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의구현’인가? / KBS 2024.06.21.

[앵커]
최근 일부 유튜버가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20년 전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잇달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사적 제재로 문제점은 없는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KBS창원 토론경남 주요 내용을 김효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년 전, 밀양에서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성폭력 사건'.
이달 초 한 유튜버는 가해자 신상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며,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윤김지영/창원대 철학과 교수 : "사적 제재의 광풍은 지금 현재 '사이버 렉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회 수와 구독자 수 늘리기에만 일조하고 있다, 전혀 정의구현의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또 다른 콘텐츠로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 회복보다 가해자 응징이라는 대중의 정의감 구현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어떤 사적 제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그런 가해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데 있지 않나."]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범죄 전문수사팀이 마련되고 피해자 진술 보호 조치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수사 과정에 한계가 있고 법적 조치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 "제도적인 면에서는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만큼 진행되기가 힘든 상황들이고, 법적인 조치들이 실제로 (시민 인식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또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토론경남 #밀양성폭행사건 #사이버렉카 #신상공개 #정의구현 #피의자 #사적제재

[@sunbisoo]

이걸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써야지... 너희들 절대 잊지말아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 중고딩 정신차리게...

[@sndal-g6q]

적어도 가해자편은 들지말아야지 그리고 피해자가 잊혀지지않길 바란다 한거 말못들었나 명예훼손 벌금80인데 그거내고 가해자 가족까지 조지기 이익이잖아 ㅋㅋㅋㅋㅋ아 억울하다고 누가 그러니까 그러래 선넘었으면 시민들스트레스풀이로 조리돌림당하고 망가지는걸봐야 다른사람이 안그러지 말로서 하지마세요 이런 물리력없는 캠페인은 쓰레기임 말로다되면 전쟁이 왜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jwwinner]

😢 공권력이 사고치고
밍기적 거리니 , 개인유툽들이 나서는거
아니냐 !
일좀하자 응 ! 공권력
위임받은 아저씨들 !

[@seori-e9l7c]

와.. 자기 딸이 저 피해자라도 저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 할 수 있냐고 묻고싶다.

[@user-onwwjxjjcj]

또 미친소리한다

[@sndal-g6q]

그리고 사실 지금 저거보다 가해자찾아가고 가해자가족찾아가서 특정할수있게 인터뷰 따는게 조회수올리고 시민들 열광할방법이지않을까 머리좀써라 뉴스는 좀 자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보고 조회수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