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손실' 대형병원...파업 의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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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чер 2024
- 의료 파행 넉 달째…병원 손실도 ’악화일로’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하루 평균 적자 ’10억’
일부 병원, ’집단행동 의사’ 상대 손배소 검토
"계약상 진료 의무 불이행…책임 물을 수 있다"
[앵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으로 대형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곤 법조계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으로 수술과 진료 건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수익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적자 폭이 1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은진 /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지난달) : 이미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사직서를 내지 않아 계약상 진료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행동에 나선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장 만류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병원 측 피해를 예상하고도 행동에 나선 것인 만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 병원 원장은 어쨌든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가 가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손해를 끼친 거니까, 형사상으로도, 이론상으론 배임이 성립하거든요.]
이 경우 의료진의 평소 진료 비중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데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찬 / 의료법 전문 변호사 : 의사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협회 등 외부 단체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제한 정황이 나와야 승소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의사들과 의협 모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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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서울대병원장 아들 의대 편입에 "그야말로 카르텔의 종합편" (MBC뉴스)](http://i.ytimg.com/vi/2Ditoy8tcII/mqdefault.jpg)
사직한 더이상 수련안한다는데 참 끈질기다 기도안차 전문의 중심병원만든다며?왜안뽑는데? 수입의사도 들여왓고 참 가지가지 공산국가도 아니고 꼴깝들떨고 자빠졋다
이애들 골치덩어리 구제불능 맨탈붕괴자들 이애들 의사하면 의료사고낸다 파면 모든직군 영구제명 의대입학취소 퇴학 군면제취소 구속수사하라 강력대응하라 손해배상 구속수사하라 삼청교육대 보내라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정부는 해결할 책무가 있지 않나요 무능한 정부
전문의 정상적으로 월급주고 많이 데려다 쓰면됨 ㅋㅋㅋ
옳소~난 이부분이 젤 맘에 드오 꼴갑들 떨고 자빠졌다 😊ㅋㅋㅋㅋ
결국 돈쓰기 싫다는 거지요, 이 모든게 시작된 원인이 돈쓰기 싫다는 겁니다. 정말 의료가 걱정되면 돈주고 고용하라고.
사직서를 냈는데 병원에서 수리안해놓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되겠냐??
의료법을 어긴거니 그걸 근거로 가능하지 풉 ㅋㅋㅋ
@@user-xi4gk9sp9l 아.. 진짜 법에대해 너무 무지하네 진짜. 이러니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했다가 핀트도 못잡고 2천명 근거만 주구장창 주장하다가 발렸지.. 법원에 증원을 하면 안되는 근거를 제공했으면 될일을 말이야. 의료법으로 의사들이 만약 집단행동한게 처벌이 되면 말이야.. 의사들이 불법행위를 한게 인정되는거야.. 그러면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병원에 피해를 입힌게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근거가 생기는거야. 민사소송하기 위해 형사소송결과가 도움된다는 뜻이야
@@uch-sasuke먼 의료법?
사직을 안하는게 누군데??
@@user-dc1sz5lv2b ㅋㅋㅋㅋ 의료법 59조 내용도 모르나보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게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있음... 그걸 지금 전공의들이 어기고 있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그냥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올거 같으니까 그걸 믿고 집행을 안하는거지.. 집행하면 백퍼 처벌 가능함.. 그러니까 교수들이 아예 전공의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고 지금 휴진파업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에게 안 묻고, 엄한 힘 없는 사람에게 묻는거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폭력을 행사할지...
정부탓 하지마라 더러운 것들아 나라는 국민을 위해 의사수 늘리자고 한것 밖에 없다 특권유지하려는 의협이 테러집다닝다
눈덩이 돈 벌때 전공의에게 최저시급이라도 지급했냐??. 사직서 낸 의사가 무슨 죄 있다고?? 최저시급 못 받은 의사선생님께서 고소해도 부족할듯
눈덩이 돈번다고? ㅋㅋㅋㅋㅋㅋ 최저시급 못받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user-wy9so6yd8p 1주일에 100시간 내외로 일하는데 대충 90만원 안되게 받으면 최저시급 안되는건데? 뭘 알고는 말하는거임?
@@iamkevin7118 수당 기타비용 나오자나요
@@iamkevin71182020년 전공의들 평균 근로시간 77.8시간.. 평균연봉 7300.. 매년 300~400씩 연봉인상.. 대충 계산해도 8000 넘겠네.. 100시간이면 더 받겠지.
@@user-wy9so6yd8p 전공의 최저시급 안됩니다 ㅎㅎ
저는 10년전이긴 하지만 주 100시간 일하고 300도 못받앗서유
웃기고 있네.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해야함
의사가 뭘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냐? 하여튼 저짝 사람들은 우기고 선동하면 다 되는 줄 암ㅋㅋㅋ 북괴처럼
2월사직처리를 다시쓰라고 하고 전세사기범이나 다름없다
퇴직금지불다해라
법으로가도 절대못이김...
오히려 전공의가 병원측에 소송할 것 같은데???
뭘로 소송하는데?ㅋ
파업지속의 의미가 법원에서 의대증원 합법으로 판결나서 사라짐. 앞으로는 집단사직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고있는 댓가를 치를일만 남음. 옛부터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한다고 했음. 이미 돌아온 1,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현명했음. 팩트는 정부나 환자 및 보호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천사이지는 않음.
@@richardlee3146뭐라는거야 파업이랑 사직을 구분 못하니?; 정부가 왜 사직서 수리를 2월 시점이 아니라 6월 시점으로 바꿔서 다시 받으라 하는거 보면 답이 안나오냐?
되겠냐? 사직서 냈는데 사표수리안해서 퇴직금도 안주고 이직도못한 손해배상청구가 더맞음.
악덕정부.. 진심 이게 나라냐?
당연히 됨
특히 전공의는 사직서 직 후 바로 나가서 민법에서 정한 한달근무를 안하고 나간거라 이건 관련 판결도 넘치는 문제라 무조건 됨
ㅇㅇ집단 소송내야 함. 그런데 법원도 한통속이라 돈 받아낼 수 있을지..
@@sin8031 한달근무 안하고 나간게 아닌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병원이 손배소송 안 거는 것도 경영자 입장에선 배임행위라 손배소송 안 걸기도 어렵죠. 여기서 되겠냐 어쩌고 따지기보다 그냥 기다리면 소송 걸리고 판결 나올듯,
@@sagoabono 1년단위계약이라 계약도 끝나고 사직서까지썼는데 무슨 한달임 ㅋㅋ 계약이남아있던것도아닌데
오히려 의사들이 병원 정부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휴진한 의사들이 이런 뉴스마다 다따라다니면서 댓글다나봄...
@@sdk6723할일이 없잖아요.. 개늠들이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퓨훕.
얘네들은 싸패다보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분간도 못하나 보네 ㅋㅋㅋ 그러니 정부 정책 멈추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호소하지 ㅋㅋㅋㅋㅋ
전공의 의존도를 높였던 병원과 제도를 만든 복지부가 책임져야한다
그래서 늘리는 거임
@@user-kg8et5ur8i배고프면 그냥 밥처먹으면 된단 얘기랑같네! 적어도 호주머니에 밥값은 있는지보고 처먹어야지? 윤구수 개돼지 박민새는 일단 처먹고 나중에 돈낼 생각이 없는게 빤히 보이니 죽탱이부터 돌아가는거란다!
? 애들아 전공의는 대학원생이야 자신이 선택한 분과를 배우고 경험을 쌓으려고 들어간거라니깐?
돈도 최저시급으로 받으면서 배우려고 있는거야 그래서 전공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의료비가 싸지는 거야
의대 증원을 하면 자신의 분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져서 전공의 수료하고 나서도 일자리 혹은 개원해서도 경쟁을 하는게
노예생활 안하고 의원을 차리는 것보다 매리트가 없어지는 거지
전공의가 없으면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될거야
누가 일 안하는데 돈 달라고 버티는 것고 아니고 ....사직서 수리 안하는 민간 기업이 일 그만 둔다는 직원한테 손배...ㅋㅋㅋㅋ 웃기는 나라여...
그 문제 말고도 사직서 직 후 한달 근무 안하고 그냥 나간건 이미 관련 판결 많아서 업무방해죄 나올거같아요
@@sin8031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사직서 내고 한달근무해야 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있는데. 업무방해??? 사직서를 수리안한게 불법이고 병원장들 정권바뀌면 개고생할거임. 헌법가치보다 명령이 우선한다는 개같은 논리
@@sin8031 ㅋㅋㅋ 진짜 멍청한티 팍팍내는구만ㅋㅋㅋ 전공의 계약은 2월말기준으로 매년 갱신하게되어있다. 무슨 정규직 퇴사한거처럼 얘기하네 ㅋㅋㅋ
@@sin8031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대대수 법조계 의견도 비슷한거 같은데 지금 의사나 의사가족들 쫄려서 욱할수는 있겠네요. 어차피 소송 걸리고 판결 나보면 끝날것을. 이건 병원이 손배소송을 안 거는 것도 경영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라.
@@jjuny816 이미 판결이 있다는데 그걸 부정하는건 뭔가요- -;;;
사직했는데 무슨 소리하냐? 퇴직금 안주는 병원을 고발해야지.
아기들의 시체는 우리의 투쟁을 위한 거룩한 거름이자 장작이다
"의협회장의 사고"
파업은 무슨..파업하면서 사직서 내는 직군이 있나?? 노조도 파업하면서 사직서 내나요? 개인 사직서 수리 안해서 그동안 의사 돈 못번것 손해배상 해야지...
사직서금지명령을 내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사직하라고 한적 없어요 의사수 늘리자고 제안했는데 의협 테러집단이 나라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겁니다 정신차려여
ㅎ
직업선택의 자유를 뺏어놓고,누가 누구를 소송건다고?
배상금하고,퇴지금이나 준비하는게 맞지않나?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주제에 직업의 자유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뭐가 더 상위인지 확인햐봐라.. 의료법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수준이네 ㅋㅋㅋ
@@uch-sasuke너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강제노동 하자! 일단 휴전에서 지뢰제거 작업부터! 국민의 생명권 지키기위한거니 불만없지? 젖가락 하나들고 휴전선으로 와라!
@@user-uu2xq5mu1y ㅋㅋㅋㅋ 그럼 법적으로 나에게 업무개시 명령 때려봐 할께^^
사표쓴 직원들 때문에 회사 적자나서 사표쓴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다는게 뭔 소리임? ㅎㅎㅎ
사표쓴 직원들 대신에 바로 인력을 구해서 병원 돌렸으면 문제없잖아
보통 직장과 병원은 다릅니다.
@@user-hn1io1ox3t 뭐가달라 전공의 노예로 부릴 생각말고 전문의 고용하고 환자들은 돈 더내면 됨 ㅋㅋ
@@user-hn1io1ox3t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직장입니다...
병원이 돌았구나. 최저임금 근로자 빠졌다고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해? 전공의가 노예인가?
아니지 의료보험충이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고~ 뉴스야? 방구야?
사전 찾아봐. 파업이 맞어. 목적이 분명해. 태업, 진료거부인데? 강제 수술연기, 항암치료 중단, 직원들 무급휴가, 잦은 근무지 이동, 강제퇴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됨?
전공의의대생이 정부한테 손해배상 청구받아야지 손해배상한다 그럼 앞으로 쭉 나올 의사는.인턴 레지턴트 안하지 대학병원 더 망할거다
아이고. 주 88시간 넘어서서 주 100시간 근무에 전공의법 휴게시간, 식사시간 보장 받은 적 없는 근무 자체가 불법 이었던 증거를 1만명 전공의 모두가 콜 받은 핸드폰에 문자로 남아 있을텐데 뒷감당은 가능하려나? ㅋㅋㅋㅋㅋㅋ
계약상 위반은 병원이 먼저였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1년 계약직이 계약거부 한 것에 대해서 병원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걸려고? 그것도 300따리 전공의들 한테? ㅋㅋㅋ
300만원으로 주100시간 근무 시키고 근로계약 위반한 사실에 대해 사직한다고 하니 손해배상? 병원장아 니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주88시간이랑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보장해 주지 그랬어? ㅋㅋ 그 쉬운것도 보장 못해주고 이제와서 소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원장이 하진 않을듯.병원이 하겠지.
병원장은 본인들도 의사인데 그걸 하겠나.
돈벌이로 병원이용하다 적자나니 빡친 병원주인들이 그러겠지.
병원장이야
다 같은 월급장이들.
지들이 양심이 있으면 앞잡이 노릇도 챙피할텐데..
그 일을 병원장이 시켰겠습니까? 교수들니 전문의 등 윗기수들이 시켰겠지요. 병원에서 법어기라고 지침을내렸겠습니까. 그걸 소송 할려면 위에 교수들한테 소송해야 할걸요.
PA 간호사 늘린다고 해도 의사들 염병 근무시간 많다고 의사늘려서 근로시간 현실화한다고 해도 염병 수가정하랬더니 의주빈들 필수과에는 수가 똥값 만들 놓고 돈되는 암치료 수가에 몰빵 누가 의료파탄 주범인데?
전공의가 이 댓글쓴거면 니네 선배를 욕해라 일반인인이 쓴거면 할말이 없다ㅋㅋ 의사편들면 니도 의사된것 같냐?
의사들 반발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증원하고 의료개혁 해야하는데 무지성 증원한다고 덜컥 발표한 두창이는 경계성 지능장애 있는것 같고, 실컷 꿀 빨다 지금와서 후배의사들 난리 치니 파업동참한다는 늙은 교수들도 역겹고 참 ㅋ
사직한 직원한테 손해배상??
사직서 1달내로 수리안하면 불법이다. 사직서 수리하고 빨리 다른 직원 뽑았어야지 왜 안뽑았냐? 병원장은 소송당할 걱정해라. 노동법 심각한 위반이고 배임이다.
사직서 쓰고 바로 나간게 업무방해죄 불법이랍니다.
사직 수리 안한건 정부명령이냐 민법이냐로 시시비비 가려야겠지만 사직서 던지고 당일 그냥 나가서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힌건 너무 명백한 업무방해 민형사 대상입니다.
@@sin8031 노동법에 한달지나면 사직서 자동수리입니다. 사직서 내는순간 효력발휘입니다. 이게 업무방해죄가된다면(될리도 없지만)대한민국 노동자들 앞으로 큰일입니다.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고 형사처벌받고 악용되기때문에.
3개월간 사직서 수리안하고 퇴직금 정산 안해준거 심각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용주측은 민형사상 처벌 각오해야할겁니다.
@@sin8031 뭐래 당일에 던지고 나가도 절대 불법아님 태업 파업하고 사직도 구분 못하누...
의사는 의료법상 사직을 막을수가 있고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 있어서 명령 발효시점부터 사직서수리금지 철회까지의 시점은 방어하기 힘들텐데. 이것만 봐도 의사가 의료정책 전문가는 아니란걸 알수 있지.
@@user-sq9ps6lh3s 불법이예여.
근데 친고죄이고 보통 나가도 to하나 빠지는거고 아쉬울거없고 금전적 손해 없으니 그냥 놔두는건데 이번엔 금전적 손해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환자도 사망했죠.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요
소송해봐여~ 어케되는지 궁금하다.
이왕이면 의대생들한테도 소송해보길 바랍니다. 휴학/유급 문제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소송하면 될 듯하네요.
웃긴다.. 우리나라~
전공의들 사직했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파업몰이 하면서 피해 청구하겠다고? 언론 재정신이냐? 언론이 이 모양이니 에라이~
직원 몇명이 사직서 냈다고 회사가 망했으면 그건 직원 잘못이냐? 회사 잘못이냐?
기초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뭘 더 바라겠냐 ㅉㅉㅉ
직원 몃명이 아니까 문제죠. 전공이 1~4년차 모두면 몃명이겠습니까? 그런걸 집단행동이라고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싸우시던가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소송도 준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공의들은 1년짜리 계약직이란 걸 전혀 모르는 인간이네. 1년 계약 끝나고 더 이상 계약 안하겠다는데 뭘?
그럼 1년 다 채우고 나갔으면 소송도 안 걸렸겠지.. 갑자기 종이 한장 던지고 우루루 나가면 업무방해죄도 방어해야될걸. 심지어 emr도 조작하라는 놈도 있었고.
@@sagoabono 계약끝나는시점에 나간거야 넌 여기저기 댓글달면서 뭐하냐
정규직도 다음날 안나오고 통보 하는데
ㅋㅋㅋ
말이야 주 80시간이지 몸갈아가면서 100시간 일해서 병원 굴려놨더니 뭐가 어째?
Ytn 네들이 소설 쓴거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해야지. 전공의 사직 수리못하게 했는건 보건복지부 아닌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 할것
젊은이를 상대로 정부가 너무 더럽고 치졸하고 졸렬하고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하네
한마디로 어른 쪽팔린다
그냥 퇴직금 줘라
이 사기꾼들아
사직했는데 왜 사직했냐고 소송건다고? ㅋㅋ
최저시급받는 전공의가 무슨 책임??
알바시급받는사람이 책임있는 시킨건가??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정산하는게 순서 아닌가??
난 줄게없고 받을거만 있는거야....뭔 개떡같은 소릴 찰떡같이 하나..
근데 최저시급도 안됨. 계산해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개별 의사로 사직했고 사직서 수리는 정부가 못하게 했으니 정부 상대로 소송해야지. 전공의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해서 7%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휘청거릴 줄 알았겠냐
얘들도 나와서 안 거야.
한날한시에 천명이 넘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는데 피해를 예상을 못하다뇨?
@user-vw3cy6ng8w 돈도 안쥐! 명예도 가지지마! 고생해도 생색내지마! 그냥 평생 개같이 일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평생 번 돈 다내놔! 하는 직장이면 넌 그 직장사정 후임올때까지 좇빠지게 일하니? 후임도 영원히 안올건대
@@user-vw3cy6ng8w
집단사직이든 그냥 사직이든 사직은 사직인데 뭐가그렇게 말이 많은거야?
사직서 멋대로 수리안하면 효력이 있는줄아는거임?
손배 근거는?? 여기가 공산국가냐??
사직한 전공의에게 뭘 원해? 시작은 누가 했나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간다. 창피하다. 기본 염치는 있어야지. 그리고 갑자기 석유캔다고 가버리네.. 이건 뭐지?
한심한언론
종합병원협회는 의대생 1500 명,의전원 1000 명,해외의사 500 명 증원 제안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증원해서 싸게 부리고 아예 24시간 365 일 부리게? 수십년간 착취하고 손실나니 또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적반하장에 자업자득이구만.
정부한테 물어라 원인제공은 정부가했으니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급의 변명이네 ㅋㅋㅋㅋ 정부 정책이 맘에 안든다고 의료법 위반할 근거가 되진 않는다 ㅋㅋㅋ
사직이 뭐가 문제라고 손해배상?? 사직하면 그 자리 다른 의사로 채우면 되는 거 아님?
미쳤구나 정말
모든 상황을 몰아부친 정부,복지부는 책임없나?!
괜찮다. 박민수가 전세기 띄워 해외에서 잘 치료 받게 해 준댔다. 완전히 무너져 보자.
의새들한테 책임을 왜 물어 수십년 비용절감한 의료정책이 책임져야지. 수련의 없다고 안돌아가는게 건보료 인상 막을려고 의새들 스스로 수련기간만 버티고 돈의 화신이 되자 맘먹게 하는거 아닌가? 병동 상주 야간당직 교수도 아예 생각도 못하는 나라가 육갑떠네?
일부 여자 탑스타들이 다녀왔다는 산후조리원은 24시간 연중무휴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가 근무한다던데? 그런곳 비용이 시설만 좋아서인가?
여태껏 벌어 놓은 예비비 얼마일까 아무도 안 건드린다는 그 돈 전공의 착취해서 돈 번거잖아. 수도권 6600 병상 지을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
말도 안됀다
ㅋㅋㅋㅋ
파업한 의사가 누가 있나?
사직서 수리도 안하고 퇴직급 지급도 안한 게 불법 아닌가?
킹오브 어용 언론 그대의 이름은 ?
무능한 정부ㆍ국회의원들에게 말해야줘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네
사직했는데 무슨 우습다 !!퇴직금과 밀린 월급내놔라
살다 살다 폭력쓴 놈이 소송하는 꼴이네
그럼 이득볼땐 나눠줬냐?? 사직서 낸 일개 고용인이 무슨 책임? 사직서 수리안한 죄는 앋묻냐? 정말 웃기고 자빠진 나라네 개인의 직업의자유를 억압하고 정책엉망으로 해놓고 100일동안 1조 낭비하고 의사양성 망친 책임부터 져야지요
자유 직업이지 협회만들어서 나라와 국민들에게 협박하는건 직업이 아니라 테러집단인거다 의사수 늘리자는게 뭐가 문젠데 지들 특권못누릴까봐 저 ㅈㄹ들이자나 자유 직업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 일해라고 그러니까
@@user-yy7ln5rp6u이젠 할 생각 없으니 사직서 수리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노?
@@user-yy7ln5rp6u 당신도 주당100시간씩 잠도 못자고 일하고 고소고발에 사직도 못해야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신도 죽을 준비 되있죠? 그럼 지금부터 공부해서 의사가 되세요ㅋ
나라가 비정상이구나 언론 수준이나 정치수준이나 한심하다 진실을 보도해라 정부 나팔수 그만하고
하는 짓이 딱 배임이지 뭐. 댓글만 봐도 배.임.임
정부탓 하는거 보니 제정신 아니네 그냥 본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의사수 늘리면 되는거야 특권 눌려서 국민과 나라에 협박하는것들 편드는거 정상이냐?
@user-yy7ln5rp6u
보수 유튜버들
간호사 유튜버
심지어 의대 입시학원강사인 유튜버 마저 의대증원을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이유들어가면서 반대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려면 얼마나 두뇌에 문제가 있어야하는거냐 모지리려나 ㅉㅉ
@@gejam518
아직도 주구장창 욕만해대는 수준,,
보수유튜버라고 무조건 찬성하지 않아요
의료개혁 패키지 내용은 알고 있는지?준비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지른 이천명 증원에 복종하는게 맞나요?
국정을 감정적으로 거지선동하는 정부
그것에 속는 국민과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들, ,결과는 함께 감당하면 되겠지요
산모들 진통제 뉴스도 안보시나 보네요
유튜버가 뭔 정책 전문간가 ㅋㅋㅋ 그거 뭐 시험이라도 있던가? 나라도 조회수 빨아서 돈 먹으려면 그 정도 립서비스는 하겠네.. 백번 양보해 전문가여도 뭐 그럼 고위공무원도 되셨어야지.
제발 소송해서 이나라에서 의사는 절대 하는게 아니란걸 보여주세요
정확히 하셔야죠. "사람 살리는 필수과 의사"는 하면 안되는 겁니다. 피부미용 성형 시술 등등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지요.
어이 다른 유럽 선진국들도 한다. 걔들은 완전 파업이야~ 뭘 알고 말해
이제 봐라. 없으면 곤란한 직업군.. 가령 소방관 경찰관....들 원하는거 있을때마다.. 사직한다면서 단체로 파업해서 의새놈들 같은짓거리 할수도 있다
@@junheehan2448 ㅋㅋ 지금 필수과 의사 하겠단 고교생들 줄섰다 걍 하기싫은놈들 나가고 하겠단 사람들 들가면 정리됨.
@@user-zy9du3ig8x경찰 소방은 공무원 아닌가?
사직 때렸는데 뭔 손해배상?ㅋㅋ 6월사직인척하고 2-6월 멋대로 일안한거로 치고 배상 받아내게? 2월 사직서 수리 안한게 정부때문이면 정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걍 망해라 니들은; 하루10억 적자는 다른말로 전공의로 하루 10억 이상씩 아꼈다는거네 ㅋㅋㅋㅋㅋ
지들이 법어긴건 생각 안하나ㅡ?? 전공의들이 내부고발 몇개만 해도 죄다 수련병원 지정 박탈일텐데????
대통령한테 손해배상 소송해야지 엉뚱한데 하소연이냐?
정부에 소송해야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왜? 시급 12000원을 싸게 부려먹을땐 언제고 퇴직금과 밀린 월급 준비해야할것입니다
정부가 손해 배상 해야 한다.
결국 서남의대의 예처럼, 의학교육 평가원의 심사에 탈락되어 의사고시 응시자격 박탈과 함께 의대의 폐교가 불을 보듯 뻔한데 사전에 치밀한 준비도 없이 증원을 마구 밀어붙이는게 우리나라의 정부라니요! 멋모르고 미용의사를 꿈꾸며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참담한 미래가 예상되네요.(대통령 할배가 와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학교육 심사기준을 바꿀 수 없으며 만약 바뀐다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의사면허는 국제적으로 인정 해 주지 않음) 본 사태를 파업이나 밥그릇 투쟁으로 몰아붙이는 언론들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것도 충격적이네요.
단순미용..피부 기미제거.보톡스 이런것만이라도
의사고유 직무에서 개방하면
만사형통!
레이져기기는 용접기 원리를
적용한거.
손재주 좋은 공고생들이 더 잘다룰듯
사직서 내면 손해배생 해야된다고? ㅋㅋㅋ 전쟁나서 전투에서지면 이제 중대장이랑 중대원들도 손해배상해야되는건가?
이게 의사만의 문제겠냐? 정부가 문제지! 깊이 파고들면 정부가 다 원인제공을 한 게 드러나는데 왜 의사한테만 난리야. 환자들 사정은 안타깝지만 의사들이 저렇게라도 안 하면 민영화되는 거 순식간이라고요. 제발 좀 알아보라고요!!
의정갈등을 해석하는걸 보면 지적 능력이 딱 나눠진다, 더이상 정부선동에 넘어가지 마시라. 지금필수과가 무너진건 정치하는것들이 의사들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밀어부쳐서이다.
사직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사직한건데 병원이 안되니까 사직자한테 손해배상을 한다고. ㅋㅋ. 정부에다 해야하고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해야할 판인데.
사직서 냈는데 뭔소리야?
전공의 들은 사직서 냈고 그 걸 강제로 수리 못하게 한 정부에게 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아닌가?
구질구질
그렇지. 이리 될 줄 알았다. 어디 다 잡아 넣어라
파업이 아니고 사직이래도 언론이 그것도 구분 못하나
정부에 해라. 전공의 안온다. 끝났다.
병원에서 의사한테???
병원은 의사한테 의사는 정부한테 정부는 또 의사한테 의사는 또 병원장한테 돌고 돌고 한국 의료 망함
정말 기가 막히네요..이런 사태를 만든건 윤석열 독재정부인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정부에게 하는게 맞지요
ㅋㅌ
독재면 진작에 계엄령 선포해서 싹 다 뿌리뽑았겠지~
독재 구경을 안해봐서 독재를 잘 모르는구나. 이번에 일벌백계의 의미로 몇놈 형사 고발해서 면허 날려버려야 한다.
야 멍청아 그렇게 우기면 다되는줄아냐? ㅋㅋ 너같은 쓰레기들때문에 나라가 이꼴이다
변호사 숫자 증가되고 모든걸 소송으로 유도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법조인들이 조장하고 있는것
환자 죽음도 병원 배상,의사 배상
파업이 자발적 파업이지
그래 따지면 현차등 대기업도 파업할때마다 모두 손배 해주나
정부의 무대뽀 정책
의사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퇴직금은 준비된거죠?
평일 당직비3만원, 주말 당직비5만원.
시급 만원도 안되는 서울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고소해야할 판인걸요?
민주국가에서 회사 파업한다고 손해배상?? 웃기고 자빠졌네 100시간 노동은 다시켜놓고...
전공의들 사직서 안 받아줬으니 그것부터 손해배상 해야지?
이번 파업에 휘말린 대형병원들도 전공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의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파업으로 손실분을 그동안 의사들 돈많이 벌어놨을
겁니다 법적조치 취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리고 의사들 말로만 휴업이나
파업이네 하지말고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세요 그런것은 하지못하겠지요 불쌍한~~
의사 집단행동 법 이 무너져다 이러다 환자 모두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데 정부는 계엄 용이라도 발동해서 모조리 잡아 삼청교육이라도 시키자 자기들 배불리려고 환자을 나 몰라라 하는 의사들 필요 도 없다 이번 참에 확실히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여주자
참 웃긴다
전공의들이 퇴직금 안 주고 사직 처리 안 해서 다른 데서 근무도 못 하게 한 걸로 다 소송 들어갈거다
의사 급여 차압해야
민주당은 아무소리도 안하네ㆍ국회의원 맞는지?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깜짝 놀란 주빈이들 ㅋㅋㅋ 깜빵도 가고 돈도 뱉어내라 ^^
계약 파기니까 손해배상 청구해
ㅋㅋㅋㅋㅋ 사직한의사들 면허묶어두고 돌아오라고 목놓아 외치고있는거 참 웃기네 안가요 사직서수리하고 면허등록해제부터해줘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느라 환자는 나몰라라 하는 의사가 의사냐? 의사 면허 박탈하라! 그렇게 가르친 대학도 문제다 대학도 벌점을 주던지 의과를 없애야 한다 잘 가르칠 수 있는 대학에 의과대 만들어줘라
아직도
그넘의
밥그릇 타령이라고 지껄이는 미물들이 있다는게
더 놀랍다!
아직도....
병원도 의사도 잘못없지.
잘못은 무당정부가 져야한다.
계약기간 만료된 전공의 사직처리 안해준 병원장 책임, 기본권도 막은 보복부 책임이지
병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사직서수리를 하지 않아 기회비용을
상실했으니
병원도 미쳤네요
사직서를 냈는데 왜?
정부한테 청구해라
의사를 상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세요.
국민도 병원도 국가를 상대로 했으면 될것을 전공의 상대로 하니 그들이 더 학을 떼겠지… 적어도 정부를 상태로 비난했음 전공의들도 못이기는 척하고 들어갔을것 같은데.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대형병원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야한다 환자들도 손해배상을 물어야한다
환자들 인질로 잡고 뭐하는 짓이냐 이게
한의원도 건강보험 적용해라!
의사들 파업은 환자에 대한 폭행과 다를바 없다 폭행없는 한의원으로 가야한다!
사직인데 무슨 파업?
환자의 죽음과 손해는 의사가 배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