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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봐률
Приєднався 30 жов 2023
법무법인 명재 최안률 대표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 문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律'⚖️
약력
現 서울시 공익변호사
現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자문위원
現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비영리단체 '연-잇다'자문위원
現 '국민의 힘' 법률지원단
📱로톡 실시간 상담 예약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7621
📞상담 문의 : 010-8979-2359
📑블로그 : blog.naver.com/winryul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 : myoungj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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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얼굴 골절된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골프장 사고
#법무법인명재 #골프장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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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에게 뇌물받아 계약종료된 코치... 계약 갱신 거절 적법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Переглядів 66Місяць тому
#법무법인명재 #계약갱신 #갱신기대권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律'⚖️ 📱로톡 실시간 상담 예약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7621 📞상담 문의 : 010-8979-2359 ☑️법무법인 명재 : myoungjae.co.kr/ ☑️법무법인 명재 예약 : myoungjae.co.kr/bookoption 📑블로그 : blog.naver.com/winryul
출산휴가 제출했는데 면직 통보 받은 계약직,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출산휴가와 부당해고
Переглядів 56Місяць тому
#법무법인명재 #출산휴가 #근로계약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律'⚖️ 📱로톡 실시간 상담 예약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7621 📞상담 문의 : 010-8979-2359 ☑️법무법인 명재 : myoungjae.co.kr/ ☑️법무법인 명재 예약 : myoungjae.co.kr/bookoption 📑블로그 : blog.naver.com/winryul
필라테스 레슨 중 발생한 사고, 강사에게도 책임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상금 청구소송
Переглядів 38Місяць тому
#법무법인명재 #필라테스 #구상금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律'⚖️ 📱로톡 실시간 상담 예약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7621 📞상담 문의 : 010-8979-2359 ☑️법무법인 명재 : myoungjae.co.kr/ ☑️법무법인 명재 예약 : myoungjae.co.kr/bookoption 📑블로그 : blog.naver.com/winryul
만날 때 준 돈이 헤어지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법원이 금전거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과 증여금
Переглядів 1392 місяці тому
#법무법인명재 #증여금 #대여금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律'⚖️ 📱로톡 실시간 상담 예약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7621 📞상담 문의 : 010-8979-2359 ☑️법무법인 명재 : myoungjae.co.kr/ ☑️법무법인 명재 예약 : myoungjae.co.kr/bookoption 📑블로그 : blog.naver.com/winryul
사내 성폭행 가해자를 징계 없이 면직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용자책임
Переглядів 382 місяці тому
#법무법인명재 #사용자책임 #성폭행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律'⚖️ 📱로톡 실시간 상담 예약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7621 📞상담 문의 : 010-8979-2359 ☑️법무법인 명재 : myoungjae.co.kr/ ☑️법무법인 명재 예약 : myoungjae.co.kr/bookoption 📑블로그 : blog.naver.com/winryul
빌려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계좌 주인도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Переглядів 272 місяці тому
#법무법인명재 #계좌 #해외선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律'⚖️ 📱로톡 실시간 상담 예약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7621 📞상담 문의 : 010-8979-2359 ☑️법무법인 명재 : myoungjae.co.kr/ ☑️법무법인 명재 예약 : myoungjae.co.kr/bookoption 📑블로그 : blog.naver.com/winryul
[퇴직금 Q&A] 프리랜서, 장기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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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몰래 음주운전 후 낸 사고, 차주도 배상책임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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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그만 둔 학원 학원비 환불 가능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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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못 받은 양육비 청구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 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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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 퇴직금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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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 선고 받으셨다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매도청구권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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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기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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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한 홈페이지, 법원의 판결은? | 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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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판단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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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하루 전 갑자기 갱신 거절 통지한 임차인... 계약 종료일은 언제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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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함이 없는 총회의 서면결의, 유효한 결의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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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이 한순간에 상장폐지?! 코인 거래소 잘못으로 상장폐지된 코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코인과 손해배상
Переглядів 315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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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받은 며느리! 며느리도 유류분 산정 대상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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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 강사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단시간 근로자
Переглядів 836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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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통보받은 해고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근로자!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까?
Переглядів 876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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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업무용 자료 삭제하는 직원과의 몸싸움, 정당방위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
Переглядів 816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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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알게 된 친아버지의 사망... 상속재산청구 가능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청구
Переглядів 1686 місяців тому
21년 만에 알게 된 친아버지의 사망... 상속재산청구 가능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청구
가족 간의 돈 거래에 차용증 작성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Переглядів 3586 місяців тому
가족 간의 돈 거래에 차용증 작성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문자로 해고 통보한 회사, 부당해고? 부당해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Переглядів 4276 місяців тому
문자로 해고 통보한 회사, 부당해고? 부당해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 저는 학원에서 토일 근무했고 18시간 근무했으며 1년 4 개월이 되었습니다 토일 근무는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새들어 살고있는 사람이 경찰이 잡아갇는데 넉달째 오지도않고 어디있는지 알수도없는 데 어텋게해야할까요?
만기 반년전부터 열심히 두세군데 사무실에 분쟁건물을 매매로 설정하여 등록함으로써 매도시도를 수차례 시도한것도 실거주 할거라고 빡빡 우기면 실거주 의사 있다고 봐야하나요??
이해가 갔다가 마지막 말에 또 헷갈리네요 그래서 내야한다는건가요 안내도 된다는건가요? 1.장사를 완전히 접고 보증금을 못받아서 물건을 안빼고있을때 2.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장사를 할때 월세를 내야합니까? 안내도 됩니까?
쌤 저는 치과에 미화를 하고 있씁니다. 일주일에 12시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거네요?
학원가서터스트만하고1회도수업못하고학원에다가못다닌다고했어요학원비는환불해준다고는하는데교재비는못준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귀한정보 감사해요 ㆍ저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진행중이예요ㆍ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하기위해 집행관두분과 열쇠수리공 동행해서 강제개문하니 사람사는흔적은없고 거실엔 강아지들이 짖어대고 배설물들이 쌓여있는상태였어요ㆍ벽 이곳저곳이 뜯겨져있고 뚫려있는곳도 있었어요ㆍ시청 동물보호담당자와 구조 요청하고 경찰서에고소했어요ㆍ계약상주소에 전입도안돼있어서 제가 전입신고했고 경찰서에선 임차인의 동의없인 개문도못한다고 점유이전확인서,,,?? 인가 그확인서를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ㅠ ㅠ 차임은5기연체중이고 관리비는 1원도 납부하지않았어요ㆍ 어떤확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귀한정보 감사해요 ㆍ저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진행중이예요ㆍ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하기위해 집행관두분과 열쇠수리공 동행해서 강제개문하니 사람사는흔적은없고 거실엔 강아지들이 짖어대고 배설물들이 쌓여있는상태였어요ㆍ벽 이곳저곳이 뜯겨져있고 뚫려있는곳도 있었어요ㆍ시청 동물보호담당자와 구조 요청하고 경찰서에고소했어요ㆍ계약상주소에 전입도안돼있어서 제가 전입신고했고 경찰서에선 임차인의 동의없인 개문도못한다고 점유이전확인서,,,?? 인가 그확인서를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ㅠ ㅠ 차임은5기연체중이고 관리비는 1원도 납부하지않았어요ㆍ 어떤확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사실혼 살고있는대 당사자가 먼져세상을떠나면 재산분할 되나요???😂😂😂😂😂😂
사실혼10년 째 살고 있는대 재산분활이되는지요😢😢
윤석열을 탄핵하라!
당연하다는 생각이 법리와 일치하는 경우군요. 당연 그 공간에서는 강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쉽고 재밌게 전달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을 현대에 맞게 뜯어고쳐라!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금액 액면만 따지면 자꾸 미국이라면(?)이라는 의문이 드네요....혹시 판결이 났는데 회사에서 지불을 안하고 미룰 경우는 어떤 절차로 배상을 받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피고가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퇴거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4대보험 안 들고 원천징수 3.3% 떼고 주 35시간, 1년 3개월 근무했었구요 근데 사장님은 지급대상이 어니라고 못 준다고 하시네요..4대보험 안 들었다면서
@@임혜지-e3l 4대보험은 무조건 드셔야 하는데..주15시간이하면 안드셔도 되지만 주15시간이상이면 무조건 드시는게 유리하더라구요.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너무 아쉽네요.
@@현금길들이기사대보험 안든 알바면 퇴직금 못받나요??
애초에 이런 소송이 없는게 제일 좋겠지만 당사자가 됐을 경우는 권리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단....
아니시바 스토킹을 아예하지를 좀 마 범죄자새끼들아
학원은 아니고요 친한 지인이 이 기술을 연수하면 돈 많이 번다고 삼개월에 천오백이나 뜯어 갔는데 이런 일은 어떤 형법에 처벌 받게 할수 없을까요?! 돈도 뜯기고 일도 해주고 친구 한테 뒤통수도 맞고 요즘 너무 힘듭니다 희망이 보인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전에 하나요, 퇴거 후에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후 신청하시고 퇴거는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신 뒤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놓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 버리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winryul 답변 고맙습니다. .Q1)변호사님? 현재 임대인이 저와 같은 건물 3층에 거주 중이예요. 임대차 기간은 2024년12월22일까지예요. 올 4월30일 경 우리집에 쥐 출몰 임대인에게 통보 임대인"집에 불만있으면 나가."라고 함. 5월30일 경옆호 누수 발생. 6월26일 뜬금없이 허위 계약서를 첨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보냄. '해당 사진의 계약건 관련 연락드립니다. 계약 연장이 불가합니다.' 9월26일 B02호 누수로 우리집도 수리해야 한다. 만약 안나가면 공사비를 우리에게 떠 넘기겠다."고 함. (우리집 사는데 아무 문제없음) 9월29일 뜬금없이 "도배비 2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함. 10월20일 전화 3회 시도 후 안 받아서 "갱시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메시지 보냄. 그때 서야 부랴부랴 '내가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면서 갱신거절함. 10월22일 내용즘명서10월 받음.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고 말바꿈. 임대인은 올 4웗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말을 바꿨는데 이 자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Q2)' 만료일에 일에 안 나가면 명도소송하고 미 전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현 소유주 다가구 임대차 계약 미 이행에대한 배액배상금, 숙박료, 이사비용, 제소송 비용 등) 대하여 보증금에사 상계 후 지급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0년 이상 동거 이웃들도 부부로 알고 있고 친구들도 와이프혹은 여친이라고 함 친구들마다 호칭이 틀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명절은 설,추석 두번중 한번은 얼굴비추고 간혹가다 어머님도 얼굴뵙고 식사했습니다.그리고 집은 여자가 대출해서 장만 했고 집에 있는 물품,식품 4/5는 제가 담당 매달 나가는 집세도 제가 내는데 사실혼이 될까요?
왠만하면 월세하세요 , 등기분등본해도 안올라오고 모르는거 많숩니다 , 주인이 맘만먹으면 얼마든지 사기쳐먹는게 요즘 너무 많아서리~~ 계산하다보면 전세나월세나 비숫하다는걸 알겁니다
법보다 돈 몇백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야...이거 진짜 환불 안하는 학원들 강하게 처벌되는 법이 교통법칙금처럼 되어야 함. 의외로 배째라 너무 많음...특히 요양보호사 학원!!!
안녕하세요 입사 두달차인데요 한달지나기전 보름쯤에 대리가 저에게 뻑큐를 날리더라고요 그냥 장난인지알고 웃으며 넘어갔는데 더욱심해져서 저한테 또 뻑큐와 군대에서 내가 후임이렇게 갈군거야 하면서 의자를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업무에대한실수를할때마다 엎드리라고하는데 엎드리진않았습니다. 또한 죽어라는말과 신고해봐 신고해봐 이러는데 저도 이정도 강도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ㄴ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많으신 아버님이 어떤 아주머님이 잘 돌봐주겠다고 하고 돈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질 않습니다
창원동읍지주택은 탈퇴상실되어도 주기적으로 대출을종용하고 조합에서 재명처리하고 위약금이많아반화금 이없다고합니다 일억삼천을 다포기하라는 지주택조합의 자태가 상식적인가요? 그들말로는 네명정도는포기하고 네명정도는 소송중이나 자시있어보입니다. 서민들이 변호사님 의지하며 소송하는데 재판이 그들편이면 조합원은 눈뜨고갈취당하는 꼴이라 법이없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포기하거나 소송하라고 조롱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극도로 공무원이 불친절 한 것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신문고에 과장해서 올리면 무고죄인가요?
끝까지 가기가 참 힘들기에 변호사가 절대 필요함.
세 아이의 아빠인데 양육비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대법원 갈때까지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단 웃기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슈가 생기면 내용증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1:38 자백간주
정당을 쌍방으로 만드는 꾀씸한 사람들이 많아서...ㅠㅠ;;
간결한 정리네요. 잘 보고 갑니다.
팩트만 골라서 머리에 쏙쏙들어 오네요. 좋습니다.
받았다고 다 내 것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네용. ㅎ
차용증은 백지 수표가 될 수 있군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정보 잘 보고갑니다
집안가의 경조사참여 장례식 사위나 자부의 사진 집안 가계도의 사위로 명시되어있는 파일 사실혼 인정되나요?
다른 사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올리신 내용만 볼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소득 종사자를 이렇게 나누는군요.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