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84일차_07월09일(금) [신용카드범죄]

[@정형원-l3n]

1일 1제 덕분에 형법실력이 늘엇다고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탱크왕자]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명쾌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뮤디-t3d]

신용카드범죄는 할 때마다 헷갈렸는데 문제 푸는 재미도 있고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수환-k1x]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월드이코노믹]

너무 깔끔...

[@커피맛커피맛초콜릿]

감사합니다~!! 감탄하고 갑니다

[@whooknowa6700]

오늘도 광명 찾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ㅠㅠ

[@이유화-n6m]

감사합니다! 🙇

[@정성운-d7o]

12.16
감사합니다

[@hyuck1240]

감사합니다

[@김이-z4l]

열과 성을 다하여 설명해주신 신용카드범죄네요ㅋㅋㅋ 감사합니다

[@fleuve-t5e]

감사합니다!

[@진아박-l7j]

감사합니다ㅎ

[@뚜이미]

감사합니댜

[@소연이-f1x]

ㅠㅠㅠ넘헷갈렸는데감사합니다!!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김사합니다! 신카부는 타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카드는 안된다)
대구
대출받거나
구매했을때
성립한다

[@오나라오나라-p4b]

신광은…그저 빛….

[@다띠굳띠]

완료

[@라면구]

요날 머리 잘되었네요

[@유카놀라-j4m]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수진-i4t2k]

선생님 오늘 형법 하프모의고사 마지막 10번에 4번지문 해설 다시 올려주심 안되나요?? 보다가 비공개처리됏네여ㅠㅠ 너무이해가안가요

[@IIIIiii-b3y]

카드어렵다

[@user-hwammaneum]

지린다...

[@accelerationshiny]

여전법 : 절취를 하거나 강취를 하거나 ..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대구. 현금카드는 안됨 이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현금서비스나 ARS 대출) 물건을 구매했을 때만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현금인출은 안됨
1. 타인의 신용캐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것은 채권이 넘어간 것이니 컴사이고 그 이후 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범인 자신의 돈을 뺀 거니 불가벌적사후행위다.
2. 타인명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 현금을 뺀 거임. 절도죄임

[@우기-i7e]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현금대출은 여신법 아닌가용?

[@우기-i7e]

현금지급기여서 그런가

[@이유정-n2b]

✔️

[@haeil_2]

카드

[@2021경건]

오늘 입으신옷 좌표 부탁

[@slee5308]

👌

[@럭키룽]

💜

[@유기원-l4f]

강의 감사합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한 카드로 이해해도 되나요?

[@쎄트렉아이]

네

[@박볶음-q9s]

210709 금욜 ㅇ 🤍감사합니다🤍 형법 하프 기대중입니다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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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전법 미수처벌X - 불가벌

[@휘뚜루-y2q]

감사합니다

[@솔로몬-g8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