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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쟁점 3가지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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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김영우-j2y
    @김영우-j2y 23 хвилини тому

    검찰바로가서 구제신청이나 진술서 민원실에 제출하세요 검찰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이고 검찰만이 세심하게 들여다봅니다

  • @김영우-j2y
    @김영우-j2y 26 хвилин тому

    경찰수사 받아보니 형사가 꼬마로 보이네요 수사자체가 아주 엉렁뚱땅 한숨만 나옴니다 이제는 혹시 변호사와 담합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이상열-g4r
    @이상열-g4r 2 дні тому

    기소중지 유예는 뭔가요?

  • @oc0606
    @oc0606 6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그녀의 내연남이 자신이 시켜서 했다며 내연남이 1.6년 징역살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연남과 공범이였습니다 그 사기꾼은 처벌되지 않았는데 이의신청 할수없는지요? 2020년 사건입니다ㆍ 내연남보다 그 사기꾼을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 @chodaebak226
    @chodaebak226 6 днів тому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너무 필요했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준비서면을 상대가 검토하지 못하게 제출하려고 했는데...그럴 수 없다는 것에 조금 씁쓸하네요. 상대(피고)가 증거도 없이 제 주장들을 각색해서 소설을 써서 답변을 냈는데, 제가 증거들을 들어 준비서면 제출할껀데... 상대가 또 이걸 다 본다니...뭔 얘기들을 꾸며 올릴지... 상대가 소장받고 3달동안 묵인하다 변론기일 코앞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저는 이렇게 연휴에 가로막혀 준비서면 낼 시간이 3일뿐인데, 이 시간내 송달이 되는건 불가할거 같고, 상대가 또 시간끌기 하려고 이렇게 한건가요??

  • @함자트-o5g
    @함자트-o5g 11 днів тому

    강제조정 이의신청후 다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판사가 진행하는경우도 있나요

  • @ckkim7366
    @ckkim7366 14 днів тому

    재심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몆일이내에 해야한다 그런거요

  • @문재원-b5u
    @문재원-b5u 14 днів тому

    신고하고. 돈을주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 @윤진미-w1d
    @윤진미-w1d 16 днів тому

    상대편의 증거자료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 @생각하는두꺼비수학
    @생각하는두꺼비수학 28 днів тому

    자세한설명 속속히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 @shp4811
      @shp4811 25 днів тому

      이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 @대돈여지도
    @대돈여지도 Місяць тому

    진짜 설명 잘하십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lhm2533
    @lhm2533 Місяць тому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진단은 3주 나왔고요.. 상대를 고소를 하니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타한 증거는 명백하게 녹화본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대도 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대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 (피의자 .불송치) 혐의 없음 이게 끝입니다. 상대방 결과는 따로 나오는 것일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상대방을 고소하셨으니 별도로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처분 결과도 통지해 줄 것입니다.

  • @이수현-u8e
    @이수현-u8e Місяць тому

    형사재판 피해자입니다 외국여성인데 쉼터에 얼마전에 있었는데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않되었어요 이럴때. 어떡해야 하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이 영상은 민사재판 관련 송달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관련 통지를 못받았다면 해당 관청에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shadowship8
    @shadowship8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꾸임당
    @다꾸임당 Місяць тому

    답글 제발 부탁합니다..친구가 투자로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전세금에 해당되는 큰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얼마지나지않아 친구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 자신이 연락하겠다고 하고선 10년이 지났습니다..당연히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언제 주겠다는 것도 없었구요..저도 소멸시효가 지난걸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지난 10년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 @정현철-v9f
    @정현철-v9f 2 місяці тому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місяці тому

      서울과 부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곳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jiwoo3373
    @jiwoo3373 2 місяці тому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치금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불구속상태입니다 거의 반년이 다되어가는데 아무런 연락이없음니다 이 은행이자만 계속 나가고 너무힘들고 답답합니다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꼭 답변바랍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사기 고소 건은 검찰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등 별도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 @박상률-d2o
    @박상률-d2o 2 місяці тому

    Las775

  • @음악세상-c7p
    @음악세상-c7p 2 місяці тому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낼수있는 여력이 안되서 할부로 나눠서 내는것도 가능할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그건은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미리 재판부에 얘기해야 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그건 상대방과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나기 전에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얘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에 반영시켰어야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池承泛
    @池承泛 3 місяці тому

    공시송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면 또 송달이 돼야 하는데 송달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 또 공시송달을 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피신청인 출석을 해야만 하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가 뒤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법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실 문제들이 존재 하기도 합니다..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최대한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전에 특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池承泛
      @池承泛 Місяць тому

      답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재산명시신청 목적은 달성할 수 없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송달불능을 이유로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각하정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재산명시신청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의 전제조건인 재산명시가 없더라도 각하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 @mimisecret809
    @mimisecret809 3 місяці тому

    상속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했는데,제가 의뢰한 로펌(대표변호사부터 사기꾼)의 변호사들이 한통속으로 ,변호사들9명ㆍ사무장7명 돌림빵 해서..전임자에게 책임전가ㆍ따지지도 못하게 하는 구조임!재판결과가 패소각이라 법원열람 했더니,증거자료 하나도 안내서 사임계 내게 하고,홀로 진행했어요..유류분 상고까지 해서 이겼습니다.직접 확인하셔야 해요..자신을 믿으라는 사기꾼변호사들 말에 현혹되지 마셔요.상대방에게서 돈 더 받았는지,항소인지대가 1.000만원(실제 몇십만원)이라며 상속분할청구 못하게 거짓말해서 포기했는데,유류분도 돈 나올거 없다며,취하하라고 종용했슴!이상해서 법원열람 했더니,증거자료 하나도 안낸거였슴!판사도 일반적으로는 증거내라고 말해준다 함!근데 언급 없었슴!그들만의 조정ㆍ그들만의 고스톱!

    • @강승한-q7w
      @강승한-q7w Місяць тому

      의뢰하신 곳이 어딘가요?

  • @logi-b8k
    @logi-b8k 3 місяці тому

    현재 사기로 국내 재판중인데요 피의자가 미국 거주자로 재판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해외 민사소송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관할권 문제가 있고, 국내 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의미라면 송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소제기 하고 해외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김영미-c2e9t
    @김영미-c2e9t 3 місяці тому

    이씨가 5년전인데 그때 기소됐었네요...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오늘도 이씨가 기소됐었는데...

  • @이완주-v4t
    @이완주-v4t 3 місяці тому

    법원과 시청의 공직자가 서로 짜고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위조 변조해 수백만 평의 땅을 도둑질 강탈한 것을 발견해 당진 이완주 블로그에 공개합니다. m.blog.naver.com/wan0405/222634993115 어떻게 해야 하나요!!!

  • @Yss-iq1sg
    @Yss-iq1sg 3 місяці тому

    헌재의 명령에 뭔가 하고있기는한가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마감기간까지 뭔가 하겠지요.

  • @해적박
    @해적박 3 місяці тому

    기일추정된..소송이 있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구체적 사례는 실제 소송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승기-e5r
    @유승기-e5r 4 місяці тому

    3년이상사건을 금천서 박승열이가 말장난하고 강력5팀 이승호가 말장난 하였음 검사 임유경이 벌금150만원을 하여 12일지난후 항고하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내려와 할수가 없다 하여 정식재판청구하니 판사 정수진이내사건 읽어보지 못했다 사과를 하고 약식명령은 황보승혁이내렸고 그후 황혜민에개 재판을 받는대 5명이 모해위증을 하여 고소하니 금천서 김상규가 2명은 지방에거주하여 조사의 필요성 을느끼지못하고 다같이 묵어 무혐의 검사 김기윤이도 무혐의 내사건은 형소법 11조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이고 국선변호사 박중욱 쵀재욱 조형근이도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하나 하지않고 2심재판부 대법원 다차고쳤고 이들을상대로 중앙법원에 국가소송거니 중앙판사들이 말장난하고 있음 010_6517_5630

  • @moon-park-lh9ys
    @moon-park-lh9ys 4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추완소송하게되면 원고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공시송달의 경우 당장은 원고가 유리해 보입니다. 추완항소가 되면 결국 실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moon-park-lh9ys
      @moon-park-lh9ys 18 днів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 @김진우수학
    @김진우수학 4 місяці тому

    반대로 에어컨 설치를 부탁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다 물건을 못받은 경우도 3년인가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에어컨을 못받았다는 말씀이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케이스로 보입니다. 먼저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v4h
    @유영두-v4h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cryingllfe
    @cryingllfe 4 місяці тому

    내가 평균 깍아먹겠군

  • @미나리까나리
    @미나리까나리 4 місяці тому

    이거 중국에서 만든 듯, 한국인들이 기모노 입었어요

  • @김길동-j9z
    @김길동-j9z 4 місяці тому

    미인대회에서 입상한 베네수엘라는 모두 성형미인 일본은 빼고 우즈베키스탄이 들어가야

  • @용용-b5u
    @용용-b5u 4 місяці тому

    벨라루스. 끝.

  • @역지사지-m8k
    @역지사지-m8k 4 місяці тому

    왜국이 아름답다? 뻥치지마라!

  • @cameleonblue2722
    @cameleonblue2722 4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이 3위라?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줬다

  • @shinki-fk3go
    @shinki-fk3go 4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이 3위래. ㅋㅋㅋㅋ 너무 했다... 그 와중에 아시아는 한국뿐이군.

  • @루비-i4w
    @루비-i4w 4 місяці тому

    남미 ..중동쪽이 압도적 ..왼벽한비율 ..정말 화려한미모 ..일본 .한국 별로 ...

  • @Vavel_tura
    @Vavel_tura 4 місяці тому

    스위스가 1위인줄 알았더니 뭔 미국..

  • @빅토리타운
    @빅토리타운 4 місяці тому

    푸에르토리코ㆍ콜롬비아ㆍ도미니카 공화국 미인대회 탑5에 많이들던데~

  • @SoKalVal
    @SoKalVal 4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이 3위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piary2918
    @topiary2918 4 місяці тому

    일본은 돈받고 끼워넣어준거냐???

  • @최원일-q8b
    @최원일-q8b 4 місяці тому

    일본은 빼라

  • @heayoungkim2620
    @heayoungkim2620 4 місяці тому

    한국 자료화면이 도대체 뭐니? 그게 한복이냐?

  • @정성운-d8w
    @정성운-d8w 4 місяці тому

    베네수엘라는 인정함.

  • @kimms101200
    @kimms101200 4 місяці тому

    이해안됨 1위가미국....

  • @용용-b5u
    @용용-b5u 4 місяці тому

    닥치고. 대한민국이 최고라는것만 잊지말어... 이건 진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