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막 ‘옥상 지붕’이 불법 증축? KBS 20210714

[앵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슬래브 형태의 옥상 주택은 눈, 비에 취약해 방수 공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을 없애려고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 건축물 신세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집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이점자 씨.
방수층이 눈, 비에 잘 벗겨지고 갈라져 아예 지붕을 씌웠는데 다시 철거해야 할 처집니다.
증축 승인을 받지 못해, 철거하지 않으면 설치 비용과 맞먹는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해섭니다.
[이점자/충주시 금릉동 : "비만 오면 아래층 안방 같은 데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비가 아래층에 새고요. 이것 때문에 (방수칠) 3년에 한 번씩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른바 '옥상 지붕'을 설치했다 불법 건축물이 된 건 인근의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인필/충주시 금릉동 :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 내진 설계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충주시 자체 파악 결과, 단독 주택이 밀집한 금릉동 일대에만 이런 상황에 놓인 곳이 절반 가량.
주민들은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옥상 지붕은 증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곽명환/충주시의원 : "하중이 벽쪽으로 붙기 때문에 오히려 하중으로 보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량이 집중되는 것도 (옥상 가운데 두는) 태양광 설비가 더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1.8m 이하 옥상 지붕은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는 특별조치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종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위 마당으로 각광받았던 옥상 주택의 지붕이 안전 규제 속 불법 논란에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옥상 #지붕 #불법 #증축 #KBS #뉴스

[@뉴스24]

지붕설치할때 업자들이 높이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얘기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옥상 완전히 사용할려고 높이를 높여 놓고.. 억울하다고 인터뷰 하고 있네 미친..

[@sunbaeha666]

옥상 지붕 낮게 하면 됩니다. 건설사들이 높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 사용불가할정도.

[@geonippaga]

뉴스 나온 저건 높이가 너무 높네

[@Dobby_pp]

주택가 사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다 비가샙니다... 어쩔수없이 샷시나 지붕을 해야하는경우가 생기는데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상가가 아닌 주택가쪽에는 어느정도 합법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증축신고도 못해요. 오래된건물이라고 그렇다고 건축사무소끼고 신고하려고해도 상담비만받고 결국 허가가 안납니다. 건물 부수고 새로짓는게 더빨라요.

[@user-fc6pi3dy3v]

너무 높게 했네

[@user-ov3in3oh3b]

사람사는집이 곰팡이 피고 방수지붕은 합법화 애야한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 불법으로 안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 규정이 정해저 튼튼하게 만들지

[@gomzii]

높이가 높든 낮든 기존 지붕보다 높으면 다 증축이고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150cm니 180cm니 하며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hasus6106]

아파트 빌라 단독 모두 평지붕이면 같은 문제 생긴다. 경사진 지붕을 설치해서 물이 애초에 고일 수 없게 만들어야 옥상방수가 됨.

[@user-lg9zc5rt3n]

단독 주택에서 비세봐라..한국은 일교차가 심해서 옥상누수가 심하다..모두 지붕 만들어야 한다

[@MKimID]

증축 승인과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안전승인 때문입니다. 뇌피셜로 안전하다 하지 말고, 안전 정검을 받고 합당한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DAEHANMEENGOOK]

불법맞지~
용적률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지붕밑에 방을 만들어 세를 주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게 문제지..

[@user-ek4vx4rn2x]

슬라브 주택에 지붕 만들면 냉.난방비 절약에도 도움됩니다. 법이 문제임.

[@kor12time]

이거 너무 필요한 법임

[@kkh33733]

비를 막기 위해서 돈들여 할 수 없이 공사를 해야하는데 불법이라니 ...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user-ej7rc5dl1s]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지붕만 있다면
양성화 해줘야한다

[@TV-vj7fg]

이유 불문 양성화시켜줘야 합니다

[@mincheolkim3123]

국민을위한 정책을 정부나국회는 뭐하는지 ~

[@user-cz7xe1xg5d]

좋네 지붕

[@user-dr9re5rg5p]

우리집도 지붕하고 싶습니다. ㅠㅠ

[@user-jy3by1wj3n]

아무문제안된다고봐요허가해줘야한다

[@허니잼0821]

저희 동네에도 오래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원래 지붕이 크게 지어져 있었는데
언제 되니깐 지붕이 반정도가 없어졌던데
그것도 철거 한건가

[@chu_sister1003]

저희집은 어제 갑작이 등기가 왔어요 4년전에 7백 주고 했는데 ㅠㅠ

[@hanhan4015]

이거는 여지껏 소식이 없네. 누수때문에 고통 받는데 ㅜㅜ

[@user-zx3gd6nc6i]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지붕개량 사업은. 합법화 해주는게. 경제적으로. 이득맞다

[@user-wh1kb2dl8x]

어휴 부모님집이 딱 저럼.
진짜 방수를 하도부터 철저하게 해도 3년지나면 누수가 됩니다.
노후주택은 진짜 집에 곰팡이문제가 심각해서 저런거라도 있어야함.

[@user-nx3qq7sd3m]

누수방지를 위해 지붕 씌우는건 지금 제도에서도 합법으로 가능하나 저 높이는 불법 증축입니다. 알고 했으면서 이걸 왜 제보를 하지?

[@logicinstant8241]

빗물 들어가서 철근 녹슬고 콘크리트깨지면
그게 더 지진에 취약해지는데...
다수당은 이런 법안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브루주아들 좋은건 절대 안 한다" 는 논리라...

[@user-BraveMan]

지붕이 2m이상이네요

[@user-st2yh3hg4o]

과도한 규제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궁금하다

[@user-iq9cq7nr4l]

불법은 불법 옆집 일조건 공기순한방해ㅡ

[@user-rn2rw8cl2o]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전부 신고 대상 벌금 대상입니다

[@user-pv8wj9np7j]

높이제한 하면 될일를 무조건 안된다고만해 오르내림이없는 벽창호야 😅😅😅

[@user-qz4wd1yi4w]

지붕을 저렇게 높이 올리면 다른 생각이 있다고봐요
방수에 문제있음 그냥 바로지붕올리면 되지요

[@siwoolee5821]

양성화 시켜줘야 한다 2미터는되야지 쪼잔하기는

[@okheekwak9325]

이런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지 그리고 지붕을 덥도록 해줘야지

[@user-rn2rw8cl2o]

불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user-rn2rw8cl2o]

전부 철거 대상

[@patrickstar98766]

옥상에서 삼겹살구워먹으려고 일부러 공간 내서 지붕씌운거잖나? 불법이지

[@user-nv9zg8cc7s]

미친 소리 하고있네요
다그러며 건축법이 외 필요해요
딱봐도 옥상 사용 하라꼬 해구만
바닥에서 딱 부처가 해야되는디
할말이없다

[@user-vm9zw9mv1p]

그럼 텐트나 천막도 불법이네

[@youn3783]

허가 내서 하면되는데...
지붕인데.. 괜잖지 않을까요???

[@BRPDAEGU]

이렇게 나라법이 개판인 이유 국회의원이 일을안한다는 증거

[@dandan_17]

응 국토부에서 충분히 할수 있어

[@imokko6539]

옥상 지붕은, 비가림용이기도 하고, 옥상 부분이 뜨거워짐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하절기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론 에너지 절약이 된다.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필요악이 될 수 있다.

[@nawato2002]

높이가 높으니 불법이다

[@user-uq5xs4qi5i]

비새니 덥게설치 하는것. 볼편한곳인나 규재를 풀어라

[@user-vt3on4sh6f]

이건 허가해줘야한다 무슨 법이 국민들을 위한법은 없어

[@user-ci5wj2jz3m]

높이도 올려네 불법 증축이구만

[@user-rh1fp6ri7u]

하는사람들이 비양심적이지 높게 안들어 옥탑공간처럼 자랑하며 쓰고있지 법규대로 한사람 거의없지 못조리 벌금조치하고 법대로 재시공해야지 ,설치하는사람들 과욕으로 만들어진 불법행위 우리동네 한집 빼고 다 불버인것 같은데

[@user-je1ig2le5c]

1.8미터? 장난하나? 1.8미터 이상인 곳이 대부분일텐데?

[@Ratel4Moon]

주택 사는데 뭔 비가 새...ㅋㅋㅋ 저런 비가림막 보지도 못했다.
저거 다 불법으로 면적 더 쓸라고 ㅈㄹ하는 건데. 단독주택 살면서 옥상 방수 꾸준히 잘 해 주면 안 샌다. 구라치지 말고 옥상 지붕 그러면 쓸 수 없는 높이로 낮게 해봐. 구청에서 아무 말도 안 해.

[@user-bw3ff8kj2w]

구개어윈은 보라 서민을생각하라 일도안하는 놈들

[@moonthree-tc6mw]

시공업자들 그리고 건물주 다 알면서 그러네 1M이하로 하면되지 왜 높게해서 공간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단순이 비가림이라고 하면되나

[@user-nv9zg8cc7s]

올소

[@chongcholpak358]

법을 봐꿔라

[@hwadong486]

저거 허용하면 이제 집처럼 갖춰서 세입자 들이겠지.
선의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편법으로 가게 됨.

[@chorisama_99]

희힌하네. 그 동네만 똑같이 몇개가 있네? 그 동네만 희한하게 방에 곰팡이가 피나보네? 무엇을 빼놓고 이야기하는지 알아봐야 취재지?

[@user-im4pz6bs2w]

댓글러들 용적률이니 구조계산, 일조귄, 층수제한, 높이제한, 건축면적 산입 그에따른 세금부과 이런 건축법은 단1도 찾아보지않고 그에 따른 형평성, 다른 사안에 대한 비슷한 요구남발 등 그런 파장은 생각도 없고 그저 떼욕하기 바쁘네. 30년 넘어 40~50년 넘어가는
집이 거기서 거기지 현행법 실정법
다 무시해서 지들이 먼저 저질러놓고는
문제생기면 나라탓? 요새 방수공법 획기적인거 많다. 저런 우레탄 방수는
수명이 3년정도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재시공이 필순데 지들이 선택해놓고 물새서 어쩔시전. 또 그걸
옹호하고 나라탓하는 개댓글러들 ㅉㅉ

[@user-oj8mo6oi9z]

법은 지키라고있는것이다

[@jjh1004812]

나라가 융통성이 없어 적당히해야지 ㅋ
주거용이 아니면 넘어갈일을
쓸데없이 매년 방수공사로 돈낭비다

[@user-wu5po9kl9w]

낮게 외부에서 지붕이 안보이게 설치해야지
애초부터 공사를 잘못했네

[@user-wo7ll1ow4e]

농막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댓가를 치러야지요..

[@user-jg5gz7bs6q]

불법입니다. 태풍에도 위험합니다.

[@ahgridbhek3482]

까고 있네

[@jinkim2971]

태양광은😅😅

[@DAEHANMEENGOOK]

​@jinkim2971
태양광은 재앙작품!

[@nakedsoul75]

지붕은 불법인데, 테양광 설치는 합법. 개웃기는 법. 국회은 일좀 해라.

[@DAEHANMEENGOOK]

태양광은 기둥높이가 1미터 남짓.
사람이 주거하거나 활동할 공간이 없지만, 영상속의 지붕높이는 방을 들여도 될 정도의 높이!!

[@nakedsoul75]

@@DAEHANMEENGOOK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저런 곳에서 산다구요? 헐

[@user-sd2lk1ux9v]

미친나라,,,,이게 불법이면, 이재명은?

[@hyunseungyoon3568]

저밑에 벽세우고 방만들고 돈받으면 불법증축이 되는건데...

[@user-xc8wp7fi3v]

법으로 풀어샤됨

[@user-ly8mf9ry6v]

행정소송 해서 뭔가 정리가 되야겠네 똑같은 하중인데 태앙은 되고 지붕은 안되면 소송 해서 태양광도 안되야 된다~

[@user-dn6hr4lz9e]

아니 그럼 처음부터 지붕만들지 ᆢ다지웠놓고 이제 다시 하는게 자랑이다 불법인데ᆢ 아주 발광한다ᆢ 보이면 다 신고 해버려야지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