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서 집을 부수래요. 어찌 이런 일이?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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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3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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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불법근생빌라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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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국은 참 희얀한 나라야. 건물 진사람른 아무 처벌을 안받는가는거. 미성년자 속여 숙먹거나 담배 사고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은 처벌 안받는거. 결국 잘못한 당사자는 처벌 안하는 희얀한 나라. 그말은 국회가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나오는 사실. 매년 국민세금 억단위 쓰면서.
대부분 외국, 특히 선진국들은 준공후 연관 감독관들이 정밀검사를 하여 사용허가를 내어 주는데..
왜 한국 구청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허가전에 사전 점검을 안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나요?
외국같아선 관계공무원들 파면에 연금까지 몰수시키고 정부에서 피해자들 모두 배상 다 해 줍니다. 저런 일도 안 생기지만~~~~
그런문제도 있지만 점검이 끝나고 가설물을 설치해서 불법 증축을 하는경우도많습니다. 불법증축을 했을경우 지자체에서 강제로 원상복구하고 복구비를 청구하는게 낫지않나 싶네요
의무교육에서 과목으로 가르쳐야함. 기본 부동산, 주식, 노동법 등등
국영수보다 중요함 !!@@!! 근데.. 안하는 이유.,.,. 판검이 나와서 변해야 하는데... 변... 변 변... 하면서 할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핵심은... 법가르치면 국민이 똑똑해져서 통치하기 어려워짐..ㅠ.ㅠ.... 그래서 매해 수능은 쉬워지고 ㅠㅠ
불법 증축한곳도 부동산에서 보여주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 분명 뻘건글씨로 건축대장위에 써있는데 부동산 다 믿지마라 믿으면 ㅈ된다
사회 초년생 등처먹으면 좋은가? 에휴 그당시 내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했던기억이 난다
건물주가 불법인줄 알면서 불법을 자행하는데....그럴 처벌을 못하닌깐 건물주는 그냥 불법을 자행하는것이고 세입자는 당해도 본인책임이지 건물주 책임이 안가닌깐...불법은 개속된다는거네요?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네요....알면서 안막는거네요...못막는게 아니라 안막는거네요
용도다른 근생빌라는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깡현금 아니면 신용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건축물대장 몇백원이면 뗍니다.
대신에 근생빌라는 인근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히 나옵니다.
협의로 계약이 진행되는거지 일방적인 피가해자가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기득권, 건물주라고하면 무조건 적개심부터 가지고 보는데
불법건축물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책임소재가 말씀하신것처럼 건물주에게 일절 없는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안고 좀 더 싼 가격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각자가 판단해서 진행한 계약이지, 모르고했다는 말이 안됩니다.
여보세요 법이 국민을 지켜야하는 맞죠?? 근데 그거보고 잘 알지못해 들어가 피해를 받으면 본인책임이란 얘기는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user-rx4oz4jr7z 싫으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전제군주제로 돌아가면됨 그러면 군주탓할수있음
@@user-rx4oz4jr7z 민주주의 최대의 강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거고 최대의 문제점은 이 허울로 인해 국민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거임 혜택을 받을땐 혜택을 받고 대신 의무를 받고 세금도 내는거임
못배운게 죄임.... 그런 나라임,,,@@user-rx4oz4jr7z
단희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얼굴도 미남이시고 멋지신 선생님 최고세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최초 건축업자와 분양업자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기꾼들도 추가요
그냥 부칸처럼... 하면 됨,... 국가서 집주고... 밥주고... 다 책임
@@kaesory 실제로 싱가폴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지
공인중개사 사칭 많음ㅋㅋ 이번에 유튜버도 공인중개사인척 사칭했더라구요...!
그냥 불법건축물은 거래를 하지못하게 하면 될것. 즉 매매, 전세, 월세. 불법건축물 물건을 애초부터 부동산물건으로 내놓지못하게 하는것. 세입자가 건축물대장보고 확인하는게 쉬울꺼라 생각하시나요?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개조할경우. 그럼 멋하러 중개료 수수료내고 거래를 하나요?
지금껏 공인 중계사만 믿고 계약 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으로 20년을 살던1층 근생을 매입했는데요 누가 신고 할까바 상가로 인데리어하면 문제 없겠지요
그럼 근생이 아닌 보통 일반 주거지로 된 빌라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반이 있을 경우엔 어떤가요?
그것도 전세 보험이 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위반금을 계속 내야하나요?
간혹 더 이상 위반 물거 없다는 매물도 봤는데 확실한걸까요?
불법 확장 근생불법개조 준공 낼때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준공 허가가 난다는 사실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들 돈을 먹고. 허가를 내주나요!????😢😢😢
준공 심사 할 때 불법건축물은 허가 안남.
허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불법 공사하는거임.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불법 건출물을 왜 승인해주냐고
준공당시는 정상적이야 알지도못하면서
불확실한 정보는 확신껏 얘기하진맙시다
설계도 제출할때 법에 위배되면 준공승인 절대 안납니다.
@@ASKAN2080설계도면 단계에서 컷 납니다. 80-90년대 근생같은경우가 구조나 주차공간 충족안되어도 승인이 난 경우가 많은데, 근생으로ㅡ들어간 주거공간은 대출이 안나오기때문에
세입자가 모르기 어려워요.
건축물대장만 떼어봐도 알수있는 부분이고 상기한 건축물들도 구조변경이나 증축, 허물고 다시 올리게되면 건축법 적용받습니다
단희샘 꼭 필요한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확인하니까 지금 전세살고있는집이 근생이네요 ㅜㅜ 건축대장에도 위반이라고 쓰여있고 근데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건물주 어머니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있고 같은층에 살고있긴한데 올해 4월에 만기인데 그동안 건물내부에 누수가 심해서 천장에서 물떨어지고 2층인데 벽에 곰팡이쓸고 이런데 영상보고 계약서랑 대장 확인하고 또 가슴이 철렁하네요
불법 근생 빌라? 누가 이걸 아냐고?
전세보증보험" 도움 안됩니다 ㅜ.ㅜ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해야 겠군요. 전세 구할때는 안 보여주시던데 보여 달라해야 할지
건물사기전 위생배관계통도를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가서 확인해보거나 복사를 하세요 그러면 준공허가당시 건물 도면이.나옴 그걸실물하고 직접 대조해보면 불법건축물 확인 가능합니다 대분분이 옥탑방증축 및 1세대를 2세대로 쪽개기가 많아요 도면을 보고 반드시 대조해보세요 내돈 내가지켜야지 부동산 중개사말믿지마시고 빌라는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아 하 그렇군요...감사...근생빌리가 그렇군요....상식으로 이해할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때문에 맘고생 엄청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 해서 이사하거 알아보니 불가능 .... 와 ... 진짜 눈깜박할사이 당합니다 부동산이 완전 사기꾼들임 계약하고나서 계약서 수정한다고 근생주택으로 바꿔버리더라구요 아무이상 없다 똑같다 더니 진짜 인생나가리 날뻔 대출안나오는집 보증보험 안나오는집 조심하세요
근생불법빌라라며 부동산업장공인중개사가 소개하기도해요
법이 있으나 마나하니 아무것두 모르는 없는 사람만 당하는 거군요! 죽일놈들은 깔려있으니 ~~요즘 분양하는 집은 컨설팅 업체 끼고 다해먹으니 ~
본인이 원룸 살면서 2층집인데 현관문 위에 비상구 표시가 있다 ? 근생입니다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피해자에게 벌금을ㅜㅜㅜㅜ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일인데 합법화 해야 된다. 다시 법을 손봐야 함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띠어달라하면됩니다. 만약
안된다하면 이미거기서 걸리는거고…
계약일이나 그전에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를 미리다 준비해주면 그것만큼 좋른 부동산이없을것이고 계약자가 띠어달라는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무서워마세요 여러분.
불법 건물은 절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야함
지어서 팔고 튀면 끝?법이 참...
보통 부수지않고 벌금물리던데, 근생빌라 20.30년전부터있엇는데?
준공 내주는 정부기관에 잭임 없나요? 개법 천국
이러니 서민들이 사기를 계속당하는거
이건 준공내준 조건이 아니기에
위반건축물이 되어서 강제이행금 계속 납부를해야함
애초에 저렇게 준공을 내준게 아니라 더 쉽게 설명?
원래4층까지 승인남 근데 5층까지
건설함 그럼 5층우 위반건축물이 되는거임? ㅇㅋ?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법적 보호를 못 받는것을 왜 묵인하고 놔두는거냐고? 이러니까 망하는거지
고맙습니다
준공낼때와서확인하고
위반했을때는건축주를잡아야지
이사장님 안녕 하세요 강화읍 조금 입니다 하이팅 건강 하세요
진짜중요한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법을 다 알아야 자기를 보호받을수 있다는네! 나라법이 그지같아서 국민들 피를 쪽쪽 빨아 특별비로 쓰는거지!
이걸 정부에서 단속해야쥐 건물주가 불법인데 분양이 가능한 이유 ㄷㄷ
개판이네 이 정도면 국회의원들의 법개정이 필요
감사합니다
돈이 많으셨나 보네요. 3억 짜리를 매수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으니.
결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사자
본인이 욕심이 만ㅆ앗구만
근생을 모르고 샀다고???????????
빌라가 13층에 있던데 ..샀으면 큰일 날 뻔 했네.
ㅎㅎㅎ 원룸... 오피,.. 많츄,,,
불법건축물을 팔았다면 일단 그 매도자를 찾아서 사기죄로 구속수사와 동시 엄벌하고, 매매가 전액을 되돌려주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 도대체 이 나라는 법이 존재하기는 한가? 명신이가 해먹으면 무죄고, 선량한 국민들이 하면 본인책임이고, 민주당에 후원하면 죽음으로 몰리는 사회가 아닌가?
빌라 한 건물에 주거용오피스텔하고 다세대주택이 같이있는경우 6층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가있나요?
@@TheDressking 네 제가 사는데가 그래요.아마도 편법으로 층수 늘히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불법은 아닙니다.제가 사는데는 다세대고 아래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맞습니다. 5층이상 불법으로단정짓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시겠죠....
@@rolexwatchgood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칠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할텐데
셀프등기하셨나?아니면 법무사 변호사 통해 등기를 하였는데도
그랬다면 사전 위반건축물 고지를 안했다면 충분히 승소할수있음
짜피 변호사 법무사들은 보증가입이 다 되어있기때문
등본띠보면알거아닌가
잘 아라보고 사자
몰라요 확닌법
등기도 안보고 부동산 매매를 했다고?
전대부터 잘못됫다 본인 수준에 맞게 들어가는게 맞다
집사기전에 건축물대장만 떼바도 불법건축물인지 알수있는데 그리고 주민센타에 주소만대도 알수있는건데 흠.......
집을지을려면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걸 아는대 불법 판검사예 맞기지말고 잡아죽여야 한다
돈만들고 집알아 보러가면 그냥 호구내
사기꾼들...
뿌리를
뽑아도
뽑아도.
법을 모르면 꼼수업자에게
당하기 너무 쉽네요
법을 몰랐다고
구제해주지 않으니
공부가 필요하군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많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있네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틀(형질)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140:16)
누구든지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반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삶이 갈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창조주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조선에 태어나면 최악의 불운....아이 낳으면 범죄
구청도 애지간하면 봐주지 너무하네
❤
전부다 사기꾼들이
너무너무많네요
😢😢😢
불법 건물 부수자
역시 결국 졸라 팔아먹을려고 불법을 하는구만 ㅋㅋㅋ
단희할아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