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전대차 분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효력은?｜전차인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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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40화
전대차란? 전대차계약은 어떻게 성립할까?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 전대차 분쟁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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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와의 계약에서 전대 미동의시에도 전대한 임차인에게 실제 소송 피해가 있는지 상담 받고싶은데요.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말씀도잘하시고 내용도 핵심만말해줘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나이먹어도 공부할수있는 좋은영상* 감사
감사합니다 😁
그럼 불법전대차로 임차인이 이득본것 (월세받은거), 집구조물 훼손(벽지,유리깸)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을수있는건 뭐예요?
전세보증금에서 까도 되는건거요?
어딜가도 임차인 전차인에 대한얘기만있고
손해보고 피해자인 임대인이 할수있는건 얘기가없어서요ㅜㅜ
쉽게 설명하는 영상 단연 top입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확인해보니 제3자가살고있고 임차인이 전대차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전대차를하고있다는 근거는 어떡게 수집하는게 좋을까요?
일부분(소부분)을 전대하는것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임대면적의 반을 전대하는것도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엘에이치 불법전대 1년정도 월세 받았다면 형사입건시 처벌수위가어느정도인가요
월세는 한35만원에서40만원인데 제가 그짓하는동기를 엘에이치에 제보했더니 조사하고 형사고발한다고하드라구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알게되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했는데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하나요?
사실을 어떻게 밝히냐고
지들끼리 말마추고 짜는데
전대차계약(동의)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기 지금 전전세 쓰고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급하게 다른매장을 인수해서
가게을 2달정도 못열어서 비어있는 상태라 옆집 커피숖 상장님께 비어있는동안 일부분만 창고로 쓰시라고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허락없이 빌려줬다고 계약 해지 한다는 위임장 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은
제가 빌려주면서 월세 절반정도 받았다고 제가 불법 저질렀다고 하고있습니다 낼 법무사 갈려고 하는데 영상이 올라와서 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전차인의 존재를 알게 될 경우 퇴거명령을 할 수 있나요?
구두로 전차인의 존재에 대해 동의 한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전대차는 사기다
전라도 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