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아라...귀농자 규제 확 푼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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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тра 2024
- [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귀농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을 유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농어촌에는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해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 지역 지도입니다.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포함됐습니다.
출산이나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 초고령화 진행은 빨라 텅 빈 농·어촌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상대적 불균형이 더 심화하는 형태로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건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멈추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해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과다한 구비 서류 제출도 없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민박 관련 규제 완화, 귀촌자들을 위한 빈집 정보 제공과 철거 비용 완화 등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영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팀장 : 이런 부분들을 요청받아서 검토했고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이번 은퇴자 이주 활성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등을….]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요양 병원과 각종 생활 지원 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른바 '은퇴자 복합 주거단지' 정책 추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분양이나 부실 운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보완책을 마련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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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제도는 없애야한다
정부돈을 같이 도둑질해먹기위해서 이장제도를 두는건데 절대로 없어질수가 없습니다.
공판장 중도 법인부터잡아라!!!!!!!!
이장제도 자체를 없앨게 아니고..
이장업무를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게해서 업무범위를 법과원칙에 맞게 상식적으로 처리하게하는게 맞음
일도모르는 초등출신들 이장감투
썻다고 정말 꼴갑입니다.
다없애버리고,공무직.계약직들이
이장업무해야합니다.
솔직히 공문주는전달해주는 심부름
인데...이장이 왜필요한지 .참
돈되는거없는지 정신못차리는이장
들 다 없애야합니다.면장보다
더높다고 착각하는이장들 진짜 가관이아닙니
다.
이장은 있어야지 동네에서 일생기면 누군가가 대표로 나서야되는데 이장들의 갑질이 문제지 ㅋㅋ 교통사고 난다고 차 없애자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동네이장들.발전기금못하게해라
농지거래 규제 좀 풀어라!
땅 살 사람도 없어지는데~
농지거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투기세력들과 이장놈들 때문에 귀농귀촌자들이 땅을 살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을 살수가 없다.
농지는 전부 임대로 바꾸던지 가격이 떨어지도록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땅 규제도 좀 풀어라!
일해서 땅좀 구입 해둬야!
퇴직하고나서 농사라도 짓지!
동네 발전 기금 요구 하는 이장은 벌금 5000만원씩 부과 해래
거기가 어디예요?
그런 동네가 어딘데요
@@user-kz3qs9ri6x 당신들 정말 몰라서 묻는거야? 여기 경북경산 청도 경계에 귀촌했는데 동네란 동네는 다 돌아다니면서 집 알아볼때 단 하나의 예외없이 모든 동네에서 발전기금걷더라. 정말 모르는거야 아님 모른척 하는거야?
@@TeckTop8888 감방
농사지어봐야 몸 망가지고 돈 까먹는일인데 누가 귀농하겠냐
유통구조 싹 갈아엎어라
유튜브 댓글이 국회보다 똑똑한듯
국회의 멍청
농지법이나 개정하라 ! 현행법상 농지 소유 및 취득 후 3년간 매매 및 이전 시키지 못하는 농촌을 망하게하는 농지법 개정하라! 결국, 농지를 국가로 귀속하자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지도 거래 활발하여 더욱 농촌에 부동산 투자 및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다만, 권력을 이용해 농민도 아닌 도지사, 지자체 의원들이 농지 구매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하라!!
ㄴㄴ 정부가 다 사들여서 대농에 임대해야함@@Love4U_kimle0
@@user-sj4ge8sq1e유튜브를 너무 보셨군요 농촌도 도시놈이 갑질하는경우 촌놈이 갑질하는 경우 한마디로 좋은놈 나쁜놈이 뭉쳐 있는데요 전원일기를 너무 보아서 그런가 환상이 너무 가득해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텃세 부리고, 불이익 주는 놈들을 강력처벌 해주세요~
농지취득증명이나 없애라. 아무나 농지사게 하자.
일제시대의 잔존물 이장제도 폐쇄해야한다.
귀농자를 이장들이 마을발전금 내라안내면 마을수도 .각종지원금 안주고한다
강화 인데요
이장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이장도 귀농 하신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장들 왠지 꼴보기 싫어 그리 공평하고 친절하지 않아
일제시대 잔존물이라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조선인들 근성이 글러먹었음
에휴 귀농자 문제가 아닌데 진짜 이놈의 정부들은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않노
농막부터 고치고, 농촌형쉼터 빨리 시행하라,
농지위원회 폐지하고,
누구나 농지를 매입할수있도록하라,
농촌어르신들 몸이아파 땅이라도팔아 병원가려고해도 토지를 못팔게만들어서 다죽게생겼어요,직장인, 사업인, 도시인은 사지도못해게 만들어놓고
이거부터 폐지 정부에게 부탁합니다,
단순힌진 않아요 가뜩이나식량의존도가 극히 열악한 우리나라
농지 보존 안하면 기근이나 국제 전쟁시 우리나라 폭망각이죠~
그리고 농사 지을 사람에게 땅을 파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땅이 안팔리는 것이지
못 팔게 하는 건 아니죠
문정권 때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모지리들 덕입니다.
농사로 먹고살수있다고? 대농만키울생각말고 소농인을 많이 키워야된다 누구나 농사 지을수 있도록 농사지어면 해택도 받을수 있도록 그래야 직장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돈도 투자할수도 있고 연간 3700만원이상벌면 농사혜택이 없어지니 누가 농사짓나 요세 월급 300이하가 흔한가
그러니깐 누구나 농지 매입하게 하고 살기 하려면 이장제도와 그패거리들 척결 해야 한다고요.
누구나 농지 매입 가능하면 시골땅값 더 올라가요~
규제풀어도 그곳 주민들이 갑질을 해서 1년안에 다시 도시로 회귀합니다. 주민들의 갑질을 막는 법률제정이 절실합니다
탁상행정….. 본인들이 직접 귀농 해보고…. 정책 좀 만들어라. 걸림돌이 너무 많다…
그런거 안해도 월급 나오는데 왜?
탁상행정 하는 사람들 내려가면 시골 사람들 설설 길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내려가지도 내려갈 일도 없을테지안....
지방소멸은 규제가 문제가 아님
귀촌 하는 사람이 직업문제,텃세,불편함등
그런거 조사 안해보고 갈까요?
감수 하고 가는건데 진짜 문제는 사기 입니다
지자체가 지역민과 짜고 귀촌자에게 사기를 치는데
지자체가 공문서를 위조해 치는 사기를
개인이 뭔수로 막습니까?
귀농 어그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셨네.. ㅋㅋ
@@Ravi-fn8ly뉴스에도 나오는데요?
@@Ravi-fn8ly간단히 생각할 사안이 아니에요..
텃세 고생 언급하는분들이 부지기수 입니다ㅡㅡ에효
귀농사기보다는 그냥 시골에는 뭐가 없습니다. 마트는 하나로마트 아니면 있지도 않고, 은행 ATM도 우리 신한 국민 이런 건 없고, 큰 병원은 고사하고 의원도 몇개 안됨. 좀더 지나면 미용실 이발소도 사라질 판인데 그러면 이발하러 한 50km 차타고 가야될 거임.
@@user-yz3zm8kw5q 시골도 쓰레기같은 인간도 있겠죠. 도시에도 묻지마칼부림 하는 인간이 있듯이요. 사람사는 세상인데.. 글고 뭔 지자체가 시골틀니들하고 짜고 귀농인 오면 사기쳐서 팔자고치려고 하는것도 아닐텐데요
규제가 문제가 아니지.
귀농했다가도 텃세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귀농자들 등쳐먹고 따돌림 시키는게 현재 농촌 아닌가요?
솔까는 농촌에서는 환영받지못할 사고에 소유자 ~ 걍 ~ 강남에살아요 !
이장부터 없애라
이장 제도부터 없애라.
적폐의 시작점이다.
행정편의를 위해 유지하는데, 시대에 맞게 바꿔야한다.
그게 안되면 도시사람은 그냥도시에서 살아.
같은 이야기지만 공무원이 이장이 하는 일 하자 일 별거없다 그냥 지금이장들은 차별이 기본이기때문에 젊은 사람들 그냥 도시 사는게 현명한것 잘 하는중~~~
이장이 없으면 누가 일일이 비료,퇴비 ,직불금신청등 노인들이할수없는거할래.
이장이왕이요
@@changwonmebaru퇴비 직불금 신청도 못하면서 농사는 어떻게 짓냐?
@@user-ln2sh1lr8e 개인이 신청해도 이장이 취합해서 마을단위로하는거지 그집만신청해서 농협에서 갖다주나
허허참 촌동네가면 텃새(마을발전비 명목으로 .)안주면 고립시키는데 문제부터 해결하고 시행하시요 사람 골로 보낼일 있어요?
농어촌에서 돈 뜯고 협박하고 이장 중심으로 사람 왕따 시키고 난리인데 누가 가겠음? 지방 소멸은 이미 확정임
농사하면 먹고살아져야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
농산물로 장난치는 유통구조땜 에...이 멍텅구리들아...
그리고 부자재 비싸서 암껏도 못한다..이놈들아...
귀농하면 빚만 5억원이야......야......나한테 10억원만 빌려주라...그라믄 도시에서 살아보게...
모지리윤정부 ㅋㅋㅋㅋㅋㅋㅋ
에...공정과 상식이 있는사회...도리도리...
귀농하면 받아주긴한데... 텃세 때문에 아무것도 얼마 거주도 못한다.
@@yyjj1137존나 궁금한데 여기서 윤정부가 왜 나옴 ? 법안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키는데 ?
집성 촌 텃세가 더러워서 안 가는 건데 규제만 풀면 뭐하냐?
농지법, 농막규제 풀면 많이 해결 된다고 봅니다.
텃세와 비리의 온상 이장들 부터 짜르고
엄중처벌 해라 !!!
세금외에 누가 국민들로 부터 돈을
강제로 걷을 수가 있단 말인가 ?
이참에
이장제도를 없애고 모든 행정은 군청이
법에 의해
직접 관리감독 하도록해야 !!!
텃세와 이장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갑질을 막아야 됩니다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도 적극 도와야됩니다
지방 동네 이장만 신나겠네 삥(동네발전기금)뜯기는 귀농자들
니말대로라면 도시는 살인하는곳인데..ㅋㅋ
촌이라고 살인 안일어나나??
@@gg.ggggggggggggggg 서울 살아봐 좋아.
지방에서 벗어나라 ㅋㅋㅋ
촌은 살인나도 cctv 가 없어서 ㅠㅠㅠ
@@jjrirkfjvn 도시는 살인 사건 계속나는데..
그냥 영농법인 형태로 가지않으면 경쟁력 1도 없다.농지법 자체를 개정해야지.언제까지 노인네들 위한 법을 적용할건가
개인 농부나 영농법인이나 본질적으로 다른건 전혀 없음.
실제 귀농해서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영농법인이나 귀농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농지규제를 더 강화해야되고.
그래야 농촌이 살아남
규제보다 이장들 횡포와 시골 노인네들 텃세만 해결해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니 풀면 머하냐고 현지인들이 사기치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사기쳐서 부려먹을려고 쌩쑈를 하는데 어떻게 귀농을 함
어이없는게 현지인들과 경찰 공무원 한통석으로 사기치는데 답이 없음
거기다 솔직히 농사만큼 큰 도박이 어딧냐 인생걸고 하는도박
귀농한다쳐도 사기꾼득실임 이장 관내 사무소들 전부 싹 같은편임 암행으로검사하고 조사할 공무원이필요함
이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대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규제를 하고 농민과 같은 혜택을 주고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도 농민의 자격을 부여해야 해결될 것입니다. 은퇴한 사람이 누가 시골에 갈려고 합니까? 생활 인프라도 안좋고 병원도 먼데 이런 인프라는 개선시키기가 어럽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위에 든 예입니다.
지방 제조업도 제대로 못살리는데 시골 귀농 잘도 살리겠다 ㅋㅋㅋ 귀농 살릴려면 각 시골 텃세 부터 없애야한다고 본다.
이장 부터 이장하자.
법을 개정해 서라도
귀농 귖촌자에 대한
강력한 갑질과
통행길 막기를
방지하고
노후주택을 강력히
정비해야 한다
농취증 발급도 없애고
자경요건도 없애지 않으면
누가 시골가서 농사지을까?
농취증 발급 자경의무 문제는 투기꾼들한테 문제가 되지 실제 귀농혀려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규제임.
농취증 강화하고 자경의무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해서 실제 농사짓지않는 투기꾼들이 자진해서 싸게싸게 팔게 유도해야됨.
그래야 진짜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농촌이 활성화 되는것임.
투기꾼들을 위한 규제완화 쪽으로 가면 결국 농촌황폐화만 가속됨.
이장이 없어지지않는 한 어림 없다 공무원들도 지역사회라 사기꾼들만 가득한 시골
도시는 살인만 하는곳이네..ㅋㅋ
@@gg.ggggggggggggggg시골은 강간 발전기금상납 일손부려먹기하는 곳이신 해 ㅋㅋ
ㅇ 전동 운반차 500만원, 전동 예초차 1,000만원, 전동 고소작업차 2,000만윈, 4,000만원 SS소독차,,,, 구입해야 할 농기계는 너무 많고.. 옛날처럼 혼자?? 외국인 근로자? 일당 12~15만원으로 인건비도 엄청나서 차라리 기계 있어야..
ㅇ 구입을 위한 보조금은 지자체들 광고만 요란할뿐 몇십만원은 될 수 있어도 몇백만원 한번 정도 될까..
ㅇ 저리융자로 토지도 구입할 수 있다고 요란하지만 현실은 공시지가 기준하니, 푼돈 벌겠다고 3,000평이라도 구입하려면 10배 달하는 시가 3~5억원은 어떻게 조달?
ㅇ 겨우 3억 융자로 구매하려해도 2% 이자도 20년 분할납부하다보면 장기간 부담액은 제2금융과 다를까?
어쨌든 도시근로자 소득에라도 준하는 수입에 대비하려면 생판 모르는 분야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하고, 특히 진입장벽은 창업보다도 너무도 높은데 누가 이주하고싶을까?
이분의 댓글을 공감 부탁드려요!!
과다 인풋 낮은 아웃풋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대량생산도 안되고 가격경쟁력이 없고 가격 협상력이 낮습니다. 상인 및 유통업자들이 다 먹습니다.
이게팩트네요
더무서운게 농협의횡포
농지규제부터 풀어야 된다,,,늙어서농사 못짓고 돌아가셔서 자식이 농사 못짓고 농업인 아니면 팔지도 못하게 규제해 놓으면 어떠하라는 거임,,,,
농지자경의무는 농사안짓는 사람들 농지를 매각하라는 규제임. 못팔도록 하는게 아니라 팔도록 유도하는거지.
농사는 짓지도 않으면서 비싸게 팔려니까 못파는 것임.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때려버리고 단속강화하면 싸게싸게 팔게 유도 할 수 있고.
진짜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좀더 싸게 농지 구매 할 수 있어서 좋고. 농업경쟁력도 강화됨.
농지법 자유로운 생활 주안점 되도록 규제와 규제로 농지거래를 막는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
마치 투기성 농지로만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부터 행정 시스템 바꿔야한다
거리제한 자격제한등 수많은 규제는 농촌을 외면하고 퇴보를 자초하는 결과 될것이다 솔직히 농촌지역 삶을 살려는 미래세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하다 늙은 고령자 마지막 생의 장소로 도시생활 어려운 고령자들만 선택지가 아닌지 우려와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한다
생물처럼 생동감 넘치는 생활터전 삶 농촌지역 되어야한다 외면하고 버려진 국토낭비 정책에서
환희와 인간의 행복한 삶의 장소로 거듭나고 누구나 맘대로 살고싶은 도농간의 유기적 인간의 삶 살아숨쉬는 희망의 요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감합니다~!!!!!!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골목대장처럼 지네 동네 누가새로 오면 온갖 훼방과 괴롭힘으로 돈띁어내는 원주민 이장들 그것들부터 어떻게해야함 도시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온갖혜택 다 누리면서 돈 거져먹는게 당연하게된 시골 원주민들... 지방 계발 예산 아무리 쏟아부어봐라 원주민들이 마치 맡겨녾은돈 받아가듯이 이건내꺼 저건 니꺼싸면서 나눠갖고 특히 지방 기간제 일자리.. ㅋㅋ 그건 완전히 지내 연금 받듯이 챙겨가더만..
늙은이들은 시골서필요없다 시골은 진흥지역이나풀어라 그게시골이 발전하는길이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농어촌이다. 그런것부터 못하게 막아라.
농지법이나 개정하라 ! 현행법상 농지 소유 및 취득 후 3년간 매매 및 이전 시키지 못하는 농촌을 망하게하는 농지법 개정하라! 결국, 농지를 국가로 귀속하자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지도 거래 활발하여 더욱 농촌에 부동산 투자 및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다만, 권력을 이용해 농민도 아닌 도지사, 지자체 의원들이 농지 구매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하라!! 정말 이건 아니다!
은퇴자 귀농외에 귀촌자들, 고향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지원 좀 해라!! 수도권 밀집도 해소하고 은퇴 세대들 지방 살리도록 적극 지원해야지!!
시골이장 제도 정말 문제많아 보입니다.
이장갑질 사유지및 공도 길막 부터 막아라 탁상 정치 끝판을 보여주네
동네 텃세 없애야 합니다.
20명도 안되는마을에 귀촌하려고 땅샀지만 텃세 지긋지긋해서 다시도시로 가려고
준비중 입니다.
텃세와 쥐꼬리만한 완장질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귀촌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런곳만 가셨어요 ㅠㅠ
@@Sigour_batt옆동네는 괜찬은거 같은데 시골은 법이 필요없고 완장찬놈이 대통~
하려면 최소 5만평가지고 시작하고 도사업 많이 물어오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음
텃새는 못없애도 철새는 없애줄께.드루와
농지규제 풀어라
농지규제도 없애라. 경지유전의 원칙 헌법도 개정해라. 지금농촌은 인구소멸 빈집. 휴경지 증가로 빈사상태다.
귀농,귀어는 현제도에서는 사기꾼 집단소..
딱 그정도..예산빼먹고 코베고 시골놈들 ..어쩔겨..
답없음...당해봐야 알지..
행정이 퍼주니 몇놈들은 노다지..
텃세부터나 없애라
다 죽어야 없어짐.
소멸됐는데 어떻게 텃세를 부려요
@@mei_195 소멸된곳에서 텃세가 장난 아님
텃세없는지역이 있냐? 너 한국놈 이니지
@@mei_195텃세로 소멸되어가는중. 한 50년지나면 좀 정리 되겠죠
농업진흥구역을 빨리풀고 개발할수있는 곳은 개발해야지.
요즘 건축비 비싸서 아무데나 집 건물 짓는거 자체가 바보인 시절인데.
딱 한가지만 하면된다 농지를 포함한 땅도 주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하면된다
농지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잖아.
농사도 안지을거면서 농지구매하려는 투기꾼들이나 구매할때 제약이 생기는 것임.
주택도 농지처럼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용도변경 못하고 주택보유수에 따라 세금페널티도 맥이잖아.
결국 주택이나 농지나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고 공익을 위해 어느정도의 이용상 규제가 따르는거야.
실제 농사짓고 귀농할 사람들만 농지를 구매할수있도록 규제를 더 강화해야 실제 귀농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농촌이 활성화 되는거지.
@@user-is3nf3ey9s 투기군이든 먼상관 투기꾼엔세금만 제대로 물리면되고 농민이 농지시는건 더어렵다 농민도 팔수있어야 돈도 쓰고 소위 기리까이도 하지
이장 제도좀 없애라 텃세떄문에 왓던사람도 다시 도시간다
귀농해도 원주민들의 텃세와 갑질 때문에 포기 하는 분이 많다네요.이에 대한 대책은요?
지방텃세도 문제긴하지만 저기가다가 나중에 대출금이자만 껴안고 돌아올수잇는문제도 크다고봄 그래서 추천안함
그렇네요.
뭐만하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삥듣기^^
원주민이 아니라. 몇년 만저 귀촌 한 사람입니다
태형 도입해서 원주민들 엄벌해야함
아 그건 텃세나 갑질하는 이장이나 마을주민 나올시 때려죽여도 무죄법안 발의 시급
농지법 전면개정하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업하지 말고 공무원에게 신고만해라
이장 및 청년회장,새마을지도자들의 횡포를 근절하라. 지금 마을 정부지원 기금으로 예전에 마련된 창고, 시설을 비밀리하고 임대사업을 해서 나눠먹는 마을 원주민들의 착복을 조사해라.
농지법이나 완화해라
한부로귀농했다간 곡소리난다 내가귀농10년차인데 한마디로울고시퍼요 대시살다가시골살이 꿈깉은애기요 면사무소 군청직원은 하늘같은사람 ㆍ
텃새가 심합니다... 텃새 단속을 강화 하고.. 텃새를 부리는 기존 주민은 퇴출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
지방사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하물며 농촌이면 더 하겠지...
무슨 인프라가 있는가? 더군다나 작은사회의 부조리는 어떻게 하고?
집(대지.건축상태).진입로..포장좀해주었으면해요.😢😢
국토부도로..맹지아닌진입로를.정리.포장신청(마을안길)하면..인접지4곳의.인감첨부한토지주.동의서받아오라하니..그때부터..갑질과.고통이.시작되여..후회막심합니다😢😢
(폭4m도로가.훼손되여.개인이.복구하기도.어려운.상태..면.군에서..주관정리해주는곳이.옳다생각함)
시골 텃새 마을분담금 지원책 미비 공무원과 이장에 사기질 안해 사라지고나면 갈생각 있음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 하는자들 부터 막어야죠
본질은 빼먹고 무슨 대책이란 말이죠
귀촌 하며는 마을 발전기금이라면서 행패를 부리는 토박이들을 엄벌해야
규제를 완하하는 것은 물론 기본소득 보장하고 의료보험.세제혜택 좀 많이 줘야...농촌 망한게 언젠데...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고 인력거가 사라졌듯이 지방 소멸도 인구 감소로 인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걸 억지로 산소호흡기 달아가면서 세금으로 이런 저런 돈을 퍼줘가면서 토착 세력들 배만 불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방이 완전 소멸되면 누군가 그땅을 사서 뭐가 됐던 수익창출 활동을 하겠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하지말고 걍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놔야 합니다.
인간들이 안 가거나 갔다 돌아와서
없는 이유가 낙후되어서 귀농규제 때문만은 아닐텐데.
고질악질적인 유착관계도 다 뜯어 고쳐야죠.
연고지 없는 신입 공무원들 대거 이주시키고 건의사항 적극 수렴해서요. 뜯어고치기 위해 다 까발리는 자세로요.
귀농자 재산 및 귀농 지원금은 원주민 및 유지들 먹이감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제발 머리에 뇌좀 있는 공무원들에게 귀농정책좀 만들라고 해라.
진짜.. 멍청한 공무원들 앉혀 놓고 귀농정책 만들라고 하니 뭐가 좋은게 나오겠냐고??
기농지원금?
극히 소규모 한정자금이다
그외는 빚
사기치는 동네 이장 청년회장 이나 잡아 넣어 시길 ^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토착민들의 횡포와따돌림등이 더큰문제.같이상생할수 있도록하는 교육과길막이 처벌법도 필요할듯
시골은 텃새 심하고 마을발전기금 내라고 함
이장이 사기도 많이 치고 누가 시골가서 살겠어요
헐~ 은퇴자가 지방에 가는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지방에 가도록 만들어야지...
출산정책 수백조 헛돈쓰듯이 지방살리기 수백조 헛돈쓰게 생겼네..
ㅊ8 그돈 누가 다 먹는 거냐???
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젊은 사람이 시골 가겄음??? 은퇴자들이 집 정리 하고 시골 가줘도 나쁘지 않음. 그럼 그만큼 집이 비는거니깐.
@@user-tj1xm3kk4i 은퇴자들 시골가서 뭐하라고요? 은퇴자나 지방가는 것이라면 결국 지방소멸을 막을수없고 시간낭비 돈낭비일뿐... 젊은 사람이 지방에 살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지방이 왜 소멸하는지. 아나?
진흥구역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니 인구 유입이 안되는거다
농사지러 어떤놈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겠냐
은퇴자가 내려와서 잘도 출산해서
인구 증가 시키겠냐?
마을주민들의 텃세좀 어찌하라니까..이상한데로 풀고있네 책상 양반들이....
근본적인 농어민소득이 보장이 안되는데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이다 살기좋으면 가지말라고해도간다 생활이 보장안되는데 누가가겠나
귀농해서 농사지을 젊은 20대30대는 나라에서 월급을 줘야한다 농촌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한 젊은분들이 같이 상생하는게 맞다고 본다
귀농자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 소득만 제공해도 많이 갈 듯
나도 촌에서 살고 싶지만 솔직히 텃세가 무섭다.
귀농 토박이및 이장들의 횡포을 막는. 법안먼저 제정하세요.
이장제도 없애고 귀농인 청년 뽕아서 월급주고 마을일 시켜야 함. 면사무소와 농협 등으로 나오는 모든 정부 지원은 이장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때문에 비리가 대단하고 권력도 대단합니다. 농촌은 이장민국입니다!
구냥 시골가서 생활하는건 큰문제가 읍음
근대 귀농은 먼가를해서 수익창출을 하는건데 돈문제가 걸리면 지역텃세가 발생하고 도시에서온 사람과 그지역토착 주민들간에 의견충돌이 생기는데 이걸 지자체가 통제를 못함!
그런문제를 격는곳이 한두군대도 아니고 어촌쪽이 훨씬 심하다고함!
정부는 이런문제에대한 확실한 정책을 마련하고 귀농규제 정책을 해야댈것임! 안그러면 더큰 문제들이 발생할것임!
국비사업으로 어느정도 규모 맞춰서 이동해야지 개인이 시골갓다가 온갖 텃세에 몸고생 맘고생하고 전재산 날려먹기 딱 좋음~~~~~
농막 제제한다고 난리 치던게 몇달 전인데 ㅋㅋㅋ
왜, 이제야.
중소 도시가 읍면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되는데.
누가 시골가서 집 사고 농사를 짓나.
적당히 부동산도 풀어줬어야지.
너무 조여놔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소멸로 귀결.
귀농규제 농지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농지구입하면 귀농할수도 있는데
토지 자체를 구입못하게 막아버리니 귀농할까
귀농자 규제 풀면 뭐하냐? 동네 노친네들 꼬장질이 장난 아닌데. 집 짓는다고 돈 뜯고 온 동네와 시, 군청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귀농인들에게 사기치고... 됐다 그래라.
마을 이장들의 텃새를 버틸수 있겠는가 ?
그러캐어려운걸한다고절대못한다
귀농할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한국 기성세대는 도시든 농촌이든 젊은 놈들 등쳐먹을 생각밖에 안하는데 굳이 시골로 기어들어가겠냐고 생각을 좀 하고 정책을 냅시다. 거기 있는 노인들 정신교육부터 해야 젊은 애들 기어들어가지.
귀농자규제가 문제냐, 내돈내고 시골 내려가봐야 산송장들이 좀비마냥 청년들 등골파먹으면서 텃세부리는데
유튜브만해도 소송당한 귀농가정이 한둘이 아니다
지방소멸은 위험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초한 것
내일 모래 하는 늙다리들이 버팅기고 있는한 절대 성공할수 없음...
그 늙다리 라는 어르신들과 친해질 생각을 해야지 ㅋㅋㅋ
본인이 늙다리 라고 하면서 텃세 심하다고 하면 되는가요
농촌은 아직 서로서로 존중이 중요해서 나 혼자만 생각하면 못 살아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텃세 심하다고 하는거죠
막상 배려해주고 같이 나눠먹고 친해지면 텃세 같은거 쏙 들어감~
@@UpDown777네 시골가서 사시면 될듯 시골로 가세요
@@UpDown777늙다리,젊은다리 다 똑같은 악질강도들인데 구분해서 뭐해 !
사실이런 강도들을 양성시킨 정부가 더 문제지! 이놈들은 작은강도들이고 큰강도는 정부고위관료들이지!
@@biohajad2 저는 도시생활 하지만 시골에서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늙으면 할 일이 줄어드니 농사 밖엔 답이 없죠.
농사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UpDown777 저도 고향이 보은 시골이지만 텃세가 없다고는 말 못함 왜냐면 사람에따라 다르니까요
그런거보다 이장하고 텃새 안부리게 그런 정책을 펼치기 바람. 발전기금이랑 이런거 경찰하고 군청등 다 한통속인거도 어째 해결좀 하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텃새 없애는게 먼저입니다.
도시에서 귀농하면 개호구로 보는 동네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말도 안통하고 상식이란것도 없습니다.
농지법이나 규제완화하고, 공무원 인건비도 안나오는 쓸모없는 국유지나 매각해라, 특히 산림청, 산지규제가 너무 심하다. 산지는 내 땅이 아니다. 서류상만 내 땅
귀어 했다가 ㅈ댓다 일어버린10년..후회가막심하다..
평생을 농사지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귀농하는 순간 지옥의 문턱에 들어 섰다고 본다
농지원부있는 농민만 절대농지 취득가능을ㆍ
고치지 않고는 농지는. 매매가 쉽지않은땅ㆍ
주말쉼터 시행검토?
인구소멸지역 세컨하우스 1주택제외 등ㅡ 대도시 제외한 소멸지역 지방시,군지역 모두 해당시키고 ,조속히 시행해야 ~검토만 몇달중 ~~
귀농귀촌을 하려면ㆍ법부터 개정해라!! 전국에있는 군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묶여서 시나 ㆍ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해야 귀농귀촌 자격이되는데 이법부터 개정하고ㆍ누구나쉅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수있게 개정되어야한다ㆍ그래야 군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받고ㆍ귀농귀촌을하지!첫단추부터 막아놓고 무슨소리야ㆍ귀농귀촌의 최대단점은 경제적으로 군에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ㆍ쉽게 포기하는것 같다ㆍ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평균적으로 마음의 여유을같고 편하게 살고싶어 가는데ㆍ큰돈이 있다면 누가시골로 가겠나?주ㆍ월 수입이 없다면 누가 가겠나? 현실을 바로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급하다!!
규제 푼다는 뉴스만 10여년째
ㅋ ㅋ
남원 귀농자들 취재 한번해라 ~그래도 귀농 누가 하겠냐~~~
그분들 답답하더군요.
준비 없이 가서 당한건 이해되는데
해결도 안될거 붙잡고 있는게 더 답답합니다!
남원 뿐아리라 농촌사회 죄다그래요
농지법 좀 없에라
자본주이에서 내 제산에 대해 국가에서
너무 선넘에 간섭한다 시골땅 사서 농사를 짓든 말든 머를 하든 하게 둬봐라 그나름 대로 또 돌아간다
농사는 삽과 호미만 있으면 되는줄 아냐
지금 사람들 떠다밀고 해도 농사 아무나 못한다 이사람들아 귀촌해서
일단 지역일자리 들어가고 동네사람 들과 친분도 생기고 내땅에 이것저것 하다보면 흥미를 찾고 자연스레 농사쪽으로 가는거지 지금 하는 것 보면 시골가서 땅만 파라고 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절대농지좀 없에라 쌀 남아돈다고 떠들면서 왜그러는겨
지역에 맞는 농업을 육성 해야지
농막 자유롭게 완화 필요할듯 도시에서 5도2촌이라도 해서 시골에 사람이 보였으면 합니다 향후10 시골 절반 인구가 사라 질것으로 봅니다
텃세짓이나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