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진달래-l6z]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직원세명인데 대표.아들.며느리 입니다
며느리가 재정을 맡고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후원금이 이들 월급으로 나가고 있고
법인차량 등록해서 사적으로 몰고다니면서 주유비.경정비.심지어 벌칙금까지 법인재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출퇴근도 안합니다

[@kangnpartner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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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후]

형법을 배우고있는와중에 배임죄가 너무 이해가 안되서 찾아보던와중에 상세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단한방에 이해가 딱 된거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당.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명확한 설명..감사합니다..

[@실직하고싶은자]

저는 농협조합장입니다
배우자 명의부동산을 농협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a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외에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은 이전금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이사회에서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
이전대상이 아닌 b부동산에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약2억원)을 합산하여 이전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엄벌탄원서도 약40명 연명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1. 구속가능성 여부
2. 처벌의 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kangnpartners]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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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w1v]

상담을 받아보고 싶읍니다

[@kangn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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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8640]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고싶은데 저희가 물건을 사야하는상황이고 판매하는사람에게 물건을 사려고 할때 중개업무처리하는자가 계약연장? 지연? 연체? 아무튼 ㅠㅠ 그 길게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때문에 엄청나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구요 그이유는 저희는 계약상 계약금지불을 다하였고 명의 이전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전계약건에 리베이트금액과 저의 리베이트금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질질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액수도 좀 커서 이자하며 여러가지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은 업무배임으로 될가요??

[@kangnpartners]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법률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여름계혁세우기]

위력에의해서 자신이 높은자리에있을때 비합법적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행위
기업돈 갈취
ㅎ ㅎ

[@부승관-j2u]

진심 필요없는법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