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4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4강 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00:32 정부가 실패한다는 의미
03:50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24:05 정부실패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관점과 오해
■ 공공선택론 바로가기: bit.ly/3gRD1or
--------------------------------------------------------------------------------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cfe.org/info/sp...
![[총론] 시장실패 vs 정부실패 암기](http://i.ytimg.com/vi/7Vru_Aavy3o/mqdefault.jpg)
요즘 다시 작은 정부론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 영상입니다.
설명에 예시를 많이 들어 주셔서 쉽게 이해가 되는 좋은 강의 입니다.
정부가 모든걸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가의 지도층에게 경종을 울리는 강의입니다. 시장과 정부는 보완관계이며 정부의 선택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사익은 집중적 편익과 분산된 비용으로 나타나고 공익은 집중된 비용과 분산된 편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익추구에 더 신경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것도 집중된 비용과 분산된 편익으로 시장 실패를 치유할 인센티브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것도 정부실패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김도헌올림.
공직자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관료와 정치인도 합리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 일방적으로 헌신해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못되었고. 누가 맡더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길에 교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다 보면 언젠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