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너무 어려운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서 저 타인이 손해를본 당사자여야 하나요??? 한마디로 내가 일을 위임했는데 나를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나 3자 이익을 위해 일했을 경우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내가 위임한것은 아닌 3자가 업무를 위임해서 수행하는데 그 임무를 위배해서 본인이 손해본 경우도 배임이 될수 있습니까??
재개발 조합인가후 존치구역에 아파트 매도 후 조합이매수인에게 나 대표조합원해놓고 정비구역내 나의 토지건물을 공동소유로 하였습니다 이 뜻은 매수한 아파트가 분양권이 안나을수있다 만약공유로 받으면 나는 재산권 행사도오합니다 2020년도아파트를매도당시 나의토지는 현금청산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공유를 풀수는 없다고합니다 아파트가 분양권이없으면 나의토지로 분양받을 새각이 불보듯 뻔합니다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 공동소유자 같은 서류도 나는전혀모르게 되어있고 사실관계를 나에게 연락도없었습니다 조합은 3필지(나의2필지150제곱 매수자아파트32평)입주권이 하나다 나의 뜻은 아파트분양권하나 나의 토지와건물이하나 서로분양권이 있을때 내가현금청산 하겠다 입니다 조합에서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네 합니다
일단 1차적인 제 의견을 드리자면, 해당건은 항고하여도 결과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님이 계신것 같아보이는데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분이 사건내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요~ 또한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답 드리기는 힘들며, 보다 구체적인 자문이나 상담은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유료).
![[법률 용어 풀이] '배임'과 '횡령' 차이점과 처벌 수위](/img/n.gif)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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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를준비하시는 분들이 김세라 변호사님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바또박 이해하기도 편하게 설명해주니.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항상 염치불구 잘보고 갑니다.살이되고 뼈가되는 영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뺑구유님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안이시네요 자막까지 보여지고 똑부러지는 설명 감사해요~~
동안인가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말씨가 정겹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혼자 경찰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형법 이해가 느려 골치였는데 설명도 쉽고 참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배임은 이득-횡령 재물이면 만약 회사직원들이 돈을 함부로 쓰고 빼돌리고하면은 그것은 재물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설명이 귀에 속속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ㅎ
횡령 무기징역 살려야한다 남의돈 훔쳐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형 살고 나와 그돈 갖고 사는놈 봤다
만약 회사에 피해를 주지않고 투잡으로 인한 배임은 어떻게 판결이 될까요??
업무하다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배임죄가 될 수도 있나요? 고의는 물론 아니고 저한테 어떤 재산상 이득도 없었구요
감사합니다. 지금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과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습니다
개인 톡으로 상담이 가능하신지요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은 사전예약 방문제로 진행되며,
02-585-2927 로 전화주시면 상담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주인데 계원들중 계를타서 그뒤로 곗돈입금 날짜에 입금도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준다는 약속만 하고 안주고 있어요. 내돈으로 계원들 돈은 날짜 지불했구요. 공증증서는 있어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역이 지방인데 서울까지 가야하나요?
꼭 안오셔도 됩니다
01068332927 로 카톡이나 문자 일단 보내주세요.
확인후 전화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여 불기소 처분받아 고등검찰청에 항고 중입니다 (2021 항고 3267 ) 저는 증거도 충분하다 생각 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이유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상담 가능 하신지요?
회사차량을 출퇴근차로이용하는데
퇴근후 마트가거나 친구들만나
식사 하는것도 죄에 해당되나요 ..
배임죄로 고소한다는데 ..
아무래도 그것만으로
배임죄가 되기는 힘들것같습니다.
😅 3:42 무슨말씅인지?
너무 어려운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서 저 타인이 손해를본 당사자여야 하나요??? 한마디로 내가 일을 위임했는데 나를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나 3자 이익을 위해 일했을 경우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내가 위임한것은 아닌 3자가 업무를 위임해서 수행하는데 그 임무를 위배해서 본인이 손해본 경우도 배임이 될수 있습니까??
금감원에서 배임 합법화 주장하는데 왜 그러는걸까요?
게임 아이템 대신 팔아주는것도 배임죄에 해당 되나요?
강의하세요 법률지식에 실무경험까지
넘치는게 느껴짐 일타0순위네
고맙습니다. 에후ㅜㅜ
재개발 조합인가후 존치구역에 아파트 매도 후 조합이매수인에게 나 대표조합원해놓고 정비구역내 나의 토지건물을 공동소유로 하였습니다 이 뜻은 매수한 아파트가 분양권이 안나을수있다 만약공유로 받으면 나는 재산권 행사도오합니다 2020년도아파트를매도당시 나의토지는 현금청산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공유를 풀수는 없다고합니다 아파트가 분양권이없으면 나의토지로 분양받을 새각이 불보듯 뻔합니다
쉬운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법률용어 이해가 어렵네요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 공동소유자 같은 서류도 나는전혀모르게 되어있고 사실관계를 나에게 연락도없었습니다
조합은 3필지(나의2필지150제곱 매수자아파트32평)입주권이 하나다 나의 뜻은 아파트분양권하나 나의 토지와건물이하나 서로분양권이 있을때 내가현금청산 하겠다 입니다 조합에서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네 합니다
노인정에서 38년을 관리해온 기금을 이번 회장이 총무와 둘이만 합장해서 명절 상풀권으로 10만원씩 50여명에게 막돌렸는데 이건 어떤 처벌이 안되나요~~?구독 좋아요~~
꾹~~
내언나에게 남편재산을 주는것이 아니고요 아내재산을 신분증을 훔처서 가져가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1차적인 제 의견을 드리자면, 해당건은 항고하여도 결과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님이 계신것 같아보이는데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분이 사건내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요~
또한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답 드리기는 힘들며,
보다 구체적인 자문이나 상담은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유료).
God //배임죄 해당 .god money 절도죄.ㅡ금액이 수천테러자금 형량 ?
조단위 ㅡ경단위 ㅡ테러/(십테러ㅡ백테러ㅡ천테러 ㅡ기타 등)ㅡ브로크.ㅡ계약금 절도ㅡ게약자들의 자금절도죄ㅡ 금액이 너무크고 .결혼여자 ㅡ성매매.강간죄 형량 ㅡ ok
찢으시는분때문에 배임죄에대해 검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