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해설 | 임대차 계약 종료와 갱신거절, 임차인에게 유리한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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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오늘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판결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만 임대차가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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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인소식이네요
정말 중요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니 좋은 사례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최신 판례 정리해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더!
전세사기 대란 이후로 임차인 보호 경향이 강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