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진-d6g 댓글이 왜 자꾸 지워지나요? 변호사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무작정 도와달라고 한다면 변호사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번거롭겠지만 스스로 알아보시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도 채무자 때문에 엄청난 우울증이 있었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도 수천만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쪽 말대로 증거는 피해자가 다 수집해야 하더군요 긴말 필요없이 저도 신고를 해보니까 법은 가해자를 위한게 정말 맞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기 크게 한탕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형량 몇년 안나오더라구욬ㅋㅋㅋㅋㅋㅋ어찌보면 개꿀이에요
매형이란 작자에게 본인 회사 투자하면 2개월만에 3배로 불려준다하여 계좌이체로 투자금 3천만원 입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다 빚독촉 받던 5천만원도 투자한사람이 자기 못믿어서 그러니 니가 대출 받아서 막아주면 그 투자금까지 준다길래 5천만원 대출받아 줬습니다. 근데 현재 가족이란 명목으로 조금있음 받는다 받는다라며 6년이란 시간을 끌었고, 6년치 대출 이자는 지금까지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화가나서 투자금 어디다 썼냐 물어보니 말은 안하고 투자하진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으로 교도소에 쳐넣어버릴수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부업 대출 10억이나 받아서 저당 잡혀 있는 상태여서 누나인생이 불쌍해서 이런 놈하고는 더이상 가족의 연을 이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용도기망은 입증 문제가 크네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한들 현금인출해서 써버리면 증거가 안 남으니, 휴대전화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겠더군요. 경찰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소액으로 여러사람에게 그러고 다녔고, 게임머니 사기로 더치트에 등록된 자입니다. 해 볼만 한가요?
3년동안 돈을 갚지않아 3년후 무이자 공증했는데 3년 만기되고 4개월 지났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못받았습니다. 따지자면 7년 다 되어갑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통화는 되는데 돈이 없다고 만 합니다. 천 오백만 입니다. 감방 넣고 싶은데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고소도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쉽습니다.ㅎㅎ 저도 하는일 때문에 100만원이하의 적은 돈을 못받아서 고소를 해보니 쉽게 받습니다.어떤사람은 최후 통첩 문자 보내면 입금해주고.어떤 사람은 내 눈깔을 빼가라고 하고 경찰서 고소장 접수하러 가면 경찰에서 확인 전화하면 입금 해주고 다양 합니다.전화 대화내용.문자등 증거만 확실하게 많이 확보해 두세요.
제가 아는 어떤 애가 돈 빌려달라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보험금 나올 게 있다면서 다음날 돈 줄 수 있다고 하고 돈 빌려가고 안갚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추가입금 해야 돈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 입금 하게 만들고 돈 안갚고 있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그리고 하루는 쿠팡에서 물건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고 빌린 돈에서 까자고 했는데 계 말로는 구매 했었다고 하는데 물건이 안와서 쿠팡에 물어보니까 그 애 번호로 주문된 거 없다고 해서그 애한테 그거 말하니까 자기 의심했다고 화내면서 지 할머니 아이디로 주문했다는데 돌아가신 분 아이디는 사망신고 이후 자동 파기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장에 1억 넘게 보험금 들어오면 보이스피씽 방지 차원에서 이체 한도가 생성되나요? 자동이체 취소하면 이체 지연금도 얼마 붙고 그러나요?
그리고 그 에가 저랑 싸우고 카톡 차단하고 그래서 1원씩 빨리 돈 갚으라고 그러면서 보냉게 100번 넘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그 애 계좌에 이상이 생기나요? 제가 1원씩 보내서 통장 오류나서 자동이체 안되는거라고 핑계 대고. 돈은 1억8000 들어왔다는데 다른 친구 돈은 다 갚았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년전에 친한사람에게 3억을빌려줬다가 5천만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몇년이흘러도 주지않고있습니다 ..또.상대방의 법인회사가 법정관리가된 상태구요 나중에 저당잡으려보니 다른명의로 다 돌려놨더라구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 남겨봤습니다 이런경우 받을방밥이 있을까요 ..??
변호사님. 관련 사례 경험이 많으실것 같아 사례 하나 질문드립니다 특정 회사의 대표자의 부탁으로 회사업무를 처리해주어 용역비 발생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졋다고 얘길 하지만 꼭 갚겠다 하여, 지급명령 판결문 받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년 가까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개인적인 신용상이나 재산은 신용불량자에 재산이 없는 상황임은 맞으나 법인 대표를 가족명의로 두고 법인의 돈을 사용하면서 생활 버텨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표이지만 채권추심시에는 직원이라 얘기합니다. 실제로 억대 수입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룸을 수시로 드나들며, 명품사치도 있고 그렇게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데 이경우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도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기엔 불가한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경찰서에서 형사가 조사하고 밝혀내거나 하나요? 제가볼땐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답답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ㅠ 제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게 해서 투자사기로 가져간 사기꾼 고소 예정입니다. 제 보유주식 (실 매입금액 8천만원) 을 처분하게 해서(수익율 마이너스 약 30프로상황) 실질적으로 이체해서 가져간 현금은 약 5,500만원 일 경우 어느 금액으로 소송제기 해야할까요? 매입금액 8천으로 소송은 무리가 있을까요?.. ㅠ ㅠ 그 사기꾼 말 아니었으면 그 마이너스를 무릅쓰고 매도하진 않았을거라... 마음같아선 저금액으로 돌려받고 싶어서요.. 다른 종목 얼른 사야한다며 하루하루 계속 일정부분 매도하게 한 후 즉시 현금화하기 위해 매도담보대출까지 받게해서 두 달간 약 20회에 걸쳐서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런 용도로 사용된거 아니었고 1년간 1원도 변제가 안되었고요. 죄질은 매우 나쁜게 맞지요?
채무자가 투자를 하는데 에스크로 자금으로 1억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갑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를 했고, 수원검찰청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바뀌면서 증거불충분이라고 문자가 하나오면서 그 조사가 끝났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으로 승소를 했고, 민사이므로 지금현재 7년이 지났는데도 값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다 다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식회사를 세우기위해 밑에서 알바식으로 일해주었던 친구가 바이낸스라는 코인거래소를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진 천만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으니 10배에서 50배까지 빠른시간에 늘릴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서 천만원을 보내주었고 도지코인이 미래성이 있어서 매수해놓고 홀딩해달라고 해놨는데 돈을 보낸지 2-3일쯤후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더니 통화가 겨우 됐는데 죄송하다고 내 허락없이 도지를 매도하고 자신이 더 가능성있는 코인에 투자해서 다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했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돈을 움직여 매매하고 돈을 날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합니다ㅠ 4월 중순쯤이었는데 통화된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며 전화끊고 지금껏 전화도 문자도 모두 아프다 죄송하다는 핑계로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어가네요 이친구 중학교시절에 제가 교회 선생님인 적이 있어서 내가 책임질테니 전화좀받아라라고 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연락안되다가 몇일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변에 얘기 안하시겠다고 했으면서 왜 얘기했냐고 하며 더이상 전화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겠다고 까지 덮어주려고한 저에 대한 그친구의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가능하면 민형사 모두 걸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져리게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들의 부모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코인으로 5억을 벌얼다고 소문이 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코인투자명목으로 2370만원을 입금받고 실제 코인투자를 했다고 하나 손실이 나서 추후에 저에게 말도 없이 제3자에게 투자금으로 입금을 했다며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요즘 살기 너무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40명에게 7억을 빌린 후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40명 중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한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 저희는 원금(이자 제외) 중 절반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파산면책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일부 갚았기 때문에 고소해도 기각 및 취소가 된다면 힘들여 고소하지 않으려고 해서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정말 너무힘듭니다. 톡,보이스톡으로 연락을하며 부모님 수술을 해야하는데 너무급하다고 내일 준다고 돈을 몇차리 빌리며 내일준다, 다음주에 꼭 준다고 끝없이 미룬게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주,특정일에 준다준다만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떄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런 톡 내용과 송금내역은 있는데 공증같은건 없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그사람 옛 주소가 있어(지금은 이사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급명령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빌릴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 여러 정황들로 판단 - 사기 전과가 많다, 채무가 이미 많았다, 여러건의 고소 -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 인정, 못갚으면 어쩔수없지, 돌려막기나 개인사용 용도면 의사x - 투자금도 투자 정황이 없다면 사기 - 이자 지급 : 이자 지급 자체가 눈속임일 경우 사기 - 목적을 다르게 말해도 사기
만원이라는 금액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고딩때 빌려줬던 돈을 내일 갚는다고 하고 다시연락하니 또 미루었다가 2달정도 더 연락했는데도 연락을 보지 않더라구요. 만원이라는 돈이 절대 없을리가 없고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변제의사가 없다고 입증이 될까요?
![돈 안 갚아도 무조건 사기는 아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명쾌하게 정리! [속성과외法 EP10] #법무법인법승](/img/n.gif)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 어디있나요?
@@amixx1950 절실 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상한 사람도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서 답변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급합니당ㅠㅠ제발ㅠㅠ
@@황성진-d6g 변호사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도와 달라고 하면 변호사님도 힘들어요 번거롭더라도 직접 알아보셔야 변호사님도 도와 주실 수가 있어요
@@황성진-d6g 댓글이 왜 자꾸 지워지나요? 변호사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무작정 도와달라고 한다면 변호사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번거롭겠지만 스스로 알아보시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도 채무자 때문에
엄청난 우울증이 있었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여금 이제 형사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왜 받을때는 사정하면서 받아야하는지
법이 참 거지같은게 돈빌리고 약속날짜로 부터 일년간 연락도 안되고 잠수 타면 무조건 사기죄로 해줘야지 무슨 피해자가 증거 다 수집해야하고 사기꾼은 아무것도 준비안해도 법으로 보호받으니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거지 한국은 법이 사기꾼 양성하는거다
저도 수천만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쪽 말대로 증거는 피해자가 다 수집해야 하더군요 긴말 필요없이 저도 신고를 해보니까 법은 가해자를 위한게 정말 맞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기 크게 한탕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형량 몇년 안나오더라구욬ㅋㅋㅋㅋㅋㅋ어찌보면 개꿀이에요
어떻게되셨나요
법은 힘없는사람의 편이 아니더라구요. 뭐 증명하는게 불가능한것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니ㅎㅎ
민사법 강화 형사법 강화를 개헌 해야 한다.
요즘 유행은 몇백억 몇십억 해먹고 자기스스로 자수해서 1님2심 대법원가지 가서 감형받고 출소하고 피해자돈으로 잘살라요 자기 명의로된돈 한푼도없지요사기꾼은 이미 감방갈준비해요 합의안해서 더괴심하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가 고민하는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가장정확하게해주셨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사후에라도 증거를 만들라고해서 폰에남아있는 녹음.문자 카톡 싹 정리중입니다. 딱대!~
변소사님 말씀들으면 사기죄 참 쉬고 간단한것 같으면서도 어려운게 사기죄 같습니다. ㅠ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참고 하겠습니다
미필적고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잠을 잘 수가 없어요..회사 가기도 무서워요 ㅠㅠ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맞아요ㆍ 죽는다고 울고불고
달라붙어서 곧 갚는다고 해놓고
말장난만 반년째
저는 4년째인데요 ㅋㅋㅋㅋㅋ 4년째 조금만 더 빌려주면 한번에 다 갚겟다고;;
@@ChocoMocha2고소하세요ㅠㅠㅠ 괘씸해ㅜㅜㅜ
우리나라가 믿음신뢰가 타국에 비에 떨어지는것이 문제입니다! 대여금은 엄히다루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법일하시는분들 꼭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내용과 부합하는 영상이네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유투브 동영상 감사히 시청했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고소건이랑 너무 같아서요
악의적으로 몇번 갚았다는걸로 채무자가 강조한다네요 ㅎ
저말고 피해자가 계속 생깁니다 같은 레파토리로
그리고 비방목적이 아닌 사기꾼 공개했는데
사기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또 했네요 ㅎ
명예훼손죄 자체가 너무 웃긴 법이죠.
매형이란 작자에게 본인 회사 투자하면 2개월만에 3배로 불려준다하여 계좌이체로 투자금 3천만원 입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다 빚독촉 받던 5천만원도 투자한사람이 자기 못믿어서 그러니 니가 대출 받아서 막아주면 그 투자금까지 준다길래 5천만원 대출받아 줬습니다. 근데 현재 가족이란 명목으로 조금있음 받는다 받는다라며 6년이란 시간을 끌었고, 6년치 대출 이자는 지금까지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화가나서 투자금 어디다 썼냐 물어보니 말은 안하고 투자하진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으로 교도소에 쳐넣어버릴수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부업 대출 10억이나 받아서 저당 잡혀 있는 상태여서 누나인생이 불쌍해서 이런 놈하고는 더이상 가족의 연을 이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용도기망은 입증 문제가 크네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한들 현금인출해서 써버리면 증거가 안 남으니, 휴대전화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겠더군요.
경찰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소액으로 여러사람에게 그러고 다녔고, 게임머니 사기로 더치트에 등록된 자입니다.
해 볼만 한가요?
피해자 여럿이 같이 고소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투자금은 말그대로 투자한건데 그돈을 어따 슨거지 걍 가해자는 빵 친거야 속인거구 사기야
알기 쉽게 설명 감사 합니다 감이 옵니다
제심정을 잘 설명해주시네요
도와주셔요 돈빌려준지꽤 된내요 조근만기다려주면 연금쳐럼준다고하고선갑지를아네요어떻게하면되나요
상대편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집니다.
감방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사기꾼 감방 보내는건 로또
확률~
참고정말 도움되었읍니다
사업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부도가나거나 은행에 경매넘어갈경우 에도
지인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습니까
부도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몇백이던 몇천이던 계좌이체로 돈을 이체했던 입증할 증거없으면 못받는단 소리지여
변호사님께 상담하고 싶습니다,,ㅜ
나두5천만원빌려주고돈한푼못받았어요 서로말이틀리다고대질신문한다고하는데채무자가 안나타난다고 수사중지3년시커놓고 그대로있어요 채무자기소중지시커놓았다고경찰이그내요 채무자는 차도남의명에 핸드폰대포폰 잡을수가없네요 시효지날때까지채무자는 기다리고 있는거죠 법을아니깐
채무자가 사용한 내용을 증거로 어떻게 만들어요?....개인자료라고 안 알려 주던데요
변제기간이 거의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받은게 있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줄수도 있겠지만
제가 절실할 때 제때 갚아주질 않아 제 인생이 많이 틀여졌네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로 고소 할때 개인이 고소장 제출 하는거 보다 변호사를 선임 하면 경찰관이 좀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하나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0년 10.19일 빌려서 2021 만기인데 청음이자주다가 이자돈 원금도 안갚아서 집행권원까지 받은상태인데 아무연락도 없습니다 사없장도 딸이릉으로 되어있는거 오늘 확인핸구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원금 2천
월24%이자(그당시 법정최고한도)
현 법정이자 12% 7월초 송장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송사를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돈 2500만원 빌려주고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고소를 하였고 제가 채무자 고소하였을때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는데 상대방 약식기소로 처벌받고 출소후 공증을 썼는데 돈을 갚다가 중간에 또 잠수를 탔는데 이경우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지금 민사소송진행중인데 상대방에 우편물을 받지않아 공시송달로 진행중입니다
3년동안 돈을 갚지않아 3년후 무이자 공증했는데
3년 만기되고 4개월 지났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못받았습니다.
따지자면 7년 다 되어갑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통화는 되는데 돈이 없다고 만 합니다.
천 오백만 입니다.
감방 넣고 싶은데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고소장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isun_lawyer 이때의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인가요?
시동생의말에자기동생남편에게천만원을빌려줬는데통장이체도아니고차용증쓴것도아니고현찰로줬답니다땅을팔리면준다하고줬는데힘들때돈좀달라하고갚을능력이없으면달달이조금씩이라도달라고하니한꺼번에주다하면서밀고 또한다는소리가자기형편보다우리가났다하면빌린지4년이되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이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이나 문자등 증거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는 질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돈빌려주고 일하는조건으로 돈을빌려줬는데 출근도안하고 사정사정해서 밀리고 밀리다 결국 오늘 배째라는식으로 나왔는데 형사 처벌가능한지요?
카톡에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갚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에 가보니 이사를 갔더라구요.
전화번호도 없앴더라구요.
카톡은 처음에 읽고 씹더니 이젠 보지도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시님 법원판결도 받고 경찰에 시기죄로 고소했는데도 연락두절인 경우는 어떻처리 가능할까요
기소중지 기간도 있을까요
강제집행은 진행하시면서 잡히기까지 기다리셔야 겠네요. 기간은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도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쉽습니다.ㅎㅎ
저도 하는일 때문에 100만원이하의 적은 돈을 못받아서 고소를 해보니 쉽게 받습니다.어떤사람은 최후 통첩 문자 보내면 입금해주고.어떤 사람은 내 눈깔을 빼가라고 하고 경찰서 고소장 접수하러 가면 경찰에서 확인 전화하면 입금 해주고 다양 합니다.전화 대화내용.문자등 증거만 확실하게 많이 확보해 두세요.
선생님 고소장 접수가 되던가요? 경찰서 가봤는데 사기죄가 아니라 해서 고소장도 못썼어요
회사 상여금이 나오면 준다고 하고 한달만 쓴다고 2천만원 빌려 줬는데 안줍니다. 형사 가능한지요?
일반인이 고소 진행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한번 갚고나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도 갚는다고만 말하고 돈을 갚지않고 고소한다하니 고소하라고 배째는식으로 나오는데 돈빌린 기록이랑 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채무자가 전화와서 약올리듯이 "돈 안받아도 되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것으로 형사고소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써주신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해 보이네요.
사기꾼는 법인 사업자인대 갚지 않으려고 법인 파산신청 하였습니다. 10억이 돼 가는대(법인으로 민사판결 받았으나 10년경과) 사기로 고소하면 이 '사기꾼은 회사가 어려워 파산하였다' 이리 주장 할건데 사기로 가능할까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까지 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민사판결문도 받으신지 10년이 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득액 5억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특경법의 공소시효 10년도 경과했을 수 있으니 이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피고소인이 ‘변제능력 기망’으로 인한 사기임을 스스로 자백한거나 다름 없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면 고소인에게 유리해지나요?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오다가 ‘사실 내가 돈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네. 유리합니다
@@misun_lawyer 감사해요!
상대의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바꿨다면 못받는건가요?ㅠㅠㅠ
변호사님 대여금 1억짜리 의뢰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가요?
제가 아는 어떤 애가 돈 빌려달라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보험금 나올 게 있다면서 다음날 돈 줄 수 있다고 하고 돈 빌려가고 안갚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추가입금 해야 돈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 입금 하게 만들고 돈 안갚고 있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그리고 하루는 쿠팡에서 물건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고 빌린 돈에서 까자고 했는데 계 말로는 구매 했었다고 하는데 물건이 안와서 쿠팡에 물어보니까 그 애 번호로 주문된 거 없다고 해서그 애한테 그거 말하니까 자기 의심했다고 화내면서 지 할머니 아이디로 주문했다는데 돌아가신 분 아이디는 사망신고 이후 자동 파기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장에 1억 넘게 보험금 들어오면 보이스피씽 방지 차원에서 이체 한도가 생성되나요? 자동이체 취소하면 이체 지연금도 얼마 붙고 그러나요?
그리고 그 에가 저랑 싸우고 카톡 차단하고 그래서 1원씩 빨리 돈 갚으라고 그러면서 보냉게 100번 넘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그 애 계좌에 이상이 생기나요? 제가 1원씩 보내서 통장 오류나서 자동이체 안되는거라고 핑계 대고. 돈은 1억8000 들어왔다는데 다른 친구 돈은 다 갚았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년전에 친한사람에게 3억을빌려줬다가 5천만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몇년이흘러도 주지않고있습니다 ..또.상대방의 법인회사가 법정관리가된 상태구요
나중에 저당잡으려보니 다른명의로 다 돌려놨더라구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 남겨봤습니다 이런경우 받을방밥이 있을까요 ..??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소송등의 방법도 있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등에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명ᆢ너무감사드려요~
총채무중 일부는 본인이적어준차용증도있는데 몇년이지났는데 이제 전화번호까지바꿨어요
사기고소가능할까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겠지만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ㅠㅠ
이자많이주고 이자를 원금으로 까고 원금을 안주면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관련 사례 경험이 많으실것 같아 사례 하나 질문드립니다
특정 회사의 대표자의 부탁으로 회사업무를 처리해주어 용역비 발생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졋다고 얘길 하지만 꼭 갚겠다 하여, 지급명령 판결문 받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년 가까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개인적인 신용상이나 재산은 신용불량자에 재산이 없는 상황임은 맞으나
법인 대표를 가족명의로 두고 법인의 돈을 사용하면서 생활 버텨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표이지만 채권추심시에는 직원이라 얘기합니다. 실제로 억대 수입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룸을 수시로 드나들며, 명품사치도 있고 그렇게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데 이경우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도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기엔 불가한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경찰서에서 형사가 조사하고 밝혀내거나 하나요?
제가볼땐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답답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을위해사무실위치와주소를알고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ㅠ
제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게 해서 투자사기로 가져간 사기꾼 고소 예정입니다. 제 보유주식 (실 매입금액 8천만원) 을 처분하게 해서(수익율 마이너스 약 30프로상황) 실질적으로 이체해서 가져간 현금은 약 5,500만원 일 경우 어느 금액으로 소송제기 해야할까요? 매입금액 8천으로 소송은 무리가 있을까요?.. ㅠ ㅠ 그 사기꾼 말 아니었으면 그 마이너스를 무릅쓰고 매도하진 않았을거라... 마음같아선 저금액으로 돌려받고 싶어서요..
다른 종목 얼른 사야한다며 하루하루 계속 일정부분 매도하게 한 후 즉시 현금화하기 위해 매도담보대출까지 받게해서 두 달간 약 20회에 걸쳐서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런 용도로 사용된거 아니었고 1년간 1원도 변제가 안되었고요. 죄질은 매우 나쁜게 맞지요?
ㅋㅋㅋㅋㅋㅋ
채무자가 투자를 하는데 에스크로 자금으로 1억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갑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를 했고, 수원검찰청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바뀌면서 증거불충분이라고 문자가 하나오면서 그 조사가 끝났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으로 승소를 했고, 민사이므로 지금현재 7년이 지났는데도 값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다 다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기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친구한테요 하루하루 죽고싶습니다
정식회사를 세우기위해 밑에서 알바식으로 일해주었던 친구가 바이낸스라는 코인거래소를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진 천만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으니
10배에서 50배까지 빠른시간에 늘릴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서 천만원을 보내주었고 도지코인이 미래성이 있어서 매수해놓고 홀딩해달라고 해놨는데
돈을 보낸지 2-3일쯤후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더니 통화가 겨우 됐는데 죄송하다고 내 허락없이 도지를 매도하고 자신이 더 가능성있는 코인에 투자해서 다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했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돈을 움직여 매매하고 돈을 날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합니다ㅠ
4월 중순쯤이었는데
통화된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며 전화끊고 지금껏 전화도 문자도 모두 아프다 죄송하다는 핑계로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어가네요
이친구 중학교시절에 제가 교회 선생님인
적이 있어서 내가 책임질테니 전화좀받아라라고 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연락안되다가 몇일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변에 얘기 안하시겠다고 했으면서 왜 얘기했냐고 하며 더이상 전화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겠다고 까지 덮어주려고한 저에 대한 그친구의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가능하면 민형사 모두 걸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져리게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들의 부모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될듯 합니다. 형사고소 진행해 보세요
혹시 그사람이름 이니셜이 lgs인가요?저랑 똑같은사례라서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지금 사기죄로 고소중인데
혹시 변제 의사 와 변제 능력이 없는건 증명했는데 용도가 다른건 증명을 못했습니다
검찰로 송치 가능할까요?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증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관이 수사해서 변제의사나 대여경위가 거짓말이다 라는걸 증명해주나요 ?
@@윤수-x3d 고소장을 제출하실때 고소내용이 사기라면 단순 돈을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하는것이아닌 사기의 조건으로 기망행위를 증명해낼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용도변경과 변제의사없음과 변제능력 없음등에 대한 증거요
돈입금받은자가 제돈을 코인으로 썼데요. 지급정지해뒀는데 받을순있을까요?
수임료가 ... 얼마정도 되실까요 ..
차용사기로고소준비중인데변호사선임후고소진행하는게더확실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불송치 왜죠? 그리고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결과내린것같구요. 고소인과 피의자와 말이다르면 대질심문이라도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코인으로 5억을 벌얼다고 소문이 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코인투자명목으로 2370만원을 입금받고 실제 코인투자를 했다고 하나 손실이 나서 추후에 저에게 말도 없이 제3자에게 투자금으로 입금을 했다며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요즘 살기 너무 싫습니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인의 사업에 투자금을 넣었어요 매달 이자를 받고있었는데 . 지인이 갑자기 잠수를 탓습니다. 그리고선 알게된 사실은 말했던 사업은 예전에 접었더라구요. 이럴경우 사기로 고소장 접수 될까요? 차용증을 법무사 인증으로 받아둔게 있는데요 차용증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안나와있고 두구상으로 투자라는걸 들었거든요
사업에 투자할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입금당시부터 말한 사업을 접은 상태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40명에게 7억을 빌린 후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40명 중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한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
저희는 원금(이자 제외) 중 절반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파산면책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일부 갚았기 때문에 고소해도 기각 및 취소가 된다면 힘들여 고소하지 않으려고 해서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써주신 글만으로 본다면 채무자는 돌려막기를 하던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기 고소 승산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내용에 부합되는내용으로 거주지가 부산인데 자문이 가능한가요
자문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너무힘듭니다. 톡,보이스톡으로 연락을하며 부모님 수술을 해야하는데 너무급하다고 내일 준다고 돈을 몇차리 빌리며 내일준다, 다음주에 꼭 준다고 끝없이 미룬게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주,특정일에 준다준다만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떄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런 톡 내용과 송금내역은 있는데 공증같은건 없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그사람 옛 주소가 있어(지금은 이사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급명령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수술여부가 거짓이었다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고소해보세요
친척동생에게 800만원 빌려줄시 1100만원으로 받기로하고 빌려준뒤 수많은 사기죄로 동생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형량도 2년 이상은 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빠르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출소무렵에 맞추어 고소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친척끼리 사기이면
연 끊어야죠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잘갚다가 잠수를탔습니다. 공증 약속 기간이 2019년 12월31일인데 현재 받을돈이 아직 많을 경우 사기죄 성립은 힘들까요? 공공기관에 도움을 받을순 없을까요?
써주신 글 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는 힘들어보이는데요, 공증 받으신게 있으시니 강제집행먼저 진행해 보세요.
형사 고소시 상대방 주소 거주지 근처 경찰서를 가야되나요?아니면 제가 사는 동네도 상관 없나요?
제 영상중 고소장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다 가능하나 상대방 주소지를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저렇게 공증도 다 받아놨는대 개인회생 이나 파산하면 그만 아닐까요?
동창한태 2천만원을 카드론 현금써비스 마이너스까지 빼서 빌려주었습니다 빌려갈당시 누구를 급하게 줘야하고 한달후에 갯돈을 타면 대출받은 이자 잘못되었을때 법적인비용까지 다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썼는데도 오늘 내일 미루고 약만올리고 있습니다 2년동안 10원도안주고 있다보니 빛이3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속이상하고 억울하고 일하고싶은 맘도없습니다 의심1도안하고 믿어준 댓가가 이런건지 정말 사정사정해서 줬더니만 돈달라고 사정사정해야되는건지 형사고발했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남일 같지가 않네요,, 어떻게 진행되고있나요?
돈 천만원빌려주고반절받고 4년째못받았는데..
공증은썻는데 어떻게할지모르겟습니다..
강제집행방법, 통장압류에 대한 영상들 참조하셔서 통장압류, 사기고소등 여러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 법원을가야하나요 친구가 2년째 300도 안갚아요 2달후 퇴직금받고 준다고했는데
민사소송을 하시는거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 사기고소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로또1등당첨조건으로 거금주었는데 일년안에않되면 돌려받기로했구요 녹음파일다있구요.도옥ㆍ주세요.
변호사님 영상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으니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소위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고 사기죄가 확정된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지경에 이른다면 합의를 통해 변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담 받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 없나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2-954-0080
변호사님~ 이 언니가 선물매매해서 돈 따서 준다고 해서 천오백줬는데 돈 다 잃었다고 합니다 사기죄형성될까요??
유료상담 받고싶어요
돈 빌려달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없이 그냥 차후 문자로 갚겟다하는거는 사기죄에 성립이 안되지요? 우리나법이 잘못됬습니다.
그런 증명없이 내돈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한지 참 우리나라 현실이 짜증납니다.
문자로 갚겠다고 한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 대여금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TT
변호사님 돈을빌려간사기꾼이 포장마차를가게를보여주며장사 하고싶다고 하며돈을빌려주길유도해서 채권자가 그럼장사한번해바 빌려주께 그런데빌려간돈으로 사기를치고 몰래 다른데로돈을빼돌려 다른용도로 썻다면
사기사건이되나요? 너무답답합니다11년간 사기기만한건만15건이넘어요ㅜ
장사를 하는 용도로 빌려주었는데, 채무돌려막기를 했다면 사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misun_lawyer 너무감사합니다
@@misun_lawyer 바쁘신데 죄송합니다ㆍ
다른사람에 주민등록사진을 캡쳐하여 톡으로보네주며 이사람이500 마넌을 돈을쓰길원한다하며매달30씩이자를주겟다고 돈을빌려갓읍니다 전화번호는 가짜번호이고
그러나 주민증사진에잇는사람은 아무상관없는 모르는사람이며 돈을쓴적없다고 하며 원금을계속요구하면 이자만 계속주고 저에게민사적공격을하고잇읍니다 저는민사를 떠나서 이렇게저를속인 채무자에게 어떤죄목으로 형사처벌을할수잇나요?
지금변호사를 선임중입니다
상대방이 돈갚기싫어져서 저한테 거짓말한거는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갚겠다고해놓고 교도소들어갔다고 하는데 교도소들어갔다는것도 거짓말입니다
고소를 해서 진행이되면 재판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거짓말은 돈을 받을 당시에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거짓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검사 해석하기나름,,,
빌릴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 여러 정황들로 판단
- 사기 전과가 많다, 채무가 이미 많았다, 여러건의 고소
-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 인정, 못갚으면 어쩔수없지, 돌려막기나 개인사용 용도면 의사x
- 투자금도 투자 정황이 없다면 사기
- 이자 지급 : 이자 지급 자체가 눈속임일 경우 사기
- 목적을 다르게 말해도 사기
만원이라는 금액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고딩때 빌려줬던 돈을 내일 갚는다고 하고 다시연락하니 또 미루었다가 2달정도 더 연락했는데도 연락을 보지 않더라구요. 만원이라는 돈이 절대 없을리가 없고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변제의사가 없다고 입증이 될까요?
가능하신데요.. 경찰이 수사를 과연 해줄지.. 걱정스럽네요
@@misun_lawyer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냥 민사소송 넣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기치지 마라 당한 사람들 죽는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채무금액1800 정도 됩니다
힘든시기가 있었고 지금이라도 돈을 조금씩이라변제해서 드리고싶은데요 한달5만원~10 만원정도라도 갚고싶은데요
변제금액이 작다고 채권자님이 화를 내고있어요
저는지금 수입도 작구요 다른 사람 들것도 채무를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ㅠ 어찌 해야할지요 변제 금액 작아도 위법이 되는지요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돈 빌리세요ㅋ
채무금액과 사기죄 성립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빌릴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봉성이
영창을 보내야 반성 합니다 욕을 바야지
욕을봐도 반성안합니다ㆍ사기꾼은 교화가 안됨ㆍ
메일보냈습니다~
돈은 빌려주는데 돈은 받고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 받을 게 있습니다ㅠㅠ
와 고의 맞습니다
윤성열 대통령님 일 잘하시구만 사기꾼들 싹 잡아서 구속 시키세요 수사하면 다 나오지요
윤가가 사기꾼인데 이 븅딱아
상가임차인입니다 가계약금 일천만원 지급후 몇일지나 임대인이 전세입자가 월세를 미지급하여 기물에 압류및경매중이라며 경매비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기물에는관심없다 하고빼가라고하니 임대인이 나중계약종료시 구두로돌려준다고 약속하며 부동산소장에게 경매비를 보내주면 증인이 있으니 번거롭게 따로뭘 쓰지않아도 되지않냐고 하여 증인이 있으니 부동산에 입금해줬습니다 계약종료즘 돈을돌려달라고하니 돈을요구하거나 받은적이없다 라고합니다 부동산 소장은 임대인이 임차인 돈이들어오니 정한날짜에 3자에게 돈을보냈답니다 그리고 이미제가 계약하기전에 전세입자의 기물을 경매하여 사건이 종결된걸 알았습니다 사기가능할까요?
경매로 사건이 종결된 것을 종결되지 않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돈을 빌린 입장에서 채권자 한테 원금을 변제 다하고도 원금 이상의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갚으라고 내용 통고서를 보내 왔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신다면 그 내용으로 반박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전라도?
정신병?
최미선 변호사님은 깜빵을 좋아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