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 전 고려해야 할 5가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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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개학하고 다시 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결심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직전, 고려해보아야 할 5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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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팁](http://i.ytimg.com/vi/7Ecpyek1p4Y/mqdefault.jpg)
학폭 멈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영상 올려주셔서 학폭에 대해서 조금 알게됩니다.
다가오는 추석연휴 잘 보내세요.
늘 감사합니다.
학폭을 연상태입니다
저희는 진심어린사과와더이상괴롭히지않기
아이가 심리적 불안도를알고파서 심리적인 상태를알고싶으니 상태받고 이걸 가해학생부모님께 청구하겠다 이렇게해줌 학폭을 안열고 좋게 넘어가겠다한상태인데
가해쪽부모는 00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든건 알겠는데 전적으로 00때문이 아닐수도 있지 않냐는 이유로 못해준다고하시는데
지혜롭게 어떡해 진행해야할까요?
상해면 보이는 상처로 대응하겠는데
심리적.정신적 마음이 다친상처라 눈으로
보이지않으니ㅠ
어제 학폭신고하였습니다.도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가해학생ㅇㅣ 저희아이 뒷담화도 하고다닌상태도 있구요ㅠ
자세한 상담은 02 2038 0053 으로 상담예약 잡으시고 방문하세요
모르는 다른 학교 여자얘들이 저를 몰래 찍거나 저를 따라와서 욕하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때리지는 않는데 매점빵셔틀이랑 안마셔틀도 형사처벌되나요?
네 법률상 '강요'에 해당합니다.
아이가지속적인 집단괴롭힘이후 그아이가 먼저때리고 저희아이에게 너도날때리면청소도면제해주겠다고해서 같이때린건맞습니다 그후로더많이 맞았구요 그외 여러사건이있긴한데 쌍방학폭신고상태인데 너무뻔뻔한이사람태도에 화가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일단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통상 누가 먼저 때렸는지, 얼마나 때렸는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차등이 나눠지게 됩니다.
학창시절때 선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것도 보상받을 수있나요? 가해자 신상은 알고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폭행인지는 모르겠는데 폭행 공소시효가 5년 입니다. 그 안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필요하고요.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사실인정 받았습니다. (상담 녹취록은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껄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인정받았는데 다른 증인확보해야하나요?
선생님이 진술을 뒤집을수도 있겠지요?
반학생을 증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 조사위원회에 특정학생 지목하면 진술서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만약에 재외국민 학교(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학교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학폭위도 개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정확한 증거가없으면 증인을 불러야하나요? 만약에 저 말고 딴 친규들도 같이 언어폭력을 당하면 같이 신고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 친구가 딴 친두한테 제 번호로 사기를 치라고 협박을했는데 그것도 한번에 신고가능한가요? 중1은 촉법인가요? 만약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날까요? 아니면 선도부나 학폭위에 신고하는게 날까요?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에 언어폭력 하는 것을 들은 친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학교측에 이야기 하세요. 다른 친구들도 언어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저좀 한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저랑 싸운 친구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엄청 크게 웃습니다
본인의 집을 지나갈때 아 왜 남의집 앞을 지나가 X발 기분나빠등 녹음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저한테 말하는게 아닌척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작은 증거로도 학폭위를 갈 수 있을까요?
네 상황을 잘 조합하여 님에 대한 이야기 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았는데 우카죠..
신고하세요!
혹시 일진들한테 맞았나요?
제가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많이 힘드네요
메일 주세요
저희아이가 2학년때부터 6학년까지
따돌림.언어폭력.괴롭힘을 당해왔고
예를들어 학교에서 욕을하고 가해자가 그림에 저희아이를 그려서 옆에 욕을쓰고
다른아이한테 00랑놀지마라고하고
수업시간에 00만 활동을 못하게하고 욕하고 꺼져라는소리를하고
화장실에서 일부로가해 학생이 손을닦고 거울을보다00가있으니 일부로 손을 털고
저희아이만 알게끔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혀왔구요 화장실.과학실.교실에서 이루어졌구요 지금 증거가 없는상태구요
가해학생이 일부만 맞다고 한상태구요
@@user-8z7 온라인상이라고 막말하지마세요 어린아이같은데 니같은 가해학생은 아주 피말려야한다 이진따야
@@user-8z7 평생 말만하고 사세요 니한테 비난이 돌아올테니 저주할게요
@@user-8z7 이렇게 허위댓글 단것도 피해입니다 신고할게요
@@user-8z7 다 캡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친구가 학폭을 신고하는중에 다른피해자가 저희 아들도 있다고 해서 조사중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폭력도 당한거 같고 체육복을 빌려오라하고 몇달전엔 아이팟을 빌려가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선 학교에서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하시는데
같은반이라 학교생활이 걱정입니다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할지..ㄷ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녀분과 대화나눠보셔서 정식으로 신고하시고, 분리조치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개정되서 요즘 분리조치 7일 의무입니다.
@@로호진 네 지금 분리조치 한 상태이고 주말내 사실확인서를 써오라고 하셨어요
사실그대로만나열해서 쓰면 되는지 막막하네요ㅜ
궁금한게 있는데요 3월4일에 학폭당해서 학폭에 신고하려다가 취소하고 마음이 바뀌면서 다시 학폭에 신고를하려는데 신고다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만환실히 있다면요
저도 학폭위 지금 진행중입니다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여러명이 아니라 한명한테 당한것도 학폭인가요? 상처도 났었고 다른 애들이랑 ㄷ앞담까고 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학폭입니다!
@@로호진 저 그럼 혹시 선생님들이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고 해서 미안해 한마디 하고 끝낸거는 학폭으로 못치나요? 그뒤에도 많이 괴롭혔는데
@@정승회-f8m그거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선생님들도 교육청에다가 찔러버리세요 학폭관리 겁나 허술하네요
그 1~2개월동안 뒷담화도 하고 내용에 성적인 놀림도 았고 주로 3~4명이서 계속 놀리는데 합의금이 가능한가요?가능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정해진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성적인 사안이 끼어있다면 인당 2~300만원 수준이 어떨까 싶네요.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합니다.
@@로호진 감사힙니다
학폭 피해자 신고전 고려사항
1) 사실관계 증거필요 :
학폭14조 실태조사 학교전담기구 조사 촉구
2)맞신고 대응 :
가해자가 피해자한데 피해 당했다 공격
항변 대응 자료
3)현재 상황 고려 신고 진행여부 결정
4)형사 고소 민사 소송 시기
5)학교측과의 관계
안 좋으면 불이익
담당자의 편향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