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 (2023.09.17/뉴스데스크/광주MBC)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13

  • @사과아이폰
    @사과아이폰 Рік тому +49

    당연한거 아닌가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사망하던 사라지던 무저건 세입자 한테 돌아와야함 당연한걸 법이 개차반이니까 무조건 바까야함

  • @coco-th9dg
    @coco-th9dg Рік тому +113

    집 주인한테 주택담보 대출을 그렇게 해주고 세입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그만큼 또 해주는 게 이미 이상한 거 아닙니까 ㅡㅡ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면 애초에 피해가 훨씬 적어질텐데.. 더~ 더~ 대출을 해준다라..

    • @user-asdfasdf3
      @user-asdfasdf3 Рік тому

      대출을 줄이기만하면 다 해결될거같지만 그것마저 안해버리면 돈이 안돌아서 안됨 자산시장은 떨어질지 몰라도 내수시장 박살나고 기업 매출 안나오고 결국 나라경제 마이너스 그게 몇년만 반복되면 다른나라와 격차 못 매꿈 그냥 이게 자본주의사상임

    • @jungjinkim1730
      @jungjinkim1730 Рік тому +7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에 정부개입결과임.

    • @jackkim2757
      @jackkim2757 Рік тому +12

      카드값 돌려막기랑 비슷한거같은데
      그 끝은 과연

    • @SWOh-xx4me
      @SWOh-xx4me Рік тому +3

      전세집에 주택담보 대출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한테 전세자금대출 제대로 안나옴.
      은행들도 바보가 아님.
      전세자금 대출 나오는 집들이 같은 단지내라도 1~2천 이상 비싼 이유가 이거임.

    • @을눈을눈
      @을눈을눈 Рік тому

      재인이 업적인데 왜 토달요ㅡㅡ

  • @worldhellow6046
    @worldhellow6046 Рік тому +49

    집값 폭등한 시기 전세들어간 사람들은 다 못받게 생긴거지. 집주인들도 갭투자한다고 돈도없이 전세주면서 집산건데 집값이 떨어져버리니 전세금은 커녕 자기가 산 가격으로 팔지도 못하는데 집값떨어지고 임차인 돈은 못돌려주고 악순환이지. 집값 잡는다고 금리는 계속 유지하거나 올릴 계획인데 앞으로 몇년간은 계속 부동산문제 터진다. 주거용외에 사업용도 이제 터질때 됬다.

    • @조현진-p8r6o
      @조현진-p8r6o Рік тому +3

      6전 전으로 다시 빠져라. 재앙이 가. 이도 저도 다 힘들게. 한 원인 제공

  • @최병성-i7y
    @최병성-i7y Рік тому +241

    고가전세소개해준 중개업소에도 일부 책임있도록개정해야한다

    • @ojangmin
      @ojangmin Рік тому +7

      시세대로 계약했을텐데 뭘 어쩌라고?

    • @신월향-q6m
      @신월향-q6m Рік тому +6

      헛소리하고있네

    • @hosukim
      @hosukim Рік тому

      @@신월향-q6m ㅋㅋㅋㅋㅋㅋ 중개딸업소 두 명 찔리나 ㅈㄴ 부들부들거리네 ㅋㅋ 니들이 사기꾼 소개해주는건데 그럼 책임을 져야지?^^

    • @신월향-q6m
      @신월향-q6m Рік тому

      @@hosukim ㅋㅋㅋㅁㅊㅇ

    • @조현진-p8r6o
      @조현진-p8r6o Рік тому +1

      부동산도. 문제 전세값 비싸야. 복비 많이 받을라고 매매도 그렇고 부동산들이. 더 사기꾼 100 프로 일수 있다

  • @문내공
    @문내공 Рік тому +38

    전세는 시스템 개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세사는건 그냥 남한테 좋은일하는 거에요. 집값오를땐 레버리지가 되어주고 집값떨어지면 걍 못받음;;. 월세아까워하지맙시다

    • @user-13k3bc34eiw
      @user-13k3bc34eiw Рік тому

      😂😂 집값이 떨어지면요?

    • @해마루-n1i
      @해마루-n1i Рік тому

      ​@@user-13k3bc34eiw집주인이 돈 못줘서 신용불량자행 😂

    • @김학용-g7z
      @김학용-g7z Рік тому

      ​@@user-13k3bc34eiw강제로 뻐티기로 끌어올린건데 내리막타면 죽어요.

    • @문내공
      @문내공 Рік тому

      @@user-13k3bc34eiw 집값 떨어지면 더 고통입니다. 이번에 집값 많이 빠지면 전세사시는 분들은 드디어 내집마련 기회다 생각하고 계약 연장 안할겁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 새로 받아서 전세금 메우려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전세 한바퀴 더돌리려는 사람들 적죠. 월세선호현상 두드러지면 임대인은 빚내서 전세금 내줘야할판. 허그보증도 신뢰할수없어요.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체 계약의 5%만 뻑나도 파산입니다.

  • @하이브리드낙타
    @하이브리드낙타 Рік тому +29

    돈떼먹고 도망가도 받을수 없는게 우리나라 법이다

  • @선우아빠곰
    @선우아빠곰 Рік тому +21

    옛날에 아파트 전세 깡통되어서 보증금 받는다고 개고생해본 경험으로.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집값도 안정됨. 돈도 없는 것들이 세입자 돈으로 집사서 집값 올려놓고 시세 하락하면 배째라 함.

  • @단귿
    @단귿 Рік тому +64

    임차권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증명 이것이 불가할때는 공시송달까지 마쳐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두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 @수하다-c1c
      @수하다-c1c Рік тому +4

      보증보험도"믿으면 안됩니다 ~안해주는 경우 허다합니다

    • @단귿
      @단귿 Рік тому

      @@수하다-c1c 저는 보험통해서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긴 어렵네요 과정이 다소 불편 할지언정 전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험를 믿지 못한다면 현 시점상으로는 전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 @Story_7604
      @Story_7604 Рік тому +2

      법이 바뀐지...언제인데.. 아직도 과거에사시는지.. 요즘은 문자만있어도돼고 그게안될시 녹취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속기사비용 3~4만원이고 그것또한 집주인에게 받을수있습니다. 공시송달은 7월부터 법개정되서 법원명령만있으면 등기됩니다

    • @단귿
      @단귿 Рік тому +7

      @@Story_7604 그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연락이 가능할때죠 공시송달까지 가는 과정이 죽음인데...참고로 저 변제 받은지 3달 됐는데 그걸 캐묵은 과거로 치부하신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줏대없는 행정이 잘못 아닌가요?

    • @i0i-i0ii0i
      @i0i-i0ii0i 7 місяців тому

      ​@@Story_7604 행방불명되면? 전화번호 정지되서 문자보낼수도 없던상황은?뷍신

  • @Dsfg456
    @Dsfg456 Рік тому +41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주는 주인새끼들은 전부잡아다 사기죄로 사형시켜야한다 엄연히 계약기간이 있는데 남의돈받았으면 돌려줘야지

    • @김두현-o2f
      @김두현-o2f Рік тому +2

      말같지도않는소리하지마라 무슨 사형이냐 현실적으로 좀 살자 뭐만하면 사형사형 노래를쳐부르노

  • @말이야그러니까
    @말이야그러니까 Рік тому +68

    그냥 깔끔하게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면 그냥 그 집을 줘라 이딴 밑닦는 법따위 들먹이지말고

    • @비틀매니아-n3s
      @비틀매니아-n3s Рік тому

      @@limited4621 그것도 못 받는 싱황이 생기니까 집이라도 받으라는거지 멍충아

    • @elll8791
      @elll8791 Рік тому +6

      그게 사기꾼이 원하는거 '내가 3억 전세금 가질게 니가 내 2억짜리 집 가져' 이거임

    • @오일남-l7h
      @오일남-l7h Рік тому +1

      걍 노예법 생기면됩니다 빚 못갚으면 그사람은 내노예되어서 평생 빚갚아서 해야됨

    • @토착왜구박멸하자-b6d
      @토착왜구박멸하자-b6d Рік тому +1

      당시 집값이 10억 이였고 전세 7억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져 6억이 됐다면
      내돈 1억은?

    • @Dsfg456
      @Dsfg456 Рік тому

      좋은 의견이네요

  • @shjang4595
    @shjang4595 Рік тому +28

    답은 간단함. 집주인이 세놓을때 가족 및 자녀로 연대보증 시스템 으로 보증금 책임지게 하면 됨.

  • @u_u_Zzzzz
    @u_u_Zzzzz Рік тому +8

    얼마 전 뉴스 보니, 집주인이 집 판매하고 날라가지고, 새 집주인한테 보증금 물라고 하더라;; 아니........이런 거 좀 법 개정 좀 해죠요 ㅠㅠ

  • @kk12
    @kk12 Рік тому +38

    전입신고하면 대항력뿐만 아니라 그 즉시 확정일자 효력도 생기게 하고, 등기부 을구에 전세나 월세 세입자 있음을 공시되게 연동해라. 전세인데 등기 비용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못하는 실정. ㅉㅉ

    • @ojangmin
      @ojangmin Рік тому

      전세권 설정을 하든지..

    • @kk12
      @kk12 Рік тому +3

      @@ojangmin 세입자 혼자 하냐.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 독단적으로 몬함. 전세권 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 비용 들고 번거롭다고 안하는 실정.

    • @알피-t7k
      @알피-t7k Рік тому +3

      그렇게하면 은행이 손해를 보게되요
      정치권은 은행편이기에 그건 절대로 안해줄겁니다

    • @ojangmin
      @ojangmin Рік тому

      @@kk12
      전세권 설정하면 집주인도 이익인데 안해줄 이유가 없지..
      다만 등기부 지저분해지는게 싫을 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하겠다고 말도 안하잖아..
      난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할거냐고 물어봐도 한명도 안하더라. 전세권 설정에 협조해준다고 해도..
      법인인 경우에나 하지.

    • @ojangmin
      @ojangmin Рік тому

      @@알피-t7k
      무슨 음모론에 빠져있나..
      애초에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만 해도 세입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제도야.
      채권을 물권화시키는거니까.
      원래같으면 날짜와 관계없이 물권이 다 변제 받고 난 다음에나 받을수 있는게 전세금인데, 그나마 시간순으로 받게 해 주는거니까..

  • @로히어-d6w
    @로히어-d6w Рік тому +15

    이미 다해처먹고 사기당한 서민들 다 빚지고 살아야하는데ㅋㅋㅋㅋㄲㅋㅋㄱㅋㄱ

  • @nyang-e
    @nyang-e Рік тому +65

    기자야 이런 문제가 집값이 2년전보다 많이 낮아졌기때문 이라기 보다는 2년전 집값과 전세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다고 하는게 맞지 읺겠니?

    • @히치히치-k8k
      @히치히치-k8k Рік тому +5

      그 말도 안되는 가격에 들어간 사람은 뭔가요ㅋㅋ 다 바보인가? 그 집값 올려놓은 언론, 다주택자 책임도 같이 물어야죠.

    • @jhk1356
      @jhk1356 Рік тому

      ​@@히치히치-k8k바보죠 영끌해서 들어갔고 당시 정부가 집사지말라고 했는데도 몇몇언론에서 계속 오를거다 집값 오르고있다 등등으로 부추겼으며 코로나로 현금 풀렸다고 현금의 가치가 추락했다고 금과 건물 사야한다고 부추기는 유튜버들도 있었고 그거에 놀아난거죠

    • @joshuakim5505
      @joshuakim5505 Рік тому +5

      근데 부추겨도 가서 돈빌리고 사인한거는 본인들 아님?

    • @whitewhale0225
      @whitewhale0225 Рік тому +3

      다 바보 맞음

    • @정명호-q1t
      @정명호-q1t Рік тому +1

      정부에서 DSR 규제해도 어떻게든 우회해가면서 왜 못사게 하냐 벼락거지다 하면서 어떻게든 산건데 자업자득임

  • @htmljava8146
    @htmljava8146 Рік тому +8

    3개월안에 돈 못돌려주면 명의이전하도록 법바꿔야함

  • @P.kyunghee
    @P.kyunghee Рік тому +6

    집주인 집을 국토부에서 담보로 관리하게하자 그래야 먹튀를 못하지 하려고 해도 국토부가 가지고 있으니 먹튀못할거 아니냐 세입자에게 돈안주면 집주인 집을 국토부가 압류하는식으로 법을 개정하자 집주인집이 없거나 집주인집담보가 계약할집보다 작으면 거래를 못하게하자 또 문어발식으로 거래량의 한도를 지정해주자 계약을 할때마다 전산에 몇개를 계약하는지 뜨게해서 2개이상 거래시 자동 정지를 걸게하자 그러면 1000개씩은 절대 거래가 되지않을거아니냐

  • @kinamyoo6424
    @kinamyoo6424 Рік тому +8

    반환 지연된 날수만큼 연체이자율 년20 % 적용시켜야...

  • @시민k-z8y
    @시민k-z8y Рік тому +13

    이제야 슬슬 정상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 @호설은하
    @호설은하 Рік тому +9

    집 싸게 팔아서라도 갚아야지..경매 넘기든

  • @김성태-n4w1d
    @김성태-n4w1d Рік тому +4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면 누가 당장 지급해줄건데?? 그것도 세금으로 내줄건가??

  • @handleyjs
    @handleyjs Рік тому +2

    와 이게 나라냐.. 돈 더 받겠다는것도 아니고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겠다는데.. 어휴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 @user-eu2ydidibe38w9dkdnwoaps
    @user-eu2ydidibe38w9dkdnwoaps 10 місяців тому

    더더욱 강력하게 처벌시켜야합니다

  • @haetube0
    @haetube0 Рік тому +2

    집 빌릴 때 항상 HUG를 가입해야함. 그리고 전세보증금제도를 없애야함. 투기꾼도 대출받아 투자하고 세입자도 대출받아 보증금내고 투기꾼이 튀어버리면 세입자만 늘 피봄.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 좋아.

  • @내게와주오
    @내게와주오 Рік тому +3

    역전세 때문에 대출을 왜해주냐? 그냥 집을 집주인이 감당못하면 팔면되지...정부는 아파트 시장에 대출제도 자꾸 집어넣지마라..

  • @Baehyang
    @Baehyang Рік тому +3

    임대보증금은 부채인데 왜 안갚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제도인지 돈은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안주는게 말이나 돼요? 진짜 이상한 제도네. 전세들어갈거면 전세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생기기 전까진 안들어가는데 사기안당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나는 전세 사기 안당했다고 안심하지마세요. 그저 좋은 집주인을 만나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전세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안당하려면 아예 차단이 답이잖아요 그것처럼 안당하려면 제대로된 법안 생기기전까진 전세제도를 피하세요.

  • @뜸부기-b7c
    @뜸부기-b7c Рік тому +6

    전세제도 없애는게 답이다

    • @제3의눈차크라
      @제3의눈차크라 Рік тому

      없애면 집주인들이 월세 감당 못하게 엄청 올릴겁니다......

    • @백향미-b2z
      @백향미-b2z Рік тому

      전세없애면 어찌하라는건지
      말도 안되는 소릴

    • @김두현-o2f
      @김두현-o2f Рік тому

      우리나라에 전세매물이 몇조단위인데 없애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 @kkangc1562
    @kkangc1562 Рік тому +2

    집주인이 저딴식으로 나오면 그냥 집을 임대인한테 주는거로 하자 ㅋ 절대 전세금으로 집 안줄테니

  • @페욘
    @페욘 Рік тому +4

    전세사기친 넘들 제발 건당 형량 먹이고 미국처럼 다 더하자....
    징역 몇백년 나오면 지들이 안뱉고 버티겠냐...?

  • @zensonjung4896
    @zensonjung4896 Рік тому +1

    임타권 등기명령도 계약기간이 종료 안되면 신청도 안되더군요
    건물은 신탁으로 넘어갔고 전기세 가스비를 납부하지않아 불도안켜지고 난방도 안되는데도 안되더군요

  • @미자편
    @미자편 Рік тому +5

    그래 이러다 집값 훅 가는 거야
    뚝터지듯ᆢ
    작년부터 선순환되도록 시장에
    맡겼어야지

  • @에휴-l7l
    @에휴-l7l Рік тому +2

    집값이 팍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돌이-l2q
    @김돌이-l2q Рік тому +2

    아니 돈안주면 집을 경매로 넘겨서 주던지 재산 압류하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라 그리고 죄값으로 감방에 쳐 넣던지 벌금을 물리게 하던지 법이 강력해야 저런 놈들 없어지지 죄짓고도 처벌도없는데 이게 나라냐?

  • @wfxcvan
    @wfxcva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보증금 못돌려주면 그 아파트 세입자한테 넘어오는걸로 법 바꿔야함

  • @홍콩대만다음한국
    @홍콩대만다음한국 Рік тому +5

    글쎄요
    너무 믿지는 마슈
    전세보증보험도
    경험 해봤지 않음.

  • @_______MY
    @_______MY Рік тому +3

    파산 신청한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풍뎅이-g2n
    @풍뎅이-g2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만기시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시 그냥 집 경매넘겨서 판매하고 남은금액 집주인에게 갚아라 해야해요.물론 연이자 5%로 내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꼼수 부리면 혼나는걸 보여줘야죠.

  • @minhohan9457
    @minhohan9457 Рік тому +2

    이건 카드돌려막기아니냐???

  • @vavvava9362
    @vavvava9362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전세권 설정을 필수항목으로 넣어야합니다.

  • @신동효-i3b
    @신동효-i3b Рік тому +4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 @땡자-k4l
    @땡자-k4l Рік тому +2

    2년간 뒤숭숭하겠지만 전세대출없애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액책임하면 해결될일 정부가 선지급후 공인중개사에게 받아 쉬운길을어렵게가냐

  • @montegappa8210
    @montegappa8210 Рік тому +2

    걍 집을 세입자한테 주는 법안을 만들어라 ㅋㅋㅋ 도망가라고 해도 안갈껄 ㅋㅋㅋ🎉🎉

  • @드립프트-h2p
    @드립프트-h2p Рік тому +1

    저딴것만 개정하고 어휴 전세사기 대부분이 후순위 인데 임차권등기가 무슨소용이냐구 국개의원도 같은세력들이지 18 알면서도 법개정 못한다는거여 쩐주가 국개의원 뒷세력이나까 이게 이나라 현실

  • @user-uh6xo1cx1m
    @user-uh6xo1cx1m Рік тому +2

    임차권등기하면 연이자5퍼 외에 특별손해 관련 보상도 받을 수 있다네요

  • @간접흡연-z8l
    @간접흡연-z8l Рік тому +7

    지금 상황에서도 경매신청하기도 겁난다. 다가구주택 세입자 한명이
    급하게 신청했다가는 반에 반토막도 못건진다.실제사례중에 보증금3천만원 건지려고
    경매신청 배당내역서 보니 올전세에 세금까지 밀려 있어서 확정일자순위는 무의미. 절반은
    1순위 은행이 나머지 절반은 전입자에 대해 인분배당 해보니 450만원 나옴.

    • @이거맞다-o1x
      @이거맞다-o1x Рік тому +5

      그런식으로 물러터진 생각으로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 무조건 등기명령하고 경매 부처버려야됨 내 팔이 뜯겨나가더라도 니 손 하나 뜯어버린단 마인드로 가야됨.

    • @bangbongbeng
      @bangbongbeng Рік тому +1

      @@이거맞다-o1xㅇㅇ 이게맞음 그리고 민사걸어서 다른재산다털어야함

  • @vvunimmm
    @vvunimmm Рік тому +2

    선순위 저당권 있으면 소용없는거 아닌가?

  • @봄이-y1v
    @봄이-y1v Рік тому +1

    임차권~~~~좋습니다

  • @스타-l3w
    @스타-l3w 7 місяців тому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 @만세-s6l
    @만세-s6l Рік тому +1

    전세사기아님
    문제점 국세 지방세 미납부분
    임대인들포기한듯
    얼론도 문제

  • @강우나-f1i
    @강우나-f1i Рік тому

    집으로 장사하지 말자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 @wtf7264
    @wtf7264 Рік тому +1

    아니 등기명령 치면 이사갈 집은 무슨 돈으로 하냐 꼭 등신같은 소리만 하네

  • @효석아빠
    @효석아빠 Рік тому +1

    임차권등기 해도 준비안되면 허그에서 안준다

  • @lifestylek8983
    @lifestylek8983 Рік тому +3

    이제 시작일뿐 ..
    집 값 하락 곧 시작되겠네

  • @Tae_san_E
    @Tae_san_E Рік тому +1

    임차권등기명령이 믄소용이냐고
    안주믄그만인데
    등기상나와잇음머하노.

  • @언제까지일해야돼
    @언제까지일해야돼 Рік тому +1

    대한민국 : 양도세,주민세,종부세,증여세,상속세 세금들 내세염. 세금 내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줘요.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 아 그런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셈.
    ???: 세임자가 무단 점거해서 안나가요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 ...아 귀찮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아아아아아아안들리다 안들려~~ 아아아아아
    ??? : 아니 저 인간이 칼들고 찔렀는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합니까??
    대한민국 : 에...여기 석기시대 때 판례를 보면 그냥 쌍방폭행임. 칼빵 한대맞을때 한대만 때려야 하는데 두대 때렸네염. ^0^ 응 너 쌍방임.

  • @김봉구-m2k
    @김봉구-m2k Рік тому

    허그에 가입했다고 안심하지마라 이넘들 공무원들이라 아무집이나 가입하고 문제 생기면 아몰랑 하고 끝난다 비싸더라도 서울보증보험 가입해라

  • @유블리-j3n
    @유블리-j3n Рік тому

    전세대출까지 해가며 집갑 받쳐줄 이유가 없음 전세 대출은 사라져야함

  • @김태웅-k1h
    @김태웅-k1h Рік тому +3

    그렇게법잘만드면
    사는동안 세금도내야지
    집주인이 죄인인가
    ㅋㅋㅋㅋㅋ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종부세 ㅎㅎㅎ잠수를외타나
    집주인이도둑놈인가 정부 법이상하게 만들고뇌물먹는
    의원들이

  • @wtfcyu
    @wtfcyu 8 місяців тому

    그냥 1인 1주택만 소유할수있도록 바꿔야된다고

  • @RobertCho-yk7gf
    @RobertCho-yk7gf Рік тому +2

    집사서 돈벌려고하는 종자들 싹다 국적뺃고 외국으로 내보내라...
    집으로 돈못벌게해야 노동시장도 안정화된다....

  • @말아올리자
    @말아올리자 Рік тому +1

    이거 믿는 국민 없지??

  • @멋찜-r8o
    @멋찜-r8o Рік тому

    저걸 이용해서 사기치는사람 많음 아파트가 저걸 이용해서 전세사기치는데 한몫함
    임차권 등기명령은 순번제로 지급하기때문에
    돈없다 배째면 할수있는게 없음 순번 기다려야함

  • @yejinsf
    @yejinsf Рік тому

    이러다가 일본처럼 집값장기 침체오면 난리도 아니겠구만...

  • @ShrimpRoyalNewRoyal
    @ShrimpRoyalNewRoyal Рік тому

    애초에 집주인이라는 꼬리를 타고타고 가면 분명히 나올테고 실거주중인 집주인의 집을 담보잡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주는게 맞다.

  • @donghyunkim5290
    @donghyunkim5290 Рік тому

    먼소리야 바지사장이 돈이 어딨겠냐.
    개정해봐야 작심해서 사기치는 놈들은 못잡.

  • @여유-t3j
    @여유-t3j Рік тому

    공시가126%에서 전세가 60%이하라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던데 맞나요?

  • @jessyj855
    @jessyj855 Рік тому

    보증금 안주연 무조건 주택소유권을 주면될것 아니냐? 집주인 혼자 망하면 된다.
    뭐가 문제냐? 내가 대통령 하고싶다

  • @Douglas-sq1xq
    @Douglas-sq1xq Рік тому +2

    우선변제권이있으면 뭐해 줄 돈이 없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mfd9391
    @mfd9391 Рік тому

    일단 집주인이 해군 인지 확인 부터 해야 겠군요.

  • @박상진-k7h
    @박상진-k7h Рік тому

    돈이 있어야 이사가지. 보증금 다 묶여있고 주인은 돈 줄 생각도 안하는데.

  • @healthnlife0
    @healthnlife0 Рік тому +1

    언론에서 문제와 해법에 대한 해설이 너무 애매모호하며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숨기는 구나. 부동산 투기는 건설사, 언론, 정치인들 모두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왜 말 못하지?

  • @망부석-g4w
    @망부석-g4w Рік тому

    전.월세보증금은보호되어야한다 임대인잠수타도 빠저죽게나두고 법적으로강제경매로임차인보증금은보호되어야한다

  • @kimmadam442
    @kimmadam442 Рік тому +1

    집 명의를 세입자로 돌리고
    사기꾼새기 이름으로 빚을 넣어

  • @sideplanet4723
    @sideplanet4723 Рік тому

    찾아 본다고 했지 찾아 준다고는 안했어요

  • @장비보고물약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 @2분과학3분과학
    @2분과학3분과학 Рік тому

    전세를 없애자

  • @이미자2016
    @이미자2016 Рік тому +1

    다향다진작햣어야지

  • @이현수-e6c
    @이현수-e6c Рік тому +1

    솔까 집주인 입장서 월세 받는게 휠신 이득이긴하지 보증금 좀덜받고 월세 씨개 받으면 꿀 특란에는 보증금 다 까일겨우 법적으로 강제 집행 해도 이의 달지안는다 조항넛고 그럼 개꿀

  • @도레미-d8m
    @도레미-d8m Рік тому

    법이 사기꾼 편이던데 뭘 기대하냐

  • @고라파덕-m5r
    @고라파덕-m5r Рік тому

    등기를 왜 등끼라고 하는 거지

  • @SS-ow4hg
    @SS-ow4hg Рік тому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면 제일 간단한거 아니냐? 뭐이렇게 일을 어렵게해

  • @웰컴컴퓨터
    @웰컴컴퓨터 Рік тому

    전세살지마시고 안전한 무보증금 월세로 사세요 미쿡처럼요~ 월세3달 밀리면 집주인이 물건 내다버려도 괜찮다는 법도 만드시구요

    • @mingyunpark5719
      @mingyunpark5719 Рік тому

      미쿡처럼 갈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3달 밀리면 짐 뺄 수 있는데

    • @ssusv4395
      @ssusv4395 Рік тому

      짐 못빼요 우리나라는

    • @mingyunpark5719
      @mingyunpark5719 Рік тому

      @@ssusv4395 ??? 왜 못빼죠?? 임대인이 나가라는데.....월세를 안내서 계약이 해지되는데???

    • @mingyunpark5719
      @mingyunpark5719 Рік тому

      @@ssusv4395 우리나라는 3달 밀리기도전에 이미 쫒아내요 무슨 소리를......

  • @juhyeonkim3074
    @juhyeonkim3074 Рік тому +10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동의 안하면 못하는데? 법 개정 된듯이 말하네 ㅋㅋㅋㅋㅋ

    • @psk5903
      @psk5903 Рік тому +9

      법 바뀐지 한참 됐습니다

    • @khbmedia
      @khbmedia Рік тому +5

      임차권등기명령 해본사람으로써 말하자면 님이 잘못 알고 있는거임. 그거 등기 두어번 송달 안되면 그냥 공시하고 등기명령 만들어집니다. 집주가 안받으면 그냥 좀 늦어질 뿐입니다. 이걸 공시송달 이라고 합니다

    • @travelingboy_
      @travelingboy_ Рік тому +9

      뉴스 안보고 사나보네. 3월 국회 통과 -> 7월19일자로 시행인데 ~ ㅋㅋㅋㅋㅋ는 왜 붙인거야?

    • @진달래-o1y
      @진달래-o1y Рік тому +2

      답답하다

    • @Red.o_o.
      @Red.o_o. Рік тому +2

      아만보 ㅋㅋㅋ 뭐 고시텔이나 전전하는 시궁창 인생이 뭘 알겠노 ㅋㅋㅋ

  • @얼토당토-i9b
    @얼토당토-i9b Рік тому +1

    그냥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새끼 바로 형사고소 때리게 해주면 어떻게든 가지고 옴❤

  • @qwerfks-go4hk
    @qwerfks-go4hk Рік тому

    총선 때문에 절때 입 다물고 있지 ㄹㅇㅋㅋ

  • @Shampro56
    @Shampro56 Рік тому

    어차피 줄돈없다고 배째면 어쩔겨

  • @bestover
    @bestover Рік тому

    돈이 없으면 집을 팔라고요

  • @byungjepark389
    @byungjepark389 Рік тому

    법이 이래서 중요하구나..근데 ㅎㅎ 투표는 그렇게 안하니 ㅎㅎ

  • @freefalling346
    @freefalling346 Рік тому

    조만간 경매 물건 1만건 돌파 하것군
    자기
    지본도 없이 갭투기 한 자들의 최후

  • @어라하-m7w
    @어라하-m7w Рік тому

    안전한것 처럼 떠드는것보니
    경기 안좋구만...

  • @hongkyupark4918
    @hongkyupark4918 Рік тому +6

    나쁜 임대인만 있는게 아니다. 상습체납 하는 임차인도 블랙리스트 만들어라..

  • @user-fafafafa55
    @user-fafafafa55 Рік тому +4

    이미 다해먹고 도망간뒤에 만드네 ㅋㅋ

  • @마스리카-f4q
    @마스리카-f4q Рік тому

    목숨을 가져가도 당연한데 무슨 ㅋㅋㅋ
    그냥 죽여

  • @barney5152
    @barney5152 Рік тому

    집주인 잠수 타게 만들고 땡기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 @라치오-h3n
    @라치오-h3n Рік тому

    무슨돈으로
    돌려주냥?
    ㅅ ㅔ금1원도 쓰지마라
    쓸데없는거에

  • @조현우-b6o
    @조현우-b6o Рік тому

    어그로뉴스네 임차권하면뭐 ㅡㅡ누가 돈 대신주나 사기꾼한테 돈 환수도 못하는대단한 나라잖아

  • @정k-n2z
    @정k-n2z Рік тому

    아직 제대로 시작도안했을껀데 방송믿지말고 쓸떼없는 말들 한번제대로터지면 감당이 집값도 경제도 이놈의정부도 임시방편조차도 하긴 별방법이없으니 때가되면

  • @남북동서-t6o
    @남북동서-t6o 11 місяців тому

    어떻게찾노 ㅋ ㄲ

  • @김긍정-q7h
    @김긍정-q7h Рік тому

    진작에 했어야할걸 사람 다뒤지고 나니까 하고있네

  • @하리-k2s3t
    @하리-k2s3t Рік тому

    꼼꼼히 따저보지도 않고 아파트도 아닌 오피스텔 전세를 엄청비싸게 게약해서 살다가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고 정부보고 책임져라? 그린거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면 건물주와 통정해서 계약하고 계속해서 사기행각 해도 될듯..본인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정부보고 책임지라는건 어느나라 법이냐?