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1년 넘게 저의 아이를 괴롭힌 아이 둘이 있는데, 때리는 것도 엄청 때렸는데 피나게 때린 것은 아니고 주로 갈비뼈 다리 때렸습니다. 올 해 촉법 지났고 학폭 형사고소 됐습니다! 심리치료 최소 2년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빌거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누가 낼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했는데 부모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못 받는거에요?? 저의 아들은 너무 착하지만 공부도 잘 하고 집 안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학폭 합의에 대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학교~교육청학폭위 진행시 합의의사표시나 합의서 제출시 징계가 감경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합의로 학폭 무효나 취소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까? 징계처분이 1~9호가 교육청학폭위에서 나버리기 전에 합의하면 무효나 취소가 된다는 건 불가능 하지요?
합의는 언제든 유용합니다. 소년재판에서 합의문 제출하시면 당연히 약하게 보호조치가 나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통상 피해자측과 협의해야하는데 먼저 어느정도 금액을 원하는지 피해자측에 물어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학폭과 소년재판과는 아예 별개의 절차이므로 소년재판 처분 나왔다고 학폭이 마무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대로 주셨으면해요.상대방은 그것으로도 위로가 안될겁니다. 상대는 님의 자제분이 했던 가혹행위를 그대로 돌려줄수있다면 억만금을 준다해도 그리할것입니다.당하는 쪽은 그래요.지금 님은 돈이 중하다는 생각이 드시나본데요.상대는 그것으로도 위로가 안된다는거죠.화가 나서 주저리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초2 아들 둔 엄마 입니다. 하교후에 교문 밖에서 학원차 기다리는 중에 친분도 없는 다른반 아이가 여럿모여 있는데 갑자기 발로 아래 급소를 세게 찼답니다. 저희 애가 그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울었다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10세 미만이라 처벌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합의금이라도 받으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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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에 오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1:56 -> 학교장 자체 해결제
3:56 -> 생겨서(X) -> 땡겨서
변호사님
1년 넘게 저의 아이를 괴롭힌 아이 둘이 있는데,
때리는 것도 엄청 때렸는데 피나게 때린 것은 아니고 주로 갈비뼈 다리 때렸습니다.
올 해 촉법 지났고
학폭 형사고소 됐습니다!
심리치료 최소 2년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빌거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누가 낼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했는데
부모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못 받는거에요??
저의 아들은 너무 착하지만
공부도 잘 하고
집 안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승소액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측에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결금액 안주면 살고있는 집, 예금채권 등 재산찾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네요.울 아들은 어제 학폭위에 다녀왔어요. 물리적인건 별로 없었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데 오죽하실까싶어요.그래도 요즘은 법이 억울한 일은 덜 생기게하는거같으니 우리 좋은 소식 기다려봐요.힘내세요
변호사님! 학폭 합의에 대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학교~교육청학폭위 진행시 합의의사표시나 합의서 제출시 징계가 감경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합의로 학폭 무효나 취소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까? 징계처분이 1~9호가 교육청학폭위에서 나버리기 전에 합의하면 무효나 취소가 된다는 건 불가능 하지요?
중간에 합의보시면 보통 양측이 교육청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학교교실에서 쉬는시간에 부딪혔는데 상대방아이가 2주진단서끊고 병원비요구를.하는데 저희아이가.배상해야할까요
모욕+불안감조성+폭행 이면 합의금 얼마인가요? 제가 피해측입니다.
합의금 정해진 것은 없는데 폭행이 경미한 수준이면 100~150 수준이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님
경미하지만 1년 넘게 수시로괴롭혔는데
100 150일까요?
두 명이 그랬고 한 명은 비교적 가볍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가볍지 않지만!
치료비보상으로 학교장종결처리로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치료비에서분쟁이 생기면 형사고소.민사소소 할후있을까요?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학폭위 자체종결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드려봅니다!! 혐의없음 나왔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합의할 별다른 실익이 없어보이는데요..?
학폭으로 형사고소당해서 소년재판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도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합의시에 합의금 제시는 어느쪽에서 먼저 하는건가요?
그리고 소년재판 처분을 받으면 합의는 안해도 학폭이 마무리되는건가요?
합의는 언제든 유용합니다. 소년재판에서 합의문 제출하시면 당연히 약하게 보호조치가 나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통상 피해자측과 협의해야하는데 먼저 어느정도 금액을 원하는지 피해자측에 물어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학폭과 소년재판과는 아예 별개의 절차이므로 소년재판 처분 나왔다고 학폭이 마무리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심의 당일 쌍방이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분없음으로 나올수도 있을까요? 맞신고로 갔었고 현재 심의날짜 받은 상황인데 양측이 합의가 됐거든요.
빨리 교육청에 양측 전화하셔서 취소요청 해보세요.
@@로호진 헉 그게 될까요? 근데 저희쪽은 2주 상해진단서도 같이 냈어요..
어찌되셨나요? 취소하셨나요?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긴하나..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억지로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했다라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하는대로 주셨으면해요.상대방은 그것으로도 위로가 안될겁니다. 상대는 님의 자제분이 했던 가혹행위를 그대로 돌려줄수있다면 억만금을 준다해도 그리할것입니다.당하는 쪽은 그래요.지금 님은 돈이 중하다는 생각이 드시나본데요.상대는 그것으로도 위로가 안된다는거죠.화가 나서 주저리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안타깝게도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이 없으면, 피해자는 민사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폭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사건이 발생했을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예를 들어 쉽게 알려 주셔서 영상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니 기쁩니다
우리아이가 가해자로 상대측에 전화를 하니 합의를 원하냐 사과를 원하냐 물어보던데 합의할 의사가 있는 걸까요?? 합의 금액은 얼마정도 일까요? 고1 친구와 감정이 인좋은 상황에서 친구를 욕하고 비아냥 거린 사안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ㅅ브니다. 단순 욕 비아냥이면 1~2백 선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학폭에 신고하지도 안고 합의를보자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저한테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한사람한테 폭행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저한테 합의를보자 안그러면 학폭에 신고해서 생기부적히게하겠다는 사람이있습니다. 돈은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오라는겁니다.그런데 학폭에 신고하겠다는건 거짓말이고 보니까 돈가져갈려고 갈취할려는 의도가보이는데요 협박일까요?? 자기가 폭언 협박하고 저한테 아이스크림 던진 폭행을 한건 빼고 말하더군요
그럼 합의해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화 되면 맞신고 진행하세요. 피해사실이 확실하시다면요.
교육청 넘어간다는 말 듣고 합의를 하면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는건가요?
빨리 학폭위 취소해달라고 해보세요~
중학생 피의자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보호처분 조사 때문에 기소중지라고 하던데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초2 아들 둔 엄마 입니다.
하교후에 교문 밖에서 학원차 기다리는 중에
친분도 없는 다른반 아이가 여럿모여 있는데
갑자기 발로 아래 급소를 세게 찼답니다.
저희 애가 그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울었다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10세 미만이라 처벌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합의금이라도 받으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초2도 학교폭력 신고 및 학폭위 개최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달라고 하시고 별다른 반응 없으면 학폭위 신고 이후 위자료 민사소송 하셔도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 하셔서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ㆍ합의를 해볼 생각조차 못했어요ㅜㅜ 학교에서도 안내조차 없었구요ㆍ원래 절차가 이런가요ㅜㅜ
피해자측이 부동의 해서 그럴겁니다.
학폭 열리기전에 합의하면 금전 거래 없는거면 앞으로 또다시 그렇게 안하겠다..이런 각서를 받아야 하는가요?.
네 그런 확약을 받으시는 것도 만약 추후 가해행위를 했을 때 학폭에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때 학폭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가해자가 휴대폰 매장을 하고있는데 거기 리뷰에다가 가해자가 하고있는 매장이다 라고 올리는거는 법에 걸리는건가요?
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ㅜ
@@로호진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
남들에게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면 나중에는 돌아오겠지요. 이호진 변호사님 하시는일 정말 멋있습니다👍 모든일 잘 풀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일때 폭행권으로 합의없이 판결이나서 보호처분9받고 1개월 소녀보호처분받고 나왓습니다.그런데 3년이 지나서 현재 공단에서 치료비가 나왓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로 부터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가해자로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폭력당했던사람입니다. 학폭 당한지10년지낫는데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들을 지금 신고할수있나요?
장기4년단기2년입니다합의을600 백에합의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