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27년 만의 의대 증원 '속도'...법적 근거와 절차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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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5 тра 2024
-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단체가 반발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법정 공방으로 옮겨붙어서 이제 집행정지신청 항고심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각하,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대란을 예비하고자 의대 증원 처분이 있었고요. 이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면서 의료계에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요. 취소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 처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멈춰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판단이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판단에서는 누가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사들 그리고 전공의들, 의대 지망생들, 의대생들 모두에 대해서 1심에서는 각하가 있었지만 어제 항고심에서는 일부 기각, 일부 각하가 있었는데 일단 사람별로 나눠서 의대생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있었고요. 그 외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라든가 지금 의대 준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처분을 당장 멈출 만한 긴급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현재 의료개혁을 단행해야 되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본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갑자기 의대 증원이 문제가 있다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익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낭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는 것이 당사자 적격의 문제인데요.
어제 판단을 보자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로써 이것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지만 현재 지금 의대생의 경우에는 의대생 증원이 있게 되면 당장 본인들의 학습권, 올바르게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대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소로써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나,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공공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서 기각 결정, 집행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취소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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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를 위한 의대증원. 공공복리와 국민의 지지를 고려한다면 불통과 독단의 윤석열은 탄핵이 답이다.
터무니없는 증원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해라 그래야 의료사태가 해결된다
각 대학별 정부 지원방안 투명하게 발표하라 !! 한 5억 던져 주고 교육 떠맏겨 학생들의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27년만에 왜
인구는 주는데 의사
주려야한다
언론은 연일 27년만에 의대증원 이라고 앵무새 같은말을 하는구나 27년만에 인구절벽에 인구는 얼마나 줄었는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폐교한다 지금도 의사수는 너무많다 반으로 줄여도된다 무식 무도 무능한 정부에 의해 한순간에 의료망국으로 교육망국까지 가는구나 전공의선생님들 적극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냥 다 망한거야. 받아들이자. 종합병원 몇개 망하고, 실직자 수만명 생기고, 상권 다 죽고. 그럼 되는거야.
의사들의 희망사항 ㅋㅋ 정부가 돈 찍어내서 살린다. 은행이 망하더냐
@@user-gh4jb1jd1q 와 진짜ㅜ이런 수준의 국민들이 있구나
의대 증원 속도내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의료가 망가지고 있는게 문제지
언론은 진짜 문제를 다뤄라
다 망가지고나서는 의미 없다
의료가 왜망가짐? 세월호선장 같이 환자볼모로잡고 도망가는 의사들때문에 망가지긴하지
2020년 400명도 반대한것들이다 속도가 의미가 있나
@@user-ud2dt1uh6l 병원이 넘쳐 나는데 증원을 왜 하냐
소아과 의사가 피부 미용하게 만드는 정부 잘못
@@user-ud2dt1uh6l 정부가 국민 생각 한다면 이렇게 막 나갈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치료 우선 순위로 받고 있겠지
@@user-ud2dt1uh6l 밖에 나가봐라. 병원 넘친다
소아과 의사가 피부미용 하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
자료는 왜 내라고 한거야?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는데 터무니없는 증원하면 안된다
지금 동네 의사들 포함해서 총파업 해도 증원을 막기에 늦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렇게 대응하는구나..
타협필요없이원재검토해라
정부책임이크다현재의료개혁필요없다전문가가판단해야
27년이고30년이고아닌것은아니지현시점의사부족하지도않고잘되고있든의료개판된것모르나
현시점에의료개혁이필요없는것으로생각된다의료개혁이대란발생할수있어정신차려야
법원이 집행가처분 정지 여부만 심사한걸두고 마치 정부가 옳다고 판단한것처럼 몰아가거나 착각들 허지 마시길... 아무근거없이 한번에 2000명증원이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지들 거수기단체 이용해서...
의대증원은누가봐도원점논의가제일좋을것같네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 2025년 입학생이 의사 국가고시 칠때 그때의 의사 수급 상황을 보고 합격율을 조절하면 된다. 참고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3% 정도로 변호사 1년에 1,700명 씩 배출되는데 변호사 협회는 합격률을 더 낮추어 1,200명만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열악한 상태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의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럴거였음 무식하게 근거도없이 2천 불렀을까요..?
의대증원필요없다인구는줄고의사많으면문제
싸고 좋은 최고의 의료를 받아 왔는데 ... 그게 천국인걸 모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 국민과 정부와 정치인들이 ㅋㅋㅋ
의료대란발생시킨정부가문제다
정부가억압입틀막강경대응대란으로갈수있겟네
야당이나 의협이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수용 못할 거였으면 왜 법원에 소를 제기했냐? 답정러?
힘들고 돈안되는 의사왜할까 의대가지말고 의사하지말고 편하게 살자 노가다나하면서 막 걸한잔하자
의협 법도 무시 환자와 국민들도 둿전 의협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다 현정부 의대증원 지지합니다
전공의들 복귀 안하면 이제 처벌해라. 의대생들도 걍 유급시키고 대신 학교에 자리 있을때만 받아주고
ㅋ 공산당? 그게 가능하면 왜 정부가 아직까지 입벌구가 되었을까~?
제발좀 그렇게 해주세요... 사직처리 좀 해주세요... 띠발 ~
남의 사직자유는 ㅈ까는 국민성 😅😅
미친놈 또있네
@@SangbinBae 복귀허고 일하다가 정상화되면 그때 사직해ㅋㅋㅋ그땐 아무도 안말려 ㅋㅋㅋㅋ
70% 찬성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