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입니다. 1심에서 10년을 선고 받았다면 합의가 되는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강간치상의 경우 형의 하한이 10년이므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합의를 할 수록 형 감경에 더 유리한 측면은 있으니 합의를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량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선처, 반성의 정도, 기타의 정황 등이 모두 고려되며, 단순히 액수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 몇 년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록 아무래도 형이 더 많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상 답변 참고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나도 절대로 욕을 하시면 아니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은 것은 사라지고 내가 분하고 욱해서 한 욕부분만 남아서 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 후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니 이를 노리고 작정해서 시비를 거는 사기꾼들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일에 점점더 무관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사기꾼을 조심들 하세요 자기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과 하대를 한 후 이성을 잃게 만든 후 상대방이 분을 참지 못하고 쌍욕을 하면 이것을 동영상이나 주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모욕죄로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횡합니다 막말과 반말은 모욕죄가 성립이 아니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유도하는 대로 흥분해서 욕을 하지마세요 경찰 검사 조사받고 형사조정 불발되면 벌금받고 이것을 빌미로 또 다시 민사로 소송이 들어 옵니다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번개장터에서 100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2일전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3명이며 제가 대학생이라 민사까지는 시간,경제적으로 부담됩니다. 가해자가 잡힌 후 재판을 받기전에 합의를 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을경우 지급명령? 그거를 해서 되도록 형사에서 끝내고싶은데 지급 명령은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해야할까요 ㅜㅜ 타이밍을 놓치면 배상 받는 법이 민사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먼저,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명확히 하셔서 합의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 보고 합의금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3471-1278로 전화주셔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핫라인] 북한강 시신유기 장교, 소름끼치는 행적과 드러난 범행 동기···경찰 "13일 신상공개"](http://i.ytimg.com/vi/EadFDVw4p_Q/mqdefault.jpg)
유익한 유투브 동영상 감사히 보았습니다
와~ 의미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강간치상 1심판결 선고10년 나올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감경된 형량을 살게 되나요? 합의금에 따라 나머지 형량이 달라지나요? 5천만원 지급시 대략 실형 몇년 정도 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입니다. 1심에서 10년을 선고 받았다면 합의가 되는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강간치상의 경우 형의 하한이 10년이므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합의를 할 수록 형 감경에 더 유리한 측면은 있으니 합의를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량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선처, 반성의 정도, 기타의 정황 등이 모두 고려되며, 단순히 액수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 몇 년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록 아무래도 형이 더 많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상 답변 참고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글을 길게 달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굼증이 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답글 주셔서 도움 많이 받은 구독자 입니다. 가해자가 9년징역 판결받고. 수감중인데 합의도 안하고 피해보상도 못받았는데 얼마전 민사소송 취하해 달라 그 자녀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로 합의를 해줘야 할찌 몰라 제가 욕하고 막! 화를 내서 현재 가해자가 제 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합의도 그르치게 됬고 피해보상도 전혀 못받았는데 한달 후 민사소송선고만 남은 상태인데 얼마를 배상하라 판결이 나올까요? 가해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면 안된다면서 5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막!욕을 하는 바람에,,, 저에 친정엄마되시기에...합의가 안됬는데. 배상금 판결액수가 5천만원은 더 나올까요? 민사청구금액은 팔천 신청 해뒀습니다 장애인강간치상으로 징역9년형량 받았고 피해자는 장애1급중증장애인 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답답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 합의'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고 조사받고 왔는데요
만약 두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각각 따로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합의가 되는건가요???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나도 절대로 욕을 하시면 아니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은 것은 사라지고
내가 분하고 욱해서 한 욕부분만 남아서
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 후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니
이를 노리고 작정해서 시비를 거는 사기꾼들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일에 점점더 무관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사기꾼을 조심들 하세요 자기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과 하대를 한 후 이성을 잃게
만든 후 상대방이 분을 참지 못하고 쌍욕을
하면 이것을 동영상이나 주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모욕죄로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횡합니다
막말과 반말은 모욕죄가 성립이 아니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유도하는 대로 흥분해서
욕을 하지마세요 경찰 검사 조사받고 형사조정
불발되면 벌금받고 이것을 빌미로 또 다시
민사로 소송이 들어 옵니다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가해자 새 키 가. 줬나 말많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험만 사기가있는것이 아니라 이자많이준다고 돈빌려가고 돈몆번갚다가 이자제한법 고소해서 합의금 띁어먹고사는사람있어요
그러게요
싸가지없고 못되처먹은거 한테 순간 욱해서 손지껌한대 햇더니 바로고소하더군요
합의금 때문인듯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안될때 공탁을 생각 할수 있는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서(보증보험)를 끊어서 공탁이 가능하나요?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취급 할까 쉽기도 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보증보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과라는 것이 있을 까요? 당장의 이익을 보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경찰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조작, 사실관계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해서 허위공문서작성등 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느정도일까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가해자가 공탁금 걸어습니다
형사재판은끝났고 공탁금을찾게되면은 민사재판에 영향이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몸건강하세요
네 민사재판에 반영됩니다
@@hunminlaw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응원하게습니다. 건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100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2일전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3명이며 제가 대학생이라 민사까지는 시간,경제적으로 부담됩니다.
가해자가 잡힌 후 재판을 받기전에 합의를 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을경우 지급명령? 그거를 해서 되도록 형사에서 끝내고싶은데 지급 명령은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해야할까요 ㅜㅜ 타이밍을 놓치면 배상 받는 법이 민사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은 법원에다 해야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기소가 되면 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고죄로 1심 1년 5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공탁을 해도 양형 할 수 있을까요..? 조금 깍이는거 뿐이지 집유가 나올 수는 없겠죠...? ㅠㅠ
어떤 범죄인지 몰라서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직장동료가
제가밥먹는것 일하는것 몰카을찍어서 본인카톡프로필에올리면서
저가뚱뚱하다고
저팔게라고올리고 본인카톡에
저한테 우리오빠온다
너디졋다
저을제압한다고하고 제집주변을
올리고 사고접수는햇는데요.너무불안햇어 대출받앗어
급하게 인사도햇엇요.
제가어떤게해야하나요?
벨누르고 문두드렸는데 상대방이 문을 열어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검찰에송치한상태입니다
합의금얼마 적당한가요?
사안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피해자데. 가해자측에서. 공탁을걸어습니다 안받으면은 어떤형상이되나요?
공탁의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이 되지만, 합의만큼은 아닙니다. 만약, 공탁으로 참작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unmin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공탁금을 안찾으면 그공탁금은어떻게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hunminlaw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공탁금을걸어놔는데 그공탁금을언제까지찾을수있나요? 죄송합니다
불안햇어 잠도못자요.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써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담 가능하시나요……
02-3471-127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동감입니다 신종사기 맞아요 사정사정해서 이자를더준다고해서 돈을빌려다가 빌려줬어요 이자많이받았다고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하고 합의금달라고 신종사기수법 양아치들많아요 나두 약식벌금 맞았다니깐요 합의금 절대못주고 신종사기 버릇 고처야하는데요 법은 어찌벌금으로 너무어울해서 병이생겨서 온몸이 아프네요
가해자가십만원주면서약값이나보태쓰라길래 상해3주진단서제출하고처벌진행했고이후는모르겠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다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읍니다
중앙선을넘어온12대중과실
100/0제로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께서미안한마음이한마디없어서 검찰청에기소되었고재판을기다리고있읍니다
처음가슴과등뼈가골절되어서움직이못한상태여서
8주를진단받았고ㆍ추가쇄골절로 수술해서~ 추가8주를더받았읍니다
5개월입윈해재활하고있읍니다
16주합해서 보험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ㆍ?
기소가 되고보니 변호사선임해서 이제합의를제안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있다고합니다
얼마를 받을있는지요ㆍ?
69세할머니입니다
두서없는글죄송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먼저,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명확히 하셔서 합의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 보고 합의금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3471-1278로 전화주셔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hunminlaw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입니다
처음8주에진단과 추가진단8주가포함되는지?
16주받을수있을까요ㆍ?
@@김승윤-y3i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16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hunminlaw 감사드립니다
악질범일 경우. 합의금 30억 입금 거부시 .합의 없음 끝 해외 여행 1년 시작 예정 끝
합의를 개인이 하는건가요?
네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가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실수 있나요...상담원해요
02-3471-1278 로 전화하셔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5만원 주면서 치료하라기만 사고처리 안전운전 위반 공소내용 처리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서의 내용을 자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구 자체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오해를 해서 잘못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빼는게 나아보입니다.
@@hunminlaw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으니까...만취음주운전을 하고도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듯~ 감옥도 삼시세끼 주는 리조트 정도로 생각하는듯.
무조건피해자편..
한번쯤 가해자가 왜 가해자가되엇는지 그런내용은 거의보기가 힘든듯
악질적인 피해자도 분명잇을텐데
명의도용 당한 피해자입니다 경찰고소후 가해자는 처벌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시효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