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기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집행방해죄

[@은호김-x8g]

끝까지 가기가 참 힘들기에 변호사가 절대 필요함.

[@사랑에빠진딸기-q6l]

대법원 갈때까지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단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