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 남편 몰래 혼외 성관계,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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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연녀가 남편이 부재중 임을 이용하여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했을 때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고,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혼외성관계, #간통, #주거침입죄, #내연남, #내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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