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것은 범죄입니다. 왜 이에대한 임대인 보호법은 없는건지 답답함니다. 임차인만 국민이고 사람인가? 임차인이 약자라고 하는데 약자인지도 의심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도 약자는 강자에게 함부로 손해를 가해도 되는건지 묻고싶다.
임대료 단 두달내고는 이후 고의적으로 연체하고 만기가 지난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법원소송비용에 법무사비용에 연체관리비까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피해를 입힌 임차인이 약자입니까? 계약위반과 고의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기꾼인지 임대인이 사기꾼인지 판결해 주세요
이 법은 선량한 임대인을 잠재적 전세 사기꾼화 이미지로 임대차 갈등의 큰 요소를 제공한 법입니다ㆍ이미 날자를 정한 임대차 갱신에 계약해지권이 있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돈 투자해서 부동산 구입합니까?민주당은 결국 임차인의 피해가 될 이런 횡포를 왜 모른답니까? 임대 시장 사라집니다ㆍ🙏
전세사기라고 불리우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정부도 그 역할을ㅈ다하지 못하는 서민과 젊은세대에게 주거의 안정 즉 전월세를 제공하는 임대인을 마치 전세사기나 치는 잠재적 사기꾼으로 프레임을 쒸우는 것이 과연 임대차시장과 서민의 주거안ㅇ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다.전세사기꾼이라는 범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임대료 단 두달내고는 이후 고의적으로 연체하고 만기가 지난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법원소송비용에 법무사비용에 연체관리비까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피해를 입힌 임차인이 약자입니까? 계약위반과 고의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기꾼이 아닌 임대인이 사기꾼인지 판결해 주세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임대차계약서를 2년 으로 하고 임대중 에 만기가되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살고 나간다고 하고 통보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묵시적 계약은당연하지만 계약서 작성했으면 계약기간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법은 상호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고 나가는게 법개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피터지게 싸움을 하든 법적소송을 벌이든 관심없고 임차인은 우리에게 표를 주는 집단이고 집가진 임대인은 우리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니까 쌍방이 쌈박질을 벌이든 말든 이따위 악법을 만들어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임대인.임차인간의 분쟁을 초래하게 된거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 얻는 경험이 없어서 예전 상식으로 1달 전에 이사한다고 하니 묵시적갱신이라고 돈 없다고 방빼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길 기다렸는 데 어느날 갑자기 7주일 만에 이사가라고 해서, 그 다음날 7일 만에 이사 못가니 배려해달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통화했는데 하루도 안지나 이사가라고 소리지르고……. 7일 중에 4일 밖에 안되서 전화해서 방빼라고 사람 속을 뒤집어놓네요. 일주일 시간 주고 3번이나 전화해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 치는데 제가 몇일 사이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현상이 생겨 병원 가야할. 정도네요. 묵시적갱신이란게 왜? 임대인도 임차인과 동등하게 말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차인 탓만하니 억울하네요. 이사 기간을 7일 주고도 전화로 갑질, 소리소리 지르는데 7일 만에 이사 가기가 쉽나요? 모두 어이없어 하더라구요, 임차인은 그대로 당해야 하나요????? 병원까지 갈 상황이랍니다,,,,,,
네 속상하시겠네요, 2020.12.09 이전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이사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만 2020.12.10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2020.12.10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집주인보다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 자체의 의미가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거니까요,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날에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나가거나 3개월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면 이사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방빼서 이사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7일만에 이사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집주인 스스로 말하면서 7일만에 임차인에게 방 빼고 나가라고 하는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글로 쓰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 2024.05.27 목요일 오후 7시 ~ 8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하는데요, 그 때 이 질문에 대한 답 언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을 1일을 하든지,100년을 하든지,사실 그건 개인들간의 계약이다. 그러나,임대차법을 만든 이유는 가진 자들과 못 가진자들 사이를 평화롭게해서 국민들 생활을 안정시켜 태평 성대를 이루는게 목적이다. 그래야 국가도 세금을 거둬서 돌아가고,먹고 살 것 아니냐.법 없이 놔두면 무법천지 개판되어,결국,폭리,수탈,폭동,민란이 일어나 개판되는 것이다. 가진 자들도 적당히 받아 먹고,못 가진 자들도 적당히 주고 살아서 서로 잘 살아보자는 취지다. 말로하면 안들으니까,법을 만든 것이다.죽고 나면,있는자 없는자 다 똑같다. 사실 국가가 공공주택 5,200만채 지어서 한채씩 분양하면 끝나,그러면 또 건설사,건물주듵 등 굶어 죽고,국가도 세금 못 거두니까,그렇게하지는 않는 것이니까,모두들 적당히해라.
![[에디터픽] '카드 대란' 또 오나…지난해 신용카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 YTN](http://i.ytimg.com/vi/Yc1RMi2h7KQ/mqdefault.jpg)
세입자들 살판난세상 빨리 2년으로바꾸고 성실히사는 임대인 보호
집주인들을 죄인취급하는 이런 악법은 빨리 없어져야됩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장기임대 10년동안 아무것도 할수없이 폭탄
세금내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2년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살고 만기때 연장계약을 하든 이사를 나가든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일을 왜 이 분란을 만드는지..
임차인이 집안보여 주고 팔지도 임차도. 못하게 막고 만기전에 연장하고 바로 퇴실통보하고 3개월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 연기도함
임대차3펍폐지해야합니다?집주인과.새임자간에.싸움이많읍니다개인들이잘해나가고있는데.불리한법을만듭니까.국민들의입장을들어주세요.그간수고하셨읍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것은 범죄입니다. 왜 이에대한 임대인 보호법은 없는건지 답답함니다. 임차인만 국민이고 사람인가?
임차인이 약자라고 하는데 약자인지도 의심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도 약자는 강자에게 함부로 손해를 가해도 되는건지 묻고싶다.
임차인만유리한법임대인은호구인가
불량임차인얼마나많은지알아요
전세금까먹고배째라하고집엉망만들고연락안돼고문자도안받고속썩이는임차인태반~~~
임대하기불안합니다~~
문제인정부에서는임대인죄인취급하고세입자바뀔때마마다동사무소신고해야돼고불편합니다.
신고해서월세세금도다내는데이중으로신고하고도대체왜이렇케괴롭힙니까~~
형편만돼면임대인안하고싶은심마음간절합니다~~~~
2년이 제일 적당하고 부동산 법 다시 손보아야 한다.
임차인만 편드는건 불공평하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공감
문재인놈때
법재정한것
열통터진다
당장폐지해라
내재산을 나라가 왜 간섭하냐
당장폐지해라
공감함니다
지금까지 임대인들이 갑질했다.
전월세 신고도 폐지가
답입니다
2년이적당하고
2년후예는둘이서합의해서해결하면된다.임대차3법은너무 주인에게 만 불리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등하게 정리하라
임대인이 무슨 죄인인가
나라가 임대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을 임대하는데 나라가 통제하면 안되지요
천민자본주의로는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문정부의 작품이죠
썩을놈의 민즈당
약지를 위해 개인간의 임대차여도 법으로 통제 해야 해요. 강자의 착취구조 억제안하면 양극화 심화로 나라 망해요. 유럽은 온통 억제 강력!!!!
악성임차인 때문골치 떨어요
임차인은 우리편이니 임대인은 피해를 입어도 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입 닥치고 있어라 라는 강제입법이며 임차인은 어떤 경우이든 약자이니까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입법부 다수당의 입법횡포라고 본다
계약은 상호간 평등해야 합니다
장차 깨어버릴 것을 계약이라 할
수잇나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작정 편드는건
전월세신고폐지했으면좋겠네요
이유는?
해박한 지식과 쉬운 설명. 항상 감동받으며 고맙게 배웁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등록임대 업자는 계약서를 지차체에 신고하는거 불편하고 일이많다.
수입현황 신고해야지 소득세 신고해야지 반찬 만들시간이 없네요.
임대차2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아마 자기네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할거같습니다 수정되지 않을거같아요 ㅠ
그냥 2년으로 해라 너무 4년은 억지다 😅😅😅 의원 집만 4년 하자 그리 좋아하니 너희만 해라 😅😅😅
옳습니다. 집을 매매하려 해도 어렵습니다.
임차인한데만 넘편한 계약권폐지 4년이면보증금도 더많이받아야 4년유지가된다 임대금이 밀릴땐 임대인이불안한성격이다
임대료 단 두달내고는 이후 고의적으로 연체하고 만기가 지난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법원소송비용에 법무사비용에 연체관리비까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피해를 입힌 임차인이 약자입니까? 계약위반과 고의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기꾼인지 임대인이 사기꾼인지 판결해 주세요
새집에 들어와서 세도 안내고 몇년째 버틴 사례 여럿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집 임차인도 이러고 있어요 화병이 생겨서ㅠㅠ
이 법은 선량한 임대인을 잠재적
전세 사기꾼화 이미지로 임대차 갈등의 큰 요소를 제공한 법입니다ㆍ이미 날자를 정한 임대차 갱신에 계약해지권이 있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돈 투자해서 부동산 구입합니까?민주당은 결국 임차인의 피해가 될 이런 횡포를 왜 모른답니까? 임대 시장 사라집니다ㆍ🙏
이법은 악법중에 악법 !!
내가 뼈빠지게 돈벌어서 집사면서 세금다내고
했는데
왜나라에서 전월세 몇%까지받아라말아라
몇년살아라 말아라 하는건데
옛날에도 이법없어도잘살아왔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으면할수없는거지
임차인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구제한다는거야
임차인들이 다나쁜건아니지만
너무 임대차3법이 악법이라 좋은세입자면 몰라도
진짜 잘못만난임차인이면
사는게사는게아니다
지옥을경험하고있다
국민들 맨날 교육시킬 필요없다
옛날처럼 그냥 둬도 임대 임차인 서로들 알아서 다 했는데
악법을 만들어서 임대 임차인 서로 고생만시켜 오히려 없는사람 더 불리한 악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 사정봐주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이 과연 없는사람 도와주는거냐? 공산국가지
전세사기라고 불리우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정부도 그 역할을ㅈ다하지 못하는 서민과 젊은세대에게 주거의 안정 즉 전월세를 제공하는 임대인을 마치 전세사기나 치는 잠재적 사기꾼으로 프레임을 쒸우는 것이 과연 임대차시장과 서민의 주거안ㅇ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다.전세사기꾼이라는 범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폐지가 답이다
공무원담당자들도 제대로 숙지가안된 상태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묵시적갱신을 3개월안에 신고안했다고 5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묵시적갱신을 신고안했다고 과태료 5백이나요 완전
그나마 50% 감면해서 과태료 부과시켰네요, 억울하신건 맞는데요, 법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힘내십시오
묵시적 갱신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갱신여부를 누구에게 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양정실-i4q 네에
좀 황당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있었어요
그래서
시청민간임대를 처음 22년도8월에 등록했는데
임차인변동되면 그때만 표준임대계약서써서 신고하라고해서 한집이 변동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다른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구요
신고하는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임대료도 안올리고 세입자도 오래도록 그냥 살고있는상태인데
묵시적갱신을 시청에 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내야된다고합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억울하지요
임대인들은 모두 사기꾼이나
신용분량자가 되도 된다는
이법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이봐! 그동안 임대인들 갑질 많이 핬잖아? 지금도 우리 나이어린 임대인새끼는 관리비 꼬박꼬박 받아쳐 먹으면서 집 내부에 쥐가 여러마리가 출몰햏는데 조치를 안취해.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표님 말씀자상하게해주셔서 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임대차 2법 3법 모두없에야하고 옛날처럼그냥부동산 시장에맡겨야 없는사람들은 조금씩벌어서 월세살다 전세로 가고 그다음 작은 집사고 자식들과 내집마련하여 살아가는것이 서민들의꿈이었다 그런데 전세가사라져가고 월세살다 내집마련이없어졌다 제발 임대차법없에주세요
2년만보장 임대는10프올리자 😢😢😢
완전 공감..왜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단순하게 하면 될텐데...
미친놈들이 먹고할일없어서
국민세금으로 배부르니까 임대차3범이라는 최악의
법을만들어서 무슨임대인에게 세금이라도깍아줬나
나쁜임대인도있지만
더나쁜 임차인이 더많다
전화도안받고
집은 쓰레기장만드러놓고
월세도밀리고
명도소송해도6개월이상
보증금보다 받아야할돈이더많아
미친나라야
네 안내받은적 한번도없었구요
변동있는집 신고하러갔을때도 다른집 신고안했다고 과태료를내라니 기가막힙니다
2년으로 해야합니다.악법이고 임대인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나라 사람이 아니고 임차인만 이나라 사람입니까
요즘은 임차인이 갑입니다 임대인이 죄인인시대 수선문제만해도 임차인은 무조건 억지를 씁니다 세면대 사용하다가 막혀도 뚫어달라고 억지를 써요
임대인이 죄인인 시대
전세일 때는 입주후 본인들 알아서 고치고 살으라 하세요
임차인들의 권리가 커지게 해선 막무가내 깡패 만든다
뭐든지 임대인에게 요구한다
호텔급을 원하는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속 터지고 집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나라가 책임지고 임대인들의 집도 사라
제발 한쪽으로 치우친 법 만들지 마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료 단 두달내고는 이후 고의적으로 연체하고 만기가 지난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법원소송비용에 법무사비용에 연체관리비까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피해를 입힌 임차인이 약자입니까? 계약위반과 고의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기꾼이 아닌 임대인이 사기꾼인지 판결해 주세요
막힌 원인이랑
어느 구간에서 막혔냐에 틀리지만
집 수선 문젠데
기본적으로 니가 해줘야지 세면대는.
벽안에있는 배관부터 막혔으면
얄짤없이 니가하고
벽까지 삽입하는 관이면
소모품에 가까우니 세입자보고 하라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국민을 이용하려고만 하니
재앙이 짓 아닙니까 ? 소득주도 성장도 남의 소득 뺏어서 나눠주자는 말도 안되는 법이지요~ 주52시간 딱 정해서 일 더 못하게 하고 그자리에 다른인간 일하게 해서 수입나눠먹게 하는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개법.
민주당 칵그냥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임대차계약서를 2년 으로 하고 임대중 에 만기가되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살고 나간다고 하고 통보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묵시적 계약은당연하지만
계약서 작성했으면 계약기간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법은 상호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고 나가는게 법개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때나 나갈것이라면 왜 계약서를 다시쓰나 임차인만 국민이고 권리있고 임대인은 그저 악인인가
법이 공정해야지
너무 일방적이다
괴로운 법이고...
사람이 할짓이 아니고...
인지상정이 없는 개판이고..
살기 싫어지는 세상이고...
인간이 사람이 아닌 법이다
너무 임차인만 유리한 임대차3법
장기임대건물은 매매도 마음대로 할수없는건가요?
세제혜택을 받으셨다면 임대기간에 따라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하시는분한테승계하면
매매할수있습니다
완전전세에서 2년이 됐는데. 월세로 변경될까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슨혜택이있는가요?
우린 아무런혜택을 본게 없어요
초기에주던 혜택은 다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아직 혜택은 남아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말소하고 세무서에만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거주중인 세대를 매매하게되면 양도세비과세 를 안내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자체에 말소시점 기간이 5년인지 정확히알고싶습니다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받은후 임대주택을 증여할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임차인이 살고나서 쌍방이 정식으로 날짜박아 재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일을 무시하고 갑자기 일방적계약해지법은 위헌이다.세계에 없는 개같은 법이다.
돈없는 임대인보다 돈많은 임차인 보호법이다. 갑자기 나가면 수억을 어디서 3개월만에 구해주냐.
대출도 막혀 대출도 어렵다. 허그통해 임차인이 대신 전세금 가져나가면 임대인은 7프로 이자를 물어야한다. 3억이면 월 200만원 이자를 허그에 내야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준다하더니,
임대사업자에게 수수료 과태료 폭탄 겁박하여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고
도중에 나가게 법 만들어 경매로 망하게 하는 법이다.
집한채 임대한 일반 시민들 중에 전세가 회전안되는 지역이나 후속임차인 구하지 못한 시기에는 억울한 사람 많을 것이다. 이법 밀어부친 민주당아 법좀 바꾸자!!
부동산을 정치적 유.불리로 따져 자기편에 유리하면 악법도 그냥 밀어부치는 부동산정치가 문제의 발단입니다.전처럼 임대인.임차인이 시장질서나 계약관행에 따라 큰 갈등없이 지내던 시절로 돌아가야만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로 입법을 밀어부치는 나쁜정치가 문제의 발단이지요
4년은 억지다
역전세는 또 악날하게 이용해 먹는다 시세 내리면 이사 무조건 간다 주인만 골탕 먹는다
법이라는게 객관성과 중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는걸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녕 모르는걸까 .?
이럴꺼면 주택에 대한 세금도 덜받아야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하면 증여세 돌아가시면 받는 상속세 주택많고 시가까지 비싸면 종부세까지 세금은 다 징수해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종이한장차이이고 임차인이 되는동시에 임대인이 될수 있거늘 자본적 북한체제랑 뭐가 다르다는건지.
부동산법은 진짜 임대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법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돈 있는게 죄냐
세금 내는 사랑ㅅ들이 누군데 세금 한푼 내지 않을수록 보호받는 게 법이냐
돈있는 사람 돈 뜯어 가는게 딱 공산주의 마인드 그 자체
악법이다 없에라
23년 1,15일에 전세 들어와 이제 25.1.15만기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얼마전 임대인께서 들어오겠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권을 사용 2년더 살수 없는건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니고맙샙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입자가 만기일 경우 임대인이 이사를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임차인이 2년 계약갱신 청구 할수 있어요
단 임대인이 입주하거나 매매시엔 청구할수 없어요
@@이호정-x7e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후 2년이 지나서 더 살고자 할경우 월세는5%로 올릴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리비를 받아야 겠더라구요 여름에는 물세가 토탈 15만~20만까지도 나와요 관리비를 따로 받을수 있나요
@@이호정-x7e
매매시엔 거부할수 없 음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신청구권쓸때 임대인이 5%인상할수있나요없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5%이내에서 인상할수 있습니다만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진짜 법을 애메하게
입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임대차2법 폐지 운동 해야 할듯....
그냥 2년 으로 하고
임대.임차인 에게 맡겨라.
국민 피곤하게 하지말고
민주당 징글징글 하다.
세월호 .도
문재인 정권
정말 진절리 난다.
정부가 너무나개인주택에 간섭하이 정부집인것처럼 세금내고집수리하고 요즘인건비도 많이오르고 팔수없고 윤씨당찍어걸휘외합니다 44:05 44:09
방송좀 빨리 진행하고 정확히 전달 하시오 😂🎉
화면 누르시면 톱니바퀴 나와요 속도 조절 1.25 설정 하시면 되요
자기들은 아키지않고 팡팡쓰고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것은 잘하는일이아니라고 생각해야지 국민을 신경쓰이게하는 국회의원들 월급도 반으로 깍아야지
명의가 아들아버지 엄마가 등기가 같이있는데 12억 이상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주택은 그것뿐인데 멀로신고 해야되나요 다중주택인데요
월세 30만원이상 신고하는법은 계속 유효한가요~??
다가구 원룸은 1년으로 계약하는데 2년으로 해야하는지요
계막은 당사자간의 합의 이기에 임차인과 협의 됐다면 1년 계약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피터지게 싸움을 하든 법적소송을 벌이든 관심없고 임차인은 우리에게 표를 주는 집단이고 집가진 임대인은 우리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니까 쌍방이 쌈박질을 벌이든 말든 이따위 악법을 만들어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임대인.임차인간의 분쟁을 초래하게 된거지요
상생임대가 뭔가요?
요약해서요점만설명하시면좋겟읍니다 12:39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 얻는 경험이 없어서 예전 상식으로 1달 전에 이사한다고 하니 묵시적갱신이라고 돈 없다고 방빼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길 기다렸는 데 어느날 갑자기 7주일 만에 이사가라고 해서, 그 다음날 7일 만에 이사 못가니 배려해달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통화했는데 하루도 안지나 이사가라고 소리지르고……. 7일 중에 4일 밖에 안되서 전화해서 방빼라고 사람 속을 뒤집어놓네요.
일주일 시간 주고 3번이나 전화해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 치는데 제가 몇일 사이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현상이 생겨 병원
가야할. 정도네요. 묵시적갱신이란게 왜? 임대인도 임차인과 동등하게 말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차인 탓만하니
억울하네요. 이사 기간을 7일 주고도 전화로 갑질, 소리소리 지르는데 7일 만에 이사 가기가 쉽나요? 모두 어이없어 하더라구요,
임차인은 그대로 당해야 하나요????? 병원까지 갈 상황이랍니다,,,,,,
네 속상하시겠네요, 2020.12.09 이전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이사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만 2020.12.10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2020.12.10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집주인보다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 자체의 의미가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거니까요,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날에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나가거나 3개월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면 이사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방빼서 이사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7일만에 이사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집주인 스스로 말하면서 7일만에 임차인에게 방 빼고 나가라고 하는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글로 쓰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 2024.05.27 목요일 오후 7시 ~ 8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하는데요, 그 때 이 질문에 대한 답 언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용이라..그런 편의 예를 들어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료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안해도 됩니까
2021.06.01 이 전월세신고 시행일 인데요,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 변동 없다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하고구청에신고해야합니다.석달이내,
2년마다~임대등록하셨다면해야합니다
왕짜증납니다
묵시적갱신을 신고 안했다고 과태료 5백만원 내라고합니다
일반인이 새롭게만들어진법을 어떻게아나요
저는 너무 억울한상태입니다
민주당 찍은사람들은 주인하면 안됨 만년 임차인으로 살면 됩니다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3법 폐지하고
부동산 세 확 내려야
경제가 산다.
궁금한게 민주 박주민이 임대차3법발의할때 ,또그걸 찬성한의원들이 4년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왕창올릴거라는거를 진짜몰랐을려나.머리가 우물안개구리머린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요
임대차 2법 폐지는 불가능
시장에 또한번 혼란이 들어닥친다
그러나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폐지해야한다
5프로 인상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10일이 최초 계약 만료일일때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묵시적갱신 만료일은 2025년12월10일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르고 안할수도있지 한쪽만하면 된거지 했는줄알고 그걸꼭확인해야되나요 1주택자도 해야되나요
개인재산 문재인때 왜 참견해
집주인만 개고생한다
집주인 입장 억울케 하지말고법바꿔라
민주당의 그 동안 행보나 현재 의석수 보면 실행되기는 불가능한 뉴스네요.
3+3 되었다면...그 집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지 ? 아마 임대나오는 집이 사라지며...더 대란이 나고 집값..더 오르면서...지금 물린 사람들 더 많이 양상되었겠네...ㅎ
문재인 때 만든것
임대인 만 열통터졌다
당장 바꿔야한다
야당 변검판 출신 국회의원들아, 당신들이 현역에 있을 때 법 전문가라고 목이 뻣뻣하게 하고 국민을 하시했던게 허세였다는 것을 자증한 법 제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현역 검판검변에게 겸손하라는 충고하세요.
민주당 당원 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 까지는 이해 할수있만 한쪽만 유리한법은아니죠!
볼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로 동의해줄리가
그런데 집주인이 오래살았다해서 무조건 집세를 터무니없이올여놓고 살기실으며는 나가라하면 세사는사람입장은 어덯게해야하나요 참억울😢합니다가계를 하면서 당장나갈수도없고 집없는서름 울며계자먹기입니다.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좀... 어디서 적고와서 좀 하던지..
답답
이 채널은 내용은 좋은데 너무 길고 지루한 게 문제임
미쳐모른좋은내용감사함다
전세사기 선구제는
환영함
참 무지하다 무지해
민주당이 다수라 안될거같은데..
더불어공산당답다
전세아파트인데 무슨이자를 내야 하는지
대출 실행도 안했는데 뭔가 이상하고~
계약하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 이사를 못하게 됐으니 전세임대
회사에 집을 보러오는 사람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월 30만원 이자를 내라는데 무슨상황인지 어찌해야 할지요
전세 계약을 1일을 하든지,100년을 하든지,사실 그건 개인들간의 계약이다.
그러나,임대차법을 만든 이유는 가진 자들과 못 가진자들 사이를 평화롭게해서 국민들 생활을 안정시켜 태평 성대를 이루는게 목적이다.
그래야 국가도 세금을 거둬서 돌아가고,먹고 살 것 아니냐.법 없이 놔두면 무법천지 개판되어,결국,폭리,수탈,폭동,민란이 일어나 개판되는 것이다.
가진 자들도 적당히 받아 먹고,못 가진 자들도 적당히 주고 살아서 서로 잘 살아보자는 취지다.
말로하면 안들으니까,법을 만든 것이다.죽고 나면,있는자 없는자 다 똑같다.
사실 국가가 공공주택 5,200만채 지어서 한채씩 분양하면 끝나,그러면 또 건설사,건물주듵 등 굶어 죽고,국가도 세금 못 거두니까,그렇게하지는 않는 것이니까,모두들 적당히해라.
지금 보면 모든법이 돈 많은 사람들 편이에요
악용은 아니고 임차인에 있어서는 당연한 권리이지
4년전 임대차법!!! 국힘이 만든거네....
이런게 진정 1찍들 수준인가?
문재인 정부가 만듦
민주당찍이 하는짓이 그렇지...
박주민이 만들었어요
@@bless7040 아~그런가요??잘못한거는 바꾸어야죠~
악법이다 없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