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동생 살해하고 2회 욕보인 24세 오빠. 징역 7년의 배경은? - 2018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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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끔찍한 일이지만,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숨겨진 사정을 알아 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언론 보도와 판결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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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sooho
![[탐정 손수호] "김웅용, 송유근... 천재라 불린 소년들, 그 후"](http://i.ytimg.com/vi/moDPxxcNqK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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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소각을 시켜야지 국민세금으로 살려두나?
아무리 초범이고 자수를 했다고해도 잔인하게 여동생을 죽이고 욕보이기까지한 또라이를 7년이라니....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이나라 판사들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동생 을 망치로 때려죽이고 두번욕을 보인 이미친놈을 7년 때리다니 이런미친놈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더 있지않은가
인간이 아닌 인간을 법으로다스리지말고 그냥소각하자...짐승만도못한 놈을 사람취급하지말고 그냥 동믈원에보내라...사료용으로
7년이 아니라
70년 때려야지
이런인간들사회 나오면
뭔짓 할지 무섭네
😊ㄷ9ㅊㅊㅉㅊㅊ99 ㅈㅈ
지정신아님 누구 살인은무조건무기징역 아님 사형이래야만 파렴치한 없을지..
저놈이 출소해서 또 저런 짓을 저지르면 저놈은 정신병원에 영구적으로 가둬놓고 대신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새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사법부가 판사들의 주관적 판결이 문제네요..판결은 AI에게 맡겨야 한다.
판사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은 국민이 정치비리에 관심갖는 것 보다, 사회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판결로 좌절감과 불안의 공포속에 빠져 살길 바래서가 아닐지 의심 스러울 지경입니다.
판사들이 대다수 종북좌파 이기때문입니다.그러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하길 바래서 저런 상식과 떨어진 판결을 하는겁니다
그러게요 무기징역때지😢
때리지
그렇게 판결을 낸 판사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판새가 가해자놈하고 똑같은 맘인가보네요..
징역이 몇년인거 보다 사회에 나왔을때 조현병 치료를 환자에게 셀프로 맡기는거 이게 무섭네요...
법이 판사들 개판이네 사법부 완전 중구난방 이구만 언놈은 향정신성 마약살인 20년이고 동생살이하구 욕보이구 한 놈에겐 7년 이라니 판사들 어이상실 이 재명 중범죄자 에게 귀가 조치 하는 판사들 도대체 기준이 뭐야 그날 기분에 따라 뒷 청탁에 따라 판사봉 휘두르는거야?
향정신 살인은 징역 20년 동생 살해하구 육보인 놈은 7년 징역이구 판사들이 개판 이네 중 범죄자 이 재명은 귀가 시키는 판사들 사법부 판사들 이 정도면 개판 아닌가요 판사들 뒺돈 두둑히 주면 귀가 하구 뒷돈 안주면 수십년이구 이게 사법부 판사 인가요 왼쪽 이라면 적어두 징역 40년은 되어야죠 유창훈 아 너 왼쪽 가서 완장 찰거냐 뺏지 찰거냐
한국법이 개법이 아니라고생각하시는분? 형량7년이 정당하다라고생각하시는분? 7년이면 충분히교화됬다라고 판결한판사가 이종을 운전사나 집사로 채용하는것을 적극응원한다 에 .찬성하시는분?
저는 적극 응원합니다
화가나면 꽈추가 서나요?
두번씩이나? 동생에게?
이건 미친종인거죠 엄마는 저종이31살에 나오면
다시 부모로 만날수있을지
언제 자식손에 죽을지모르는데? 살인은 사형이답입니다 살인에 사체강간까지 ㅡ 심신미약? 살인범은 잘보세요 살인하고 꼭 미용실가고 사진찍고 일주일전엔 우울증약 처방받고
안되면 수면제라도 처방ㅂ
법이 피해자의편이 아니라 꼭 가해자의편에서서 판결을하는데 이럴거면 무엇하려고 판결을하나요 억울하게죽은자는 어찌하나요
저렇게 위험한 정신병자를 아무 대책없이 다시 사회로 내보내면 어쩌자는건가 31살에 출소인데
젊고 힘 좋은 피해망상 정신병자를?
피해망상은 진짜 심각합니다 당하는 피해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사건을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 별 일 아닌거처럼 보이는건가
지금 법은 환자가 원하지않으면 치료도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무책임하네 판사님
저런인간이 출소하면 지어머니를 해코지할텐데 엄마도 같이살아야하는지 고민이겟네ㅜ정신병원에서 영원히 가둬야할듯
무기징역이 답인데😢
이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부분은
저런 정신병자에게 관용을
베푼 판사에게
출소후 재범이 일어났을때 꼭 책임을
묻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아니 이게 고작 7년이라니요 대법원 지나치게 관대하네 ㅡㅡ 마법의 심신미약
성격이 아주 더럽고 포악한걸 분노조절장애로 포장하지 말자😮 악마한테 7년이라니!!! 70년도 짧다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판사들도 조현병 특채같은게 있나..
범죄자가 정신병이면 정신병원에 지가 지은 죄만큼 치료감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치료받고 죄값을 치루게 하던가!
저런 미친 사람이 7년뒤 나오면 누군가를 또 해할텐데 판결이 상식밖이네요.
요즘 판사들은 정말 이상해요.
다음엔 판사에 대한 고마움으로 판사가족에게 너의 실력을 보여주라.
그러면 국민이 조금이나마 용서해줄거다.
그래야 판사가 정신차리지.
좋은말씀입십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네
판사가 조현병인가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대한민국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으로인해 발생하는 차기범죄에 대하여는 해당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 부분이 있어야한다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에대해서 법 형량 이 너무 약합니다 출소해서 또재범 을 한는 범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깁니다 우리사라도 중범죄자들은 중 한법령 에궁 ㄹ 발휘 해야됩니다재범 해서 상처받은 인귄은 누가 보상 합니까 중 한살인 범은 사형 이답입니다 나쁜인간읏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월과 시간 칠년 얼마나 빨리 흐르는데요
판결이 7년 이란게 더 놀랍다 심신미약 감경사유좀 없애라
7년이라?
판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사형이 답이다.
인간이 아닌 인간을 어찌 인간으로 대접하는지.
나라가 망할 선고다.
엄마가 잘못했네
정붙일곳이 없어서 그런다고?
게다가 선처?
어이가 없네
참~희안한게 판사놈들 가족이
이런일당해도 이렇게 판결내릴건가
그 놈은 판사와 함께 살아야 한다.
정신병자와 음주 등을 한 자는 더 무겁게 형을 내려야 한다.
그때나 이때나 또라이 판사들은 어쩔수없네요 범죄를 키우는 사법부 ..!!!
우리나라 판세들 퇴출하고 미국판사님 수입하자
미국 판사들이 한국 또라이 판사보다는 낫겠지요
저는 중국 인민 재판소 판사들 매우 존경합니다.
방금 살인한 애가 정상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십년 지나도 사람 안바뀐다. 근데 막 사람 죽인 놈 말을 믿는다고? 풋!
진짜 쓰레기 같은 판결이다
만기출소 한다해도 범죄자 나이 31살이다. 인생에 제일 사회적 활동이 넘쳐 날 나인데 아무 안전장치없이 내보낸다니....판사들이 자기들 윤리적 기준으로 판결을 하나보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
아... 이건 뭔가요... 정신이상이고 심신미약이고 뭐고 간에 그냥 즉결 처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감방 나오면 어쩌라고? 치가떨리네.
우리나라 형법은 개법이다 너무 엉터리에다 형량도 형편없다 죄지은것과 똑같이 해야한다 살인한 방법대로 살인자를 똑같이 죽여야 한다 징역은 무슨징역 살인은 무조건 사형
경악을 금치못하겟네요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손최강님 잘보고 잇습니다~
사람 죽여서 온갓만행 저질어놓고 미친척 쇼하면 되겠다 고작 7년이라니 쓰레기같은 인간도 아닌것한테😢
죽이고 나서 분이 안풀려서 사후 색스헌게 아니라 성폭행시도하다가 죽어서 섹스했는데 시체에 하니 성욕이 안풀려서 다시 한게 아닐까싶다. 화난다고 성폭행하나? 성욕이 감당이 안되서 그랬것지.
그냥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남녀불문 성적으로 조절이 안돼는
사람이 많아요
시체에 하는건 변태성욕자라
그럽니다
의사들중 환자 마취중 성추행하는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성교제도 문란합니다
강호순 유영철 엄여인등
무슨법이 그따위냐 사형이지 동생죽이고 욕보인놈 사형바로해야지 이것도 나라냐
그리고 저판사 옷벗고 내려와야죠
저런판사들 때문에 엄한사람들 죽어나간다
사법부 판사정신감정 좀해야긋네요
판사부터 문제네요
7년이 말이 됩니까?
평생 교도소에 있어도 모자랄판에 이건 말이 안되요.심신미약 자라고 정상인 사람이 당하리 무섭습니다
판사이름도 밝혔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가 납니다 판사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네요 판사의 일탈 오판입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두통까지 오네요
판사 진짜 ㅠㅠ
무섭네요 어머님도 모두 정리하시고
멀리 떠나서 사세요 아들 출소해서 무슨짓을 할지 모릅니다 법기관에세
안 지켜주는데 스스로 지켸야죠
형량이 더욱 공포스럽습니다,,형량이실화인가요,,,,,,,,,,,,,,판사가,,미치지않고서,,어찌,,,,,쿤일입니다,,사회에 나가면,,,너무 잔혹한데,,사형은커녕,,7년이라니요..본 모습을 숨기구,,다른 여성 만나면,,어찌하죠,,,ㅁㅊ놈들
어이없이 무참히 살해된 여동생의
恨은 누가 풀어주노? 형기 마치고
출소해서 본인이 살해 하려고 마음
먹었던 엄마를 살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나?
심신미약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형량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례해야 하지 않나? 법 진짜... 판사가 아주 천사 나셨네.
인간이 아니고 악마 구나 인간이 어찌 이럴수가 ~
2년후에 나와서 또 사고 저지르면 누가 채임지나...역시,,관대함의 나라 다운 판결이네요..
맞춤법 제발
아주 판사가 감형해주고 싶어서 이악물고 판결하네
흉악범 보다 더 무서운게 더 심각한게
대한민국 판사들..
대체 어떤 형량을 재미로 때릴지 모른다
제정신인가 다들..
이런 경우에는 무 자식이 상팔자 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엉겹결에 사망한 딸의 억울함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네요 문제일으키는 잉간들은 싸끄리 모아서 소각했으면 좋겠어요 5ㅗㄹ류션 케어 치료 다 순간일뿐 근본 뿌리가 썩었는데 갱생 소생 불가예요 외모 경제력 인성 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결혼 하지말고 아이도 낳지 않는게 부모를 위해서도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익이예요
판사를 없애는게 ㅡ.ㅡ 저런형을 내리는 판사도 병원행
판사가 지 가족이 당해도 고따위 판결 하겠나? 인간아
정신병은 재발 방지책이 있나?
완치되고나서 판사 니 하고 살아라하면 같이
살겠나? 역지사지로 생각좀하고 판결하라.
그놈의 심신미약! 진짜 징글 징글해서 듣기도 싫네~ 심신미약, 음주상태, 그럼 사람 죽여도 되는거야? 대한민국 판새들 정신 못 차린다 사법부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싸그리~ 갈아 엎어야 한다고 본다
7년후가 걱정됩니다....법을 바꿔야 합니다...조현병 걸렸다 하드래도 저런 패륜중범죄는 최소한 무기징역으로 가야 하는데...참 답답하네요...
조현병은. 예상할수없는듯~~엄마는. 대책을세워야해요
사랑으로. 안되는것도있어요
살인자는 살인의 형량은 받아야하고, 병의 치료는 감빵에서 치료를 명령하면 되는데, 왜 형량을 감형하는가,,,?
감행한 형량은 판사가 형량을 받아서 감빵가라,,,,😢
사법부의 썩은 판사 퇴출하라.
판사가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판사가 사회불안요소다.
심신미약 범죄자 인권 페지시키고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
사법부는 더 큰 범죄 발생을 위해 미래 범죄자를 변호해주는거 같다
교도소에서 정신과 치료받고 70년 반성하는 형량을 내려야할듯
사람을 죽였음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지 정상 아닌가요.
정신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갑자기 돌변해 무기을가지고 공격한다면 대부분은 당하고말텐데요 특히 가족중에 저런자가있다면 난감합니다
정신병자 심신 미약 범죄자라고 죄가 감면 된다면 그런자에게 피해당한 사람은 무슨죄가있나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법이 너무많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죄를 저지는른 사람은 사회에두면 그로부터 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수도 있으니 일반인과 똑같은 죄를 주어야 하고 대신 교도소 내에서 정신과를계설해서 그곳에세 치료가 끝날때까지는 감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판사들 정말 문제 많아요
살인자는 무조건사형!!!!
사람을 죽였는데 7년이라니 말이되나 기가 막히네요 형을 살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는데
인간이 아니군요 판사들 사고방식이 궁금 합니다 저런인간을 세금이 아깝네요
우리 법원 이대로 괜찮나요?
피해자 양산하는 판결들!!
저런 인간은 없애야 정상 사람들이 피해를 안 당합니다.법 강력 했으면 좋겠어요.끔직합니다.
범죄자의 범죄도 경악할 범죄지만...그보다 판결이 더 충격적임..판사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할 직업이네요...
판사맘데로인 우리나라법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수밖에없다
판사가 정신빠진 유창훈인가?
판결이 미쳤다
아무리 심심 미약이라도 이런 범죄는 사형 시겨야 한다 .나오면 누가 책임 질건가 판결 내린 판사가 책임 질건가? 엄마도 자식이 끔찍하고 무서워서 같이 못살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님 이거는 치료해도 쉬운게 아닙니다 최소한 20 년은 살리고 꾸준한치료 본인의 치료의지가없으면 고치기 어렵다고봅니다 제 2 사건제 3 의사건이 일어날확율이 아주높읍니다 형량이 터무니가없내요
우리나라. 판사들 판사자격 없는사람들. 자기가족이 피해자라면. 어떨까
무기징역 인데 7년이라 판사가 문제데 7년지나사회에출소하면다시범죄~~
검사나 판사들이 손수호 변호사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 제발 정의로와야 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이러다 한국은 범죄자 천국, 피해자들로 넘쳐나는 나라 됩니다. 무섭습니다
살인죄로 죽여야죠
왜7년 심신미약은 더살려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어머니도 아들손에 죽ㅈ고싶은가봐
절대살려주면 안되는거죠
판사가 이상한자네!!!엄마도 위험하네 연을끊고살아야하네
망상으로 죽이는 건 설명이 된다고 하자 (정당화되는 건 아님). 근데 간음을 왜 함???? 그것도 두 차례나? 조현병하고 뭔 상관?
어이없음
잔혹살해하고 피해자 오욕한 자가 심신미약
지옥에서도 볼수없는 극한의 비인간적 행위를 했는데 사회와 격리안한다고?????판사옆집에 살라캐야
우리나라 판사란 직업인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네요. 그 판사 수준 아주 저질로 보이네요.
사법개혁해야한다
부모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판사들은 계속 범죄가 발생해야 지들 전관 변호사들이 먹고 살고 그 카르텔이 유지되니 터무니 없이 약한 형량을 주는 듯, 지들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감형 다 끝나고 나왔을 때가 더 걱정이네요~ 변호사님 말대로 엄마를 때리려다 못 때렸으니 ㅠ 벼를수도... 출소해서도 스스로 약을 잘 챙겨먹고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손변호사님 ^^
알건알고 살아야합니다
항상잘듣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피해의식 분노
폭력성향이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금쪽이들의 위험신호를
만만히 생각해선 안됍니다
그저 너를 이해한다 안돼 단호한
태도는 금쪽이를 변화시킬수
없습니다
폭력성을 애초에 싹을 잘라야죠
이건 엄마의 책임이 큽니다
울나라는 진짜 판사들 물갈이가 진짜 필요하다~최근 사고친 유판사도 그렇고 Ai판사 좋겠네~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이요
한국은..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해요... 미친사람은 사람죽에도 고작 7년이네...
뉴스에서 접하기 힘든 이런류의 사건.... 손변님 말씀처럼 알아야 막을수잏고 대비할수있다란 그말이 너무 일리있는 .... 🤔
AI도입이 시급함. 재판부 항소심. 대법원
일부러 술쳐먹고
심신미약이라고
핑계된다
이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놈들은 걍 정신병원에서 영구적으로 못나오게 해야 사회가 정화됩니다 죽여마땅한놈 참 어이가없다
수많은 살인 판사가 당해야하는데....범죄에 당하길 빈다...사형으로 쓰레기는 천국으로 보내자...
다시범죄 저질르면 판사가 책임져라
처음 부엌에서 거실로 칼을 던졌을때 바로 현관밖으로 도망을 쳤더라면 살았을까요.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소름이 돋습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판사들이정신병원가야됌
결손가정의 문제라기보다 선천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살인을 ....
개가사람을물어죽이면그개는반드시죽어야됨니다.정상적인사람이살인을하면 무기아니면사형 비정상이사람죽이면 감형을받고 그런썩어빠진거새로고쳐야됩니다.싸이코패스살인범이나.심신미약살인범 이나다를것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