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자기 땅도 아닌데 길 막고 농민 출입 막은 산림청 "대체 왜 그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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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원본링크: • 남의 땅 막아선 산림청.."측량이 잘못돼...
[뉴스데스크] 전주MBC 2023년 9월 25일
◀ 리포트 ▶
20년 넘게 매일 밭을 오가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린 농부 송홍선씨.
산림청이 휴양림을 조성한다며 지난 2019년 진입로에 매표소와 차단봉을 설치한 뒤, 숙박 이용객과 매표 인원만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홍선 / 밭 주인]
"길이 있어야 다니고 농사를 짓잖아요. 이 길을 막고 차단기를 설치하고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200m만 걸으면 바로 밭으로 갈 수 있던 샛길이 막히면서 결국 2km가량을 돌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산림청 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송 씨는 지난 4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버젓이 주민들의 출입을 가로막은 산림청, 그런데 알고보니 자신들의 땅이 아닌 군산시의 땅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
"산림청과 군산시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뒤늦게 군산시 땅을 침범해 시설물이 설치됐고 도로확장이 이뤄졌음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군산시는 최근 지적 측량을 통해 산림청이 자신들의 땅 약 6백 제곱미터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수현 관리계장 / 군산시 수도과]
"솔직히 침범한 지 몰랐어요. 경계가 이렇게 침범한 지 몰랐어요. 여기도 안 와보고 잘.."
산림청은 공사 전에 측량을 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송승헌 팀장 / 산림청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우리 땅하고 경계를 알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땅이 이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하지만 군산시가 뒤늦게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이 땅을 무단점유할 경우, 해당 부지를 국가기관에 매각하거나 다른 땅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진입로는 공사 훨씬 이전인 6년전 군산시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없애겠다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농촌도로였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산림청 #측량 #군산
![[뉴스.ZIP] 20년간 일어났던 남원 마을 이장의 독재 스토리](http://i.ytimg.com/vi/mc_3PTgXGO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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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산림청과 산하 특수법인, '특수한(?)' 관계 파헤치기 (KBS 23.11.28)](http://i.ytimg.com/vi/jBhdtTK6Zm4/mqdefault.jpg)
![🚨치매는 이런 사람이 잘 걸린다! 혹시 나도 이런 유형에 속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의사결정 ep.51 Full Ver.]](http://i.ytimg.com/vi/dFWu3rhKODU/mqdefault.jpg)
![교회에 낸 헌금은 누가 관리해요?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img/n.gif)
산림청에서 과연 몰랐을까? 법을 알고 일부러 그런거겠지 ㅋㅋㅋㅋ
ㅇㅈ 알고 그냥 일 처리한거지.
모를수가 없지요
딱 제생각이네요
산림청이 어떻게 아냐 측량업체가 측량을 이렇게 한건데 산림청직원이 무슨 땅보러다니는 부동산인줄 아나 ㅋㅋ
@@페페-g4l 아니 측량을 하기전에 미리 그전에 했던 측량지도 봤을텐데 ??
그걸 모른다고 ?ㅋㅋㅋ
너는 저렇게 당해도 가만히 있어라
산림청 사악하다. 국가기관이 한번 점유하면 뺏을 수 없다는 법을 알고 진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산림청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군산시와 시민에게 피해보상을 해라.
그 피해보상 또 우리돈으로함 안댐
국가가 강도였네. 무단으로 일단 해버리고 헐값에 사들이는 강도짓. 이게 나라인가?
몰랐다고 하는게
참 잘하는짓이네
와, 산림청 너무 한다. 이걸 그냥 둔다고... 이건 보상해줘야...
승헌이 애미 ^^
알고했겠지...저땅? 싸게 어찌어찌 해볼...
반대로 민간인이 저렇게 했으면 바로 압류다
공권력을 이용한 깡패 짓이죠.
원상복구것지
알고서 한 짓이네
원상복구가 안돼?그럼 계속 뺏을 수 있겠네
모르긴 뭘 몰라 알고도 눈감아 줬겠지 그러다 언론에서 취재 나가니 앗차 싶었게지 이런거까지 설마 취재 나오겠어? 라고 시 관계자도 얘기하네 잘 안와보는 곳이라고
산림청이 군산시의 농어촌 도로를 몰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니 무단 점유를 모랐다고 하기에는 누구봐도 명백한 갑질 국가 기관이 되버렸다. 땅속으로 쳐바킨 국가의 도덕성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산림청의 도에 넘는 공사 강행이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 기가차다.
힘없으면 알아도 빼앗기고 몰라도 빼앗긴다
법조항 다 따져보고 벌인 수작이네. .
뭐가 어려워 관련자들 싹~~~~다 잡아다 처리 하면되지..
와 몰랐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더 킹받네
저 정도로 말하는 거 보니 진짜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듯
범죄자들이 아무땅이나 점거하면 점거한 놈들에게 주라는 개법이네...
"국가기관"에 지자체는 해당 안 됩니까?
여러명이 해 쳐 먹다가 보니 좀 착오가 있었던듯~~
저 당시 담당 공무원과 도장찍은 간부들 다 징계 청구하고 대안 내라고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개, 돼지 되는 겁니다.
개판이네
측량도 안하고 공사하는....
일반시민이 도로 가 자기땅 이라고 막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관공서 는 길 막아도 되는가 보네
누굴위한 법인지ᆢ
농사짓는 길은 어느누구도 함부로 막지 못합니다.
막았는데요.
막았데잖아
이야 국가가 깃발꽂으면 내땅되는구나
언젠가 이곳이 뉴스에 나오리라 생각했었다.
저 곳은 새만금 방조제가 있는 선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사시설인줄 알았어
외부인 접근을 경계하는 곳은 처음봤다.
외부로 연결되는 순환로가 아니여서 그런가
완전 아지트던데
접근도 쉽지 않고
여름엔 예약할 수 있겠냐?? 그리 풍경 좋은 곳이 니들 놀이터겠지
산림청 잘 들어
니들 이름으로 공사하고, 니들 직원이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미 저 곳은 직원들만의 아지트가 된 듯하다.
진입로부터 안내 표지판 하나 없고(지금은 있으려나)
마치 외부인 출입금지인양
소수 이용객만을 위한 공간이니
해안 산림이 언제부터 니들꺼냐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도 시원찮은데
지역주민을 무시하면 되는 일인가
산림청이 제대로 관리했겠냐?? 그마저도 의심이 되는 곳이다.
군산시랑 짜고 친거지 멀 몰라 산림청 필요한땅 주고 자기들 필요한땅 받을껄 서로 윈윈
산림청 담담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본 농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식이지요
건물 옥상에 불법 구조물만 지어도 바로 철거 통지 날라오는데 뭘 몰라... 심지어 건물이 새로 생기고 도로가 났는데 그걸 몰랐다니...
땅 날로먹기 쉽네. ㄷㄷ
농민들 모른척해도 소멸시효법리는 진짜 빠삭하다...
산림청 농민의 고혈을
짜 먹는구나
무능무능....저런것들이 월급받아먹고도 떳떳하게 인터뷰를하네....
일부러 그랬지만 몰랐다고해야죠. 몰랐으면 업무상과실인데 일부러 그랬으면 비리행위죠. 업무상과실은 인사고과에 걸리는 수준이지만 비리행위는 파면을 넘어 깜빵갈 수도 있죠.
앞으로 땅주인들이 길막해도
뭐라하지 마라 무능 공무원들아...
조금도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인터뷰를 허가하지 않았을까요 담당자니까 지금의 담당자 그 전에 담당자가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현 담당자가 인터뷰 하는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jukheb1
공무원 돌려 막기.
잘 쓰는 수법이죠.
전임자가 한거라 난 잘못 없다.
난 지금 딴 곳으로 왔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 관련 부서 가서 따져라.
당 해 보면 피 눈물 납니다.
책임 지는 놈 하나 없어요.
산림청은 인터뷰 안 한게 킬포네
군산시가 길 새로 놔줘야지
지적측량이 정밀한 세상인데 몰랐을리가 있나? 기관끼리 분쟁이 생겨도 사고를 친 쪽이 유리하게 땅을 편입시킬 수 있다잖아.이건 명백하게 관련 조례를 악용한거야.산림청 소유로 도로를 편입시키려고 꼼수를 쓴거야!!!
세금으로 짓고 그 세금을 낸 사람은 못 지나다니고 그러니 그 세금을 낸 사람은 일자리 일어버렸네 와 대박이다🎉🎉
이건해고가아니라
징역가야지
삼림청 참으로 거시기허네! 스 벌
국회의원들은 일좀해라
대단한 공무원들~~~~
산림청에 소송해야 겠네.
지적 실수 나올누수 없지 GPS로 하는데 먼 개소린지.
무능력이 능력이고, 뻔뻔함이 전공인 나라 좀 먹는 공무원
정리 좀 합시다. 저런자들이 매국노고 나라를 좀 먹는 원흉입니다.
산림청 머슴놈들 월급을 주지말아야지
전북 ? 특별자치도 그딴거좀 없애라 전북 자체가 진짜 문제가 많네
농지는 법으로 길막지못하게하는 법을 만들어 재판을 거치지안고 민원만 넣으면 트랙터나 트럭이 통과할수 있게 행정력만으로 농사짖게 만들어야한다 아주 시급하다 농로를 막어서 농사 못짖거나
걸어들어갈 정도의 소로만 내주어 농사짖기 아주 불편한 땅들이 즐비한데 국회의원들은 이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노는땅과 불편함을 해소해주어야한다 .
왜?
농지만 특혜?
아예 모든 것을 특혜줘야 한다고 하지?
맹지 사서 농지 만들면 맹지 탈출이다 그치?ㅋㅋㅋ
개냐? 뭘 자꾸 짖어
알고서도 막은것이지 농지라면 당연히 봄철 퇴비주고, 추비하고 하면 냄새 풍기니 농사 못짓게 계략하고 들키니까 몰랐어용 ㅎㅎ;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 상황.세금을 막 쓰는 사례
몰랐어요..아휴 진짜 너무 당당해서 참ㅋㅋ기가차네요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로 구속 처벌하라. 즉시
여기저기 개판일세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인가?인터넷 지도보고 측량 했냐?밀리긴 뭘밀려 그래서 농민 보상은 어짤낀데 그냥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려고?
군산시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군산시를? 산림청이 선 넘어 건물 지은 건데요?
산림청이 처벌받아야지
군산시가 봐준거네
뉴스 제대로 좀 보고 댓글 달아라 쫌...
아예 대통령을 처벌하지?
짜고치는고스톱
군산시장 소속정당이 어디죠? 아 몰라 계속 밀어주니까 주민들을 개 뭐같이 알죠.
민주당 독점이잖아요. 비례대표 국힘시의원 1명도 있지만......
민간인이 자기땅이라고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몰랐으면 장땡이냐 담당자는 사표내라
불부합지 인거 몰랐다는 거짓말을 아주 쉽게하네요. 모를 수 가 없음 그럼 그당시 측량했던 지적공사에서 임의대로 경계점 찍었다는 말 밖에 안되는데 지적공사에서 사전에 그런 안내도 없이 측량 해주지도 않음. 산린청 거짓말 너무 뻔뻔하게 하네요
한줄요약 : 라도가 라도했다
그런것도 모르고 무슨 담당자야
사표내고 피해보상해라
요즘 세상에 측량을 잘못한다는게 말이 되냐??
6백 제곱 미터면 모를수가 없어요. 요즘은 측량할떄 미리 위성지도앱으로 한번이상 보고 검토하는게 기본인데 저 사건이 20년전에 이루어진것이면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놈이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저건 그냥 공권력으로 뭉갰다고 봐야겠죠
답이있지
산림기사 자격증 대여도 언론화 해주세요. 산림청에선 단속 제대로 안합니다. 한명이 업체를 여러개돌리고 설계자들도 1인업체가 다수. 전부 자격증대여입니다
병진국가에선 뭔가 기대 자체를 하지마라 ㅋㅋㅋ 걍 각자도생 무법천지 안걸리면 장땡
국가에 도둑놈들이랑 일 안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
요즘은 대한민국자체가 김수미님의 유행어가 딱인듯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술술
저런 멍청한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세금
너무 아깝다
모르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저 싸가지 없는 태도는 더 싫다
ㅋㅋㅋㅋ
범죄지...저건 개인이 저랬으면 벌금 물었겠지.
측량사 불러서 측량했는대 몰랐다는건 그냥 해먹었다는 소리랑 뭐가 다르다는거지 ㅋㅋㅋ
산림청 관계자 파면 끝
산림청에서 4년치 피해보상 해줘야지...
그리고 원복은 재판가서라도 받아내야...
공무원조직이 얼마나 책임소재에 민감한 보수적인데
과연 몰랐을까??
무식한 산림청,군산시 관련자 시범케이스로 잘라라 몰랐다는게 참 어이없고 무식하게 들리네
측량을 하고 공사를 했는대 잘못된 공사였다고? 측량을 누가 한거야? 이런 개판오분전 산림청을 봤다 . 담당공무원 징계해라.
일부러 했네.
산림청이고 군청이고 명백한 위법인데 처벌 해야지요~
담당자들 징계처분과 함께 공무원 자격 박탈시켜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만 나온다.. 잘돌아간다
이 사람아 몰랐으면,
머리 콱 처박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게 정상적인 사람 아닌가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민퍠 나라
국민한테 세금을 거둬서 국민이 다니는 길을 무단점유 하는 게 산림청이 하고 있는 짓거리다
마술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시민단체는 산림청의 그 담당자들을 고발해서 뇌물수수혐의룰 수사케 해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
매년 공무원들 아이큐 및 능력 시험을 치도록 하여 기준이하는 재교육 및 해고를 시키도록... 또한 업무 실정 및 능력 성과를 외부 민간 업체에 평가를 하도록하여 평가결과에따라 임금삭감, 조기 퇴직, 해고를 시키도록.
탐관오리가 꼭 세금을 꼭 횡령하고 법카 사적으로 쓰고 그래야 탐관오리가 아니라 저런 무능력하고 잘못 한 걸 알고도
나 몰라라 하는 놈들이 바로 탐관오리&세금 도둑
소송가야지 이건… 농사 못지은거 피해보상이랑 도로 설치 해달라고
관노들이 주인행세 하네...진짜 이 나라도 한번 크게 바껴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들* 산림청 담당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국가이고 군산시도 지자치제로 국가인데, 법을 떠나 너무나 포악한 행위를 농민과 시민에게 가 했네요" 알리지도 않고, 선량한 약자 농민에게, 농민과 시민은 20여년간을 평온 공연 무과실적으로 이용했으니 표현 지역권으로 이미 통행권을 취득했으나, 안타까운것이 통행방해제거권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고, 공사가 이미 마무리 돼 버리면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돈 없고, 부지한 농민과 시민에게 상처를 준 산림청과 군산시청은 법 이전에 공중의 삶을 뉘우치라~
만약, 국회의원도 조차 몰랐다면 도의원과 시의원은? 알고 있었을까? 모루고 있었을까??? 똑바로좀 일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도민.시민세금 다 처받아먹고서......
몰랐으면 직무태만으로 징계지.. 뭐 하니..감사원 놀고먹냐..
너무 당당 한데
“난 몰랐어요”
너무 무책임하다 직무유기다 저건
상황도 가당찮은데 뭔 조례도 ㅈ같이해놨고ㅋㅋㅋ그럼 기관이 은근슬쩍 알박기해버리면 답도 없네?
아무도 직접 와서 확인을 안하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군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주 법원하고 공장 하나가 부지 문제로 작당하고 사람 하나 담그려고 수작부리다가 빡친 피해자가 장갑차 만들어서 판레기 집하고 공장 다 박살낸 사건이 있었지.
그런 사건이 여기서도 터져야 정신차리려나?
조사해서 담당자 관리자 엄중 조치 해야됩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일인데 몰랐다는 소리는 거짓말이 분명합니다
당장 소송하세요
산림청 담당공무원한테 손배소송걸고 파면시켜야한다!!!
알면서 그런걸꺼야 시유지인거 확인해도 먹고 다른 국유지 주면 되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지 뭐... 군산시가 빨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섬 지역이라서 늦게 확인되었나보네
산림청 공무원을 구속해라
반드시 손해배상해야함.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알고 했다면 범죄인거고,
관런자 무조건 처벌하고, 피해 농민 보상해야지
이런 죽일놈들 국민들의 사유재산을이렇게 가로 막았다면 이 담당 공무원은 당장 해임하고 해당 국민의 손해내용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이
손실을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담당자의 상급기관장은 모든 책임자(담당자. 과장.부장.기관장) 모두 해임하라. 이런 섞은 공무원은 필요가 없다.
힘없는 농민을 이렇게 홀대 하였다면 마땅히 책임을 다 하여 그 손해도 모두 보상해야 한다
사유재산이 아니고 군산시의 공유지...
낙하산 산림청 달달함.
그닥😂
이사람은 글 내용을 읽기나 하고 글을 쓴거야. 한마디로 길도 없는 맹지에다가 농사를 지었네.그런땅을 사놓고는 무슨... 나중에 도로나면 대박 터지는거고 아님말고네. 그리고 맞춤법 공부도 좀 하시기를.썪은 아니고 썩은.
@@jinmohongj7297 맹지가 아니고 군산시가 주민편의 도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모든 길을 자기땅으로 해야만 되는건 아니잖소~ 도로면 같이 쓰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