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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4 тра 2013
건설 분쟁 :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 건설업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승소 판결 | 상가 테라스,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다른 호실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거나 특정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공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권한 없이 실외기를 설치하여 해당 공간을 점유 ·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공작물을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00:00 인트로
00:07 기초사실
00:23 판결문
1:14 마무리
#승소판결 #승소판결문 #승소사례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법 #공작물철거청구의소 #관리단분쟁 #구분소유자 #일부공용부분 #전용사용권 #법무법인로고스 #관리단집회 #관리단총회 #관리단분쟁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집합건물분쟁넘버원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다른 호실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거나 특정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공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권한 없이 실외기를 설치하여 해당 공간을 점유 ·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공작물을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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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07 기초사실
00:23 판결문
1:1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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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공사비 2억 청구했는데 법원, '6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유는?!
Переглядів 38012 годин тому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체 A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1년 후 3차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A사에 계약 해제 시점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하자보수 비용 1억 9,775만 원을 공제해 5,991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08 기사 00:58 기사 해설 01:39 아웃트로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80) #아파트공사 #공사대금소송 #하자보수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
승소 판결 |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차 진행 가능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11316 годин тому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된 동대표들이 임시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법원이 해임결의가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06 기초 사실 00:22 결정문 01:00 마무리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아파트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동대표해임 #해임절차 #하자치유 #공동주택관리법 #동대표지위보전가처분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뉴스&이슈 | 계획 없이 농구대 설치한 관리업체, '과태료 1000만 원' 취소된 이유!
Переглядів 127День тому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악성 민원인의 무리한 압력으로 인해 일관성을 잃는 행정 처리에 제약을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00:00 인트로 00:08 기사 00:55 기사 해설 01:28 아웃트로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63) #장기수선계획 #과태료부과 #위탁관리계약 #과태료이의신청 #행정처분 #민사소송 #뉴스 #이슈 #아파트관리신문 #법무법인...
뉴스&이슈 | 입대의 회장의 무차별 민원으로 부당한 처분 받은 관리소장 6년 만에...!
Переглядів 127День тому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보일러 세관 청소업체 입찰을 일반경쟁으로 진행하기로 공고하고도 입찰자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가 6년 만에 처분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정조치로 마무리되었지만, 전 회장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시청은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억울한 소장은 시청에 계속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법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00:00 인트로 00:50 기사 02:03 아웃트로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0) #아파트관리 #관리사무소 #과태료처분 #입주자대표회의 ...
사해행위 취소 Q&A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복구되었다면 권리보호 이익이 있나요?
Переглядів 90День тому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8 오늘의 질문 02:03 채권자가 해야할 조치 02:21 마무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원상회복 #소의이익 #권리보호이익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에 대한 수익금 반환 청구, 한 기일 만에 끝냈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7714 днів тому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익형 호텔의 구분소유자와 사이에 호텔 각 호실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에서 계약서상의 약정을 지키지 않고 수익금 및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된 사안으로,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수령지체에 해당하여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박하여 전부 기각받아 승소한 판결입니다. 00:00 인트로 00:10 기초 사실 00:36 판결문 01:19 마무리 #수익형호텔 #생활숙박시설 #호텔관리단 #건물인도 #위탁운영계약 #위탁운영업체 #승소사례 #승소판결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뉴스&이슈 | 단지 내 넘어짐 사고, '이것' 하나로 관리주체 배상책임 달라집니다!
Переглядів 23414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의류수거함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B위탁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위탁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의 세척은 청소업체 직원이 수행했으므로 우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인 도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관리주체인 피고들은 사고 장소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를 알리고, 결빙이 발생한 곳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
뉴스&이슈 | "특별 상여, 과태료 전부 뱉어내라!" 이미 떠난 회장님들 발목 잡는 입대의?!
Переглядів 13914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전임 입대의 회장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입대의는 특별상여금 과다지출, 입대의 결의사항 미이행, 장기수선계획 기록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등으로 입대의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06)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회장 #손해배상청구 #상여금 #민사소송 #뉴스 #이슈 #아파트관리신문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관리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18621 день тому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관 파열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입주자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공용부분 관리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리단에 있음을 이유로 들어 개인인 관리인에게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10 기초 사실 00:39 판결문 01:05 마무리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소송당사자 #지식산업센터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공용부분관리 #누수사고 #관리인 #관리단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다면 선급금으로 남은 공사대금 상계가 가능한가요?
Переглядів 8221 день тому
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다면 선급금으로 남은 공사대금 상계가 가능한가요?
뉴스&이슈 | "주식 손실만 메우고 다시 돌려놓겠다!" 하자보수금 건드린 소장의 결말은?!
Переглядів 11621 день тому
뉴스&이슈 | "주식 손실만 메우고 다시 돌려놓겠다!" 하자보수금 건드린 소장의 결말은?!
승소 판결 | 본안 사건은 승소는 물론 집행에 대한 청구 이의 역시 인용 받았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10028 днів тому
승소 판결 | 본안 사건은 승소는 물론 집행에 대한 청구 이의 역시 인용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 분쟁 Q&A |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유치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가요?
Переглядів 102Місяць тому
부동산·경매 분쟁 Q&A |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유치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가요?
뉴스&이슈 | 승강기 무단 게시물 뗐을 뿐인데.. 중학생 A양, 재물손괴죄 처벌 위기?!
Переглядів 176Місяць тому
뉴스&이슈 | 승강기 무단 게시물 뗐을 뿐인데.. 중학생 A양, 재물손괴죄 처벌 위기?!
승소 판결 | 분양계약서상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상이한 대지지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121Місяць тому
승소 판결 | 분양계약서상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상이한 대지지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건설·하도급 분쟁 Q&A | 건설공사 시 기성고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모두 공제해도 되나요?
Переглядів 95Місяць тому
건설·하도급 분쟁 Q&A | 건설공사 시 기성고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모두 공제해도 되나요?
뉴스&이슈 | 미화원 퇴직금 요구한 용역업체, 입대의는 지급 의무 있을까?
Переглядів 175Місяць тому
뉴스&이슈 | 미화원 퇴직금 요구한 용역업체, 입대의는 지급 의무 있을까?
승소 판결 | 지역주택조합 분쟁, 승소 확신 없다면 수임하지도 않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178Місяць тому
승소 판결 | 지역주택조합 분쟁, 승소 확신 없다면 수임하지도 않습니다!
최신 판례 해설 | 서면결의가 부적법? 집합건물법 적용받는 관리단집회는 다릅니다!
Переглядів 145Місяць тому
최신 판례 해설 | 서면결의가 부적법? 집합건물법 적용받는 관리단집회는 다릅니다!
사해행위 취소 Q&A | 한 사람에게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채권별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Переглядів 83Місяць тому
사해행위 취소 Q&A | 한 사람에게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채권별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뉴스&이슈 | 입대의 의결믿고 복사기 빌렸는데.. 해고된 관리소장, 임차료 돌려받을까?
Переглядів 134Місяць тому
뉴스&이슈 | 입대의 의결믿고 복사기 빌렸는데.. 해고된 관리소장, 임차료 돌려받을까?
뉴스&이슈 | 입주민에게 2번이나 비방당했는데.. 위자료 청구한 대로 못 받는다고?!
Переглядів 157Місяць тому
뉴스&이슈 | 입주민에게 2번이나 비방당했는데.. 위자료 청구한 대로 못 받는다고?!
승소 판결 | 1차 해임 총회 패소로 찾아온 조합원, 어렵게 승소했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176Місяць тому
승소 판결 | 1차 해임 총회 패소로 찾아온 조합원, 어렵게 승소했습니다!
부동산·경매 분쟁 Q&A | 유치권 포기한다고 한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무단점유에 불과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103Місяць тому
부동산·경매 분쟁 Q&A | 유치권 포기한다고 한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무단점유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Q&A |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Переглядів 123Місяць тому
사해행위 취소 Q&A |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뉴스&이슈 | "출입증 발급 안 해줘?!" 18시간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의 최후!
Переглядів 1342 місяці тому
뉴스&이슈 | "출입증 발급 안 해줘?!" 18시간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의 최후!
승소 판결 | 쌍방 책임없는 사유로 휴관한 기간에도 인건비를 달라고요?!
Переглядів 802 місяці тому
승소 판결 | 쌍방 책임없는 사유로 휴관한 기간에도 인건비를 달라고요?!
최신 판례 해설 | 임대차 계약 종료와 갱신거절, 임차인에게 유리한 대법원의 판단!
Переглядів 1342 місяці тому
최신 판례 해설 | 임대차 계약 종료와 갱신거절, 임차인에게 유리한 대법원의 판단!
간단 명료하게 감사.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군요!
전용사용권과 전용부분은 구별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ㅜ 증여세 때문에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해서 저는 알아보다가 머니가드로 편하게 했어요!
임대인이면 다냐..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참
또 승소! 대단하십니다~
좋은 정보 알아가네요!
새롭게 알고가는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추천합니다~
완전 좋은 꿀팁
정말 좋은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올려주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완전 럭키비키네요!
전용사용권 너무 멋있습니다!
소장내고 청구취지 변경서 내고 8월20일날 소장내서 지금 11월인데 답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재판,형사재판 같이하고 있는데 혹시 민사 재판부가 형사재판 결말 기다리고 느리게 재판진행 하는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님의 권력으로 모든 인사를 자기 사람으로 딜을 하는지 지인이 자격증 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곳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번 해야 합니다 나누기를 하는것 같아요~~
한세대에서동대표와선거관리위윈을할수있는지 예ㆍ부인이선거관리위원장이고남편이동대표가될수있는지요
저두 그런상황인데요 아파트가 상가에 갑질을 너무합니다. 이런아파트 방송타서 아파트값 떨어졌음 좋겠읍니다.
오 과태료는 벌금이랑 다르죠?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도 과태료 처분은 받는군요
영상 추천합니다~
기사 설명 너무 좋네욧!
궁금했던 부분인데 영상 감사합니다!
견고사직 당했어요 바로 해고시는 예고해고수당 월급 한달치 줘야죠
사업자선정지침 위반해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군요
잘 알아보고 싸워야함
많이 배워갑니다!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자구 없는 집주인이 다 있나...
너무 알찹니다
역시 이해가 잘되게 설명해주시는듯!
다음영상 언제오나요 궁금하네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내용 궁금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주세여!
헉 묵시적갱신되면 그냥 바로 재계약 개념인건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영상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 너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