.
이후 피고회사의 대표 피고(2)가 제3자에게 인수한후 명의개서한 상태입니다.
인감도장을 교묘히 모조해서 날인한 양수도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jlsu45154]

저 변호사님 저 한가지만 여쭈어봐도될까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 폰팔이한태 당한적이있었거든요 지금은 계통취소하고 끝났는데 처음에 개통할때 애내들이 계약서를 지내 마음대로 작성했거든요(전 동의한적없습니다) 이것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되나요?

[@만수르김-w6p]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iamalawyer]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문제될수 있구요 위 두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되어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처벌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만수르김-w6p]

@@iamalawyer 네 친절한 설 명 감사합니다

[@fadijye]

대표이사가 사임 이후에 법인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계약서는 무효처리 되나요...사문서위조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iamalawyer]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박현주-m6u]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4대보험때문에신고할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화로통화할수있나요

[@sunnam1242]

내 인감을 훔처서 부기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위임한 사실이없습니다 당연히 승락없이 이용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sunnam1242]

내 명의 도용뿐만 아니라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위조로 아무권력이 없는 상항 주민번호는 하나인데 사람이 두사람 이게 무슨의미인가 ?

[@행복한집팔아요]

공무원이 범죄를 피하려고 공문을 위조하여 사인해서 경찰에 제출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허위고소라는것을 확인하여 역고소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은김-f8t]

변호사님, 제가 일하는 사무소에서 행정상 업무적인 일로초본발급을 위임을 받아 시청에서 초본을 떼는데 (서명또는 인) 란에 제가 임의로 위임을 하는 자의 이름을 써도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iamalawyer]

초본발급을 위임받으신게 분명하면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은김-f8t]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벌써부터 구독하고 열심히 배우고 보고있습니다 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 ❤

[@삼남매캠핑카]

받아야할 돈이 있어서 민사소송 중이에요
그런데 피고가 돈을 덜 내기위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재판부에 서명 위조했다고 항변했는데요.
별도로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amalawyer]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

[@오스카고-x3k]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관해
내용자체도 허위이고.
피해자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란에.
승낙도 받지 않코 목도장을 파서 찍어서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위조 와 행사 에 성립이 될까요?

[@iamalawyer]

해당 문서의 명의인이 누구인가요?
질문이 부정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네요.

[@오스카고-x3k]

@@iamalawyer 회사가 노동부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banstarha]

공소시효 지난 사문서위조 관련건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건가요? 20년도 더 된일을 사문서 위조라고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건지. . .

[@iamalawyer]

공소시효완성이 명백하면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할겁니다.

[@seonkikim9220]

남편은 한국에 있고, 제가 아이2명을 데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상의하나없이 남편은 1년전에 아내명의의 전세를 동사무소에서 제 인감도장으로 인감위임장을 발급받아 전세집을 퇴거하고 제통장에 입금된 전세금과 저의 남아있던 돈까지 다 출금해갔고 돈을 빼돌렸고 연락두절 잠수까지 탔었습니다. 이런남편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를 해야할지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될까요

[@iamalawyer]

꼭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고소장이
접수되는것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조력을 받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인생은독거인]

의무기록지 사인을 자기들맘대로 사인했습니다
내사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사문서 위조해당 되는지요?

[@sunnam1242]

변호사님 형법 몇조인지 같이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료]

만약 제가 명의로된 제 집이 있고 그걸 고모가 마음대로 임차인에게 집 전세 계약을 했다면(임대인란에 제 이름이 아닌 고모이름 적혀있음)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iamalawyer]

임대차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문서위조는 안됩니다.

[@user-dg5sn4fb8t]

사문서위조 신고하면 기간은 오래걸리나요?

[@iamalawyer]

경찰수사기간은 2-3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whitefox589]

합의위임 받은 B가 A에게 합의서 내용을 설명하지않고, 합의를 위해 서명을 날인을 하는데 도장이 아닌 A의 싸인을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하지않고 모방하여 서명(싸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다가, 합의를 위해 B씨가 A씨가 모르는 c 씨의 위임장까지 서명날인하여 작성하였고, A씨가 B씨에게 준 합의권한을 A씨 모르게 c씨에게도 주며 합의행사하였다면 이 합의서와 위임장은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iamalawyer]

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b가 임의로 a명의 문서를 작성한게 맞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있겠죠

[@whitefox589]

@@iama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whitefox589]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대신 대리서명할때 기명 옆에 목도장 날인을 하는데 ...
법률사무소 직원이 변호사의 지시없이 목도장 날인이 아닌 '의뢰인 싸인을 모방서명 작성'하여 문제가 됐다면 이건 서명위조인가요?

[@iamalawyer]

흠.. 애매하네요
기본적으로 도장을 날인하든 서명을 하든
의뢰인으로부터 동의(명시.묵시)가 있었다고 본다면 위조죄 성립은 조금 어렵거든요
보통 변호사위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할수있다고 되어있지 서명을 대신할수 있다고 되어있진 않죠
하지만 전체적인 위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묵시적으로 날인이든 서명이든 해도된다고 해석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을듯요

[@whitefox589]

@@iamalawyer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님👍👍👍👍👍👍👍

[@whitefox589]

작은 글에도 귀기울여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cfrddr]

유무형위조 어렵죠. 아뇨 이젠 쉬워요ㅋㅋ

[@민-n9c]

하나만 질문드려도되나요 허위근로소득신고도 사문서위조죄되나요 개인정보도용한부분은 형사고서해서 인정했어요 한번더고소할려구요

[@계양산장선생]

원칙상 무형위조는 처벌이 불가? 정말인가요? 아리송...
조국 딸 조민은? 사문서 위조.
.

[@지혜맘-l7z]

사실확인서 위조죄 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 쓰는 경우 싸인하는경우

[@sunnam1242]

위조가 맏네요

[@응듀-i5p]

5년이하말고 5년징역 맘에드네ㅋㅋ

[@sunnam1242]

위조가맏습니다

[@sunnam1242]

사문서 위조한경우가 맞습니다

[@jungsongnam5360]

근로자인 본인이 부가세에 관하여 회사에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할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가 있는 다른회사의 전무가 위임장을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민사소송에 참여하여습니다. 타회사의 전무는 당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에 참여 할 수 있는 것도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요?

[@iamalawyer]

질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위임장 작성에 명의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죄는 아닙니다.

[@dami5206]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저의 동의없이 저의 지분을 본인 지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최근 주주장부를 떼어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이것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