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짜리 농막만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불편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1. 농막내 휴식은 출입이 불편하고 비좁아 야외 쉼터 공간이 필요하여 데크를 설치하게 됨 2.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하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 3. 농사일은 거의 무더운 날 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함 4. 취사를 하게 되어 일정한 취사시설인 싱크대나 가스렌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 5.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을 위하여 처마를 설치하게 됨 6. 차량운행을 위하여 포장된 공간이 필요함 7. 농막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위험성을 가진 농자재, 농기계,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됨 8. 야외 작업시 그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음 9. 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인이 노예나 머슴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인이 일하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활동을 추구하게 된다. 꽃을 심게 되거나 잔디도 적당히 심게되고 조경수도 심게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게 됨 10. 본인이 아닌 타인들의 더 많은 내용이 있으나 아직 파악하지 못했음 [결론 및 주장]주말체험농장이나 소규모농업경영을 하는 영농인은 농업이 본업이 아니고 체험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하게된다. 고도의 농업생산성으로 국가의 식량난 해결이나 많은 국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어느 범위까지는 영농을 하는 것은 거의 손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구하는 것은 낚시질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체험농장이나 소규모영농인들 농막생활을 하거나 영농을 할 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길 바란다. 그래서 체험영농이나 소규모영농인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감합니다 저도 6평 농막에 공간이 협소하여 농자재나 농기구는 코슽 코 야외 수납박스를 2개 사용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차량 진입로에 몰탈 부어서 진흙에 빠지지않도록하고있으며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우중충한 시골을 화사하게 만들고 데크도 3평정도로 밖에서 쉴수있도록 하고있는데 농막사용자들의 공통돤 애로사항 인것 같네요 단속하면 다 적발되니깐요
옳습니다. 농막 안에 관리기 넣어두고 농기구 넣고, 농약분무기 넣고 흙묻은 장화, 예초기등등 그많은 농자재를 어떻게 보관하면서 그 안에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더운 날에 밖에서 일하다가 쉬려면 그늘막도 있어야지 그늘막도 불법, 잡초나 진흙 범벅인 곳에서 쉬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처음엔 천막을 치고 일하다가 자리펴고 누워서 ... 모기에게 아작이 났습니다. 컨테이너 구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에어컨, 바닥 온열필름깔고... 밥상 갖다두니 냉장고가 필요하고, 싱크대가 필요하고 ㅋㅋㅋ살림이 늘어납니다. 화장실이 절대 필요한 여성들이 또 불편합니다. 얼굴은 타고, 농사보다 잡초제거가 더 힘들어서 허리를 삐끗~ 병원비에, 차 기름값에...사서 먹는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길 바랄 뿐 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농지법 개정시켜서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농지규제가 오히려 농민을 죽이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LH는 특별법을 만들어 엄히 처벌하면되지 이걸로 전부농지를 규제하니 문제가 안터질수 없었는데 결국 이번에 터졌네요 오히려 잘됬습니다 현실적인 농막크기로 더 커져서 도시농부나 예비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은 기회가 왔네요
수도권 농막 문제 많은것 사실이다 자경농지 중심으로 면적 특히 경작년수에 따라 면적 늘여라10년이하 농지의 0.5% 20년까지 1% 30년까지 2% 40년까지 3% 40년이상 4% 이런식으로 하면 오래 경작한 농민이 혜택을 많이본다. 농지매매할때도 기설치 농막권리는 이전되는것으로 하면
기본적인 사항을 오도하는것같은데.. 농막은 기본적으로 주거 금지입니다. 문제가 되는게.. 시골에서 논밭옆에 지어놓은 작은 농막을 가지고 단속안합니다. 꼭.. 농사도 안짓는 인간들이 별장지어놓고 농막이라고 우기니까..문제가 되는겁니다. 오도하지마세요. 법이 개정이 되던 안되던.... 별장으로 사용하는 인간들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인구도 줄고 집들도 비어가고 농막이라도 허용해라...한다고 해도 많이들 이용할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인구라도 사용할수 있게하자. 어느시절에 가면 과거에 농막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전설이 될지도 모른다. 인구가 줄어가서 문화나 역사행위나 뭐든게 과거속으로 묻치는 현실이 되가고 있다.
농지법에 농기계를 넣어둘 수 있는데... 간이 농작업할 수 있는데... 샤워와 화장실과 음식먹을 수 있는데... 농기계를 넣어둘 수 있는데 트렉터 없이 농사짓을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이것만해도 9평이 필요하네요! 간이 농작업할 수 있는데 공동작업하면 여러사람들이 같이 작업하고 박스나 그물망 등과 농작물들어가요! 창고도 간이작업하는 창고는 19평도 좋겠죠! 샤워와 화장실과 음식먹을 수 있는데... 농부들이 간식과 가족이 오면 같이 잔치벌이는 것 무슨 문제인가요! 공동작업나들이 같이 먹으면 29평도 모자라겠네요! 드론작업과 농약, 효소, 발효, 식품으로 전홬할 수 있는 개발을 하면 스마트팜이 아니라도 109평도 필요하겠네요! 시골 된장, 고추장 공장,농장을 실험하는 것으로 한다면 너무나 좁은 것 아닐까요? 도시개발과 농촌수입원 늘리기 위한 것이란 농공단지개발은 했었는데 농촌은 갈수록 의료시설과 문화시설과 생활시설과 주면 인프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습지, 초지 순천만 외에 농수로가 같이 있고 매립하여 아파트건설을 하고도 농촌지원금은 대출을 해주는 지자체들의 몰지각행위와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법을 어떻게 규칙을 만드는 농축식품부직원이 규제하는지 프랑스 농부들 중 포도나 술을 만드는 곳은 성이고 부자 중에 부자이고 세계로 유명한 제품을 만드는 농부입니다. 왜 농부들이 잘되게 규제를 풀지 않고 괴롭힐까요?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img/n.gif)
6평짜리 농막만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불편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1. 농막내 휴식은 출입이 불편하고 비좁아 야외 쉼터 공간이 필요하여 데크를 설치하게 됨
2.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하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
3. 농사일은 거의 무더운 날 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함
4. 취사를 하게 되어 일정한 취사시설인 싱크대나 가스렌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
5.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을 위하여 처마를 설치하게 됨
6. 차량운행을 위하여 포장된 공간이 필요함
7. 농막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위험성을 가진 농자재, 농기계,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됨
8. 야외 작업시 그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음
9. 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인이 노예나 머슴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인이 일하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활동을 추구하게 된다. 꽃을 심게 되거나 잔디도 적당히 심게되고 조경수도 심게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게 됨
10. 본인이 아닌 타인들의 더 많은 내용이 있으나 아직 파악하지 못했음
[결론 및 주장]주말체험농장이나 소규모농업경영을 하는 영농인은 농업이 본업이 아니고 체험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하게된다. 고도의 농업생산성으로 국가의 식량난 해결이나 많은 국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어느 범위까지는 영농을 하는 것은 거의 손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구하는 것은 낚시질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체험농장이나 소규모영농인들 농막생활을 하거나 영농을 할 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길 바란다. 그래서 체험영농이나 소규모영농인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감합니다 저도 6평 농막에 공간이 협소하여 농자재나 농기구는 코슽 코 야외 수납박스를 2개 사용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차량 진입로에 몰탈 부어서 진흙에 빠지지않도록하고있으며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우중충한 시골을 화사하게 만들고 데크도 3평정도로 밖에서 쉴수있도록 하고있는데
농막사용자들의 공통돤 애로사항 인것 같네요 단속하면 다 적발되니깐요
옳습니다. 농막 안에 관리기 넣어두고 농기구 넣고, 농약분무기 넣고 흙묻은 장화, 예초기등등
그많은 농자재를 어떻게 보관하면서 그 안에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더운 날에 밖에서 일하다가 쉬려면 그늘막도 있어야지 그늘막도 불법, 잡초나 진흙 범벅인
곳에서 쉬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처음엔 천막을 치고 일하다가 자리펴고 누워서 ...
모기에게 아작이 났습니다. 컨테이너 구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에어컨, 바닥 온열필름깔고...
밥상 갖다두니 냉장고가 필요하고, 싱크대가 필요하고 ㅋㅋㅋ살림이 늘어납니다.
화장실이 절대 필요한 여성들이 또 불편합니다. 얼굴은 타고, 농사보다 잡초제거가 더 힘들어서
허리를 삐끗~ 병원비에, 차 기름값에...사서 먹는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길 바랄 뿐 입니다.
이것을 전부 허용하면 이것이 농막입니까..?
별장이지...
기존 농막법 대로 라면 시골 농촌에는 온통 녹슬은 컨테이너만 뒹굴게 될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세금을 좀 내더라도 양성화 기대해 봅니다.
농막이 귀농 귀촌 인구의 선구자입니다, 6평에 얼마나 농작물 보관하고 말릴까요 9평으로 확장해주시고 테라스 데크 화장실 설치토록해주세요 그리고 양성화시켜서 세금부과할것같으면 상응한 세금부과하세요~주말에 젊은 사람들 애들 목소리 들리는곳이 농막입니다~국민동의에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저출산 으로 지방소멸이 심각ㅈ합니다..
사라지는 지방을 살리려는 규제
철폐가 조속으로 실현해야할듯
사라지면 끝인데, 규제가 무슨
소용입니까?
세컨하우스라도 지어서 사람이
사라지지 않게..
시골땅에농막 한개 있으면 편리한점이 많은데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합법으로 가장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문제지요.
얼른 국민청원동의에 참여해주세요 7월14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농지법 개정시켜서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농지규제가 오히려 농민을 죽이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LH는 특별법을 만들어 엄히
처벌하면되지 이걸로 전부농지를 규제하니 문제가 안터질수 없었는데 결국 이번에 터졌네요
오히려 잘됬습니다
현실적인 농막크기로 더 커져서 도시농부나 예비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은 기회가 왔네요
시대와 현실에 맞게 지붕없는 데크 및 농자재 넣을수 있는 비닐하우스 최소6평은 있어야 되고 입구에 자동차 1대 주차할수 있도록 해주고 세금피할 목적이 없으니까 농막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위와같은 최소한에 기준을 정한후 불법단속하는것이 맞다 생각 합니다.
강사님 오늘 현장 강의 감사합니다 🎉
오늘도 너무 귀한정보 감사드립니다😊
농지법이 현실에 맞게 시정 원합니다.소농과 대농은 농막 다양하게 글고 페허된 농촌 불빛나는 농촌 만들어 주세요.현실에 맞게!!!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힘이됩니다 많은 의견 내어주세요~~
저는 5.5평 컨테이너 를 저의밭에 놓고 쓰는데 아이들하고 몇일 밭일도하고 자고가고 싶어도 너무작아 못자고 가는것이 아쉬워요.이왕이면 20평정도 넓혀주시면 가족들과 와서 같이 일도하고 외식도하면 지방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아요.
자갈 자갈 하는데차 한두대댈수있도록해야지 그럼차를 좁은 농로에댈까? 아니며 차도에불법주차해?농 ㅇㅣㄴ들범법자만들면않돼
농지법과 농막에 관한 청원입니다
농막도 화장실,부엌, 전기 ,수도
다 시설되어 있으니 6~15평까지
허용하고 주택수에 포함 주소도 이전
해주면 됩니다ㆍ 농막도 작은주택입니다ㆍ 당연 주땍수포함
작은벌장식 주택입니다ㆍ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일반주택도 옆에 각종 창고건물도많은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
자기땅 자기들 알아서 쓰게 좀 냅두지 농약 비료 퇴비같은게 있는데 관리기 예취기 기름 등등 놔두면 사용자가 쉴자리가 어딨어요? 의자몇개 둘공간도 없는데ᆢ
불법농막 적당한세금내게하고 쓰라고해라
나라세수 모질란다면서
농막 을 규제하면 시골은 사람이 없어 황폐해질것이다
그나마 시골에 사람들이
내려와 농사와 생활하는것은
인구 분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감사해요. 선생님!!!
1) 현실에 맞게 면적, 적정 시설 필요
2)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
3)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3백평 미만농지는 9평이면되지만 3천평 넘는농지는 9평으론 택도없습니다 터랙터 농업용굴삭기 ss기운반차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등 농기계만 넣어도 30평은 됩니다 3천평 6천평 만평 그이상도 있습니다 농지규모의 비례에 맞춰서 농막도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6평자리농막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별장인가 데크도옆에서 감정있어 신고하면 불법 주차공간도 자갈갈면 불법 왕짜증난다 내차도 요즘장맛비에 마당에 빠져서 바쁜데 1달만에 2번이나 빠져서 견인차 불렀다 그리고 3년마다허가받는것도 없애야한다농기구는 관리기라도 있어야 농사집니다 힘듭니다 농주한잔하고 자는것도 불법이라니 우리집까지가려면 15 키로인데 음주운전하라고아침에 또와야는데 기름값은 주나요 ᆢ규제좀그만해요 제발 비쳐들어오는데 데크도 불벌 마당에 자갈도불법 매3년마다 바쁜데 허가받아야한다 공산국가에서만 있을법하네 공산국가도 몇십년간은 베트남같은데도 규제 안한다는데 국회의원 님들 재고좀해주세요
수도권 농막 문제 많은것 사실이다
자경농지 중심으로 면적 특히 경작년수에 따라 면적 늘여라10년이하 농지의 0.5% 20년까지 1% 30년까지 2% 40년까지 3% 40년이상 4%
이런식으로 하면 오래 경작한 농민이 혜택을 많이본다.
농지매매할때도 기설치 농막권리는 이전되는것으로 하면
기본적인 사항을 오도하는것같은데..
농막은 기본적으로 주거 금지입니다.
문제가 되는게.. 시골에서 논밭옆에 지어놓은 작은 농막을 가지고 단속안합니다.
꼭.. 농사도 안짓는 인간들이 별장지어놓고 농막이라고 우기니까..문제가 되는겁니다.
오도하지마세요.
법이 개정이 되던 안되던.... 별장으로 사용하는 인간들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농막규격이 20에서 30m2로 잘 되었네요~~
농막세금받고최소9평은허용해야됩니다지금은농사용품만보관해도6평다찹니다휴식공간이어디있나요~~
기존에 설치된 것만 허용하는 것이라 신규로 농막설치 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으니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방소멸 심각한데 양성화하고 차라리 세금을 적용해라.
국민청원글 올려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같은것도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왕지사 15평으로 하라.쫌스럽게 9평이 뭐냐냐? 적응하다가 눌러살려면 15평은되어야지.무주택자는 농막을 주택으로 전환해서 귀촌을 쉽게 유도하고
9평 해주면 15평으로 해댈라고 하는겅 ㅏ닌가요. 그냥 허가 받아서 미니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지
국민들에게 이용 편리성 부여하고 세금 부과하는게 시대 흐름에 맞다
불법농막들이 엄청 많은데 이미 설치된 건물들을 강제철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허용해주는게 더 나을것 같다..
인구도 줄고 집들도 비어가고 농막이라도 허용해라...한다고 해도 많이들 이용할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인구라도 사용할수 있게하자. 어느시절에 가면 과거에 농막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전설이 될지도 모른다. 인구가 줄어가서 문화나 역사행위나 뭐든게 과거속으로 묻치는 현실이 되가고 있다.
도시인구도 소멸되가는데 시골은 더 심하죠.
진입로 주차장 시멘트 공사 허용되는지요?
그것은 난개발잉.
죽어가는농촌. 빈집투성이농촌 때문에. 농촌살린다고. 세금퍼붓지. 말고 농막형태라도. 시골에 재미를 붙여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들게 해야지 마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 탁상공론으로. 그나마 살아나는 농촌의 숨구멍을 틀어막지는 말아야지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참애매해요..주택과 창고에서 그가운데 있는게 농막인듯..농막이 과거의 법적취지가 현재 주말내려와농사 짓는사람들에게 창고도 아닌 주택도아닌법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듯. 만든다해도 그걸악용할사람들 많을것임 주택으로쓰고 창고로쓰고
그러든 말든 인구유입이 시급한 시골.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1년 후에는 어떻게됩니까? 철거해야 되나요?
12평은되야농기계 등휴식정도되요
양성화 하고 차라리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자
농막으로 무슨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냐 저 따위로 하니 더러워서 아예 농사를 안짓고 땅 을 방치하는 것이다.
세금내고 쓰게 해주시길
쉼이 필요해요
수도없는농막은힘들다
수도설치하게해주라
가설물설치법상 수도는
3년까지만된다는데
3년후에는씻지도마라고?
농지법에 농기계를 넣어둘 수 있는데...
간이 농작업할 수 있는데...
샤워와 화장실과 음식먹을 수 있는데...
농기계를 넣어둘 수 있는데 트렉터 없이 농사짓을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이것만해도 9평이 필요하네요!
간이 농작업할 수 있는데 공동작업하면 여러사람들이 같이 작업하고 박스나 그물망 등과 농작물들어가요! 창고도 간이작업하는 창고는 19평도 좋겠죠!
샤워와 화장실과 음식먹을 수 있는데...
농부들이 간식과 가족이 오면 같이 잔치벌이는 것 무슨 문제인가요! 공동작업나들이 같이 먹으면 29평도 모자라겠네요!
드론작업과 농약, 효소, 발효, 식품으로 전홬할 수 있는 개발을 하면 스마트팜이 아니라도 109평도 필요하겠네요!
시골 된장, 고추장 공장,농장을 실험하는 것으로 한다면 너무나 좁은 것 아닐까요?
도시개발과 농촌수입원 늘리기 위한 것이란 농공단지개발은 했었는데 농촌은 갈수록 의료시설과 문화시설과 생활시설과 주면 인프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습지, 초지 순천만 외에 농수로가 같이 있고 매립하여 아파트건설을 하고도 농촌지원금은 대출을 해주는 지자체들의 몰지각행위와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법을 어떻게 규칙을 만드는 농축식품부직원이 규제하는지
프랑스 농부들 중 포도나 술을 만드는 곳은 성이고 부자 중에 부자이고 세계로 유명한 제품을 만드는 농부입니다.
왜 농부들이 잘되게 규제를 풀지 않고 괴롭힐까요?
데크 잔디 창고 다해야 합니다
노인들 밭에서일하다,기운없고.지치고,ㅡ농막에서 끼니해결 휴식필요.해뜨기전 작업시작.ㅡ호화별장식은 범죄지만9평정도는 농막입니다ㅡ주거가능해야죵
23년3월에 5평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쓰고있는데 아직 아무신고도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 합법으로 사용할수있을까요?
시대에따라서 변해야합니다
아직,, 60 70 80 년대의 법을 가지고하니, 시대를모르는 바보법이지요, 시대에따라서 달라져야합니다
농막 9평 창고 창고 10평 테크 자갈. 다 합법화 해주고. 농사. 제대로. 안짓는. 농지는 경고 3회차 경고 벌금 이나. 팔게끔. 해라 개고생 하는 농부나 주말 농부는. 피땀 흘려가며 ~~ 개고생이다. 조상땅이라. 팔지도 못하고 ㅠㅠ
법안이 국회통과 안되면 도루묵이지요
양평에 땅사서 고속도로 변경하면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ㅎㅎㅎㅎ6평 농막은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9평 농막을 양성화를 하면 앞으로 계속 영원히 합법화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듯.
9평 부족해요
구청문의 지금도6평 9평안되네요
확정도 안된 것을...혼란스럽네요
농촌에 집가진 사람들의 텃새로 농지규제를 50년이상한 결과
텃새부린 사람들 죽고 후손은 도시생활하고 농촌 폭망하니까
농촌살리기 하기 위해
농막합법양성화하고
평수늘리고...
농사를지으면 보관할장소도 필요하고 한여름샤워도필요할건데 ㆍ
농촌사람들 괴롭히는 법안
국민을 바보로아는 악법이다
신고재 해주세요
저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꼭 보면 나중에 쌍욕하는 분들 있더군요. - 인간이 욕심 참 많아요. 세금 내기는 싫고, 전원주택처럼 짓고는 싶고 말이죠.^^
선량한? 왜 불법으로 시끄러울까..
편법, 탈법으로 농사와는 일절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악용하는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농사, 농사체험에 이용하라고 허용해줬더니 별장, 팬션이나 짓고 자빠졌으니
농지를 농민만 살수 있는 법 좀 없애라...지금이 소작농 지주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인데 아직도 농지법은 그대로...농림부를 없애든지
그냥편하게살게해주세요
농사지을 사람 없어서 농지가 남아도는데 온갖 법으로 성질나게 하니 잡초만 가득한 농지가 지천이다.
농촌활성화를살려야지탁상행정마시고직젚농촌에와보세요
최소한 10평은 되야지~~
내 땅에 내가 짓는데 그게 왜 불법인가요?
정부가 사유 재산에 침해가 너무 심하죠.
농지 어쩌고 하지만 그것도 알면 웃기죠.
농막 엄청 늘어나것네..
9평이면 2인가족 살것는데..
6평이 약간 아쉬웠는데.. 투룸농막이 대세가 되겠군
300평.200평 150평 이거 투자해서 무슨 떼돈번다고 투기 어쩌고 저쩌고
하냐구요 ㅡ
정 투기의심되면 일부지역이나 개발지역만 단속하면 되지 ㅡ
농막단지 만들어 농사없이 땅쪼개기해서 농사없이 농막하는거
막기위해ㅡ
탁상행정으로 2.4.6평 규제하는거는 아니라고봅니다
이거 규제할려고 2.4.6평 으로 규제한다?
150평 이나 300평이나 200평이나
농사도구는 다같이 있어야 하고,
괭이.샵.비료.농약.분무기 등등
다 있을거는다있어야하고,
60~70대도 아니고
푸세식화장실누가 사용합니까
여자분들 아이들 시골 오겠어요?
씻고.덥고.그늘.식사도해야되고.
끊여먹어야 하지 않겧냐구요.
일하다 읍내까지가서 밥사먹고올수없잖수.
물이있어야 식물물주고.싸고.먹고 해야 되는데 ㅡ
좀현실성있게 해야ㅡ
도시민이150평 농사 주말에와서 다지어 보기도 싶지않은땅입니다
본인땅에 70~80프로 이상 면적에 농사지으면 현실성있게 ㅡ
그늘막데크.창고6평.농막6평해서 12평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농사 안짓거나 70~80프로 농사없이 농막은 규제하시고 ㅡ
농림부 어디 기사보니 화재핑게되던데 ㅡ지금까지 전국시골집에 소방시설된 시골집이 있었던가요?
화재핑게 될려거든 아에
처음부터 농막설치시 부터 소화기를 한두대 의무적으로 항상 비치하거나 갖추라 하던지.
세금을ㅡ아에 얼마라도 거두고 떳떳하게 현실성있게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현실성있게 농막.거늘막데크.창고 해서 12평정도가 현실성있다고 봅니다
너무작거나 그늘막도 없다보니
그늘막데크.창고등을 늘리는거 아닙니까
현실성있는 평수로 농막을 장려하고
본인땅평수에 땅70~80프로 농사를 지으면 농막주위에 1미터 정도는 비오면 흙탕 안되게 잔디나 자갈 같은거 깔게 하는것도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현실성 있게 하고,
그범위를 벗어나면 단속을 하는게 맞지,
비현실성크기를 지정해놓고 불법이네 어쩌네.
그리고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정리된곳이라 기계화로 어찌어찌 한다지만,
상대농지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은 좀더 장려하는게 ㅡ
러시아.독일.스웨덴등 농막같은거를 장려해 5도2촌 하고 있는걸로 ㅡ
시골 수억들여 전원주택지어 시골갈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도시인구도 줄고, 시골은 80대들 5~10년후면 시골마을 인구전멸일건데ㅡ
1~2년 농사 안지으면 전부 풀밭에서 나무자라 산됩니다
멀쩡한산이나 농지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하는 전원주택도 허용 하는데ㅡ
농막주위 흙투성 때문에 잔디나 잡석 쪼매 까는거 불법이네 하며 규제만하지말고 ㅡ
현실성 있게 실제 면적 80프로 이상에 농사 짓는분들은 주위 1미터정도는 흙좀 떡안되게 현실성있게 해줬으면 ㅡ
6평농막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어짜피 진짜돈많은 사람은 수억들여 전원주택이나 별장 짓지ㅡ
그리고 아무리 단열해도 평수가 워낙 적어 겨울에는 춥고.여름에는 더울수 밖에 없습니다
상시거주 하라해도 못합니다
미관에도 안좋은 컨테이너보다ㅡ
능력것 좀 이쁘게 지으면
지나가다 외국인이나 한국을 찾은분들이 봐도
이쁘고 좋잖습니까 ㅡ
잘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미관에도 안좋은 컨테이너는 못하게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6평이 뭐그리 대단하다고 호화롭니 어쩌니 ㅡ
하우스 크게 해놓고 그 안에 컨테이너넣었다 이건 법 아닌지..
그리고 밖에다 농막 멋지게 해놓았던데..그건 불법이여. 합법이여...
미친 법은 어디에..
불법을 합법화하지말고 기존불법 강력처벌해야함!!!
앞으로 불법 많이들어서겠다 이렇게나 규제를해도 많이 생기는데
완화하면 눈에 보이는것이없겠다
9평은아니죠
머가아님 한심아 시골가서 투자하고 개발하는거자체가 애국이야 세금도 감면햐야됨 조선족아
이미 기존의 농막도 위법한 일이 많아서 규제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더 많이 허용한다.? 글쎄요 . . .
말이 안되는게 신규 설치는 해당이 없음
농막 20평은 해야지 ㅠㅠ
개소리 말고 도시 사람들
시골에 살수 있겠끔 해라~~~~~~난 시골 땅, 집 한평도 없다.
전혀 득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