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도여서 주로는 규범적이거나 이상적인 원리(공동선이나 정의 등등)를 기반으로 하는 이론들을 주로 접하는데, 현실적인 정치 행태에 관해 탐구하는 공공선택론이 참 흥미롭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함축적이면서도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공룡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IT 기업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IT 업계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장도 경쟁적이고 경합적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 경고하듯이 초거대 독점기업이 만들어질까요. 시장은 빠르게 날아가고, 정부는 느리게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공공선택론은 여전히 유의미한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공성을 절대적 선역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도 비효율적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제 실력으로 따라잡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중"…美 행동주의의 섬뜩한 분석/[+PICK]/한국경제TV뉴스](http://i.ytimg.com/vi/Aq9LKUHP89Y/mqdefault.jpg)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지녀왔던 통념들이 환상일 수도 있군요. 개인의 경제적 이익추구가 정치적 이익 추구에 비해 다를 바 없군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의 이전을 통해 올바른 시장을 구축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환상을 버리고
더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도여서 주로는 규범적이거나 이상적인 원리(공동선이나 정의 등등)를 기반으로 하는 이론들을 주로 접하는데, 현실적인 정치 행태에 관해 탐구하는 공공선택론이 참 흥미롭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함축적이면서도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공룡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IT 기업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IT 업계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장도 경쟁적이고 경합적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 경고하듯이 초거대 독점기업이 만들어질까요.
시장은 빠르게 날아가고, 정부는 느리게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공공선택론은 여전히 유의미한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공성을 절대적 선역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도 비효율적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제 실력으로 따라잡지 못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